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곤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존경하는 전원용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0일 제99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기 전까지만 해도 온 국민의 마음과 전 국토를 타들어가게 했던 유래없던 가뭄도 이를 극복해야겠다는 지극정성에는 결코 하늘도 무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뭄대책을 위해 온 군민과 함께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추가로 계상해 두는 경비로서 그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2000년도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본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경제관리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중 군비부담금 1억 4,200만원과 축산진흥사업에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방역요원 급량비 및 대책본부 비상근무자 급식비 1,500만원, 그리고 구제역 발생에 따른 소독약품 구입비 1,108만원, 농업기반조성에 한해대책 사업비 2억 6,014만 4,000원, 재난관리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비비 지출의 법적요건인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지출하였으므로 법적 하자가 없고 또한 집행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할 안건은 조례안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금조성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관계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서 안건 주요내용을 보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과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의 용도는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에 사용토록 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사용,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고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종전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되어 오던 것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 2 규정이 2000년 7월 27일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귀속비율에 따라 배분되는 도 40%, 시군 60%, 귀속금액과 식품위생 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하는 제정조례안으로 꼭 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 조문의 체계와 용어의 정리와 자치입법 절차상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우리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에 편의 도모를 위해 개정코자 제출된 조례로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10조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 수세식변소 설치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상위법인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에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의 수세식변소 설치 의무조항이 없으며 동 조례 제10조를 개정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토록 2000년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사무로 분류되고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1월 28일 건축법 개정과 2000년 7월 1일 및 2000년 12월 27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또한 도시계획법 및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건축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 구역안의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하는 규정이 2000년 12월 7일 제정 공포된 의령군도시계획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관련사항을 삭제하고 현행 건축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문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심사중 전정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는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을 삽입하였으며, 제3조는 제2항중 '위촉하고'를 '위촉하며'로 수정하였고 '호선한다'를 '호선하고'로 수정하고 말미에 '간사는 건축민원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민원 담당직원이 되고, 간사는 위원장을 보필하여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 및 소관 업무를 담당한다.'를 첨가 하였습니다. 또한 동조 제6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로 수정하였고, 제6조는 '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은 인용하지 않아도 될 조항이라 삭제하였으며, 제9조 제1호중 '제10조'를 '법 제10조'로 수정하였고, 제12조중 '제11조'를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으로 수정하고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5'는 타시군보다 높아 '10분의 3'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4조 제2항 제2호중 '축사'는 제27조 제1항 제6호와 중복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의 각호는 상위법보다 너무 세분화 되어 있고 면적을 높게 지정하여 군민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어 주거지역을 60제곱미터로, 상업지역을 150제곱미터로, 공업지역도 150제곱미터로,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로 그외 지역은 60제곱미터로 수정 하였습니다. 제21조 제2항중 철도는 본군 실정에 부적합하여 삭제하였고, 제22조 제2항 제2호중 3시간 이상의 일조권 확보에 있어서 영 제86조 제2항 제2호에는 2시간이상으로 되어 있어 3시간 이상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2시간이상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또 다른 조례의 개정이 누락되어 있어 부칙 '제4항에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5조를 삭제한다'를 신설하는 수정조례안의 내용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의 조문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수정조례안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에 열심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수고와 그리고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진솔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고맙다 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위촉된 결산검사위원 3명이 심사한 의견서와 그리고 지난 6월 15일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근거로 해서 6월 23일부터 6월 26일까지 4일동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그리고 6월 27일부터 6월 28일 양일간의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을 심도있게 거친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어려운 우리 군 재정의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건전재정 운영으로 군정은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되며, 특히 지난 해는 유래없는 수해복구비 370여억원을 지원받아 군내 상습적인 피해 시설물을 정비 복구하게 했음은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함에 따라 예산편성은 가능한한 지역경제의 여건 등과 안정성에 기초를 둔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실현가능한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만, 세입예산액은 1,438억 7,651만원인데 비해 징수결정액은 1,477억 9,137만원으로서 이는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102.7%이며 늘어난 39억 1,486만원은 세원 등 제반사항을 다소 감안하지 못한 예산편성이라 보아지고,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438억 7,65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예산이 62.7%나 줄어든 901억 6,215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은 519억 9,861만원이었습니다. 