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대구 남구의회 발언

송영남 의원 발언

제9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1-06-29

송영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연국

정연국위원장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김중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직원소개와 아울러 간략하게 소관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직원소개를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및 인사)
택진

장택진위원

과장님, 오늘 우리 감사가 끝나는 날입니다. 감사 강평도 오후에 해야 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도 따로 강평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감사를 해야 되니까 조금 시간을 단축을 해가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지역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한 관리번호 순서별로 보고와 질의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동료위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주요업무와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2001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지역교통과장은 감사자료에 의거 관리번호 순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감사자료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에 1번입니다. 주차단속근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야간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량 및 과적차량 이런 불법주차 차량이 주민의 불편사항의 하나가 되어 가지고 단속을 안 한 데에 대한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조치결과는 이면도로에 중기나 대형차량, 과적차량이 대명9동 보성청녹타운이라든지 대명4동 경상공고 부근, 봉덕1동 캠프조지 등 여러 곳에 걸쳐서 불법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고장과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차주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당시에 아주 정리가 다 되었는데, 지금도 가끔 불법차량이 있습니다. 있는 것은 저희 과하고 건설과하고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시로 이것은 야간에 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야간에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남구 관내에 생활불편, 야간에 불법주차를 하는데, 관문시장 주변은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건설과가 관문시장 옆에 금년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습니다. 화물차를 못 대도록 하고, 그래서 특히 저희들 교통과에서는 견인차를 항상 그 지역에 집중배치를 해 가지고 주차를 못 하도록 하는데, 사실 야간에는 손이 미치지를 못 해 가지고 단속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야간 단속은 주 2회를 지금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밤 9시까지 하는데 관문시장 근처에는 계속 순찰을 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불편을 좀 덜어 주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남구 관내 불법과속방지턱이 54개가 있는데, 20개는 재활용을 할 수 있고, 34개소는 불가하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을 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건의인데요, 우리 불법과속방지턱은 대부분 오래 된 것이고 불필요한 지역에 있습니다. 철거 대상은 54개소 중 25개소에는 철거를 하고 규격 과속방지턱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불법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없어 가지고, 아직 그대로 과거에 불법으로 했는 것 중에서 아직 쓸 만 한 것은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대명 10동 가구상가 앞에 화물베이가 원래 목적대로 화물차가 주차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라 하는 건의입니다. 저희들은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버스베이, 화물베이, 택시베이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은 방송을 해 가지고 사람이 나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안 나올 경우에는 단속을 강하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구관내 난립된 이면도로가 원래 소방도로 기능이 상실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대형화재시에 거론이 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이것을 앞으로는 차를 못 대도록 거주자우선주차제 조례가 확정이 되면 점차 확대를 해 가지고 주차구역선을 그어 가지고 돈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주차하는 것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남대학병원에 통과도로에 주차요금 출입구를 만들어 통제를 하는데, 설계상 원래 주차장 외에 주차한 사례가 많아서 미관상 병원정서가 흉물스럽다 이용주민 여론이 높다 이래가지고 관계법규를 연구를 해서 계도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영남의료원 통과도로는 사유지로써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관련규정법규상 처리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남의료원 총무과장을 방문 해가지고 총무과와 총무과장 담당 박만언씨를 방문을 해 가지고, 주차 구역 내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인들에게 수시로 계획을 해가지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을 해 줄 것을 저희들이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통과도로는 10분간은 저희들이 요금을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이것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73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영남대학병원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과도로를 이용을 하는 데 10분내는 요금을 안 받는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돈 줘야 되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은
세찬

오세찬위원

어디로 저쪽 뒷문으로 나가버리는 거요? 아닙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나가는 것은 안 받습니다. 정문으로 들어 가 가지고 후문으로 나가는 것은 안 받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오는 것은 받고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예요, 제가 해 봤어요. 이유불문이예요. 들어 왔으면 당신이 병원에 용무가 있어서 들어 왔지 이리 가기 위해서 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내라는 거예요. 그 뭐 이유가 없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가 가지고, 그것이 민간위탁을 줘 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원칙은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해 봤는데, 달라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통과를 해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그거 직접 한번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경상중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이 22m이지요? 15m?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양측 가장자리가 낮으니까, 차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려고 하지 않고 옆으로 갑니다. 도로는 높고 경상중학교 맞은편 쪽에 도로는 높고, 주민의 집은 낮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려고 하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약간만 더 내려 줘 버리면은 주민들의 통행이나 또 주택가라든지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은 끝까지 다 턱을 만들어 놓으면은 통행하는, 일반 도보로 걷다가 나이 많은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거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 사람이 다니는 것보다는 엄청난 거리가 많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그리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약간씩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설치규정에 우리 남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시 외각 도로도 가보면은 가장자리는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리로 많이 지나갑니다. 한쪽 타이어는 지나가면은 덜컹 안 거리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규격이 있으니까 거기 설치를 했지만은 우리 주민이 불편하다 그러는데 대해서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차가 대부분 그리로 돌아 감으로써 시끄럽지, 소음하고, 그런 민원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은 규격이 약간 벗어나더라도 약간씩만 양쪽에 조금 더 달아 줬으면은 과속방지턱을 할 때 달아 가지고 안전표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앞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대선

이대선위원

내가 이 민원을 저희 동장을 통해 가지고 벌써 넣어 놓았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설계, 시행을 하는 것은
대선

이대선위원

지금 있는 것도 약간만 달아 가지고 삼각로터리 통행이 많습니다. 거기 과속방지턱이 몇 개인 줄 아시고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한 5, 6개 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그 위에까지는 15m까지는 두고, 경상중학교 앞 도로 그런데는 중간 밖에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장자리가 너무 많이 남아서 그거 좀 고려를 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 현장을 확인을 해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택시베이하고 버스베이 단속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대명시장 있는데 슈퍼 앞에 거기는 택시베이인데, 택시나 사람들은 거기 서지도 않습니다. 다른 차들이 꽉 차서 있고 실제 택시는 건널목에 붙어서 있는데, 이것 좀 원체 건널목에는 못서는 자리인데, 거기에만 전부 붙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송영남위원님이 작년에도 감사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사님들의 의식 문제인데, 베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손님이 없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베이에 택시가 안 서니까 전부 다른 화물차하고 다른 일반 자가용이 거기 섭니다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 거기는 택시가 거기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차하라고 해놨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하차하고 할 때 거리를 원활하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인데, 거기는 아예 그것이 지금 용도가 그 용도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거기 차 대어 놓은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하는데
영남

