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96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여야 할 의안은 4건입니다. 의안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지방채 상환기금설명회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74 고창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합니다. 나.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합니다. 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리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공무원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온 지침 사항이 있습니까?

조례안이 그대로 온 것입니다. 준칙안을....

어떤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관계조례를 제정한다던지 할 때는 관계법령을 복사해서 뒤에다 첨부하도록 하셔서 의원님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이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6월 23일자로 자치행정 전문위원에 발령된 김종일입니다. 제96회 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574호 고창군 지방채상환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채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자 함(안 제2조)로 하고,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자 함(안 제3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고자 함(안 제5조 내지 제6조),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안 제7조 내지 제8조)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의안검토보고로는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관한 것으로 제안이유는 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지방채 상환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원리금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한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심의 위원회를 기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에 대한 사항 및 회계 공무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의심나거나 질문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위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을 10%로 하라고요?

상환 10%선이 아니고 지방채 상환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10%까지는 조금 건전하게 보고 10% 이상되는 데는 얼마 정도는 갚아라 이런 것인데...

우리 고창군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가 9.35%로 건전한 편에 들어갑니다.

지금 9.35%라고 하는데 부안댐 관계로 외에 하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천관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20억, 본예산에 10억, 10억밖에 안 올렸습니다.

그럼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 지방채가 상위권에 속합니까? 하위권에 속합니까?

14개 시ㆍ군에서 5개 단체가 좋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의원들도 전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군에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숨기는 것입니다.

군 의원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고지의 의무가 있는데....

신문에 보도를 했고 알아야 하는데 다른 시군 것과 비교 검토하는 것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9.35%라는 것은 금년 예산 대비죠

그게 아닙니다. 4년 간치의 채무 상환액을 4년 간의 일반재원으로 백분율 한 것입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 4년간의 상환액대 일반재원의 백분율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군 기채액이 얼마입니까?

금년 6월말로 162억입니다.

6월말까지요. 안 맞는데... 99년도 말에 32억 9천8백만원에서 또 2000년도 6월에 49억 8천만원 갚았어요. 여기 통계에 보니까 267억정도 남았던데요 결산 검사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온 것이 기채를 갚으려고 25억 올라온다고 해서 이것을 더욱 더 봤어요. 보니까 상수도가 180억 4천4백만원 빼면 우리가 60억 정도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급하냐 말하자면 정부에서 큰집에서 빚진 것은 상수도 국회에서 통과하면 갚을 수도 있는 것이고, 결산 검사 할 때 결산검사에서 나온 것이 267억 7천8백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자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금만 말하는 거고요.

그러더라도 160억하고 260억하고 차이가 큰데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여기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예산 기채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불과 60억 가지고 다른 군 눈치 봐 가면서 큰집에서 갚아줄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지 무슨 추경에 25억을 갚을 라고 하니까 이런 예기가 나오지요. 우리가 부안댐 상수도 물먹기 위해서 빚을 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진 빚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갚을려고 합니까?

이자가 7.5% 되니까 갚아버려야 하지요.

추경에 갚으면은 안 되지요.

추경에 갚도록 되어 있어요. 순세계 잉여금에서 빚 갚 으라고 되어 있으니까...

본 예산에서 갚았잖아요.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의안번호 제574호 고창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고창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 공공시설(공설 운동장) 건립변경 승인 철회 요청안 심사의 건을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3. 고창군비지정관광지조례중조례안 심사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종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3호 고창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판소리 여섯마당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건립한 고창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하는 것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박물관 위치는 고창읍 읍내리 241-1번지로 정하고 박물관장은 동리국악당 관리사무소장으로 하며 판소리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등 소관업무를 정하고 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할 경우를 미리 정하고 게시하고, 박물관 관람료를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어른과 청소년, 군인 등으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학술연구,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면제 해주고 박물관 입장객 제 규정위반시 관람거부 또는 퇴장조치 및 진열품 파손 훼손 하였을 때 변상조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85호로 제안이유는 고창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에 규정된 비 지정 관광지 수수료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일반 폐기물을 생활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 하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주차료 징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대당 1,000원씩을 징수하여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생활 폐기물 수수료를 대인 500원, 단체 400원, 소인 300원을 징수하던 것을 앞으로는 대인 1,000원, 단체 700원, 소인 500원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창공설운동장추진사업변경 승인안 철회 요청 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회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내부절차 변경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당초 토지매입비와 대체 농지조성비가 포함된 29억 8천 만원으로 계속비 사업 승인후 1999년 당초 예산에 44억 2천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설계 용역결과 본부석 신축 등 개략사업비 29억8천만원이 산출되었으나 국제 공인 2종 규격으로 실시 설계한 바 사업비가 64억2천8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요사업 추가 변경 내용은 설비 분야에 통신과 소방설비가 토목분야에 보조경기장에 우레탄 포설, 도로를 아스팔트 포장, 인도에 고압블럭 공사, 스탠드 설치, 천연잔디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의심나거나 더 알아보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판소리 박물관 1일 평균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300명 정도 됩니다.

