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5분자유발언
손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정헌
김정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 질문의 건 2.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만선 의원님, 불법 주정차 단속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먼저 건설과장님에게 수고가 많다는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군정질의 답변에 오늘이 막을 내리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마는 제가 건설과에 주차불법 단속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중 몇 가지만 건설과장에게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교통관계에 대해서 상당한 신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정이나 자체에서 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장의 경우에 보면 제일 문제가 시장 주변에 있는 그 주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건설과장님께서는 기장시장 주변에 버스정류소를 위시한 그 주변의 불법 단속이랄까, 안 그러면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떤 계획이랄까 이런 것이 물론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개선되어 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개선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현재 특별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 도우미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단속요원이 아니고 우선 계도위주로 어떤 안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최대한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우선 계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계도를 한 다음에 계속 불법 주차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기장 동부수협에서 역시 동부산 농협 쪽으로 가는 그쪽의 거리에는 지난번에 일방통행 내지 양방통행을 하기 위해서 몇 차례 시정을 하고 몇 차례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일을 해 왔습니다. 오늘날 와 가지고 양방통행이 일반통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주변에 올라가는 쪽에 보면 기장동부산농협 쪽에 보면 거기는 아직까지 주차 정차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이쪽에 맞은 편에 보면 주·정차하는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까지 기장시장 입구를 중심으로 보면 노변에 전부다 점령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인도에 점령하는 그것을 지금까지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교통도우미라도 자기들 주어진 의무가 있고,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주어진 의무 그것만 하고 만단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대책은 어떤 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서 해결 지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할려고 하는 것인지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시장 앞에 노점상 관계는 저희들이 대라천 복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개공사가 완료되면 그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지금 유도를 하고 나중에야 우리가 1주일 굶어서 하루 잘 먹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그 시기를 기다릴려고 하면 아직까지 정말 한 달, 두달 될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에 전부 다 노점상이 점유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그냥 놔두고 있을 겁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에도 말입니다, 대형 꽃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것도 수십 개나 거기다가 시설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게 구실을 못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점령해 가지고 그 주위 그걸 전부 다 묵살시키고 말입니다. 그 돈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이 아무 효과도 없는 것이고, 만약에 노점이 정리가 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 깨끗한 시가지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목적을 가지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런 것도 지금 하나도 표도 없고, 노점상은 노점상대로 가면 갈수록 전부 점용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기장에 지금 특별교통지구라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시내 안에서 한 군데 포함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기장시장주변 지구 아닙니까. 노점을 지금 정리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니, 대라리 복개천 같으면 아직까지 대라리 복개천이 2차 공사가 지금 가처분신청을 해 놓고 있는 판인데 그게 해결되려면 언제쯤 해결될는지 모르는 것이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정리를 하려는 것 같으면 현장 체험을 해 가지고 어떤 구성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리 가서 그걸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맨날 해봐야 교통행정계 직원이 세 사람 내지 네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세 사람, 네 사람이 가서 한다는 말도 상당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어떻게 할려느냐 하는 그것도 일종의 교통체증에 큰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용하게 말씀 한 번 해봐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장기적으로는 대라천이 복개되면 유도를 하고 단기적으로는 저희들 단속 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 4명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물론 단속을 하는 것은 하는데 단속이 안 된단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변인지 인도인지 구분 없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행정이 뭐 하는 곳이냐,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직접 가 보시고 체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장군에서 군수의 시책을 보면 기장시가지 교통행정을 최우선으로 정리하겠다는 그런 시책도 나와 있는데 하나도 안 됩니다. 다른데 가면 구청장이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직접 체험하는 그런 곳도 있는가 하면, 우리 기장군은 뭐 하는 기장군입니까. 그런 체험도 안 해보고 말입니다, 밑에 직원들만 자꾸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데이터를 한 번 보십시오. 기장군에 지금 교통행정 직원이 네 사람밖에 없단 말입니다. 네 사람 가지고 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단속을 하는데는 인원도 지금 4명중에 인원도 우리 과장님이 한 번 말씀해 가지고 인원이 적으면 적은 대로 보강해 달라고 하세요. 다른 구에 보면 전부 다 열 몇 명씩 있는데 왜 하필이면 기장군에 교통행정계에 사람이 네 사람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를 인원을 감안하다 보니까 이게 조속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기장시장의 입구에 인도는 단기적으로 보면 맨날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부터 단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건 약속을 할 수 있겠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의원님, 그 주변이 재래시장 주변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재래시장 주변에는 어떤 지역이나 노점상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볼 때에는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석천탕 맞은 편에 보십시오, 위탁관리를 하기 위해서 1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응찰을 시켜 가지고 191면의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고 있는데 한 번 물어봅시다. 기장중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절단은 왜 해 놓은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당초에 복개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당시에 기장중학교하고 거기서 그쪽으로 차량이 진·출입이 될 경우에는 학생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입을 제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일단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71면이 지금 거기에 되어 있거든요. 71면 중에 차 대는 차량 수가 불과 몇 대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도록 만들어 줘야지, 저쪽으로 볼일 보러 나가는 차가 이쪽으로 다시 돌아나가는 그런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기장중학교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개방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방을 해야 되지 왜 개방을 안 하는 겁니까, 그걸 사용을 옳게 못 하고 있는데.
