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강이성입니다. 평소 존경하시는 조영원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종합민원과를 많은 관심은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업무보고 및 현안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업무보고와 현안업무는 전부 감사자료와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는 감사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은 소관부서의 감사자료 중 관리번호 91번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설명을 하시면서 꼭 중요한 부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싶은 부분에만 설명을 해 주시고, 안그렇고 우리가 자료만 봐서도 이해를 하겠다 싶은 부분은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좀 단축 안 되겠어요. 설명을 하란다고 전부 다 보고 읽지 말고, 그렇게 해 주세요. 설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2001년도 행정 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설명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질문하도록 할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2번 임의단체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99년도에서 2001년입니다. 관리번호 92번 이 부분도 설명을 안 들어도,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93, 94, 95까지 일괄 질문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92번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93번 임의보조단체 주요사업내역, 주민봉사의날 운영실적 2000, 2001년 관리번호 94번 이 부분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94번 주민봉사의날 운영실적 해놨는데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거는 3월 25일날 대명 2?8동에,
선명
김선명위원
횟수입니까? 숫자가.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건수.
선명
김선명위원
건수이지요? 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건강상담은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주민과 상담하는 건수이고, 가전수리제품은 삼성하고 대우, LG에서 나와서 주민들 가전, 전자제품을 수리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동은 전 동에 대해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2000년도에는 두 번 했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동을 순회하면서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예. LG, 대우하고.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임의보조단체 지급이 이거는 전체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별도로 종합민원과에서 지급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급한 내역을 여기 넣은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총계입니다. 작년에 600만원을 재향군인회에 줘 가지고,
용수
안용수위원
돈을 누가 줬습니까? 종합민원과에서 직접 준 겁니까? 아니면 위에서 임의보조단체 지급하는 내역을 넣은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수령해서 준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이 하나만 종합민원과에서 준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용수
안용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리고 6.25전쟁 기념행사 전적지 순례 어디서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안강 유적지하고 포항 전적비를 순례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몇 명 갔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차 일곱 대 갔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일곱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400명이요? 400명 가면 지원금이, 보조금 600만원으로 해결 다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보조금하고 부족한 것은 자부담을 조금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7대 가는데 돈이 600만원이 듭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차량 임차하고 도시락하고 그 날 먹는 것까지 전부 다 하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400명 갔다면서요? 그러면 1인당 경비가 1만5,000원 듭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6.25행사 초청장이 10만2,000원 정도 들었고 관광버스 7대로 작년에 갔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7대 얼마인데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7대 175만원 들었고, 중식 도시락이 170만원, 떡 28만원, 박카스 9만4,500원, 수박 14만원, 비닐 봉지 이런 것이 5,000원 정도, 주류, 음료수, 과일, 기타 해서 161만2,000원 정도 들어가지고, 6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정산이 올라왔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돈이 좀 많이 든 것 같은데, 자부담 얼마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자부담은 25만2,000원은 자체 자금으로 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재향군인회에서 25만원 정도 자부담 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당일 행사에 모자라는 것은 25만2,000원,
무순
곽무순위원
행사는 이거 밖에 한 것이 없잖아요. 재양군인회에서 한 행사가 이거 말고 다른 행사는 한 것이 없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 행사에 대해서 나왔는 것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돈 너무 많이 썼는데, 넘어갑시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5번입니다. 건축준공이후 준공검사 미필 건축물 현황인데, 관리번호 95번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진정, 청원, 이의신청, 탄원, 건의 등 처리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까지인데, 관리번호 9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 부분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되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페이지 제일 밑에 건설과에 앞산순환도로 도시미관지구노점상철거 처리결과로서 행정계도 단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치하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건설과에서 앞산순환도로 도시미관지구 노점상 철거인데 상세한 것은 해당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대강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이거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민원처리만 하고 서류는 해당과에 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의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우리 과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두 건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내용만 통보를 하면 또 민원에게 연락을 하고,
