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상현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6월 14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정 1건, 개정 3건 등 총 4건의 제·개정조례안은 2001년 6월 20일 제8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의결하고,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회부된 본 안건을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부된 조례안은 오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루동안 심사를 마치고 2001년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박종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되면 위원장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한 후 조례안 심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함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박종호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웅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상정된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회의진행에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노길용 위원 추천합니다.

박성서 위원께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길용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노길용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 안(함양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폭염 속에 그 동안 1주일 동안 군정 현장점검을 위해서 애쓰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천연기념물 제154호인 상림 내의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숲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먼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가 2인 이상으로 경합에 의할 때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결정 시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를 하고, 상림시설물 사용제한을 완화하고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쉽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를 삭제를 하도록 하였고, 제4조의 사용허가 우선 순위 중 5호 "기타"를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제한에는 "기타 군수가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기타 상림숲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로 개정하였으며,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의 규정에서 제4호인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를 "기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로 하였으며, 제12조의 사용료 감면에서 제4호인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상림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함양 상림 내 시설물의 원활한 관리와 숲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고, 행정규제 완화로 이용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법 제34조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 상림시설물의 사용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 제8조의 사용제한, 제9조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과 관련하여 군수의 판단이나 재량사항을 배제시키고,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제12조의 제4호는 사용료의 감면과 관계되어 규제가 아닌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이므로 본 조문을 부득이 삭제해야 하는 사유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우리 군민들이 천연기념물인 상림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완화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양군상림시설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함양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박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된 현장점검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6페이지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읍·면·동 간의 사회복지직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대상 가구 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사회복지직확대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사획복지직 직력 4명을 정원으로 추가 보강하여 정원의 총수를 "470명"에서 "474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 순 증원 승인인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생략을 하고 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461명"인데 4명이 증원이 되어서 "465명"이 되고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표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 "474명"에서 "478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인터넷시스템 이것도 같이 할까요?

검토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설명해야 되요.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읍·면간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고,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오니 양해해 주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정원을 초과하여 새롭게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2항)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지침(행정자치부 자제 12200-306)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법령 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동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행정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과 서비스의 읍·면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을 추가로 증원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이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원의 증가는 인사운영의 융통성을 다소 나마 확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만, 금번의 정원이 증가되는 근본적인 목적은 주민 가까이에서 보다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 본청의 정원으로 조정되는 것은 억제되어야 하며, 가급적 읍·면의 사회복지직 정원으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과장님!

예.

지금 면사무소가 독자적으로 면사무소의 고유사무가 없죠? 그냥 우리가 100년간 면사무소를 존치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100년이나 지속하던 것을 갑자기 없애면 심리적으로 좀 허전하고 의지하던 것 같은 기대를 못 미쳐서 그렇지 내일 면사무소를 없애도 함양군청의 모든 행정에는 지장이 없지요?

그거야 그렇지요.

단, 민원담당관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것은 제가 그렇게 답변을 지금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줄어질 거란 말이야. 줄어져야 되는데 아무 것도 일 안 하고 사람을 면장 하나 밑에 13, 뭐 15, 17, 읍사무소 같은 데는 몇 십명 될 거야. 내가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갑작스럽게 그리 줄이다가 또 면을 늘리는 것은 이 내가 아마 저의를 가만히 보니까 의원이 할 소리는 아니지만 내년에 선거가 되니까 이런 작동을 하는 것 같은 데 이 법 통과 안 하면 어찌 되요? 부결시켜 버리면?

이 사항은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도 밝혔다시피 기초생활보호 대상 가구 수에 따라서 인원이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가구를 담당하게 되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경찰공무원은 선진국에는 주민 700명이 한 사람을 둔다, 우리 함양 규제행정기관에서는 공무원 몇 명 중에 군민 몇 명 중에 한 사람 한다 하는 그런 기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인구 450명당 1인인가 내 그렇게 지금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다 총체적인 이 공무원들의 수난기에 몇 명이라도 느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항구적으로 볼 적에는 줄여야 되는 사항인데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내년 대권을 노린 작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은 말입니다.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계속 읍면에서 존치해야 될 사무가 주민등록, 호적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복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갖다가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좀더 주민에게 가까이 다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건 데는 우리 OECD 가입국 중에서 우리 나라가 복지에 투입하는 예산이 제일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사람은 들여 가지고 그나마도 낮은데 또 인건비로 내보내 버리고 그러니 언바란스(불균형)잖아. 이것은 정말로 우리 함양군에 뭐, 옛날에는 함양군에 무슨 과가 하나 생긴다고 환영하고 그래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참 적합하지 못한 얘기예요. 나는 이상 끝입니다.