정헌
김정헌의장
김의원님, 중학교에서 자기들 학생들 때문에 일단 봉쇄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건 절충하도록 하고, 다른 의원님들도 주차 건에 대해서 질문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양보해 주시겠습니까? (“계속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김만선의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주차에 대한 이런 대책이 많은 하나의 우리 행정에서 어디를 가면 현장 체험이라 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기장에는 연구도 해 보고 구상도 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주정차 단속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직원이 부족합니다. 현재 내무 업무를 보는 직원 4명하고 공익 요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상 저희들 직원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하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인원 확충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게 되면 지금보다 나은 주차 질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제가 하는 얘기는, 현장체험 구성단을 결성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해 가지고 군수 이하, 안 그러면 다른 단체의 분들도 영입을 시켜 가지고 그 구성인원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기장 시가지의 교통난이 얼마나 복잡하다는 것을 체험을 한 번 해 볼 수 있는 구성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주차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는 최영환 의원님이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지금 기장 주변의 문제점이 도출이 된 이야기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지금 만일의 경우에 최영환 의원이 앞에 어린이 공원 그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는가 싶은데 그건 벌써 우리가 몇 차례 질의를 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 또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가서는 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로 하고 전원 불법주차 내지 어떤 불법주차를 위한 하나의 일환책으로 그런 것을 또 단속하기는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 보니까 대책을 세운다는 그 정도의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기장시가지의 교통문제라든지 불법 단속은 단속대로 물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를 하는 것도 우선 위주가 돼 가지고 그게 우선 급선무라고 한다면 계도를 하면서 단속을 병행해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잘 하시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답변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 예,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김만선 동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저의 질의 내용이 비슷하기에 보충 질문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저는 문제점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 주·정차 공간의 부족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이 주차 공간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공무원의 수나 예를 들어서 공익요원의 수나 또 도우미의 수가 모자라서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아마 지금 우리가 주·정차 공간을 두어 가지고 요금을 받은 지도 벌써 세월이 몇 년이 흘렀는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 이해할 때가 되어졌으리라 믿는데 단, 문제는 주정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선방안으로 주·정차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과장님 답변대로 사설 주차장을 많이 허가를 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든지 그 두 길 밖에 없다. 그렇다고 봐졌을 때, 제가 건의한 내용대로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금현재의 새마을공원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새마을 정신을 계승, 선양하는 그런 공원이라는 것을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빈자리 옆쪽으로 옮겨가고 그 공간을 주·정차 공간으로 활용을 한다면 방금 지적하신 기장중학교 복개천도 최대한 활용이 될 것이고, 이 새마을 공원이 주·정차 지역이 되면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멀리 주·정차를 하려고 하는 그런 폐단을 없애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시장주변의 교통정체는 틀림없이 해결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새마을공원 이전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을 지금 그걸 필요하다고 하는지, 개선방법이 맞다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걸 추진할려고 하는 의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구획정리법 상에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한 지역은 그 지역을 옮겼을 때는 250미터의 거리 내에 다른 지역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과장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제가 한신아파트 뒤에 있는 동부근린공원 지정을 했을때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도시지적과장을 하면서 답변이, 구획정리법 상에 공원으로 지정한 면적이 만약에 100이면 그 중에서 하다 못해 10이 다른 데로 쓰여질 때는 그 10을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답변에 그렇게 했는데 저는 부산시 도시계획국장님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한신아파트 뒤에 있는 10미터 도로 없애고 그 직선 도로 내야 됩니다, 라고 제안을 하니까, 그 도로 앞으로 필요할는지 모르니까 그 도로를 두고 직선도로를 내 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아마 설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법에도 행정집행을 하는데도 융통성이 있다는 것을 그 자리를 통해서 듣고 배워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마을공원이 250미터 이내의 다른 지점으로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못 옮긴다고 답변을 했는데 불과 50미터만 가면 충분한 장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의 장소보다도 더 넓게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구해서 새마을 탑도 거기에 건립을 할 수도 있고,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전체의 교통소통도, 교통적체도 해결하고 새마을 탑도 안전한 곳에 다시 재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비도 많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경비 불과 제가 추리해 볼 때 3억 미만 가지면 전부 해결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새마을공원부지가 약 2,000평방미터인데 이것을 300평방미터 버스 정류소로 활용하고 1,700 평방미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때는 70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생기는데 이것은 연간에 수입으로 계산하면 1억 5,000만원에서 2억 8,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경비도 포함이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결국 새마을공원을 옮겼을 때는 교통적체의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되고 예상수입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기장중학교 복개천도 활용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해 보라고 촉구를 합니다. 어쨌든 앞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내용이나 저의 질문한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결 방안까지도 제가 제시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예, 이정택 의원님.
정택
이정택의원
기장 시가지는 애초부터 기형적으로 도시계획이 돼 가지고 도로 폭이 근본적으로 좁습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 심각하고 근본적인 교통체증 개선책이 참 어렵습니다. 그 고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와서는 도우미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나 공익요원들을 통해 가지고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이 분들이 전혀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무법천지가 돼 버립니다. 과장님은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우리 동료의원이 사전에 이야기가 있었지만 인도에 상인들이 점유를 해 가지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준다, 너무 시가지 미화에 모양이 안 좋다, 이런 등등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대라천을 복개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을 이주시켜 가지고 상인들을 그 자리에 장사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예산까지 아마 편성이 되어 있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대라천이 어째서 처음부터 저는 공무원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철저히 못해 가지고, 주위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설계를 할 때 주위 주민들이나 토지 소유자들과 사전 조율을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그렇게 철저히 못해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봉착돼 가지고 가처분이 붙고, 지금 현재 일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모든 일을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한다는 그 점은 우리가 지적을 얼마나 합니까, 그래도 개선이 안 되고 아주 형식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벌써 대라천 복개만 됐으면 상인들을 그쪽으로 이주를 시켰으면 이런 민원들이나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질책은 안 할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재래식 시장은 상인들도 좀 인도도 점용하고 복잡하게 있어야 시장다운 정취나 풍경이나 또 그런 맛이 납니다. 전혀 없으면 시장 맛이 안 나서 시장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인도를 너무 점유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은 어떻게 대비책을 강구할 거냐, 그리고 왜 공무원들은 사전 준비를 철저히 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지연이 되고 민원 야기가 되느냐, 앞으로 대비책은 어떻게 할거냐, 두 가지 요점인데 대답해 보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날 시장 주변 교통적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요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평일 날 공익요원을 쉬고, 토요일, 일요일 할 수 있는 방안은 한 번 검토해서 우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평일에만 복잡하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격일제로 하든지 해 가지고 휴일도 그 사람들 근무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단속이 없으니까 무법천지가 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다음 대라천 복개 공사 중단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다 해결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하는 도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사자하고 여러 수 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토지수용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용역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수립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계속 저희들이 당사자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사전에 조율도 안 하고, 사전에 정 안 들으면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전준비가 전혀 안되고, 조율도 안 되고 주민들 의사도 한 번 안 들어보고, 그렇게 법을 강화해 가지고 하천법에 의해 가지고 법에 옭아매 가지고 두 말 못하도록 만들어 가지고 수용령 내려 가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떤 일 처리를 그런 식으로 일을...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우선 그 부분을 계속 방치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지금 여름 우기가 오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중단을 했고요, 중단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속 저희들이 당사자하고 협의를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알았어요. 앞으로는 모든 일을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예, 강훈 의원님.
강훈의원
과장님, 인력은 부족하고 일은 산더미같이 많고 또 의회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일 잘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했는데 고생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일단은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더군다나 지역의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인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인도의 행상들 문제도 중요하지만 또 도로변에 교통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새마을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중요하지만 기이 도로가 있는 도로, 소방도로를 잡상인들이 완전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 건설과장님, 알고 있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강훈의원
그런데 그런 도로를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것은 가만히 방치를 하고 인도에 잡상인 행상이 장사하는 것을 지금 나가라고 하면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질문은 이것뿐입니다. 답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한 번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참고로 하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 없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뒤에서 묻습니다. 교통 담당하는 직원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내무 보고있는 교통직원은...