동현
김동현위원
이 전체를 민원처리 진정이나 청원, 이의신청 이런 것을 접수했다는 것이지 내용은 과장님 잘 모르시는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물어도 다른 것도 다 물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은 압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니까 종합민원과에 해당되는 것만 안다 말이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저희과에는 두 건이 있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10페이지 밑에서 셋 째 칸을 보시면 종합민원과에 12월 1일날 접수를 해 가지고 12월 18일날 건축물이 보수 한 건 있고, 11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가 신축 공사로 인한 피해 이 두 건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물론 종합민원과에서는 접수를 해 가지고, 소관부서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고, 현재 지금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기한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항에 따라서 다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보통 진정서는 7일 내로,
선명
김선명위원
7일 넘는 거는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7일 넘는 거는 독촉장을 발급을 해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2001년도에 사회복지과에 보름 정도를,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거는 기한이 긴 것도 있습니다. 긴 것도 있고, 민원처리규정에 타 기관의 회시라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처리기간에 삽입이 안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어떤 형태의 결과이든 간에 일주일 안에,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민원처리규정에,
선명
김선명위원
통상 다른 부분에 일주일 기간을 줬는데 통상 그 건 자체가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관부서에서 1주일 안에는 통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관리번호 96번 말입니다. 이거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거 전부 보니 우리 구청 과별로 다 있는데, 민원실에는 접수만 하는 것이지, 답변할 수 있어요? 과 별로 다 돌려버리지 이거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래야 소관부서에 대해 가지고 상임위원회별로 묻지 이래가지고 접수했는 것을 이래 놓으면 어쩝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각 과별로 해야 과에 감사를 받을 때 이것을 물어보면 아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거 시정을 요구해 주세요 안됩니다. 질의하는 데 과장님이 다 어떻게 답변을 한다 말입니까? 분야가 틀린데 어떻게 처리를 다해요?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 말씀대로 각 과에서 처리내용을 민원실에서는 받아가지고, 통보를 해서 회시받아서 또 민원인에게 통보를 하는 것뿐이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대장상 정리하는 겁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것을 건의사항으로 위원장님 2002년도는 각 과로 돌리도록 건의사항으로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물을 일도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말이지요, 진정이 들어오고 하면 현재 종합민원과가 지금 각 과에서 파견되어 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파견된 사람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각 과의 전문가들이, 예를들어 건축 같으면 건축직이 종합민원과에 근무를 하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근무를 하고 건설, 사회복지 마찬가지로 그 쪽에 있던 사람이 여기 와서 근무를 안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근무했던 사람이 와서 안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안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은 그렇고 기능직은 종합민원과로 와서 근무를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거기도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니죠 전번에 물었을 때 종합민원과가 비대해져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가 안 있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는 건축주택과가 내려가서,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부로 민원실이 종합민원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허가1계하고, 허가2계가 증설이 되었는데, 허가1계는 건축직이 3명이 왔고, 허가2계에서는 보건직이 3명이 왔습니다. 그것 밖에 증원이 된 것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택이라든지 일부 다른데서 이야기하는 민원내용을 새로 이야기 할거라 말이예요. 또 그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별 문제가 없겠느냐고 물었을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어떤 전문직이 없으면 일 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전문가들이 각 과에서 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원래는 작년에 12월 1일부로 종합민원과를 설치할 적에 취지는 위생직과 건축직만 와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각 전문직이 우리 과에 와 가지고, 바로 협의하는 시간단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었는데 현재는 건축직하고 위생직만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위생과 업무하고 건축업무만이 지금 현재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현재 진정 민원같은 경우에는 위생이나 건축은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담당자에게 물으면 대답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위생도 지금 거기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인수인계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모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그 이후의 것은 저희과에서도 서류가 있고,