송영남위원

그리고 그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인도에 너무 차가 많이 올라 가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 옆에는 인도에 많이 세워 놓습니다. 인도에 세워 놓으면은 안전 한 줄 아는 모양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인도에는 예고방송도 안합니다. 지금은 방송 안 하고 인도는 바로 단속합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거는 수고하시면서 조금 그 점 조금 지도하면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하고 싶으데요, 과속방지턱은 사실 저주행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과속방지턱이 사실 시내에 해놨는 것을 보면은 높이가 너무 높습니다. 그것을 좀 가격도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러한 방향으로 턱을 낮추어도 사실 선만 그어 놓아도 다,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무조건 브레이크에 발을 얻져서 나갑니다. 나가는 데 거기에 높이를 그렇게 높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과속방지턱을 하는데 약 100만원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좀 낮추어서 차도 경제성을 사실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차가 울퉁불퉁한 길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선만 그어 놓아도 의식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은 100에 100% 브레이크에 발 얹져 가지, 그대로 치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건의하셔 가지고 차 운전하는 사람도 차가 덜 상하도록 높이를 좀 낮춰 주고 길이는 암만 길어도 관계없습니다. 길이는 길어도 관계가 없는데 높이만 좀 낮춰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들이 예산이 배정이 덜 되어 가지고 아직 시행을 안 했는데, 시행을 하게 되면 낮추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게 해서 너무 낮게 하면 일어나서 못쓰고, 안 일어 날 그런 정도로 해가지고 건의를 하시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미지험프'라고, 방지턱을 '험프'라고 합니다. '이미지험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선만 그어 놓은 거 있지요? 과속턱이라고 안하고 그림으로만 그려 놓은 것을 영어로 '이미지험프'라고 하는데, 그것을 해놓으면 처음 오는 사람은 브레이크를 잡는데 상습적으로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안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외각지 도로에는 그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도로에 있는데 그런데 매일 통과하는데 그런 데에 해놓으면은 안 밟고 바로 그냥 지나 가 버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속방지턱을 좀 낮추어서, 사실 이면도로 같은데는요 과속방지턱 높이를 낮추어도 됩니다. 그것을 좀 건의합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과속방지턱을 낮추면은 그대로 달려 버리는데, 뭐?
연국

정연국위원장

안 달립니다. 절대로 안 달립니다. 그것은
택진

장택진위원

보통 사람은 멈추어 섰다가 지나가고 프로는 그냥 지나다닙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74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은 2000년까지는 없습니다. 저희교통과는 금년도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80만원 계획이 되어서 90만원을 상반기에 지급을 했는데, 정산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 사업목적이 뭡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보시면 3번 항에 있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주요사업내역이라고 교통캠페인 운영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이 사람들이 버스전용차로 계도라든지 캠페인하고 간선도로 취약지에, 어깨띠도 맞추고 각종 교통행사시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전년도는 보조금 임의단체가 없는데, 지금 모범운전사 318명인데, 이것을 과장님은 이거 지금 돈 집행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제가 볼 때에는 이제까지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선거오니까 구청장님 사전선거 운동의 행위인지 왜 필요하지 않은 180만원을 주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모범운전자가 사실은 우리 남구관내에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질서확립에 아주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저는요, 아직까지 모범운전자가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새파란 옷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범운전자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남구관내에 하는데 그런 사람들 봉사활동 아닙니까? 봉사활동 하는데 왜 180만원씩 주게 되었어요?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왜 올해만 2001년도에만 벌써 상반기에 90만원, 180만원을 왜 주는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계속 이 사람들이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임의단체 보조금 이것을 예산을 많이 줄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통과도 금년도에는 한번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못 올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 사람들 사기도 있고 표창도 해줘야되고, 그 사람들 무보수로 하는데 자기들 회비 얼마씩 거두어서 솔직한 말로 아침에 밥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광희

이광희위원

총무과 예산에 우리가 다 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 돈을 안 줘도 이제까지도 봉사로 모범운전자라고 하면은 우리 시민의 어떤 발이 되어서 봉사를 하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안 그렇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임의단체 보조금이 있고,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임의단체보조금 많습니다. 장애인협회니 농아협회,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자꾸 만들어 내니까 그렇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교통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한번 올려 봤습니다. 뭐 이것을 확실하게 집행내역을 결산정산 받아서 아무 일 없도록 철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산 다룰 때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 주면은 못하는 것이니까
택진

장택진위원

아니지, 모범운전사 예산이 별도로 나오나?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왜 하느냐?
택진

장택진위원

저의가 의심스럽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예.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 말입니다. 봉사자로써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모범운전자라고 하는 글자 그대로, 이제까지 잘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나게 180만원 집행을 했을때 큰 기대 효과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좀 주면 인사하겠지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2001년에 180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방금 과장님 이 밥도 먹어야 되고 하셨는데, 보조금 가지고는 밥먹고, 술먹고 못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 가지고 조직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좀 완화를 시켜줘야 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먹는 것은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례상에는 못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 개정이 되도록 좀 확실하게, 새마을이고 뭐고 간에 먹기는 전부 밥먹고 다 먹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그런데, 취소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 말씀을 두둔합니다. 옳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진