정헌
김정헌의장
합쳐 가지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4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카메라 3대는 누가 써요? 본 예산에 디지털 카메라.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현장에 교통요원들이 단속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13명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자꾸 인원이 적다고 하면, 주차도우미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준 거 그것은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7월 1일부터 실시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 6월말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저희들 추경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그 예산 같으면 이틀에 한번 꼴로 하는데 뭣이 단속요원이 부족합니까?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선진주차문화기획단, 선진교통안전대책위원회 해 가지고 총 30명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용하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인원이 충분한 것 같은데 자꾸 단속인원이 모자란다 하기에, 다음에 도색관계라든지 주·정차단속관계, 표지판 제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동료의원님 질문 없죠? 다음 시랑-삼성간 도로 확·포장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과장님한테 시랑-삼성간 도로, 지금 현재 1차 구간이라 할까 한 곳은 삼성에서 학리까지는 다 끝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나머지 남은 것은 어제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그린시티하고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구간은 지금 현재의 구간은 시랑리에서부터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시랑-삼성간 도로라고 하는지 말씀을 해 봐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만선의원
지금 시랑리에서 대변까지 오는 도로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현재 일광 쪽에는 다 됐다고 하면 그린시티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 도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린시티가 시랑리에서 연화리 구간까지가 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게 결정이 되거나 계획이 되면 그 도로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도로를 확·포장하는데 관계가 없다는 것 같으면 시랑-삼성간 도로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게 관계가 있는 것이 동부산 그린시티를 계획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 계획돼 있는 것보다 도로를 넓힐 수도 있고 노선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지방양여금으로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부산 그린시티가 된다고 하면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양여금 관계는 우리 군 전체로 볼 때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만선의원
동부산 그린시티가 시랑리에서부터 오는 도로가 어떤 쪽으로 가는 건지 그린시티 그 계획을 가지고 현재 시랑 삼성간 도로가 얘기가 된다고 하면 그 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이 도로를 못하겠네요, 지금.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게 저희들 예산의 재원이 양여금이기 때문에 지금 동부산 그린시티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마는 중복투자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런 것은 빨리 과장님이 분명하게 한계를 빨리 어떤 쪽이라는 것을 알아 가지고 어떤 도로를 내는데, 투자를 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해서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어떻게 계획이 된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하시고, 그러면 대변에서 죽성오는 것은 어느 쪽으로 오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계획선으로 돼 있는 부분은 시온 안으로 통해서 도시계획선이 일부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2미터로 시온안에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마는 시랑에서 학리까지 오는 게 25미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시온 부분은 25미터 폭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재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만선의원
그래서 차제에 주요시책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고 해서 시랑 삼성간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그 구간이 어떻게 되어서 지역이, 도로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우리한테 이 계획도 참고로 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하니까 시온은,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대변에서 죽성가는 사이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러면 죽성에서 학리까지 가는 도로는 방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기존 옛날에, 지금 총무부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도로가 없어진 그것도 이상하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보니까 지금 그 도로가 중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시랑-삼성간 도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죽성에서 학리가는 도로는 확실하게 시온 앞으로 해서 해변을 둘러서 그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 것도 계획은 그렇게 세우면, 계획은 그렇게 된다는 것도, 시랑-삼성간 도로가 가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시랑-삼성간 도로가 근본 목적에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은 시랑-삼성간 도로는 구역은 어느 쪽으로 가 가지고 시랑-삼성간 도로가 되는 거다, 앞으로 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25미터 폭 도로기 때문에 시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최영환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대변 쪽에는 대변항 앞쪽으로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이야기가 되고 있고, 다음에 시온 안 부분은 그 당시에 시온하고 이야기된 부분을 들어보면 시온하고,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를 해 주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정확하게 종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런 것은 지역현안 사업이고 예산도 우리 지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하고 이러니까 건설과장님 그걸 상세하게 알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던지 보고를 해 주던지 그렇게 해 주세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이정택 의원.
정택
이정택의원
공수에서 연화리까지는 그린시티 계획하고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계획이 폭이 조정될 수 있고요.
정택
이정택의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예산 확보를 안 해야지. 예산확보를 하면서, 그러면 그린시티 계획은 부산시에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그 도로를 하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정택
이정택의원
지금 현재 공수에서 연화리까지는 기존도로 확장하면 되는 거지, 대변에서 학리까지는 여러 가지 지주하고 문제도 있고 바다에 다리를 놔서 가느니 안 가느니 하는데, 그것은 공사를 못하더라도 기존 도로 확장하는 것은 공수에서 연화리까지는 기존 도로 확장하면 되지, 어려움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재원은 지방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시티 부분은 하나의 대단지로써 개발이 되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 당초 계획돼 있는 것은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시티가 추진이 된다면 모든 것은 그 사업비에 의해서 그 구간이 투자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현재 양여금은 저희들 군 입장으로 봐서는 달리 투자가 돼야 안되겠느냐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빨리 결정지어 가지고 빨리 결단을 내려야지, 그리고 기이 도로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긴데, 지금 중장기계획에도 없는 도로들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갑작스럽게 몇 십억이 드는 도로를 하겠다고 그런 무계획한 일을 우리 기장군은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을 30년이나 물고, 사람이 많이 사는 중간에 소방도로도 지금 못 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중장기 계획에도 없는 몇 십억원의 도로를, 인가도 많이 안 사는 도로를 요구하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로 하겠다고 하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계속해서 기존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정택
이정택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이건 과장님에게 따질 일이 아니고 군수에게 따질 일이지만,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동료의원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시랑-삼성간 도로, 제가 질문한 요지의 내용 중에서 그린시티 계획하고 같이 결부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그린시티 계획이 언제쯤 끝이 날건가요? 지금 현재 시랑-삼성간은 당초 시랑-삼성간의 양여금 사업으로 하겠다는 것은 15미터 도로로 확·포장하는 것을 계획한 것이었고, 지금 동부산 그린시티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로는 25미터 도로로 확장 계획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대로 이거는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군이 부담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시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요지인데, 이게 언제쯤 끝이 날 작정입니까, 언제쯤 끝이 나서 확정이 돼서 언제쯤부터 시작해서 25미터 도로가 될 것인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파악한 걸 보면 2001년 12월까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고, 다음에 2002년 2월에 관광단지 지정을 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2002년 2월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도로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도로 부분은 동부산 그린시티 계획으로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이 양여금은 다른 도로로 돌려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당초에 지금 현재의 건설과장이 아닌 정과장이 있을 때부터 이 양여금은 국비로 받을 수 있는데 까지 받기 위해서 그 도로 이름으로 청구를 해 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린시티 계획이 되어서 25미터 도로가 되면 이 돈은 다른 데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본 의원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그린시티 계획이 조기에 확정이 되고, 된다고 하면 이 해안도로를 25미터 도로가 조속히 확장 포장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예.
정헌
김정헌의장
연화교 대경요업, 안적사 가는 도로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과장님, 지금 연화교 대경요업의 도로는 현재 보상을 금년까지 돼 있는데 보상은 금년까지 다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8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오신에서 내동....
김만선의원
과장님, 지금 대경요업하고 연화교.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대경요업도 지금 올해 예산이 8억 4,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는 보상금에도 부족합니다. 우선 돈 된 만큼 올해 보상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나머지 보상은 부족하다고 하면 금년도에 8억 5,400만원은 보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이것도 부족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그럼 이 돈은 금년도까지 보상 완료하겠다. 그럼 이 계획은 공사완료는 몇 연도 까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0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2003년까지 계획한 것은 차질 없이 이 도로는 추진되는 걸로 3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아까 동료의원도 자꾸 얘기가 나왔는데, 기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정상 그대로 이게 3년까지 마쳐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도로를 빨리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 안에 단축해서 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문제는 예산이 반영돼야 빨리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반영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장님, 내동 오신간 도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예.