다음 박성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위 전 의장님에 반대 질의를 하고싶습니다. 왜냐하면 읍면에 가면 사회복지요원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에게 잘하느냐 하면 행정을 하는 행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농림직이 있는데 제일 지금 주민들이 의존하는, 노인들이, 사회복지요원입니다. 저 사람들이 가면은 정말로 잘 하거든. 그래서 지금 함양읍이나 안의…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오. 반대 토론을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잘한다, 그냥 맹목적으로 찾아가니까, 늙은 사람들이 외로우니까 반가운 건가 복지 시혜를 어떻게 주어서 한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그래야 내가 납득을 하지.

질의해 주십시오.

정말로 있어야 될 이런 분들은 증원하시는 걸 저는 정말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럼 읍면에는 어떻게 배치할 거야?

읍면에는 한 명씩 하고 함양하고 안의는 좀 많아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행을 돕기 위해서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고 이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박순근 위원 거수)

앞으로 늘어나는 노인복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노인들에게 복지시혜가 크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원을 늘리기 이전에 복지시설 면에 노인들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분을 잘 해 가지고 잘 쓸 수 있도록, 또 많은 시혜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 놈만 해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이 읍면에 가면 노인들에게는 참 인기 만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추세로 본다면 사회복지사라고 이 정원을 4명을 증원을 하라고 하는데 다른 우리 사업부서에 인원을 더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솔직히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함양군에서 복지부문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떤 민원이든지 사업이든지 우리 군민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에 인원을 줘야 되는데 사업부서에는 인원이 없어요. 없어서 솔직히 민원을 하나 들고 들어가면 ONE-STOP민원, 뭐 1회처리민원, 허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몸으로 인력으로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에는 당연히 사람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요원들이 뭐 우리 군민 450명당이나 500명당 1명이다, 꼴이.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러한 병폐가 있는 모양인데, 솔직히 꼭 사회복지사를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니, 정원은 470명에서 474명으로 늘리는데 이것은 꼭 복지요원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복지요원입니다. 딴 것은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지금 우리 11개 읍면에 이래 가지고 읍면당 1명씩 사회복지직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순증이 4명이 되는 것은 기초생활보호대상 200가구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기타 저소득가구 450인당 가구당 1명씩 더 늘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인력을 감축하는데 왜 이것은 늘리려고 하느냐? 지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옛날처럼 읍면에 배치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못됩니다. 오늘도 우리 직원이 읍면의 기능전환 때문에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갔다 오면 어떤 문제가 뭐 확실한 지침이 오겠습니다마는 자꾸 축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에만 한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그 만큼 예산의 수반이 좀 덜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민들한테 편이하게 해주자는 그러한 본래의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공감은 합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겁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함양군에 복지예산이 얼마인데 1인당 사업이 뭐 돈 내주고 하는 게 얼마쯤 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희들은 인력관계에 정원이 4명이 왔기 때문에 그것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순전히 인력담당부서라고 하는 거네, 그죠?

그렇습니다. 인력을 조정하는, 그것은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지금 12명에서 4명을 늘려 가지고 16명이 되면 어떻게 어떻게 또 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나오겠죠.

그러면 되겠네. 읍에 하나 하고 안의 하나 하고 수동 하나 하고 군에 하나 더 두면 되겠네.

그것은 배치기준이 딱 있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에 예산이 1,300억 아닌가 봬, 그지?

예.

우리 함양군에 공무원이 약 500명이 되고

470명

그러니까 약 500명이라고 보고 그러면 1,300억을 470명으로 나누면 하나 앞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요?

3억

많다 이거라. 그 정도 봐도 많다 이거라.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우리 군민들 복지부분에 행정력을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증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나도 거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실질적인 내막에서는 내 동의하지 못하겠다 이 말씀이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 례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홈페이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홈페이지에 구축해야 할 내용의 구체적인 명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의 군정참여 유도, 게시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전자우편 보급과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관리체계의 확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자치단체인터넷운영에관한조례표준안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해 가지고 이 조례안이 제정되게 된 것입니다. 10페이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다 읽을까요?

읽지 마요.

간단히 합시다.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아, 알아야 될 게, 처음 제정하는 겁니다.

제정하는 거예요?

예, 제정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항입니다.

