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9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4건입니다. 의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지방채 상환기금설명회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4 고창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합니다. 나.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공무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준칙안을....

어떤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관계조례를 제정한다던지 할 때는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뒤에다 첨부하도록 하셔서 의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6월 23일자로 자치행정 전문위원에 발령된 김종일입니다. 제96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574호 고창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 함(안 제2조)로 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7조 내지 제8조)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안검토보고로는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기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의심나거나 질문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적자금을 막 주어가면서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한테 몰아데는 구만요.

그것이 아니구요. 자치단체가 선거직 되다보니까 공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리한 돈을 갖다가 투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오늘 신문을 보니까 부도나는 시군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세계 잉여금에서 남는 돈이 있으면 일단은 갚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 계도는 의당 해야지만 공적자금을 다른 데는 몇 천억씩 주어 가지고 받지 못하고 떼어버리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웬만하면 갚아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군은 상수도, 광역상수도 부안댐 관계 많은데 그것도 갚으라는 예기입니다.

지금 9.35%라고 하는데 부안댐 관계로 외에 하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관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0억, 본예산에 10억, 10억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가 상위권에 속합니까? 하위권에 속합니까?

14개 시ㆍ군에서 5개 단체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의원들도 전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군에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군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신문에 보도를 했고 알아야 하는데 다른 시군 것과 비교 검토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35%라는 것은 금년 예산 대비죠

그게 아닙니다. 4년 간치의 채무 상환액을 4년 간의 일반재원으로 백분율 한 것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의 상환액대 일반재원의 백분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군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6월말로 162억입니다.

6월말까지요. 안 맞는데... 99년도 말에 32억 9천8백만원에서 또 2000년도 6월에 49억 8천만원 갚았어요. 여기 통계에 보니까 267억정도 남았던데요 결산 검사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기채를 갚으려고 25억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을 더욱 더 봤어요. 보니까 상수도가 180억 4천4백만원 빼면 우리가 60억 정도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하냐 말하자면 정부에서 큰집에서 빚진 것은 상수도 국회에서 통과하면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산 검사 할 때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이 267억 7천8백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금만 말하는 거고요.

그러더라도 160억하고 260억하고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예산 기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불과 60억 가지고 다른 군 눈치 봐 가면서 큰집에서 갚아줄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추경에 25억을 갚을 라고 하니까 이런 예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부안댐 상수도 물먹기 위해서 빚을 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 빚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갚을려고 합니까?

이자가 7.5% 되니까 갚아버려야 하지요.

추경에 갚으면은 안 되지요.

추경에 갚도록 되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에서 빚 갚 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 예산에서 갚았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고창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공공시설(공설 운동장) 건립변경 승인 철회 요청안 심사의 건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 고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조례안 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고창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로 정하고 박물관장은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판소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등 소관업무를 정하고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할 경우를 미리 정하고 게시하고, 박물관 관람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어른과 청소년, 군인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학술연구,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해주고 박물관 입장객 제 규정위반시 관람거부 또는 퇴장조치 및 진열품 파손 훼손 하였을 때 변상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제안이유는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규정된 비 지정 관광지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차료 징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대당 1,000원씩을 징수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대인 500원, 단체 400원, 소인 3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인 1,000원, 단체 700원, 소인 500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창공설운동장추진사업변경 승인안 철회 요청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내부절차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당초 토지매입비와 대체 농지조성비가 포함된 29억 8천 만원으로 계속비 사업 승인후 1999년 당초 예산에 44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설계 용역결과 본부석 신축 등 개략사업비 29억8천만원이 산출되었으나 국제 공인 2종 규격으로 실시 설계한 바 사업비가 64억2천8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사업 추가 변경 내용은 설비 분야에 통신과 소방설비가 토목분야에 보조경기장에 우레탄 포설,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 인도에 고압블럭 공사, 스탠드 설치, 천연잔디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7호 보면은 철회 요청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예산이 추가되어 가지고 신규의안 요청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투융자 사업.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30억 이상이면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이면 중앙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설 운동장에 현재 들어간 것이 약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여기다 투융자 심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거든요. 또 다시 여기치를 철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도에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철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 고창판소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최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결정을 하고 다른 것으로 합시다.

관람객이 많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은 문화체육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거기 인원이 5명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매표소에서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업을 하면 인원 관리가 첫째인데 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됩니까 위에서 지원 해 줍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인건비랄지 모든 운영하는데 군비가 고창에는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판소리 박물관 하다보면 인원도 적잖은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입장료나 받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관리한다면은 관리비 연차적으로 보수, 페인트 칠, 고장나면 교체 그런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다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예산을 연도별로 세워서 운영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금년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 것이 현재 대산에 가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당 시 문학관이 원래는 7월 8일 개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1월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감당을 못할 수 있는 업무 때문에,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약70%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도 개관을 해야 되겠고 수련관도 개관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저쪽에 가면은 전봉준 장군 생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던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 조례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뒤따르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부를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느 과 본 예산 편성하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박물관이라든지 대산 문화체육센타, 미당 시문학관, 공설운동장 또 그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조례 제정도 올렸는데 상정을 안 해서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이랬을 때는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 사업소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유스호스텔, 복지회관, 여성회관 까지도 포함해서 동리국악당, 우리 공용건물, 공용재산 요것을 관리하는 시설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료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라든가 예산관리가 시설관리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서 할 걸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을 겁니다.