김만선의원
방금 8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도 일부 내동 오신구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킬로 구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 분할해서 감정을 해서 8억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의원
이 구간은 2004년도까지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이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2003년까지 해 주도록 간청한 얘기가 됐는데 군수님은 그렇게 할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참고해 주셔 가지고 단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그 다음에 서부천 복개 관계....
정헌
김정헌의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른 동료의원님?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내리 오신간 도로 46억 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상부층에는 산림분야 지주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동의가 되어 졌습니까? 상층부에 있는 임야.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되도록 이면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아주 다른 어떤 사업보다 성의를 가지고 자기가 토지가 수용되는 부분도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받지 않고 동의를 해 주겠다는 그런 도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 주시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땅 한평도 자기 땅 안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심지어 수 천 평이 들어가는 땅을 보상 안 받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 라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예산확보를 해서 조속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연화교 질문 없으면, 김만선 의원님 대라리 복개천에 대해서.
김만선의원
지금 2차 공사를 하다가 박헌 외 가처분 신청한 것은 기각됐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김만선의원
기각됐으면 그걸로 끝난 거고, 지금 문제는 아까도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차 공사는 3억이고 2차 공사는 2억 7,500만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더더군다나 시가지 안에 있는 말많고 돈많고 그런 곳에 공사를 하는 자린데 하필 2차 공사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면 2002년도 5월까지 공사 착공한다고 돼 있는데, 문제는 내용은 놔두더라도 과장님은 빨리 행정적인 문제를 빨리 서둘러 가지고 시가지 안에 하천복개는 놔두면 놔둘수록 말이 자꾸 더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빨리 서둘러 가지고 하루속히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줬으면 하는 것을 질의를 하면서 보충질의를 하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빨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저도 하고 보니까 지역에 같은 지역출신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소송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박헌씨가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기각이 됐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이겼다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공사중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영환
최영환의원
공사중지를 못한다면 계속 공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속하려고 하면 개인 토지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제가 듣기는 맞은편에 지금 현재 직강공사를 하게 되면 하천복개를 하게 되면 박헌씨의 소유의 땅이 들어가고, 또 맞은 편에는 박헌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우리 하천부지라고 하던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부 저희들이 이 하천은 여러 수십년 전부터 하천이 생성되어 가지고 흐르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현재 하천부지를 점용을 하고 있는 박헌씨가 지금 45평방미터를 점유를 하고 있고, 박헌씨 땅이 하천으로 돼 있는 부분이 44평방미터가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개인이 하천용지를 45헤배를 점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천복개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땅은 44헤배라고 하면 결국 건물이 들어가 앉아 있는 땅이 더 계산을 해보면 엄청나게 더 나을 건데, 어째서 그게 합의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거는 현재 박헌씨 대지보다 우리 복개하는 높이가 높습니다. 일부 구간은. 그래서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자기 대지 높이로 기존 박스 공사를 한 부분을 철거를 해달라 그런 요굽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철거를 해 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대지 평면하고 맞추어서 가능하다라고 봐집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는 철거하게 되면 통수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수시 문제가 됩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만약의 경우 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천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해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그 44헤배를 우리가 사야 되는데, 나머지 상대편이 가지고 있는 45헤배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정확한 것은 지적측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초부터 이 계획은 당초의 계획이 잘못되어 졌다는 겁니다. 하면에 있는, 쉽게 말해서 첫 1차공사를 했던 하천의 고가 너무 높아졌다는 겁니다. 고가 당초에 평상시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 면보다 1미터 이상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거부터 낮춰졌으면 이렇게 이 다리도 안 높아졌을 거고, 오히려 하면을 준설해서 공사를 시작했더라면 말썽도 없고 원만하게 해결도 되고 아까 얘기대로 물량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당초에 설계가 잘못되어졌다.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쨌든 이것을 빨리 협의를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어떤 절차를 갖추더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잘못한 부분은 사전에 개인소유지를 파악을 못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개인소유지 파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박헌씨는 하천의 단면 높이가 높다고 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본인은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더 낮춰 가지고는 통수단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의장님, 지금 답변 질문이 이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공사하는데 어째서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합의 없이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답변이 공무원들 입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측량을 하고 설계할 때 사유지가 있는가 없는가 파악하고 있으면 사전 합의하고 해야지.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원
담당공무원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뭐를 어떻게 하는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갈 수 없는 지금 현재 군민들이 다 보고 있고 군민들이 궁금한걸 우리 대표들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건 상식이하의 답변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장호
문장호의원
의장님, 그리고 오늘 질의 답변이 좌담인지 분간이 없는데 간단명료하게 하도록 합시다.
정헌
김정헌의장
예. 늘 하는 얘깁니다. 건설과장도 그런 문제에 답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대해 보충질문,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자꾸 야기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떤 식으로 민원을 해결할 그런 자세가 돼 있는지 그것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 부분도 의원여러분께서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도로계획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수차 그 동안에 결정되기 전에 민원이 수차례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의견을 주민해결을 위해서 여러차례 설명회나 이런 걸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부분, 철마 쪽으로 해서 노선변경을 하는 부분을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도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한 결과에는 그렇게 노선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회시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입장으로서는 달리 어떤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그런데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한 두 차례도 아니고 자꾸 진정 내지는 건의를 하고 이러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기장군민 전체가 다 바라는 그런 쪽의 노선이 결정되고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상부관청에서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안 되면 우리 추진위원회에 이해관계 있는 주민들에게 모여서 설득을 시키든지 어떤 결과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담당부서에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미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그 분들한테 회시가 갔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갔는 것만 가지고 상부관청, 쉽게 말씀드려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도로공사에서 그랬고 우리 군은 우리 군민들의 불편하다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부관청하고 협의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항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두고 맞다고 하면 관철시키는 노력을 해 주든지 맞지 않다고 하면 당신네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르게 하든지 그런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상부 관청이 안 된다는 공문을 보내줬다고 해서 민원인들이 민원 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민원인들이 진정을 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만나서 어떤 방법이라도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예, 김만선 의원님.
김만선의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보상심의위원회가 곧 개최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고속도로 관계에 대해서.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면 변동이 안 된단 말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이미 도로 결정된 부분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는 해운대, 기장, 울주 세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노선 변경 및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심의위원회를 도로공사에 유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의 입장은 주민이 건의한 내용 부분도 검토가 돼 가지고 그 쪽을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서 하는 거라도 한 번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우선 이 부분은 아직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심의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혹시 우리 군에서 해운대 기장을지구당 한나라당 안경률 국회의원한테 보고설명회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지난 주 토요일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그 결과도 봐야 되겠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결정된 도로에서 약간 위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하게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보면 올라가면 터널이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훼손 부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전체 개발의 차원에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훼손이나 터널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안경률 위원장님께서 건설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그날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대략 약도라든지 군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한테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의장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없지요? 그 다음 정관 신도시 이주대책에 대해서 한꺼번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손동익 의원님.