똑 같으면 뭐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홈페이지)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조성과 홈페이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 시스템의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와 같이 함양군 홈페이지는 우리 함양군이 인터넷을 통하여 군내의 주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이며, 군 홍보 전시실도 되며, 전 세계인을 향하여 가상세계에 설치한 군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재 함양군청에서는 인터넷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제정안 제5장 전자우편 아이디(ID)보급이나 제6장의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군수와의 대화방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직 완비되지 못한 실정이고, 제3장의 사이버 민원실은 현재 우리 군 홈페이지에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인터넷을 통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나 행정정보가 처리·활용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관리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의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은 본 조례에 근거하여 보완하고 수정하여 투명한 행정정보의 지속적인 공개 및 효과적인 주민 참여의 장을 제공하여 수직적으로 존재하는 주민과 행정과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위치하게 하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정보화 그 부분에 전문직이 아니시기 때문에 답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함양군 인터넷에 보면 함양에 대한 때에 따라서는 비판 미사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나 어디서 들으니까 별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지워 버린다는데 지울 수가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익명이거나 남을 비방하는 글은 원래 삭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정기간까지는 놔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너무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개인을 중상모략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것은 하나의 일시적인 그러한 현상이라고 현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이트들이 올라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두드려 봤을 때 그걸 와서 보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아," 판단해 가지고 "이것은 뭐 잘못하고 있구나, 행정이.", 아니면 "이것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방하는 글이다." 이리 되면 판단이 서야 될 건데. 좋지 못한 글이 올라 오면 확 지워 버린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리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하고 반드시 답변을 하고 그리 합니다. 그게 요즘 하루 일과가 되고 있어요. 그만큼 요새 뭣이 많아요.

내가 생각하건 데는 민주사회의 기본이념이 건전한 비판 아닙니까?

예.

건전한 비판 같은 것은 절대 지워서는 안되지.

한번 접속해 보시면 알지만 그대로 있어요.

내가 접속을 할 줄 알아야지.

그래 만약에 지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자기가 떳떳하게 자기 실명을 밝혀야지요. 여기에 대한 피해도 사실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실 제정하는 부분이고 다음 실행하다가 여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하면 되니까 오늘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대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함양군수 제출)

도시환경과장입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편의를 위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가축사육자의 의무 부분 중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가축사육 허가의 취소사항 중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 중 3호에 보면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가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14조 "허가의 취소"조문이 있는데 3호에 보면 "기타 군수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때"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행정편의를 위해 구체적이지 않고 광범위하게 규정한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에 제출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제12조)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한 규정(제14조) 중에서 광범위하게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이와 같은 내용은 일부 가축사육자들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로 판단되어지나, 대다수 주민들의 보건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해서는 적정한 규제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의 문제는 우리 군에서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인류가 함께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므로, 본 조례를 부득이 하게 개정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12조3항하고 14조3항인데 사실 우리 군에서 여기 적용한 부분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뭐 다른 내용이 없고요 아주 구체적이지는 못하다, "가축사육자의 의무"를 갖다가 "기타 행정지시사항 준수" 이래 놨는데 이러한 구체적이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고, 또 14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 하셨는데 "허가의 취소"란 같은 것도 "기타 군수의 업무의 지시를 위반한 때", 너무나 이 광범위하고 그렇다 해 가지고서 다른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질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이 가축사육자에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까지 적용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단 말입니까?

예.

그리고 14조에 허가의 취소인데 이것은 허가 뭘 허가입니까?

가축사육 허가를 취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 사육하는데 허가가 뭐 필요합니까?

지구별로 저희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당 일부지구, 함양읍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니까 14조에 3항만 삭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축사허가를 어떻게 취소를 합니까? 이 뭐 조례에 14조 전체가 필요하냐 이거지. 우리가 허가를 얻어서 하면 우리 함양군에

그게 아니고 11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받은 자, 11조의 규정을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의 허가 등" 해 가지고서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을 병행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떤 허가내용이냐 하면 저희들은 가축사육지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이은리 일부 지구하고 남산지구하고 또 교산리 일부 지구하고 안의 봉산리 일부를 제외한 일부 지구하고 그렇게 해 놓은 그 허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지구 내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그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체 11조부터 14조가 다 필요없는 항목이에요.

예?

4마리, 5마리, 10마리 키우고서도 허가를 받을 그런 것도 없는데 14조나 이 전체가 필요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아니죠. 축산분뇨, 소를 1마리 키우나, 1마리 키울 때는 축산폐수가 안 나오지만 10마리나 20마리 키우면, 축산폐수 때문에 이리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정지구 외에는 지구지정으로 이 쪽으로는 키우면 안 된다 하고 이 지역은 키워도 된다 이런 게 있는데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하가를 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김 위원님? 예를 들어서 함양읍의 경우에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남산 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 앞에 조례 한번 가져와서 한 적이 있었죠?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허가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지역주민에 의해서 축사를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나와요.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보면 그런 데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 지정부분에. 그래서 아까 11조에 있는 지구가 정해져 있다니까 그에 대해서 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