많은 편이네요. 여기 비교표를 보니까 개인800원, 단체500원, 청소년 500원, 300원인데 300명 정도 되면은 단체 600원으로 100원 올려도 상관없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을 1,000원정도 올리고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말씀 해 보세요.

577호 보면은 철회 요청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예산이 추가되어 가지고 신규의안 요청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투융자 사업.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억 이상이면 무조건 투융자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리고 30억 이상이면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이면 중앙에서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공설 운동장에 현재 들어간 것이 약 20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군에서 안 하고 도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여기다 투융자 심사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되었거든요. 또 다시 여기치를 철회 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도에다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철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2. 고창판소리박물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최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관람료 결정을 하고 다른 것으로 합시다.

개인 1,000원, 단체 700원, 청소년 700원, 500원 이렇게 합시다.

너무 싸다고 생각이 돼요? 과장님은

예.

아니 돈 치장을 얼마나 해 놓았는데...

지금 박물관 설치 조례안을 최초로 신설할 때에 무엇을 보고 만들었는지. 관계 기관의 청문이나 의견을 듣고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만들었는지 제안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소리 박물관 설치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할 때는 판소리가 있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이 있어요. 진흥법에 의해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이법을 가지고 다른 시군의 박물관 특히 우리는 전주도립박물관 있죠. 거기 박물관 인용을 많이 했습 니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거기에 이탈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고창군의 체질에 맞게끔 제정이 되었겠죠. 물론 모법이 있다 하더라도 고창 지역 정서에 맞는 법을 만들때는 고창군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무엇인가 있어야 할 법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는 그것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만들때는 반상회 회보나 우리 군보에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절차상 하도록 되어있고...

입법 예고만 했다.

이 조례안 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만들 때는 똑같은 절차를 거쳐요. 입법 예고를 30일 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정소식지라고 있어요. 거기다 하고 반상회 회보에다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의견은 최의원이 말씀하신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나 최초에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박물관을 어떤 관광목적에 의해서 고창군의 홍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니까 당분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제안한 그 가격대로 하고 몇 년 시행하다가 여건이 변화가 된다라고 할 때는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조금 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 목적 자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최초에 신설한 것이니까 군에서 제안한 가격대로 하고 이후에 상황이 변경되었다던지 여건 변화가 있으면 다시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관람객이 많으면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은 문화체육과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300명이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나도 관람객이 적으면 안 할려고 했는데 관람객이 1일 300명이면 많은 편 아닌가요. 꽤 많아요 이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세외수입도 올려야지요. 고창군 홍보만 하면 됩니까 대부분의 관람객은 우리 군민보다 외지인이 많죠.

지금 현재는 군민이 더 많습니다.

삼척 시립 박물관의 소장품이 뭡니까?

전주 도립박물관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네, 정기표 위원님

거기 인원이 5명 필요하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매표소에서 있는 사람까지 모든 사업을 하면 인원 관리가 첫째인데 운영비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됩니까 위에서 지원 해 줍니까?