동익
손동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신도시는 우리가 2차 제척지 보상에 과장님도 알다시피 5월 25일부터 6월 20일까지 협의기간인데 지금 사실상 보상금액이, 어제 제가 도시지적과에도 감정가와 개별공시지가 이걸 받았는데 여기의 경우 150% 선에서 보상 통지가 들어왔는데 주민들은 이 가격이 적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보상수령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문제는, 거부하고 있는 이유를 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가격이 적다는 데는 이의가 없지만 그 가격이 적어진 이유에 대한 내용을 압니까? 모르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가격이 적어진 이유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건설과 안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있고, 그 보상심의위원회의 활동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활동이 미비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택공사에서 보상감정을 하는데 개입을 해 가지고 주택공사에서 추천하는 2개 감정기관하고 우리 정관도시계획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개 기관, 4개 기관이 두 개 파트로 해서 감정을 했는데 여기서 주민이 추천한 1개 기관이 주택공사의 압력을 배제를 하고 3개 기관은 주택공사의 압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5%가 낮아졌고, 부분적으로는 30% 선까지 가격이 낮아졌다는 내용이 감정사들의 입을 통해서 발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상이 전체 50% 내외 수령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는 겁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금 590명 중에 122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한 20% 정도 수령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런 입장인데 그것도 일부 수용하고 일부 안 하고 이렇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내가 참 우리 건설과 보상계 직원들 한 두 명이 거기 내용을 알고는 있을 겁니다. 행정에서 주택공사에 대해 어떠한 배제나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조금 많이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르지요? 실지 지금 건설과장은 도시지적과에 있다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보상과 관련해서 움직임에 대한 걸 알고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격을 적정하게 받기 위해서 종전에 어떤 매매한 그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정관신도시 2차 보상 또는 1차 보상에 관여한 감정업체가 주택공사의 압력만 두렵게 생각하고 우리 일반 주민이나 군 행정 당국에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그런 기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관계에 대한 도로라든지 감정평가사를 초빙할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그런 경우에는 그 4개 기관 중에 3개 기관은 절대적으로 우리 군에서 보상하는 감정에는 군수님도 분명히 그때 우리 2차 보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군수실에서 간담회를, 해당 감정사하고 면담을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정관 2차 보상이 어느 정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 가격이 나오면 군에서 앞으로 보상할 때 인센티브를 줘서 우선적으로 초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나 그 3개 기관은 뒤에 알아질 겁니다. 그 기관에 대해서는 일체 우리 기장군의 보상감정에 참여를 못 하게끔 배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건 군수님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집단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유심히 관찰을 해서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영농 보상 있지요. 영농보상은 아까 38명이 타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38건이 접수가 됐고 그 중에 50% 정도가 남았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이 접수 자체를 저 사람들이 까다롭게 해 가지고 영농보상이 200-300명 되는데 접수 자체를 작년 연말까지 영농보상을 다 주겠다고 해 놓고 아직까지 금년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영농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합니다. 대처를 안 하기 때문에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농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것도 군에서 보상심의위원회의 차원에서 한 번 회의를 개최하든지 주택공사 측 직원을 부르든지 해서 왜 빨리 영농보상이 안 이루어지느냐, 빨리 보상을 해라는 식으로 지시를 좀 해 주시고, 또 영농보상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제 농지가 90% 이상 자기네들 얘기로는 60% 이상 다 들어가는데 실농보상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영농장비 보상까지도 다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실지 영농대상자가 세금 관계로 인해서 대토를 했단 말입니다. 대토를 한 그걸 빌미로 해서, 우리 지역에 대토가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지구에 대토를 했다는 그 하나의 빌미로 해 가지고 영농장비에 대해서 실지 외지에 경북지방이나 그런데 한 것은 실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토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영농장비에 대한 보상을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토지개발공사나 다른데 얘기 들어보면 그거 관계없이 전부 농지가 흡수됐을 경우에는 영농보상이나 실농보상 차원에서 장비까지도 보상을 다 해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 정관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게 하나의 시비 거리가 돼 있습니다. 그 점도 군에 보상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관여를 해서 보상이, 영농장비에 대한 보상도 사실상 농사가 실농 위기에 있는 것은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당국의 차원에서 이걸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깊이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주자 택지 이것도 과장님이 어제 이야기할 때는 이주자 택지 선정지 부근은 정관 초등학교 부근은 그렇다 치고 분양가가 조성원가 130만원에 70%면 약 90만원이거든요. 지금 정관에 대지 보상금이 평균 가격이 80만원 선 됩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파는 가격은 80만원 정도에 사는데 사는 것은 70%라도 90만원 주고 사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근 장유 신도시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거기는 토지개발공사가 주관을 했는데, 70%선을 요구했다가 주민이 60%선을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교섭이 이루어져서 조성원가 60% 선에 이주지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우리 정관도 70%가 아닌 정관면민이 주장하는 60% 선에 조성원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매입이 될 수 있게끔 군에서 교섭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얘기를 드리니까 이 점도 과장님이 아시고 군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선을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주택공사 측과 교섭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 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줄이고 어쨌건 택지보상 관계를 남의 일 보듯이 보지 말고 군민의 차원에서 군에서 주관해서 보상심의위위원회가 주관해서 다루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60호선 국가지원지방도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실시설계가 다 된 줄 알고 있는데 다 됐지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그러면 지금 보상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실시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예산이 더 추가로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보상관계는 지방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거죠?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2002년도에 국비 200억하고 시비 50억을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보상이 전혀 생각이 없네요?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이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해 가지고 전에 김동주 국회의원 있을 때부터, 지난해 연말에 착공한다고 얘기가 된 건데 금년에도 착공이 안 된다고 하면 보상도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002년도에도 확실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문제는 예산확보가 제대로 빨리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예산 확보는 토지보상관계는 전부 지방비 아닙니까. 국비입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지방비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러면 지방비 보상관계는 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쓴 일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시비에 따른 보상관계는 군에서도 관여가 되는거 아닙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없어도 군에서 뭔가 촉구를 해야 시에서 반응이 있을거 아니냐 말입니다. 이것도 자꾸 늦어지고 이것이 늦어짐으로 해서 정관신도시 문제도 늦어지지 않겠나 하는 우려 속에 있는데 이것도 시에 당사자하고 원만한 합의가 있어 가지고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 없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장호 의원님. 잡종 재산에 대해서..