장택진위원

김중석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전부 밥 먹는 겁니다. 이거 환경보호협의회인가 거기도 전부가 밥 먹고, 빵 사먹고 하는 것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자연보호협의회도 밥 먹고, 새마을도 밥 먹고, 바르게도 밥 먹고 다 밥 먹습니다. 봉사활동 하면은 식사 때가 되면은 밥은 먹어야 안되겠나 하는 이것을 완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렇게 되면은 더 좋고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되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원래는 사업비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지로 밥 먹고는 계산서에는 밥 안 먹은 것으로 해 가지고, 그건 실지로 그렇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렇지요, 밥은 먹었는데, 뭐 먹었느냐고 하면 과일하고 음료수 먹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게 전부 변칙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일하고 음료수도 먹으면 안 되요. 물만 먹고 살아야되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이것을 과장님께서 현실성 있게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중앙이 아니고 총무과가 보조금 지급단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니지,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법에 따라서 나왔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부터 고쳐 내려 와야 되는 것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총무과가 거의 다 주관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방침을 변경시키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런 안이 나왔으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그건 과장님이 응용을 하셔서 안 있습니까? 모범운전자 격려를 하시고, 이거 밥값을 안 줘도 잘 합니다. 그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75번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겁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76번 기금출금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교통특별회계가 있을 때에는 15억의 기금을 출연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해마다 사실 형편이 낮아서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돈 없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과거에 특별회계에 있던 돈 22억을 우리가 일반회계로 넘겨 가지고 구청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썼다, 그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현재 없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77번 1사1네거리 교통질서캠페인에 대해서 2001년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은 매월 첫째 화요일을 혹서기, 혹한기를 빼고 관내에 관변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자율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9개의 직장이 있습니다. 캠페인을 1월 2월은 추워서 못하고 3월 4월에 했습니다. 5월 달은 월드컵 때문에 바빠서 못하고 두 번 씩 해 가지고 총인원은 한 4백명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남구청네거리, 영대네거리하고 우리가 실제로 저희들도 가보고 우리 구청장님도 한바퀴 순찰을 돌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는 잘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장택진위원

잘 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78번 장애인 전용주차장 사용위반자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2001년 2000년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단속을 했는 실적입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면수는 38면이 되겠습니다. 위반차량은 2000년에 110대, 2001년 현재 44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징수 했는 것은 45건에 45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은 한 건당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10만원입니다. 그래서 45건에 450만원 징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남구 관내에 전체 장애인 전용주차면 수가 38면 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우리 구청에 3면이 있고, 장애인 주차는 이것이 공공주차장에만 있습니다. 일반 주차장에는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79번 이면도로 주차계획선 정비에 대해서 2000년도와 2001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로 이것은 주차구역선입니다. 하얀 선 그어 놓았는 것 필요하면은 설치를 하고 필요 없으면 삭제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제일 나중에 재도색 했는 것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830면을 재도색을 했는데, 그게 조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일반 업자가 했는 것은 깨끗한데, 공공근로를 시켜 가지고 붓 가지고 하라고 하니까 좀 깔끔하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오늘까지 공공근로가 마치는데 830면을 했습니다. 공공근로 한 2, 3명이 페인트칠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면도로 주차구역선, 저희들이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번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8군 후문에서 장교숙소 정문까지의 그 도로에 아직 시행 안 하셨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경찰청에서요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금지구역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구역선을 그어 달라는 것입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선을 그어 놓은 곳에 차를 세워두면 차량 진행이 쉽게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선을 긋는 거요?
세찬

오세찬위원

양쪽에 다 개구리 주차를 하니까 한대가 못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선도 우리 구청장이 임의로 긋는 것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승인이 나야 긋는 것이거든요?
세찬

오세찬위원

이면도로 주차선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주차 구역선을 그어 놓으면은 통행에 지장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심의에 올려 가지고 승인이 나면 긋겠습니다. 긋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선 없이도 아마 다녀보신 분들은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가 보셨을 겁니다. 주차선 없습니다. 거기 없는데, 차 얼마나 대어 놨습니까? 엄청스럽지요? 그러면 선 그어 놓으면 좀 덜 할 것 아닙니까? 선에 맞춰서 대면은 그거 좋은 방법인데, 왜 안 하시냐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경찰청에 심의통과가 되면은 긋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저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이사짐센터 그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 갈까요? 과장님 이면도로 주차선 그것은 빨리 상의하셔서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관리번호 280번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 교통불편신고센터는 저희들이 접수받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각 구청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내려오면 우리들이 청문회를 거쳐서, 그런데 대충 오는 사람들이 전부다 나는 불친절했는 사례가 없다, 그래서 또 신고 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신고했을 당시에는 술이 취해서 기분 나빠서 신고를 했는데, 술이 깨고 나니까 모르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을 처벌을 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청문을 해보니까 작년에는 239건이 남구 관내에, 남구관내에 있는 택시회사가 5개회사인데 거기에 우리에게 청문 해가지고 금년에 79건입니다. 처리내역은 2000년은 과태료가 7건이고 2001년은 지금 현재 3건이고 과징금이 2000년에 8건입니다. 과징금은 20만원입니다. 그것은 택시 회사에다가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고 82건, 23건 시정하라하는 그 다음에 우리관내에 있다가 타 관내로 갔는 것 이첩, 이건 개인택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문, 신고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술먹고 그 다음 날 일어 나 보니까 모르겠다 그러고 신고할 때에는 기분 나빠서 했는데, 술 한잔 먹고 싸워서 했는데, 그래서 소명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불문에 붙인 것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81번 교통체계 개선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0년도 2001년도 교통체계 개선을 9건 했습니다. 제일먼저 이천동 대덕목욕탕 앞에, 과거에 길 건너 갈 수 있었습니다. 대덕목욕탕 앞에서 복개도로에서 죽 올라와서 대덕목욕탕 앞에서 대백프라자 가는 옆길로 건너갈 수도 있고, 좌회전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좌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되게 그것을 개선을 했고요, 대명 3·7동 계명문화대학 인근에 일방통행을 지정했습니다. 일방통행을 하다보면 계대 정문에서 나와서 문화대학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 그것이 일방통행입니다. 다음 대명9동 남명네거리가, 이것이 어디냐고 하면 구 안기부네거리입니다. 그린숯불식당 앞인데요, 거기 횡단보도 아래쪽으로 이설하고 삼거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남명삼거리를 잘못 읽었습니다. 이것도 횡단보도를 이설을 하고 신호기를 거기 설치했습니다. 다음 대명6동에 성명유통 앞에 중앙선 절선 해가지고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좌회전을 허용하려고 하면 중앙선을 끊어 내야 되거든요. 그거 했구요, 금년 2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대명 9동도 현충삼거리에서 앞산네거리 칼멘수녀원 옛날 구 안기부입니다. 대명 파출소 좌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했습니다. 2차선인데, 3차로 확보했습니다. 다음 여섯번째 봉덕3동 봉덕네거리입니다. 봉덕네거리는 봉덕오거리, 오거리이지요? 가든호텔 있는 곳입니다. 교차로 서쪽에 인도를 설치를 하고 동쪽에는 교통섬도 설치를 하고 남동쪽에는 가각 그것을 정리를 하고 가드레일 편수를 설치하고 신호기를 이설했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봉덕2동 구효대네거리 봉덕시당네거리 이것은 옛날 일방통행이던 것이 일반통행을 폐지하고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다음 봉덕2동 중동교 서편네거리 지금 이것은 심의가 가결되었습니다. 상동교에서 중동교 쪽으로 오다가 큰길 났는 데 좌회전이 안 되었는데, 이것을 허용을 해가지고 지금 곧 시행을 합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왔는데 신호등 변경도 하고 도로표지판도 합니다. 상동교에서 중동교 와가지고 좌회전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풀립니다. 곧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덕2동 덕천파출소 앞에 거기도 비보호 좌회전인데 신호좌회전으로 바뀌고 직진도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결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번호 282번 차고지증명제 신고차고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차고지, 감사장에 별도, 차고지가 1,166대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 관내에 개인택시 전부 다 해야 되고, 화물자동차 개인용달 272대, 그 다음에 개별화물 156대, 개인택시 1,166대는 차고증명을 안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차고지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 관내입니다. 남구관내도 있고 대구시는 어디든지 됩니다. 구지도 되고 다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천 몇 대라는 것이 지금 차 숫자가 천 몇 대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천 몇 대가 주차하는 차고지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남구에 있을 수도 있고, 달성군에도 있을 수도 있고, 서구에 있을 수도 있고
광희