동현
김동현위원
예를 들면 건축 같으면 현장에는 누가 나갑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현장은 건축직이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건축직이 나가지요? 종합민원과에서도 사람이 나가지요? 그 다음에 건축과에서도 안 나갑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게 업무가 작년 12월 1일부로는 우리들이 나갑니다. 그 전에는 건축과에서 다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월 1일부로 작년?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2월 1일부로 거기 보면 저희과에 두 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어느거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것하고, 11페이지 진정 건의보면 밑에서 세 번째 것 처리한게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2000년도에 한 것인데 10쪽에 밑에서 세 번째 종합민원과 신축 건물로 인한 진정이 있고, 11쪽에 2001년도에 밑에서 세 번째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1건 이렇게 두 건 아닙니까?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두 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잠깐만요, 그게 아니지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종합민원과에서도 나가잖아요. 직원에게 제가 물었을 때 직원이 안나가느냐 이러니까 자기들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준공까지는 허가받아서 준공까지는 나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나가지요 그러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박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종합민원실에서 나가는 경우, 또 건축주택과에서 나가는 경우 두 가지를 설명 해 주세요. 박계장이 설명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제가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하면 허가해서 준공까지가 저희과에서 공사 현장감독까지 다 합니다. 다 하고 준공 나면 그 다음에 건축과로 이관합니다. 그 뒤에 준공한 뒤에 무허가로 짓는다든지 주차장을 용도 변경을 했다든지 이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한가지 만약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데 진정이 들어왔을 경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디서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진정도 현재 저희들이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맞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택건축과라든지 이런데 이야기를 과장님에게 물을 수가 있다 말이예요. 종합민원과에서 알고 있다 말이예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1일 이후에는 제가 알고 그전의 것은 모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도 것은 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금년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 질의하십시요. 결과물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이 없지 싶은데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7번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입니다. 관리번호 97번, 98년에서 2001년 사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지금 98, 99, 2000년 대비를 했는데, 이 건수 차이가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있겠습니다만 98년에서 99년에 한 5만여건 정도의 접수의 차이가 있고, 99년에서 2000년은 약 2만 여건 차이가 있는데 이 요인은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건수 차이가 상당히,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98년에서 99년에 5만건은 증가되었습니다. 그거는 현재 온라인이나 팩스나 이런 것이 많아서 구청에 떼러 많이 옵니다. 주민등록등본은 동에서도 떼고 구청에서도 떼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선명
김선명위원
이 정도 되면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 건수 자체가 뭐 1, 2,000건도 아니고, 몇 만 건이 지금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뭔가 년도 대비했을 때 민원에 관련하는 어떤 부분들을 나름대로의 분석은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거는 팩스민원이 증가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팩스하고 온라인 민원이 증가되었고, 99년도에서 2000년도 사이에는 줄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2만건이 줄었는데 주민등록 등?초본이 7,400건, 토지가 6,000건, 지가가 1,366건, 건축이 4,700건 등으로 줄었는데, 주민등록등본, 토지, 지가 이거는 누구라도 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온라인이 지금 현재 토지 같은 거는 토지대장이 온라인시스템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줄어들었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요. 그럼 12쪽에 전화응대 친절도 증감결과 사본 2000년 2001년도 관리번호 98번입니다. 그리고 재택전화민원 신청 및 처리실적입니다. 2000년, 2001년 관리번호 99번이구요. 민원처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결과서 사본 2000년도에서 2001년도 관리번호 100번입니다. 또 민원처리 친절도 평가결과 관리번호 101번입니다. 여기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십시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만족이 뭔가 %가 더 증가해야 되는데 만족이 3.8% 감소했고, 보통은 2.8% 증가했으며, 불만이 1.1% 증가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친절해야 되는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민원친절도 평가는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합니다. 