지원이 없습니다. 전혀

인건비랄지 모든 운영하는데 군비가 고창에는 공설운동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수련관, 판소리 박물관 하다보면 인원도 적잖은 인원이거든요. 거기에 인건비가 자체적으로 입장료나 받아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데 관리한다면은 관리비 연차적으로 보수, 페인트 칠, 고장나면 교체 그런 것이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이 다 투자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때 그때 예산을 연도별로 세워서 운영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제가 전반적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금년에 예산 심의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개관을 하는 것이 현재 대산에 가면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소리 박물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당 시 문학관이 원래는 7월 8일 개관 계획이었습니다마는 11월초로 연기를 했습니다. 감당을 못할 수 있는 업무 때문에, 그리고 공설운동장이 약70%정도 돼 있거든요. 거기도 개관을 해야 되겠고 수련관도 개관을 해야 되겠고 또 지금 저쪽에 가면은 전봉준 장군 생가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라던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구조조정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런 어려움이 뒤따르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지금 현재 판소리 박물관 조례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공포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문화체육과 문화관광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뒤따르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운영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또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라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전부를 예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어느 과 본 예산 편성하듯이 저희들이 예산 편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소리 박물관이라든지 대산 문화체육센타, 미당 시문학관, 공설운동장 또 그 이번에 올렸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조례 제정도 올렸는데 상정을 안 해서 못합니다마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이랬을 때는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시설물 관리 사업소가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유스호스텔, 복지회관, 여성회관 까지도 포함해서 동리국악당, 우리 공용건물, 공용재산 요것을 관리하는 시설 사업소가 신설이 되어야 한다 이래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도 자료조사를 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해 주어야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관리라든가 예산관리가 시설관리 사업소가 생기면 거기서 할 걸로 알고 그렇게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은 못 되었을 겁니다.

계획대로 사업소가 된다면은 문제가 없지만 사업소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인원가지고 갑자기 고창은 너무나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운영이나 관리에 굉장히 고심을 하게 생겼어요. 고창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니까 사업소가 생긴다 하면은 인원은 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이 되는 것 아닙 니까?

사업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15명을 올린다. 올렸을 때 소장을 대개가 사무관을 주거든요. 그런데 어찌 될른지 모르겠어요. 사무관을 줄는지 6급을 줄는지 모르지만 시설물 관리 사업소 정식 명칭이 시설물 관리 및 사업소거든요. 그런 사업소가 빨리 발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최의원님 말씀대로...

아 그것 철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따라야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583호 고창 판소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85호 고창군 비 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제577호 공설 운동장 추진사업 변경승인 철회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실과 보고 이전에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괄 개요를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괄 개요 붙임) 이상으로 20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총괄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건 우리 고창군만 있죠. 원전 지원분

그런 편이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상수도 보호구역을 우리가 관리해 주는데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하니가 너희가 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인건비 또 관리비 모든 사항을 원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1년에 200만원 도서 구입하여 두면 굉장히 많겠네요.

단행본이 아니고 여기에서의 책은 보통 10만원이 넘습니다. 소설책 이런 종류는 살 계획이 없고 우리 행정에서 필요한 것만 사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분에서요. 예산이 이 정도 깍이면 몇 % 깎입니까?

5%입니다. 5%

전체 총괄에서 말입니까?

전체 전부 깎는 게 아니고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20% 이번에 5% 깎인겁니다. 하반기에 5%더 깎을 겁니다.

일반 수용비에서도 10%깎고

예 10%, 이번에 본 예산의 절반만 반영한 겁니다.

안내 표지판 제작 설치 이게 면사무소 안내입니까?

면사무소 입구하고 장승백이 하고 왕림하고 3군데입니다.

흥덕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나오더만요.

흥덕도 해야겠죠. 새로 옮겼으니까 그게 요구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흥덕에 1,200만원을 해 주었거든요. 별도로 이번 예산에...

아니 안내 표지판 말이요.

그걸 면에서 올려야 합니다. 올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걸 면에서 올렸다 해서 해 주고 안 올린 면은 안 올렸다고 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괄 조사를 해 가지고...

안내표지판 해 주어야 한 다니까요.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공설운동장 계속비 사업 추인 받았습니까?

받아서 했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물론 기획감사실은 총괄부서라 전체적인 것을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겠지만 내가 아까 안내표지판을 지적한 것도 신림면사무소는요 거기는 오래 돼요. 어찌 보면 안내표지판이 필요없는 곳이요. 지금 흥덕은 어디로 갑니까? 구청사로 간다고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무렇게나 면에서 올라왔으니까 해주고, 안올라 왔으니까 안 해주고...

그런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실과소에서 검토 해 주라고 올라온 그것도 다 반영을 못시키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읍면별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해서 할 수는 없고 이 자체도 검토가 벅찹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읍면에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흥덕면사무소를 찾으러 오면 지금 다 구청사로 간단 말이여요.