이광희위원

감사장 별도제출 그랬는데 이것은 왜 안 줍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분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여기 차고지 증명을 내는데, 돈을 한 25만원씩 받고, 차고지 증명을 내어 주는 데를 지금 남구에 있는 그것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개인 주차장에 돈 받고 내어 줍니다. 공짜는 안 해 주고 돈 받고 해 줍니다. 1년에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제가 받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 대충 이야기해서 택시 기사에게 이야기를 해서 20만원 정도 주고 증명을 떼온다.
대선

이대선위원

25만원입니다. 25만원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만원 받는 데도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주차장에서 돈을 받고 팔면은 그 수량에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대다 이 말입니다. 10대인데 20대씩 30대씩 차고증명서를 내어 주는데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용수위원에게 물어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저희 지역에 바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자료를 갖다주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대선

이대선위원

없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못 지겠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책임지겠습니다. 원래 20%이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 주차장 면수에 20%.
연국

정연국위원장

아, 20%초과 할 수 있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초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20%이상이 초과를 못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왜냐하면 일반차량이 주차하기 때문에
세찬

오세찬위원

10대 같으면 2대까지 밖에 안된다. 그 말이예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없다 그랬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갖다 줄 모양이니까, 1,166대가요 남구에 지금 현재로 구지도 있고, 외각지도 차고 내면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 차고에 20%밖에 안 되는데 약 50%, 80%되면 말이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사유지도 됩니다. 사유지. 사유지도 되고, 자기 주차장도 됩니다. 자기집 안에 주차장 안 있습니까? 그것도 되고 사유지 빈땅에 10대, 100대도 할 수 있습니다. 땅만 있으면
대선

이대선위원

차가 다 들어 갈 수도 없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들어가는 게 한정이 되어 있지요. 개인택시는 13㎡이고, 개인용달은 10㎡이고, 개별화물은 15㎡ 이상이 확보되어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주차장이라도 다 무조건 안 내 줍니다. 영업하고 있는 데는 20%고, 영업 안 하고 이것만 하겠다 하는데는
택진

장택진위원

안용수의원한테 물어보라고 하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차고지 증명서를 끊어 가지고 하면은 차고지 거기에 차를 세워야 하는 것이 맞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법상으로는 그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광희

이광희위원

그게 과장님 할 일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왜 안 되는 지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래 매일 돈 되는 것만 끊어가고 아침에 한 10시되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왜 안 되는지, 감시감독을 못하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모래차나 포크레인, 익스프레이스 차 저녁에 가득 세워 놓고 있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왜 안 되는 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여기 있지만은 서울 갈 수도 있고, 물건을 싣고 부산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서 잘 수도 있고, 또 개인 택시는 새벽 2시에 들어 올 수도 있고 3시에 들어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감시를 못합니다. 감독을 못하고, 또 현실이 우리 대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알면서도 법을 안 바꿔 줘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안 바꿔 줘가지고 이렇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 애로는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아까 이대선위원 질문요지가 뭐냐 하면은 주차면수가 10대밖에 안되는 주차면수를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서 차고지 증명을 20대를 끊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예요? 마무나 막 해 줘도 관계가 없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고지는 담당자가 현장조사 복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처벌규정은 잘못 끊었으면 담당자가 문책을 당하는 것이지. 주인은 아무 관계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처벌규정이 법상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마나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담당자를 문책 해야 되지요. 20대 밖에 안 되는 데 담당자가 30대 해 주면 안 되지요.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 내어 줄 것을 과다한 허가를 내어 줬다해서 담당자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금도 남구에는 우리 과에서 확인을 하는데, 과거에는 동장이 다 했습니다. 각 동에 서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서 지금 다 합니다. 증명서 끊어 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는 공무원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고지 증명을 떼어 준 그 사람을 처벌할 기준이 없냐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증명을 차고지 차 주인이 떼어 주는 것이 아니구요, 공무원이 떼어줍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20대밖에 안되는 데 40대 끊어 줬으면 그 사람 벌칙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 사람이 끊어 준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담당공무원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집에서 그 땅을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게 된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니죠, 허락을 해 줘도 공무원이 가서, 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 땅에 몇 대 했다 하는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가 되면 안 해 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들어오면은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장이 다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대장을?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어느 주차장에 몇 대 하고 지금 죽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오면은 대장을 확인을 해서
대선