작년도 경우에는 상반기에 한 것하고 하반기를 대비하면 신춘순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만족이 3.8%가 감소하고 보통은 2.8%가 증가했고, 불만은 1.1% 증가 전체적으로 친절도가 상반기에 비해 가지고, 진전이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났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로는 작년 12월 1일부로 종합민원과가 되고,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되면서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동 직원이 동에 있다가 구청으로 발령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이 동에 오면서 업무파악이 좀 미숙해 가지고, 친절도가 이렇게 안 떨어졌겠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업무파악이 좀 미진하더라도 이런 경우들은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주민하고 바로 맞닫는 그런 곳인데, 이런 문제들은 미리미리 친절도랄까 기본교양 같은 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될 적에는 해당과장이 담당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빨리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3.8%가 감소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다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을 써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신춘순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친절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일 평가를 많이 당하는 데가 종합민원과 아닙니까? 민원과인데 보면 우리 행정관서 구청이나 동사무소, 시청 이하가 제일 불친절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하면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세무소나 병무청이나 법원이나 등등 이런데 비해서, 옛날에는 우리 행정관서가 상당히 친절하다는 평을 받았는데, 요즘은 거꾸로 되었어요. 앞으로 친절도 중에 만족이 좀 더 많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3쪽입니다. 집단민원 10인 이상 접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02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도 거의 실?과 부서에서 조치한 결과인데, 그러면 종합민원과에서 발생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2001년도 4월달에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주택밀집지역내 가스보급소 허가반대 이해설득 이 부분,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유공가스라고 대표자가 김교훈씨입니다. 이 사람이 대명9동 북편도로 앞 밑에 당초 유공가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3년도 3월 12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 기한이 되어가지고 자기 집 사서 대명9동 744번지로 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자기 집을 사가지고 하는데,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공을 하려는데 인근 주민들이 가스판매소가 오면 위험하다 해서 4월 12일 저희과에 1차 방문을 해 가지고 반대를 했습니다. 4월 20일날 다음에 또 저희과에 와서 김교훈씨하고 주민과 대화를 했는데 거기서 또 결렬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가스가 오면 집 값 하락 그 다음에 가스가 오면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번 정도로 대화를 했는데, 지금도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주택밀집지역 내에 그 업종자체가 건축허가상,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단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이익도 보고, 아직까지 진행중이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진행중입니다. 어제도 왔습니다. 어제 와 가지고 아침부터 오후 3시까지 대화를 했습니다. 13명이 왔는데 요구 조건이 어제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나왔습니다. 위험하니까 집집마다 보험금을 좀 대달라. 집주인이 보험료를 대 주고, 또 가스차를 두 대 대어두면 주민의 통행에 불편하니까 주차는 거기 하지말고, 상차, 하차 할 때만 거기 대고 평상시에 주차할 때에는 주차장에 하라고 이렇게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장하고 다시 한 번 만나려고 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주요내용에 제출자 란에 동, 번지 그 정도는 써 놔야지 이게 조금 미비하네요. 이름만 써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여기 제출자란에 주소도 써놔야 되는데, 그래야 어디쯤이구나 그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써 놓았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대명동 744번지.
영원
조영원위원장
제출자 란에 보면 주소를 하나도 안써 놓았어요. 이름만 써 놓아 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런 거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또 질의하여 주십시요. 이해설득이라고 해 놓은 것은 전부 해결이 하나도 안 되었네요. 진정이 들어와도 그렇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해설득 해 놓은 것은 해결이 된 겁니다. 설득을 시켰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득시켜서 전부 해결되었다 말이지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해결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정처리 했는게 다 그런 겁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진정처리 했는 거예요? 전부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진정처리 해 가지고 완결된 겁니다. 주민들 이해 설득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해설득이 아니고, 그냥 단속을 좀, 이 사람들에게 단속하던 것을 단속을 못하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겠지요. 우리 동 것도 있네요.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그러면 13번 식품접객업소 현황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0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접객업소 이것도 뭐 현황보고니까, 14번 착오, 지연 및 불친절신고 보상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04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유형에 착오, 불친절이 있는데 착오는 무엇을 말하며, 지하철 승차권 5,000원권 1매씩 지급, 이거는 무엇을 신고를 해 가지고 이런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착오는 호적등본을 떼면서 앞면하고, 뒷면하고 다 떼 줘야 되는데 우리 직원이 착각을 해 가지고 뒷면을 안 떼어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우리 직원이 잘못을 해 가지고, 5,000원을 보상을 해 줬습니다. 불친절은 동 직원이 혼인신고 절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안내를 할 적에 당사자 호적등본도 떼고, 보증인 도장 그 다음에 보증인 주소, 성명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의를 했는데 설득을 시키고 혼인신고를 다 해주고 미안하다고 하고 5,000원을 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민원 보러온 그 분에게 다시는 불만이 없도록 해소를 시켜드렸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혼인 신고를 바로 처리해 줬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결국 이러한 것이 조그마하지만 행정 불친절로 자꾸 홈페이지에 뜨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충분한 설득과 그 분들의 교통비 조로 승차권을 지불을 했다니까 다행으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5번에 비상급수시설 현황 및 음용적부여부인데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입니다. 