장호
문장호의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질문서를 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에 폐천 폐도 여기에 있어서 매수요청이 있을 때 하자가 없을 때는 빨리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용도폐지가 가능한 부분은 용도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지금까지 업무처리결과가 말이죠, 두 달이 넘어도 별 신통한 일이 없어서 물었고, 그 다음에 철마 일광선 말이죠,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현재 편입토지 분할해 가지고 보상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보상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감정을 다 해 가지고 이미 통보 나갔습니까?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협의 통지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좀 서둘러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지역에 버스 왕래가 한 시간에 한 대씩 다닙니다. 만약에 차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대형버스를 못 넣어 가지고 주민은 두 시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도시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빨리 서둘러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진
김용진건설과장
예.
정헌
김정헌의장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 11시 40분에 오신다고 했는데 보건소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이것으로서 오전은 끝낼까요? 11시 40분에 편찬위원회에서 사람들이 오시기로 했거든요. (“보건소 마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승철입니다. 저희 보건소와 관련하여 김만선 의원님께서 일본뇌염의 발생현황, 하계방역 그리고 의약분업 시대에 즈음하여 우리 관내의 노인 어르신이나 영세민 에 대한 이동검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고,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급성전염병 관리 추진사항의 문제점, 그리고 하계방역 효과적 예방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김만선 의원님 그리고 손동익 부의장님 순으로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의 발생현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는 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수년 내에 전국적으로도 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일본뇌염매개모기 밀도조사가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하여 저희들 부산광역시에는 일본뇌염 경고 및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소외계층인 군민들에 대한 저희 보건소의 순회진료를 포함한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기장읍 마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격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방진료실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관내 오지마을로 출장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읍을 제외한 각 읍·면에서 저희 보건지소에서 매주 마을 노인정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개 읍면에 각 담당 방문간호사를 지정하여 의료취약 가구들을 중심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체검사, 질병상담, 그리고 만성병 자가 관리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거동불편한 자 16명을 선정하여 저희 보건소 의료진이 직접 환자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투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노인어르신 중에 백내장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들이 무료 수술도 연계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 만성 신부전증이나 성질환 등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선천성대사이상 환아 들에 대한 치료비 내지 의료비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보건소는 보건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는 보건행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계방역 건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해 주신 급성전염병 추진사항에 대한 문제점과 하계방역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활동은 무엇이냐 하는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손동익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해야 할 급성전염병으로는 수인성 전염병과 호흡기전파 전염병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염 비브리오 등이 있겠고, 호흡기 전파 전염병으로는 디프테리아, 백일해, 홍역, 풍진 등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또한 방역의 의미가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예방접종 등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 소독뿐만이 아니고 수인성전염병 발생의 지표가 되는 해·하수 수거 검사, 수인성전염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어패류 및 수족관수 수거검사, 그리고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검물 수거검사, 예방접종, 보건 계획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30개 의료기관 및 약국 집단급식시설 등으로 질병정보 모니터망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상시 역학조사반과 기동반을 운영하여 원인불명 설사 환자가 발생 시는 즉각 출동하여 역학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염병 환자가 발생 시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2개 병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보건원에 즉각 보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홍보매체를 통한 유행발생 시 예방법, 그리고 예방접종의 필요성 홍보 등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성전염병의 관리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도 방역담당인력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계방역 및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 하는 근무로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하계방역 소독은 저희 기장군의 지리적 여건에 비해 부족한 인력, 장비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또한 보건소 민원의 대부분이 사실 방역 소독의 미진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의원님들의 방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인해 최신형 방역차량 및 방역 인원의 충원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이제까지 미진하였던 방역 소독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꾸지람 섞인 격려로 받아들이고 향후 민원이 없는 최선의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역 사항은 방역담당자, 방역 운전기사, 일용인부 7명으로 인력구성이 되어 있으며, 올해는 저희 관내 156개 부락에 최소 월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아래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시금 항상 의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오며 저희 보건소 전직원은 기장 8만 군민의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건소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보건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일괄적으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의원
제가 타이틀에 일본뇌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발생된 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지금 48마리 중에서 2마리가 발견되었다는데 그 지역은 어딥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일본뇌염모기가 채집장소가 저희 부산시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8개소의 채집 장소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기장에 한 군데, 강서에 한 군데, 그리고 수영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해운대구 등에 한 군데씩 총8개소가 있습니다. 발견된 것은 저희 기장에서 한번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총 저희들이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김만선의원
소장님, 금년에는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어느 마을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총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김만선의원
그건 놔두고 어느 마을이냐고 묻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느 마을이 아니고 저희들이 표본채집 지역이 있기 때문에.
김만선의원
그러면 그 채집된 마을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바로 뒤에....
정헌
김정헌의장
월전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건소 뒤에 축사입니다.
김만선의원
거기서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지금 일본뇌염 예방을 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하는 방역소독이 사실은 주가 모기 잡자는 것이고, 그리고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수시로...
김만선의원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방접종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어린이부터 노약자에 한해서, 나이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러면 아무라도...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어르신들도 몸이 약하시면 맞아야 되고.
김만선의원
내가 알기로는 3살부터 15살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한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봐 보세요, 나이 제한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면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농진 지역에 이동검진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그런 질의도 하였는데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동검진을 확대해야 되는 과정에서 IMF 이전하고 IMF이후하고 우리 보건소의 인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각과와 다름없이 저희도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만선의원
줄어졌지요. 그러면 보건소가 줄어지는 것은 어떤 뜻에서 줄어지는 겁니까? 잘못해서 줄어드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의약분업 이후에 어떤 문제로 해서 줄어지는 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소 직원이 준다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과는 다 줄여도 저희 과는 늘려줘야 마땅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가 인원조정을 안 하니까. 아마 인원 조정하는 실무자들이....
김만선의원
인원조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 사람이 오는 숫자가 얼마나 오느냐, IMF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느냐 이 말입니다. 자꾸 엉뚱한 데로 대답을 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민원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민원숫자는 저희들이 늘은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그래서 줄어진 것은 어떻게 줄었느냐 이 말입니다. 분석을 해 봤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당연하게 의약분업이 되니까 수혜자가 줄어질 수밖에 없고, 또 저희들이 의약분업이 되면서 다른 사업을 확산시키니까....
김만선의원
일반 사람들이 물을 때는 어째서 줄어지느냐, 보건소가 우리 지역에 의료보건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가까운 것이 보건소인데 어째서 줄어지느냐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김만선의원
됐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금년도 6월까지 240여 명이 무료진료 하면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는데 한 달에 몇 개 부락을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본소에서는 양방진료가 격주마다 노인정 한 군데씩 나가고 있습니다. 기장읍은. 그리고 각 읍·면은 매주 1회씩 노인정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은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나가는 거야 많이 나가고, 해야 되는건 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6월말까지 240명 환자를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한달에 몇 개 마을을 나가느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한달에 4개 마을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240명, 4군데 나가면 몇 명씩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김만선 의원님께서 240명은 저희 한방진료실....
김만선의원
됐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다른 의원님? (“예” 하는 의원 있음) 손동익 의원님.
동익
손동익의원
수인성 전염병하고 급성전염병 다른 점이 어떤 점이 다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수인성전염병이 대부분 급성전염병에 속합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염력이 빠르고 해서...