이대선위원

아니, 그 정도는요 우리 위원이 질의하는 위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만 책임이 있고 과장님은 책임이 없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맹세하겠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절대 없다고 하는데, 절대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철로가 절대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아까 과장님. 나대지는 안 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나대지도 됩니다. 위반되는 거 없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나대지도 된다. 차가 서울 갈 때도 있고 부산 갈 때도 있으니 들어 올 때도 있고 안 들어 올 때도 있으니 된다니, 다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할 말이 없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 그건 과장님 탓은 아니고 정부 정책이 그런 거 방법이 없겠네요. 네.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그러면 관리번호 283번 무단방치차량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0년도 무단방치차량 292대, 2001년도 131대 입니다. . 직권처리가 133대. 29대 이고, 자진처리는 우리가 연락을 해 가지고 자진 처리를 했는 것입니다. 2000년 159대, 금년에 54대. 지금 처리중이 48대이고
광희

이광희위원

무단방치차량은 버려 놓은 차입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고발조치 했는 것이 작년에 128대를 고발하고 5대는 소유주 확인이 불가 해가지고 무등록 차량입니다. 소유주 확인이 불가 해가지고 5대는 지금 고발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고발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어떻게 폐차 해 버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폐차 해 버립니다. 2개월 이상 있다가 견인사업소에 갖다 놓았다가, 폐차장에 갖다 놓았다가 2개월 이상 기다리고 안 오면은 폐차 해 버립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폐차 비용을 우리가 물어야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폐차비용은 요새 안 뭅니다. 차만 갖다 줘 버리면 폐차장은, 폐차장에 갖다 놓은 것인데 시간만 경과를 하면 우리가 직권폐차를 해 버리고 처리를 해 버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남

송영남위원

폐차하는 차에 벌금이 부과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겠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돈 다 내야 되는데요.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내 버려 놓았는 차는 돈을 어떻게 받느냐 이 말 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내 버려 놓았는 차는 돈을 못 받습니다. 돈은 못 받구요. 고발합니다. 검찰에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84번 자동차 등록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 남구에 자동차는 48,759대가 되겠습니다. 이륜차까지 합치면 58,759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 관리번호 285번 불법주정차 단속내역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가 2000년에는 44,120건. 2001년 4월말 현재 14,86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4월달까지 이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송영남위원

그런데 2000년보다 많이 적어지겠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적습니다. 적은데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고용직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기들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을 못 했는 일 수가 적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는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고 해 가지고 한 평균 250건씩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그 사람들 이번에 데모를 한다고 일 못 했잖아요. 무노동 무임금제 적용이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공무원은 무노동 무임금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되었다 그러면 노조를 인정을 해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나 문책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주차단속을 하는데 한의원에 노모를 모시고 갔는데 그 간호사 아가씨가 하는 말이 주차단속이 심하니 차부터 치우고 오라고 해 가지고 바로 내려갔는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서 그런지 그 차를 바로 주차를 해 가지고 사진을 찍고 해 가지고 갔다 이 말입니다. 규칙에는 운전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부착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차를 뺀다고 했는데, 손짓을 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언제 사진을 찍고, 이유없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 혹시 오늘 인터넷 떴는 것 아닙니까?
대선

이대선위원

인터넷 떴는 것인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거 중구 것입니다. 그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데요. 인터넷 내용은 중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 대해서 우리 남구에도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하면요 병원에 자기 부모를 모시고 갔다든지 이런 것은 증명서류만 떼어오면 다 면제가 됩니다. 응급환자, 자기 모친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고,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에 응급환자이다. 그것도 일반 환자가 아니고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우리 남구에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많이 일어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혹시 애로가 있으면은 전화를 해라 그러고, 뒤도 안 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애로 있으면 뒤에 전화를 하라는 그건 아니구요, 정당하게 응급환자를 싣고 왔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이의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의신청을 하라 그러고 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미 발급을 했을 때에는 어쩔 수가 없지요. 그 스티커가요 임의로 없애고,
대선

이대선위원

제가 방금 설명을 안 했습니까? 이런 경우도 이게 중구 관내 것인데,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많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러 오는 것이 한 달에 대 여섯 건도 안 됩니다. 주로 세명병원 앞에 것이 많이 옵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5분예고제라든지 그런 말을 안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차안에서 사진 찍고, 번호 쓰고 해 가지고 사람 있거나 말거나 붙이고 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 남구는요. 차안에 앉아 가지고 적어 가지고 안 보는 데 붙이고 가 버리는
대선

이대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로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제가 동승을 해 본 결과,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구 직원 만큼은 차안에 앉아서 비겁하게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함정단속은 안 합니다.
대선

이대선위원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 좀 탄력적으로, 정말로 여기 주차를 하면 위반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켜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86번 체납과태료 조치내역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2000년도는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50,197건에 20억4,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20,634건에 8억3,900만원을 징수했고, 징수율은 41%가 되겠습니다. 또 책임보험 자동차관리법 과태료도 액수가 많습니다. 징수율이 당해 년도는 조금 미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2000년도 건은 그 전년도에 부과했던 것도 같이 징수를 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조금 높고, 당해 년도에 징수 실적이 낮은 것은 일반시민들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언제 내도 되니까 천천히 내자 하는 그런 인식이 좀 깊어 가지고, 징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체납이 우리 남구가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못 거두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는 검사 할 때에 과태료, 이런 것이 납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찬