이는 예산현액 대비 36.1%로서 '99년 23.2%보다도 증가한 것은 역시 가용재원의 사장 등 예산운용의 묘가 다소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이는 바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과 군민의 문화복지 증진에도 다소 소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은 1,214억 8,57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43억 6,117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227억 8,282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8.7%로서 불납결손을 포함한 미수납액은 모두 15억 7,835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3억 9,07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4억 3,020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193억 5,794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86%로서 미수납액은 40억 7,226만원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미수납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 및 예비비 결산 현황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214억 8,572만원이며 지출액은 822억 681만원으로 사고·명시·계속비 이월액이 279억 2,082만원, 불용액은 113억 5,810 만원이었고,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23억 9,079만원이며 지출액은 79억 5,534만원으로 이월액이 27억 512만원, 불용액이 117억 3,03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집행은 공공근로사업 외 5건으로 5억 5,107만원을 결정하여 4억 2,853만원은 지출되고 이월액 9,970만원과 불용액 2,284만원은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및 기금결산 내용으로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79억 2,082만원으로 이중 불용액이 113억 5,810만원이며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27억 512만원으로 117억 3,032만 3,000원이 되겠으며, 기금결산은 2000년말 현재 21억 2,594만원으로 전년도 17억 5,540만원보다 9.8%인 3,705만 4,000원이 늘어났음에도 문화체육진흥기금과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에도 2,345만 4,000원을 초과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 것은 기금관리 운용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현황과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 채권액은 2000년말 현재 163억 4,856만원으로 '99년도말 179억 3,704만원보다 15억 9,848만원이 줄어들었으며, 채무는 '99년말 521억 8,313만원보다 57억 9,746만원을 상환하고도 2000년말 현재 463억 5,387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공유재산은 '99년도말 현재 142억 2,246만원보다 당해연도 43억 516만원이 늘어난 185억 2,762만원과 세입세출외 현금은 '99년말 3억 175만원보다 당해연도 7,039만원이 줄어든 2억 3,136만원이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99년도말 841건에 20억 8,390만원이던 것이 건수로는 57건이 줄어든 반면 금액은 7,389만원이 늘어나 2000년도말 현재 784건에 21억 5,738만원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를 토대로 한 주요 지적사항 등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 '99년보다 미수납액이 2억 5,750만원이 증가한 15억 7,835만원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미수납액이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3억 727만원이란 과다한 결손처분 등은 재원확보와 세수증대에 따른 징수의지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통일안보교육 등에 초청한 강사 19명에게 1,025만원의 강사수당을 지급하면서 56만 3,750원의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세원발굴의 허점과 소득자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일실케 하는 사례로서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진료수입금 228만 4,000원을 익년 3월 31일 군 세입조치 하면서도 2001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입금하지 않고 2000년도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있으며, 세외수입중 과년도 수입 6,953만원과 이월금 211억 2,636만원 및 사업수입 1,612만원을 계상하여 예산편성 하여야 함에도 수납액 계정에 이를 누락하는 등 세입면에 있어 모두 21건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월별 자금배정 계획을 과다하게 수립함으로 해서 실과소 읍면별로 불필요한 예산잔액을 발생하므로써 자금 운용면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되었으며, 경상적경비 또한 부서별로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많은 불용잔액을 발생케 한 것은 부서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시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은 의령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 등에 의거 지원되어야 함에도 10여건에 3,300여만원이 규정에 위배되게 지원되었음은 물론 지원된 보조금을 공금이라는 인식 부족으로 각종 지출증빙서류 관리에도 소홀함이 많아 크게 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유곡천 종합개발사업 1억원의 사업비를 사업계획 미확정 사유로 이월처리 한 것과 보건행정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사항, 그리고 '99농림실적 가산금사업 5억 1,000만원중 4억 3,814만원은 집행하고 자부담을 제외한 5,849만원의 불용처리는 예산을 유요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다 할 것이며, 또한 2000년도 예산액의 9.3%나 되는 113억 5,810만원의 많은 불용잔액 발생은 예산편성에 있어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은 사전 치밀한 계획으로 확정하고 가급적 당해연도내 조기발주 시행함은 물론 가능한한 용역 설계에 의존하지 말고 자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배양과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에 있어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과다한 미수금 수납에 있어 채권확보 등 의욕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세출 예산 총액이 141만원으로서 회계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전환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새마을소득금고 으뜸품목육성사업 2000년도 사업계획 4억원중 2억 4,600만원만 융자 지원되고 나머지 1억 5,400만원을 결산추경시 감액처리한 것은 융자 조건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증제도나 자금운용의 개선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며, 특히 군에서 조성한 내고향 통장갖기사업으로 조성된 100억원의 융자지원사업에 8억 2,330만원의 융자금 지원에 대한 군비부담 이자차액 보전금을 농협군지부가 445만 8,000원을 과다 청구한 것은 지극히 잘못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특별회계와 공영개발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 봉수농공단지 52,000평의 미분양에 따른 자금부족분 8억 1,500만원과 구룡공업단지 18,000평의 미분양에 따른 자금부족 전출입금 차액 5억원 등 13억 4,500만원의 자금을 전출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으므로 자금운영에 따른 개선방안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부실채권이 36억 4,400만원으로서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문제 업체에 대한 강력한 회수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채무는 463억 538만원으로 우리 군 재정을 감안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으므로 동운공업 체납금 59억 1,308만원 등 체납금 조기상환에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금까지 수필법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모든 물품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관리운용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은 