관리번호 105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검사 횟수가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2회 정도 하고, 음용수는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는 많이 이용을 해서 그런지 관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9회를 하고 음용수 썼으면서도 미리내, 상아맨션, 이천주공1단지 여기는 횟수가 상당히, 이천주공1단지는 1회 밖에 없네요. 작년도에 상아맨션이 2회고, 기준을 어떻게 두고 해서 횟수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음용수의 경우 검사기준을 몇 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8회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8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대명배수지하고 대명초등학교는 9회씩 하고 미리내맨션하고 이천주공1단지, 상아맨션은 음용수를 쓰면서도 왜 이렇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개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정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비상용으로 지정을 했는데, 작년은 두 번 했는데도 있고, 한 번 한 데도 있고,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은 한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감사 받으면서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공1단지는 한 번 하고 보성하고, 대구대학교 이것은 시추를 안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번이고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 소유라 해서 구에서 기준에 적합하고, 일단은 공공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설치장소가 지금 사유지 안에, 개인 공공주택 안에 있기 때문에 관에서 안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지도 감독에 책임이 있는 것은, 음용수로 쓰는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음용수는 여기 이천주공1단지하고, 상아맨션 이거는 검사를 하니까 물이 아주 좋아 가지고, 물을 먹어도, 47개 항목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음용수로 가능하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래도 급수 관리는 기준에 맞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공공주택이 관 소유가 아니라고 해서, 그 횟수에 대해서는 주민들 자치적으로 하라고 맡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회 했는데도 있고, 2회 했는데도 있고, 생활용수는 좋은데 음용수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공공주택 안에 있더라도 직접 하니까 하면 되는데,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구 소유로 해 가지고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쉽게 말하면 규정에 의해서 2개월에 한 번씩 한다 말입니다. 그중에 민간 주택과 공공주택에 있는 음용수, 생활용수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을 지정하기를 생활용수로 지정을 했는데 전부 다 생활용수로 지정을 했는데, 작년에 검사를 하니까 물이 좋아가지고 먹어도 된다 이래서 해놨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구 소유하는 것이나, 개념은 금방 먹어 보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떤 기준점이, 내 소유가 아니다 그리고 민간소유라 그래 가지고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구요. 어차피 남구구민의 보건위생, 식생활과 관계가 된다 말입니다.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올해부터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비용이 듭니까? 검사비용이? 보건연구소에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안 듭니다. 채취할 때 약간 비용이 듭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많은 장소도 아니고 한 3군데 정도가 음용여부 정도는 생활음용수로 쓸 수 있도록 판단을 했는 모양인데,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사후관리 정도를 잘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맥락입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많이 하고, 차등을 두는 것 보다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이것을 많이 검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2001년도에는 하반기 실시하고, 상반기에는 지금 전혀 실시가 없네요? 전혀 안했는 모양이지요? 아직까지?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이 6월 벌써 상반기 끝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안했네 그러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곧 실시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원래 지금 하라 그러니까 하는 것입니까? 계획에 있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보통 하반기에 7, 8월달에.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장마 오기 전에 해야 되지 장마 와 버리면 벌써 이게 전부 지하수 아닙니까? 할려고 그러면 3, 4, 5월 상간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8, 9월 달이나 10월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01년도에는 지금 하반기 실시 예정일이라 해 놓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다른 부분하고 틀려가지고, 국민보건 식생활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건강하고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옛날 민방위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업무가 종합민원과로 이관되면서 업무가 많아지니까, 관리가 조금 힘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구나 음용수 이거는동민들이 다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2회 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지난 해 보다 많이 하세요. 지금 안하셨는 거는 하는 수 없고, 후반기에는 많이 하십시오. 지난해는 아홉번 했네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두 번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쪽입니다. 건축공사장 관리실적입니다. 