계획대로 사업소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인원가지고 갑자기 고창은 너무나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이나 관리에 굉장히 고심을 하게 생겼어요. 고창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사업소가 생긴다 하면은 인원은 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닙 니까?

사업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5명을 올린다. 올렸을 때 소장을 대개가 사무관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찌 될른지 모르겠어요. 사무관을 줄는지 6급을 줄는지 모르지만 시설물 관리 사업소 정식 명칭이 시설물 관리 및 사업소거든요. 그런 사업소가 빨리 발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그걸 면에서 올렸다 해서 해 주고 안 올린 면은 안 올렸다고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어디 경노당 부지 매입 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장면사무소 무슨 땅 값이 이렇게 비싸 평당 1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을 빼서 한 겁니다.

우리가 노인당 건립 부지를 한 군데라도 사준다라고 하면 다른 면에서도 그런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반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여요.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상하거나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쭉 훑어보세요. 아까 얘기한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이 금년도에 더 많이 왔는데 이것이 목이 달려서 이렇게 와서 한 겁니까?

예.

달려서 왔어요. 보조금도 목이 달려서 ... 아 용도가요 여기 따른 군비는 얼마 소요입니까?

실과소에. 각 과별로 차등 있게 주었거든요.

여기서는 내려만 보냈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실과소로 내려 보낸 것이지 실과소에서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뭐 다른 질문 해 보세요.

재정과장님. 한가지 ... 예산하고는 거리가 동떨어진 것인데 한가지만 물어 봅시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민원이 상당히 야기가 되는데 시정이 안 되는가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데, 등기부 등본은 되어 있는데 군에 있는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잘못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 일제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면은 나타날텐데 안 나타나는 것 보면 공무원이 조사 당시 너무 소홀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민원실의 공무원이 이런 것이 많이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민원인이 얘기를 할 때 제가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적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관리 대장하고 면적이 다른 것도 있고,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잡아야 하지 않냐 그래야 민원인이 마음대로 와서 제대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지 뭐 공무원이 요새 몸 사리느니라고 가령 등기부는 건물이 1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99평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등기부에 되어 있으면 의당 여기치를 현재 실무자가 어떻게 하든 정당화시켜서 동일하게 해 주어야 할 텐데 읍면에서 그 전에 할 때 잘못해서 올라와서 못한다는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등기부에 되어 있으면 공무원이 잘못해 가지고 등기부 등본대로 해 주어야지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등기소에서 잘 못 되었냐, 군에서 첨부 서류가 있을 것 아니냐 당초 등기 서류 할 때 그것이 5년 기한이기 때문에 폐기처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처분 대상이라 없다는데 더 이상 말 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일제 조사시에 과장님이 그런 것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일식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예.

더 이상 없으시면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제1차 추경 일반 회계 및 특별 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심사를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5월 3일날 대산문화체육센타 개관이 되었고 6월 25일날 판소리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앞으로 개관을 해야 할 것이 청소년 수련관, 공설운동장, 미당 시문학관이 개관을 해야 될 것인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본 예산에 관리운영비를 계상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 운영비를 상세히 관련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제38회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과 공설운동장 시설비 부족분에 대하여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세히 예산서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은 관심이 없으면 상당히 힘이 들게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위해서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01년도 추경예산 설명자료 붙임)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도민체전 관련 선수단 위문 예산에 편성 될 수 있는가요. 군수 업무 추진비는 어디다 쓰려고 그런데요.

선수단 위문요?

여기 선수단 위문비가 있구만요. 이런 위문비까지 처음부터 예산 세워가지고...

시, 군 참가선수단 위문이거든요.

위문 이런 것은 기타 군수 쓸 수 있는 재량 무엇 예산이 있잖습니까? 판공비 그런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심지어 첨부해 가지고 예산만 세워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운영관계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대산면 소재지에 지어진 체육관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당초에 대산면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때 당시 그 시설을 서로 가져가려고 읍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나 운동장, 체육센타 문제가 지금 대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면 단위의 시설을, 지금 실내체육관이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내랄지 무장, 상하도 지금 실내체육관 지어 있고 똑같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지 대산면 것만 잔디 깍는 기계니 뭐니 쿨러까지 모든 걸 여기서 지난번 개입할 때부터 군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은 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고 면 재산으로 떼어주고 풀 깍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이 공공근로 시켜 해야지 군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일개 면의 체육시설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형평성에 안 맞고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을 만들어서 대산면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해라 단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을 두사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우리 조례가 대산 문화체육센타도 입장료를 받게 할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려면 거기도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도 시설물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여기 관리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는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거든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전부가 다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산면에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소에 이르기까지 제초작업 등 ... 체육관이 지어졌으면 입장료도 거기서 받도록 하고 면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자기들이 출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거기도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되는 분야는 전부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잔디밭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잔디밭이 약 2,000평이 조금 못 돼요.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