관리조례에 의거 5년마다 가격수정 작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매년 증감 및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기록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안 심사결과 지적된 50여건에 대하여는 시정보완 등 우리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더욱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정확한 자금관리와 상황 분석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재정확충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의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특위에서 채택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집행기관이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용상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농어촌 주택사업의 범위를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으로 하고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의 신축·개축으로 현실화 하였으며, 회계공무원의 지정을 신설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의 설치를 의령군 금고에 설치토록 개정하며, 적용기간이 경과된 태양열 시범주택 및 변소개량 융자금 사업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범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금고의 설치를 군민들이 알기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함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 공무원 지정을 신설함은 타당하며 적용기간이 경과된 태양열 시범주택 사업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며 변소개량 융자금 사업은 1986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 규정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방옥 의원입니다.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 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중 제4조의 용어가 해석상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3 별표4에 의한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운용 및 해석상 명확화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도모하고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설치에관한조례 제4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동조 제1호중 '각목의 1'을 '각목'으로 동조 제2호중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를 삭제하여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제4조 본문중 '각호'를 '각호의 1'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동조 제1호중 '각목의 1'을 '각목'으로 하는 것과 동조 제2호중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는 개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그 사유는 입법원칙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어 동조 제1호는 현행 조례대로 그대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동조 제2호를 개정하면 주민에게 불이익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중 김학규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 규정이 개정되어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 무인 민원발급 업무가 시행될 예정으로 원활한 민원발급과 공인의 안전관리 사용을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직제 명칭을 일치시키고 불부합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전자공인의 등록관리와 사용에 따른 위·변조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인영의 인쇄 사용시 문서의 크기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강색으로 하고 전자문서와 모사전송 문서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입니다. 심사한 결과는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하여 직제 명칭을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공인의 폐기방법과 관수방법 등이 일부 잘못 규정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고, 전자공인의 등록 관리와 사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내용과 표현은 적절하다고 판단 사료되나 공인의 종류중 군수의 공인규격이 사무관리규정 제37조 규정에 위배되지는 않으나 현재 도지사의 공인이 3.0cm로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부기관인 군수의 공인은 2.5cm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공인 규격을 2.5cm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정행규 의원입니다.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위임규정이 개정되어 근거가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새로 규정된 내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농지개혁법이 '96년도에 폐지되었으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어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제정되면서 수수료 납부규정 근거가 없어 이에 따른 증명 및 신고, 신고사항 변경 등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삭제하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경상남도지사에게 수수료를 납부토록 규정되어 있고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시에 수수료 납부는 위임규정이 없어 관계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 개정 및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민원처리 내용별 수수료 납부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의 폐지 및 법령 개정에 따라 각종 제증명의 수수료 요율을 삭제 또는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으며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 여부를 살펴보면 공보 및 주요일간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등 사전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법령이 '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3월 8일까지 개정 또는 폐지 되었음에도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수시로 정비하지 않고 있음은 민원처리 담당부서 담당자들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민원발급 수수료의 납부에 있어 기존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에 의한 방법외에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납부방법을 신 설하고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는 주요내용은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수수료 납부방법을 추가 규정하고 수입증지 판매 계약에 있어 직장 새마을금고, 직원공제회는 타에 우선하는 계약과 판매인의 결격요건, 판매소의 위치제한, 판매인 승계시 신고기한 및 계약신청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등을 삭제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면 군민의 편익을 위하여 불편을 주는 규정은 정비하고 민원발급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 및 요금계기에 의한 방법에서 추가로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함은 토지대장등본 외 9종의 특정민원에 대하여 담당자가 없는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로서 민원인이 원하는 민원증명서를 기기에 신청하면 발급되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2001년 2월 20일 공보에는 게재하였으나 일간지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것은 자치입법상의 위법사항은 아니나 군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지므로 앞으로는 군민이 알아야 할 사항은 꼭 게재하여 군민이 보다 많은 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