오세찬위원

그 검사자체부터도 안한다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검사하고 책임보험도 안 낸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은 거의가 자동차세도 안 낸 사람들입니다. 무적차량입니다. 무적차량 그래서 검사를 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안 하면 검사를 안 해 주거든요. 검사를 안 했는 사람이 그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검사미필, 책임보험을 안 냈는 사람이 그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이게 과태료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은데 그렇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 가지고 많이 받도록 해 주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대구시청 공무원도 340명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공문을 다 보냈어요. 보냈더니 한 80% 돈 들어 왔습니다. 돈 안 내면 기관장에게 통보를 한다고 겁을 줬더니 돈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또 봉급생활자, 우리 국민연금공단에다가 조회를 해 가지고 봉급압류도 예고를 하고 지금 예고를 다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까지는 한번도 금융압류라든지 급료압류라든지 해 본 적이 없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해 본일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할려고 예고를 다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좀 많이 들어오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차를 팔거나 사거나 하면 이건 뭐 세금 다 나오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래도 차를 내 버린 것은 안 나오지요. 아까 방기차량 이런거
광희

이광희위원

방기차량 같은 거야 뭐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이건 나중에 이전하고 폐차를 할 때에는 돈 다 들어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거야 당연히 되지요.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86번 체납과태료 조치내역에 대해서 2000년도 2001년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선

이대선위원

위원장님, 아까 견인차 지정소에 관한 자료 좀 가져 달라고 했는데 지금 바로 좀 주십시요. 감사 다 끝나고 나면은 지역교통과에는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부릅니다. 그러면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가져오겠습니다. 15번 체납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우리 지역교통과는 거의가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이기 때문에 압류는 거의 95%는 압류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 못 한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압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약 한 90일 걸립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과장님, 지금 관리번호 286번입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86번은 아까 안 넘어갔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는 압류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단, 주정차 과태료 위반 기타 란에 1,906건이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압류를 하는데 까지 약 3달이 걸립니다. 1달 기다렸다가 고지서 나가고 또 독촉 고지서 나가고, 또 은행에서 영수증통지서 넘어오고 하다보면 그 사이에 명의변경을 했다든지 차를 폐차를 한 경우에는 압류를 못하는 겁니다. 그 내역입니다. 1,906건은
영남

송영남위원

그럼 이거는 못 받겠네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주소추적을 해 가지고 나중에 대체 압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압류를 해야 되지요.
영남

송영남위원

1,906건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명의변경 또는 폐차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1년 주정차위반 과태료 기타란에 기한 미도래 6,113건,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단속을 해서 고지를 해 놨는데, 독촉도 보내야 되고 그런 기간입니다. 아직 기한이 덜 되었기 때문에 6,113건은 아직 압류를 못 했습니다. 돈 내면 또 압류가 안 되고 그런 3개월간의 기간이 지나야만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금 재산 확인 조회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 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288번 주한미군군속차량 주차위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16번 주한미군 군속차량 주차위반건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에 6건 부과를 해서 6건 돈 다 받았고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는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도 390건에 1,577만원 2001년에 214건에 현재입니다. 867만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징수는 3년 동안 47건 188만원, 징수율은 7.7%극히 저조합니다. 금년에 약 한 달 전에 미군부대에 546건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거기 헌병으로 있는 우리 군속 전영택씨를 통해서 보냈는데, 요 며칠 전에 300만원을 받아 놓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내고 고지서도 보내고 심지어는 우리가 출입증까지 하나 받도록 노력을 해 보고 담당자가 직접 들어가서 고지서를 전해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받아 놓았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 넣었다 그러는데 아직 영수증 통지서가 안 넘어 왔네요. 그것이 넘어오면 그 만한 수입이 앞으로는 이루어 질 것입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이거 미군부대에서는 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거나 이러면은 지금 현재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전만 해도 그 차에 바로 내리도록 그렇게 법적 조치가 되어 있던데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차에서 내리도록 이요? 무엇을
광희

이광희위원

밖에 나가서 위반을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차를 운행을 못 하도록 그러면 자기 직무를 수행을 못 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지금은 그게 아닌 모양이죠? 주차위반 이런 것은 안 그런 모양이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미군헌병이 할 것인데요? 저희들이 내려라 안 내려라 이 소리는 못 하잖아요.
광희

이광희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들어가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위반을 하게 되면은 그 직책을 안 주고 수행을 못 하게끔 그만큼 법이 엄격히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나라 군속은 우리나라 자동차를 운행을 합니다. 차 넘버가.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미군입니다. 미군하고 그 가족입니다. 그 차 넘버가 틀립니다. 10-5로 나갑니다. 대구 '10-' 그것이 미군 차입니다. 우리나라 군속은 우리나라 차 넘버 달고 다닙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 그것은 우리 차량관리 사무소에 등록이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번호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외 군 번호는 할 수가 없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미군차량은 컴퓨터에도 안 뜹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예를 하나 들께요. 여기에 내 것도 하나 들어가 있지 싶은데, 우리집을 외국인에게 세를 줬는데, 이 사람이 우리집 앞에 차를 세워 두었다가 차가 견인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고 통역을 해서 가져 왔는가 하면은, 너네 집을 세를 놓으면서 주차장 확보를 안 해 가지고 내가 견인을 당했다, 그러니까 니가 이것을 물어라 하고 그것을 가져 왔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하는 수 없어요. 물어 줬어요. 그래서 견인소에서 차를 찾아 왔단 말이예요. 사실 이런 점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미군들이 우리 개인주택에 세를 얻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골목 안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 세를 얻을 때에는 법이 그렇답니다. 자기네들이 세를 얻을 때에는 그 집에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라 원칙적으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기가 그 집 앞에 세웠다가 주차단속에 걸릴 때에는 집주인에게 책임 추궁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법이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건 미국법 아닙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자기네들 법이 그렇더라도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 버리더라 말이예요. 그러니 세 들인 사람이 너네 집에 주차장이 없어서 견인을 당했으니 물어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할 수가 없잖아요.
택진

장택진위원

왜 안되요?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죠. 계약서에 주차 할 수 있는 그것이 다 계약에 나와 있다니까요. 원 계약서가 다 통일이 되어 가지고 어느 집의 계약서든지 다 똑같아요.
영남

송영남위원

계약할 때에 그것을 다 읽어 봤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읽어볼 새가 어디 있어요? 그거 다 알 바에야 내가 뭣하러 여기 앉아 있겠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우리나라 전세 계약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요.
세찬