2001년 관리번호 10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관리번호 106번 시정견문은 어떻게 하는데 15건이 있는지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평시에 지역을 순찰을 하다가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되겠다 싶으면 시정견문 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서 내면 우리 과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1월 18일 대명9동 공사장 자재적치, 주민의 통행이 불편하다 이것을 우리 직원이 나가서 인도에 있는 자재를 치워서 해소했고, 또 이천동에 460-20에 공사장 안전망 미설치 되고 주변에 건축자재를 무단방치 했다 이런게 있어서 27일에 안전망을 설치를 하고 건축자재를 정돈했습니다. 그리고 백작맨션 진입로 공사장에 자재하고 도로에 방치, 주로 이런 내용이 15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직원들이 나가서 시정을 하고 조치했는 결과가 15건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두 사람만 이런 쪽으로 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공사장 현장이 많이 안 되니 다행인데,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즉시시정 이것은 자제 같은게 인도에 나와있는 것을 직원들이 보면 바로 시정조치 해 버리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 마다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7번 현장확인예약 신청제 실적입니다. 관리번호 107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어떻게 실시하는지 배경설명 한 번 해 보십시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현장확인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건축 용도변경을 한다든지 예를들면 무슨 차고지 증명서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거 접수되면 현장 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관계되는 민원서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지금 건축관련 허가 같은 경우가 거의 전부, 쉽게 말하면 건축사, 설계사 거의 허가와 준공 뒤에 감리 분야까지도 공무원들이 앉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주고 이렇게 안 합니까? 통상 이루어지는 것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다보니, 그 분들에게 일임을 하다 보니 발생되는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지금 없지않아 있을 건데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그것은 건축사들로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구요 여기 나오는 것은 간단한 표시변경, 용도변경 같은 거 안 있습니까? 음식점 하다가 술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락시설로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나간다. 이말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신축, 예를 들자면 설계 해가지고 허가해서 준공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건축설계사에 일임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하는데 전혀 안 나가 봅니까? 공무원들이요? 진정만 발생을 하면 나가고?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진정민원이 문제가 있으면 나갑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준공되고 점검, 아니 제가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담장이라든지 경계를 설치할 경우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어떤 이해 관계의 건축을 하고자 할 때 그 당사자간의 경계문제로 인해 가지고 분쟁의 소지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 말 입니다. 그러면 현장이 단순히 그 분들이 어떻게 물론 대행 전문이기 때문에 일임을 했는데, 특히 경계선을 할 경우에 지금 같은 1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 불거져 가지고 쉽게 보면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 시행을 하다보면 영 엉뚱한 방향으로 나와가지고 새로 뜯어 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이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도로를 내려고 하니까 공공주택 담이 지금 이게 안 맞는 거라 엉망이라. 도시계획선에 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어떤 연유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안보고 그냥 공사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먼저 나있고 거기다가 담장이 경계를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계획을 설치를 하려고 가보니 담장을 뜯어내 가지고 변상을 해줘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공사가 안되고 1년, 2년 지연이 되어서 하는 부분이 현재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거는 뭔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공사업체에 맡겨 버리고 안 나가 봤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도 경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관에서는 모르는 일이거든요, 그런 결과의 부산물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뜻을 이해는 하시지요?
대행하다보면 이제 말처럼 업자와의 유착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어도 담 쌓고 가버리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공무원은 그것을 감시감독을 하되 공정하게 사유재산권에도 나중에 불이익을 안 보도록 이런 하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사회부조리가 왜 일어납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0년 15년 전의 문제가 지금 와 가지고 발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허가하고 하는 과정에 경계측량은 안 한다고 그러데요, 마지막 준공 할 때는 서류상으로 확인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도 모른다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준공을 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뭔가 법상 맹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처럼 건축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러면 누가 아느냐 이 말입니다. 법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김선명위원님 말씀의 문제점을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축법 개정에 보면 건축사가 허위보고를 한다든가 공사감독을 잘못 했을 때는 종전에는 벌금을 200만원 이하 하던 것을 이번에 개정되면서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1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그렇게 되었지만 5월달 부터인가 또 감리자와 준공감리자하고, 법이 바뀌었잖아요? 전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지요?