이건 몰라서 안 올린 것이죠. 생각이 안 미처서 올라온 자체도 예산은 10억인데 100억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 추진위원회 있잖아요. 돈이 2900만이 남아 버렸어요. 이번 흥덕면사무소 추진 위원회에서 다 해주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장님들 뭐 해주고 안내표지판이 나와 그러니까 나한테 그래요. 안내표지판은 행정에서 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이걸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쏙 빠져버렸네...

흥덕은 면장과 총무계장이 3,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왔는데 본 예산에 1,000만원이 섰기 때문에 2,200만원을 해 달라고 해서 1,000만원을 잘랐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다 해라 그랬더니 면에서 올라올 때 3가지가 올라왔는데 200만원을 보태서 1,200만원을 해 주었어요. 그것 가지고 하면 되죠.

아무튼 안내표지판은 해 주어야 해요. 흥덕면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창군민을 위해서

심원면사무소도 하실 것 있으면 얘기를 해 버려요. 차제에 뭐.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흥덕면 청사 건축비 총액이 얼만지 아세요? 5년전에 지은 성내면사무소보다 건축비가 적어요.

성내면 건축비가 얼마 들어갔는데... 건축비가 성내가 더 들었어요?

아니 나와 있다니까요. 나와 있어요.

이걸로 해서 일단 기획감사실 2001년도 세입세출 추경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윤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설명 자료 붙임)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동 목욕차 사 놓으니까 돈이 좀 들어가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노인들이 겨울에 추워 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못 나가며는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네요.

여성 자원봉사에 지원 해 가지고 독거노인 반찬을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현재 여기서 물건을 사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조를 만들어서 나가요.

14세대를...

실제로 14세대만 나가는게 아닙니다.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5,000원씩 하지마는 더 많은 숫자가 나가요.

다른 질문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할 위원이 안 계시며는 사회복지과 소관은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고 차후에 심의과정에서 다시 의심나는 사항이라던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문 해 주시고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재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붙임)

지상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예.

그러면 형평에 어긋나는 다른 면은 선례가 없는데...

학교 부지이기 때문에 팔리면 전체가 팔려 버리기 때문에...인근 4개 마을에서 노인당을 학교 부지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장면사무소 청사부지 내 사유토지 매입비 19,296천원입니다. 무장면사무소를 지을 때 토지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했는데 땅 소유자가 이 땅을 사가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어디 경노당 부지 매입 해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무장면사무소 무슨 땅 값이 이렇게 비싸 평당 10만원정도 되는데

감정을 빼서 한 겁니다.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운영관계를 아까 설명하셨는데 지금 대산면 소재지에 지어진 체육관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당초에 대산면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때 당시 그 시설을 서로 가져가려고 읍면에서 서로 경쟁을 하다시피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무슨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는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나 운동장, 체육센타 문제가 지금 대산면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이걸 관리하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면 단위의 시설을, 지금 실내체육관이 각 읍면에 나가 있는 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내랄지 무장, 상하도 지금 실내체육관 지어 있고 똑같이 통합해서 같이 관리를 해 주어야지 대산면 것만 잔디 깍는 기계니 뭐니 쿨러까지 모든 걸 여기서 지난번 개입할 때부터 군에서 예산 들여서 했는데 이런 것은 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고 면 재산으로 떼어주고 풀 깍는 것도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이 공공근로 시켜 해야지 군에서 예산 투입해 가지고 일개 면의 체육시설에 이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아주 형평성에 안 맞고 이걸 한번 검토 좀 해 보세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침을 만들어서 대산면장 책임 하에 관리를 해라 단 직원이 없기 때문에 공익근무 요원을 두사람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무런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우리 조례가 대산 문화체육센타도 입장료를 받게 할 것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려면 거기도 우리가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시설물 관리 사업소가 설치가 되면은 여기도 시설물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현재 여기 관리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조례는 아침 6시부터 18시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아침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과 똑같거든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예산은 전부가 다 거기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산면에서 배정을 해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청소에 이르기까지 제초작업 등 ... 체육관이 지어졌으면 입장료도 거기서 받도록 하고 면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자기들이 출연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거기도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입이 되는 분야는 전부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잔디밭이 몇 평이나 됩니까?

거기 잔디밭이 약 2,000평이 조금 못 돼요.

특별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문화체육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