오세찬위원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럼 미국사람 은 영어로 계약을 해야됩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지요.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택진

장택진위원

미국놈 같이 별난 놈들에게는 세 주지 말고 쫓아내세요.
세찬

오세찬위원

그래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당신이 잘못 주차를 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집안에 공간이 차 한대를 댈 수도 있거든요. 이것을 걸쳐서 대 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단속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바짝 대 놓아 버리면은 안 걸리는데 네가 잘못한 것도 있다 말이야 다음부터 하는 것은 책임을 안진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걸렸어요. 또 걸렸는데 내 말대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돈 요구를 못하더라구요. 그거 하나는 개네들이 분명해요. 아주 분명하더라구요. 우리 구청 뒷쪽에 외국인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차량 운행을. 미군 본인보다도 가족이 많이 타거든요. 우리 통칭 외국인 양색시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 위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강제를 띄고 부대 내에다 행정공문으로 요청하면은 받아 줍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런 것 하나는, 300만원 거두어 놓았다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조치를 해 가지고 받아 내었지 싶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제가 일전에 미군 여자 흑인군인이 와 가지고요, 8건이 걸렸다며 너무하다. 난 돈 못 내겠다고 영어로 내 배 째라는 식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과에 박일수라고 카투사출신으로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다 그럼 너희 사령관에게 통지를 해서 영창을 보내겠다 그러니 벌떡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돈 딱 가져 왔더라구요. 영창 보낸다고 하니까 겁을 굉장히 냅디다. 돈 안 내면 사령관에게 보고를 하겠다 그러니 그 다음날 돈 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걸려서 또 왔어요. 이것은 그런 미국사람들은 자기가 위반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관리번호 289번 불법주정차 단속 주민현장체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2000년도 우리 남구의 특수시책이라 할까요 남구에서 처음으로 해서 주차단속현장체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반응도 좋고 이래서 금년도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4월, 5월, 10월, 11월 네 달씩 해 가지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는 각종 공공기관에 단체장도 한번씩 했고 우리 남구 의장님도 한번 동승을 해 가지고 현장체험을 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난도 심각하고 우리 주차질서가 아직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한 번 동승을 해 가지고 한번 느껴보자는 뜻에서 했는데, 반응이 아주 그런데로 괜찮아 가지고 계속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한 것은 여기에 기제가 안 되어 있지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들어 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요. 우리 의회 의원들끼리 한 것이 있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야간입니다.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한 것만 넣어 놓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문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주민현장체험에 대해서 여기는 보통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오후 2시부터 합니다. 오후 2시부터 보통 1시간정도 하고는 끝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는 식사제공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오후 2시부터 오는데 식사제공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럼 뭐 줍니까? 음료수하고 박카스하고 줍니까? 여기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사무실에 오시면 과장 소파에 앉았다가 음료수 한 병 정도 제공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여기는 예산이 2000년에는 얼마를 잡고 2001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장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0번 불법주정차 단속후 과태료미부과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주차 단속은 했지만은 컴퓨터 상에 안 떠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못했는 것이 49건입니다. 49건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차적미확보인데 주로 미군차량입니다. 앞에 전부 '5-' 이고 임시넘버 이런 것도 차 조회가 안 되어 가지고 부과를 못 한 겁니다. 대충보면 전부다 10-6하고, 전부 미군차량입니다. 미군차량은 우리가 부과를 못 한 겁니다. 지금도 이 중에서도 조회중이 14건이 있고, 그저께 1개가 조회되었습니다. 이거 자료를 내고 난 뒤에 1건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컴퓨터 검색이 안 되어 가지고
연국

정연국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관리번호 291번하고 같은 건데 같이 하도록 합시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그러면 관리번호 290번하고 291번하고 같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과장님, 여기 통계수치로 봐 가지고 같은 차량이 계속 단속이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그지요? 여기 보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리고 또 위치가 단속되는 위치가 딱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온 것 보면은, 그 장소가 주로 단속이 많이 되는 장소인데 이것은 그렇다면은 그 부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 동일장소라고 했는 것이 5건인데요, 경북1루9221번 프린스 이 사람은 총 77번 걸렸습니다. 이 자리 아니고 다른데 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상습적입니다. 이 사람은 주차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나중에 폐차시키면 된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심지어 대구7구6509는 89번입니다. 이 자는 중구 대봉동 청구아파트에 사시는 강우덕이라는 사람입니다. 89번 걸렸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다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위반을 많이 하는 사람 같으면 차를 아예 견인을 해다가 견인사업소에 가져다 놓으면은 돈 안 내면 못 찾아 갈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하고 틀립니다. 견인사업소는 그 견인비용만 내면 차를 내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안 낸다고 차 못 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견인비용만 내고 과태료하고 동시에 왜 못 받느냐 하면은 동시에 못 받는 사유가 이의신청기간이 7일간 있기 때문에 동시에 못 받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 끌어다 놓지요. 그래가지고 과태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구청마당에 끌어다 놓는 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야 됩니다.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하는 식으로 공매를 할 경우에만 갖다 놓지 그것을 임의대로 끌어서 못 가지고 옵니다.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체납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여기 보면은 부동산압류도 있고 급료압류도 있고 금융재산압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부동산 압류도 있잖아요? 뭔가 방책을 세우게 되면은, 동산압류는 안 됩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가능한데요. 부동산 압류도 우리가 조회를 해 보고 자기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합니다. 하는데,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자동차부터 압류를 해 놓고 차가 없을 경우에는 대체 압류를 할 수 있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 개의 차가 80회를 위반을 해도 그냥 놔두고 있으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이런 이야기가 확산되게 되면은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럽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감사자료에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요, 사실 단속요원이 한 사람이 거기 매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합니다. 하루에 이백 몇 대를 하는데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지요. 윤번제로 일주일씩 구역을 바꾸기 때문에 돌려버리면 그 사람이 차량넘버를 다 기억 못합니다. 컴퓨터 로 찍어 보고 압류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많은 것 뽑아서 10회이상 자료를 내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현장 차적조회하는 것 없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그것 있어야 되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구청에 그때 그것 하시겠다 안 그러셨어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으로 되있는 것이 없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체납차량 단속하기 위해 가지고 다니면서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차량이 아니고요. 체납자동차세입니다.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번호판 뗄 때 번호판 영치할때에,
세찬