동익
손동익의원
좋습니다. 그럼 됐고, 우리 관내 집단 급식소가 학교 또는 회사 이런 단위로 안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학교는 몇 개 학교가 해당되는지 압니까, 회사는 몇 개나 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학교하고 그거는 따로 나온 게 없는데, 저희 관내 집단급식시설로서 파악된 게 3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회사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회사를 합해서...
동익
손동익의원
회사는 정관면에 있는 것만 해도 100개소가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관면에 있는 공장에 집단급식소가 있는 것이 100개소가 된단 말이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됐고, 위생점검에 대해서는 집단급식소에 보건소에서 관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단급식소에 급성전염병 세균성 이질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말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원인불명의 설사는 저희 보건소가 우선 책임을 지고 저희들이 역학조사반이 바로 출동하게 됩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역학조사반은 생기면 출동하지 사전에 방지책이나 예방대책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위생계가 수시로, 금일도 음식점에 대한 교육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필히 시키고 그에 대한 평소 건강상 혹시 보균자가 있지 않나 하는 검사는 하지만 시설상태에 대해서는 검사 안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시설미비나 위생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사전 예방이 없다면 환가가 급증할 우려성이 있다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발생치 않도록 예방접종은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대변검사도
동익
손동익의원
회사나 공장에도 가서 예방접종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다 와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보건소에 와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의원
거짓말 하고 있네...
정헌
김정헌의장
됐지요? 있습니까?
동익
손동익의원
할 말은 많지만 그만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보충질문 없죠? (“예”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질문하신 분은 김만선 의원님, 손동익 부의장님,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만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농업기술센터 새기술실증시범포 설치계획과 그간의 추진성과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실증시험기능과 새로운 기술보급, 농업인 실기교육기능을 갖춘 지역농업기술센터로 전환시켜 국제화에 대응하고, 관광 기장농업의 조기실현을 위한 본군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실증시범포 설치계획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위치는 기장읍 만화리 산120-58번지 면적은 16,447㎡입니다. 교육시설 계획으로는 농기계 교육장 및 농기계 격납고를 150평 설치하고 생활과학관 100평을 설치하여 선진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의 면모를 갖추어 나갈 것이며, 실증시범포는 유리온실 50평, 패트온실 50평, 표준하우스 100평, 노지실습포장 1,800평을 설치하여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영농기술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농업기술의 전당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간의 추진성과를 말씀 드린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교육시설 및 새기술실증시범포설치는 2000년 제2회 추경시 토목·건축분야 기초 및 실시설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연말에 토목·건축분야 기초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설계결과 28억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 국비 10억을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합해서 시비와 군비 18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인데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아직 득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안을 승인을 받은 후에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동익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식용보리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단지 조성 추진상황과 군의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보리의 파종, 관리, 수확작업을 기계화 일관작업 추진으로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에 대비하고, 노동력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있습니다. 사업규모는 1개소에 10ha의 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므로 보리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지역에 시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시범단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단지조성신청을 한 곳은 철마 1개소에서 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지원계획은 사업비 1200만원인데 국비가 600만원이고, 군비가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계화 일관작업을 위한 파종, 수확, 관리 등을 하기 위해서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를 구입 활용토록 할 계획이고, 현재 농기계 구입계획은 비료살포기, 구굴기, 콤바인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 1200만원과 자부담 800만원을 합해서 스스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 일정은 7월달에 현지 조사를 해서 단지에 적정한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선정되면 9월까지 알맞는 농기계 구입하고, 10월달에 파종기계를 이용하여 보리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5월에 평가를 해 가지고 여기에 잘잘못을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관내 수도작 농가와 원예농가 및 미나리 재배농가의 농약사용 전문교육 실시계획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교육을 크게 구분하여 겨울철 새해 영농설계교육과 시기별 현지, 현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소 교육시에는 한가지 내용만을 교육하지 않고 작물재배기술, 농정시책, 새로운 기술, 농약안전사용, 농업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벼직파재배요령, 새로운 버섯재배요령, 신규농기계 사용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정방향이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기장군은 안전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철마지역은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메뚜기가 노는 쌀을 생산하여 타지역과 차별화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농약안전사용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으며, 한품목, 한농가에서 잘못 사용하면 전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미나리는 상수원보호지역의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어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나리에 비하여 소비자의 신뢰와 지명도를 높게 받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는 항상 농약안전사용 방법을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심도있게 지도, 교육코자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영농교육시 친환경농업과 농약안전사용 특별교육을 미나리 재배농가와 원예작물 재배농가를 포함시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군 농업기술센터는 ’96년 4월에 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개소하여 1소 3계 정원 14명으로 돼 있었는데, 정부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 계획에 의거 현재 1소 2담당 정원 12명에 현원 9명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결원 3명은 곧 충원할 계획이며, 1차 구조조정시 퇴출의 충격을 줄이기 위하여 농촌지도직 2명의 명예퇴임으로 공석인 자리에 한시적으로 행정8급, 농업8급을 농업기술센터에 정원 조정 한 바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및 기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발전과 생활개선에 관한 농업인 기술지도, 농업인의 영농과 생활기술에 대한 교육훈련, 농촌 청소년 및 농업경영인 등 농업후계 인력을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및 종축을 보급하고, 농업생산력의 증진과 생활개선을 위한 농업인 조직육성하고 있으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및 지역농업 현장애로 기술의 개발보급 등 농업인에 대한 교육사업이 주요 업무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전문기술을 갖춘 농촌지도직 공무원을 확보하여 현재 행정 8급, 농업 8급 2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농촌지도직으로 환원시켜 새기술지식농업, 세계속의 한국농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기장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의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만선의원
예. 의장님이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돼야 되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다 마쳤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 20일로 마쳤습니다.
김만선의원
설계는 어느 설계가 되는 겁니까? 실시설계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의원
시범포 설계하고 다음에 교육시설설계하고 그 두 가지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했습니다.
김만선의원
금액은 같이 돼 있는 건 아니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같이 돼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에 2회 추경에 실시설계비하고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늦어가는 이유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가 돼야 공유재산취득을 위한 승인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지난 연말에 당초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설계를 다 못마쳤습니다. 올해 연초에 마쳐졌는데 그래서 설계를 해보니까 소요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흥청에 올라가서 특별히 10억 정도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를 완성해 나갈 수 있겠다 하고 특별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돈은 10억을 다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얻어와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또 설명을 드리고 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사 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땅 산거 하고 지금하고 근 1년이 넘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의원
그 동안 부동산을 사 놓고 현재까지 지연되는 것은 설계는 다 해놓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10억을 요청했으면 이게 안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이 자리는 공석입니다. 질문하는 공석자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질의는, 10억이 요청을 해 놓고 있을 때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지방비로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선의원
소장님은 이거 안되면 저거 되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돈이 요청해서 안되면 지방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지금 추진 계획에 보면 교육시설하고 새기술실증시범포하고 그 안에 있는 것은 내용은 변동이 없는 겁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설계도 그렇게 내 놨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의원
총 평수는 4,975평이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의원
문제는 소장님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예산에 대한 것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저도 역시 10억이 돼야 된다는 것을 동감입니다. 어쨌든 잘 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소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났다고 했는데 전체 설계상의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28억 8,500만원.