오세찬위원

글쎄, 그것을 여기 이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그것을 이용해서 큰 득이 없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거 해 가지고 만약에 10대 이상 걸린 사람 뽑아서 여기 그만 주차하라는 그것보다는 경제성이 없는데요?
택진

장택진위원

좌우지간에 동일장소에서 동일차량이 여러 번 많이 지적을 당하고 위반건수가 올라오는 것을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제재를 가하든지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가만히 놔두었다가 그것이 습관이 되어 가지고 부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확산이 되어 가지고 남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이런 식이 되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여기 50,000대 중에 3대가
택진

장택진위원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은 그 차번호는 항상 나가는 사람이 가지고 다녀도 되겠네요?
택진

장택진위원

얼마 안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해보라고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안 그러면 재산을 압류하든지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예요. 그리고 또 단속되는 위반장소가 고정적으로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남구청 여기 내려가면은 코너에 연성복어집 있지요? 거기 단속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단속이 많다고 하는 것은 단속 할 수 없도록 어떤 조치를 해 버리면은 차 안 설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안 그래요? 그게 코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조치를 하려고 하면은 누가 상근을 해야겠네요. 공익근무요원을 한 명 배치를 해서, 안 그러면 우리 단속 요원이요 금방 지나 가 버립니다. 단속하고 거기 가만히 있지를 않거든요. 돌아다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고질적으로 일부러 그럽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택진

장택진위원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한다고 우리가 대책을 안하고 놔두면 안되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선

이대선위원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이것은 동일장소 동일차량에 대한 민원인데, 과장님에게 방금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상습적이다, 고질적이다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단속요원이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니가 죽나 내가 죽나 이런 식으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니가 죽나 내가 죽나 해 가지고 수 십, 백 건 단속된 거예요. 이 사람이 과태료를 3백여만원 더 맞았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 질의하신 문제인데, 이런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해서 단속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면은 1반이 계도하는 것과 2반이 계도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이거 돈을 내도록 해야 되거든요. 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 가지고 300여 만원씩 하면 이것은요. 물론 우리 남구 관내로도 아니고, 내가 볼 때에도 상습적인 좀 나쁜 것도 보이는데, 그런 것을 조금 계도를, 말하자면 유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참고사항으로 이것이 3년간입니다. 99년부터 3년간, 16건 같으면 1년에 한 5번 걸렸거든요. 같은 장소, 돈만 내어버리면 이것이 또 안 나타납니다. 돈을 안 내고 있으니 총 합해보면은 16번이지
광희

이광희위원

과장님,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세금은 구할 필요도 없고
대선

이대선위원

그러니 이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너네 구청단속반하고 니가 죽나내가 죽나 이런식인데 지금 부과한 것만 해도 돈 못 받는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좀 유도를 해서 계도를 해서 내도록
연국

정연국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뉴턴 지점에 요즘 촬영을 하기 때문에 교통위반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빨간 안전대인가 안전봉인가 그것을 불법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그것을 조금 낮게 해 가지고 봉을 설치를 하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탄력봉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뉴턴 하는 데는 못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좀 낮게 해 가지고 하면 안돼요?
중석

김중석지역교통과장

못 합니다. 그것은 교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뉴턴은 자기가 기다렸다가 점선안에 들어 와서 뉴턴을 해야 되고, 황색선 뉴턴은 사진 찍힙니다. 특히 중동교 지나서 사진 많이 찍힙니다. 그것은 본인이 조심을 해야 되지요. 탄력봉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피해서 돌고 그것은 오히려 교통에 지장이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장

어쨌든 좀 화합적인 그런 행정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석지역교통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와 일부 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오후5시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감사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강평시간이 되었으므로 지정된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남구의회 제90회제1차정례회의 중 집행부서의 사회도시분야 및 동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감사 한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사회도시 분야의 집행부서와 일부 동 행정에 대한 감사를 짧은 기간동안 능률적으로 내실있게 감사를 하기 위하여 동료 감사위원여러분과 소관 집행부서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점 감사위원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우리 의회의 감사는 내 고장을 위하고 민주행정의 초석을 다지는 매우 뜻깊은 감사활동이라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견제라는 위원의 질타와 공무원의 합리적인 답변이 조화를 이룰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성숙되고 발전되리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동료 감사위원께서는 획일적인 행정을 주민 지향적으로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를 받아주는 집행부서에서는 행정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최대한 발휘하여 의회와 집행부서가 나란히 같은 방향으로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업무는 지역주민의 복지와 소외계층의 주민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 세심한 행정력이 필요한 부서들입니다. 그러나 내실 있는 계획과 저소득층의 생활에 불필요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을 많이 하고 욕을 얻어먹는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질타는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소외계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수차 말씀드리지만 도시국 업무는 남구 지역발전과 도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라 생각하여 창조성을 요구하여 왔습니다만 경제사회활동의 부진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남구도시발전의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술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규모가 적은 사업이라도 튼튼하고 안전한 내실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는 우리 도시국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술직공무원들의 연구와 창의력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 하나 하나에 연구와 열정으로 공무에 임해 주시면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 남구 지역의 도시발전은 크게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술공무원의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도시행정을 추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일선 동 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건 행정의 감사는 지역주민의 구강 보건관리에 너무 치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자료가 부실한 부분이 조금 있었으며 특히 보건소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은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조그마한 불편사항이 있어도 서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행정의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 행정에 대한 감사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동 행정의 발전이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탄력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는 동장의 역량과 연구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주민과 격이 없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동장께서는 소명감을 가지시고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민에게 봉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각 분야별 감사에 대한 소감을 마치면서 집행 부서에서는 동료 감사위원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 및 요구사항을 책임 있게 성의를 다하여 행정을 수행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동료위원의 여러분과 집행부서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소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3 감사종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