영환
최영환의원
약 29억인데 건축비는 얼마고 토목비는 얼맙디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
영환
최영환의원
건축면적이 몇 평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격납고, 생활과학관 신축인데 이게 9억 4,525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토목공사하고 실증시범포 부지 정리하는데 여기 들어간 게 17억 3,800만원.
영환
최영환의원
결국 토목비가 설계상에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했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환
최영환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대지구입에 있어서 차라리 토목공사비가 적게 소요되는 다른 부지를 구했다고 하면 이 공사비 전체가 오히려 더 싸게 먹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하시고 그 부지를 이 임야를 샀습니까? 그렇지 않고 다른 전답이나 이런 걸 샀다고 하면 땅값을 설사 더 줬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자체가 적어졌다는 겁니다. 토목비가. 애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식으로 건축비는 9억 4,500인데, 토목비가 물론 시범포도 있기는 합니다 마는 17억 8천이라고 하면 이 중에서 절반은 토목비 일건데, 이렇게 28억 가지면, 28억 8,500, 29억 가지면 토목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다고 설계도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통 관급공사들 하는 거 보면 1차, 2차, 3차 설계변경해서 공사비 증액요구를 많이 해오는 상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어서 확실히 말씀 드리기가...
영환
최영환의원
본 의원은 의정생활, 의원생활 2대, 3대를 해오면서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정관면 사무소 본 공사비 6억 9천인데 15, 6억 들었어요.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도 이것도 그 산을 제대로 토목공사를 하자면 29억이 아니고 나중에 2차, 3차 추경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할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만들었을 때 돈을 30억이고 얼마 들는지 몰라도 40억이 들었다고 했을 때 일광이나 장안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되고 농지가 만약에 대지화 된다고 하면 얼마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투자한 실증시범포가 기능을 발휘할 것인지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발전전망이나 농가의 추세로 봐서는 점차적으로 줄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하실 때 동료의원이 지적을 한 기술센터의 인력난을 질문을 했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이런 큰 건물 지어서 얼마만큼 인력을 확보할는지 몰라도 과연 가능하겠느냐, 관리가. 우리 농민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원활히 해 지겠느냐 이런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했지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어쨌든 제가 보충질문 하는 요지는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되도록 이면 설계의 단가도, 또 1차, 2차 설계변경 하는 그런 누는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미리서 가지라고 촉구합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손동익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동익
손동익의원
본 의원이 질의한 보리관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관내 지금 보리재배 얼마나 합니까, 하는데 있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철마 쪽에 찹쌀보리하고 그런 것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몇 평이나 합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20ha정도 재배하고 있는, 새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의원
철마 말고는 없네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안에도 조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의원
어쨌든 보리 재배를 몇 년 전부터 기피한 원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동력 부족도 있지만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노는 땅을 없애기 위한 보리재배는 꼭 추진하고 해야 할 사항인데 앞으로 식용보리 기계화일관작업 시범단지를 통해서 많이 보급이 되어지기를 당부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장호 의원님.
장호
문장호의원
문장호입니다. 소장님 답변서 보니까 아주 잘 돼 있는데, 그게 내 계획이고 질문답변으로서 그치는데, 벌써 몇 년째 그 희망사항이 답보상탠데, 전국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 글자 그대로 기술센턴데 교육하고 비슷합니다. 정규교육과 사교육입니다. 학교가 죽어간다는 그런 설과 같이. 실지 봐서 문제는 전문기술요원이 부족한 관계로 농민이 궁금할 때 물으면 답변이 바로 나오고, 또 인력이 확보돼서 실지 일선 논두렁도 타고 하면 농민과 가까워지는데 군에 앉아 있으니까 자연히 거리가 멀어진다는 겁니다. 요즘 전화도 있지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하지 아무나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리감이 있고 한데 아까 그 계획들 말이죠. 좀 잘 추진해 주시고, 또 농약관계 등등 환경농업 하는데, 참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괴리다. 이중이다 이겁니다. 우리 군비로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방제 농약을 살 때는 어느 지역은 수원보호구역이니까 어조류에 피해 없는 농약을 줍니다. 잘해요. 그러나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농민들이 어떤 것을 사용하는지 관리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내가 사정상 참석을 못해서 그렇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유대 있게 잘 해 가지고 농민에 대해서 정부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힘써 주시고, 추가로 더 하나 물을 것은 지금 오리 농법에 오리입식하고 자운영종자는 다 확보됐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는 지난 26일 모두 들어왔습니다. 장안하고 철마지역에 신청한 사람은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운영종자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운영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배해놓고 있습니다.
장호
문장호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정헌
김정헌의장
예. 강훈 의원.
강훈의원
소장님, 제일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앞에서 매를 맞는 것 보다 더 힘들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고생 많았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미나리 재배 농가에 농약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이 미나리 재배농약은 거머리를 죽이기 위해서 다량의 농약을 살포한다는데 맞습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훈의원
어떤 농약을 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자리에서 농약을 거론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농약이름은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강훈의원
이유가 뭔데, 이야기하세요. 파라티온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파라티온은 거머리 잡는데는 쓰지 않습니다.
강훈의원
그럼 뭐를 씁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농약입니다.
강훈의원
다른 농약인데 아주 극약이죠?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독한 약입니다.
강훈의원
그런데 여기 부군수도 계시고 한데 우리 지역에는 상수원 바로 위에 미나리를 다량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약을 거기다 쓴다면 밑에 상수원이 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으로서의 답변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견해만 말씀해 주세요.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그런 극약을 쓰는 미나리가 생산돼서 되겠느냐, 거기다 그런 극약을 써야 되겠는가 한 말씀 해보세요.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민들이 농산물을 찾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우에라도 더 청정지역이면 더 좋아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때문에 재배하는 걸 지양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대신 거기에 사용 농약을 의독성 이라든지 인체독성이라든지 이걸 감안을 해서 충격을 주지 않는 농약으로 해 져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농약의 품목 등록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규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뭣이냐 하면 지금 거머리 죽이기 농약으로 등록돼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농약 중에서 거머리 죽이는데 이 약을 써라 하고 내놓은 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농약을 지양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훈의원
우리 부군수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아마 이 농약관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월내 지역에 수원이 근 6,7천명이 먹는 식수원 주변에 미나리 농사를 짓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를 해서 이런 위험한 농약을 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문장호 의원님,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의원
최영환 의원입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예, 최영환 의원님.
영환
최영환의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현재 미나리 생산이 아까 소장님 답변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산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많이 생산되는 데가 어디어디 어떤 지역들입니까?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장안도 많이 있고, 일광도 많이 있고, 철마도 많이 있고, 기장도 조금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의원
알겠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됐습니까? 김만선 의원님 없지요?
김만선의원
예,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의장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와 관계공무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66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