지금 다른 사람이 하지요? 처음에 감리했는 자가 아니고 마지막 타 건축사가 와서 준공을 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래서 전에 보다는 좀 많이 강화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자꾸 거듭 질문을 드리는데 다른 위원 하시려면 질문하시구요. 특히 그 부분이 이해관계에 맞붙어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바로 집이 딱 붙어 있으면 신축을 하면서도 안 생기는데 특히 공지가 많을 경우, 나 혼자 집을 짓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백이 많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때는 우선 편의를 위해 가지고 넓게 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훗날 세월이 지나서 이 공지를 활용을 하려고 공사를 하려고 측량을 해 보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8번 생활민원 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까지 관리번호 10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이것도 살펴보니까 31건 접수에 31건 처리, 100% 처리가 되었고 10건 접수에 금년에 10건 처리되었는데 뒤에 자료 84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계시면 뒤쪽에 첨부자료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도록 하시구요 보시고 같이 질의를 하십시요. 넘어갔더라도, 19번에 민원서류 반려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도 관리번호 109번입니다. 이것도 같이 뒤쪽에 93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같은 건데 보니까,
춘순
신춘순위원
과장님 109번에 민원서류가 반려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반려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법규에 위배시 반려를 시키고, 두 번째는 법규는 맞지만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1차 보완, 2차 보완, 1차, 2차 보완까지 해 줘도 보완서류가 안들어왔을 경우에 반려하고 그 다음에 서류가 다 되면 우리가 허가 해 주겠습니다 하고 대안 제시를 해 가지고 반려하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첫 번째는 법규에 안 맞다, 두 번째는 보완이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네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질의하시면서 18쪽에 보면 건축허가 신청접수 현황 2000년도에서 2001년까지 관리번호 110번입니다. 이것도 뭐 같은 맥락인데 이것까지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건축허가 2000년도는 17건, 2001년도는 23건으로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2001년도에 급속하게 이게 현재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원룸을 짓는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원룸이 2000년도에는 우리가 176건을 건축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가구주택이 106건입니다. 2001년도에 건축허가가 6월 15일 현재 기준을 잡아서 247건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이 189건, 189건 같으면 여기 5, 60% 이상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작년 5월달에 수성구청에서 원룸 신축요건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주차대수가 0.4대에서 0.7대로 강화를 시켜 가지고 타 구, 남구쪽이라든지 오고, 또 서울시에서 작년 4월달에 건설교통부에서 강화시키는 내용을 건의했습니다.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됨으로써 요사이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룸이랑 다세대주택이랑 어떻게 틀립니까?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원룸이란 말은 사실 방이 한 개 있는데 이것의 정식 명칭은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가구주택은 2세대에서 19세대까지 지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660㎡ 이하고 3층 이하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틀린 것은 다가구는 내가 지어서 세를 놓는 것이 목적이고 다세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 할 수가 있습니다. 분양하기 위해서는 전용면적, 공유면적을 표시하는 계산서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주차면적 강화할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에는.
이성
강이성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원룸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세대별로 해 가지고, 호별로 해 가지고, 이거 뭐 5대 지어놓고 차 한대, 이 주차 때문에 큰 일 났어요. 주차면은 안늘고 사람만 는다 말이예요. 전부 여관하고 똑같아요 그게.
동현
김동현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차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석에 이면도로 뿐만이 아니고 대 도로에 차를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나 낮이나 세울 장소가 없어 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차가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는데, 지금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그냥 여기 현재 0.4%되어 있는데 이런 게 문제예요. 주차공간을 굉장히 확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부분은 현재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문제점이 뭐냐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집을 짓는데 차가 앞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지어져는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막습니다. 막아 가지고 상가 내지 다른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요인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가로 만들어 놨던 것을 어디에 가든지 간에 도로변이나 상가를 전부다 개조를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인 이상 집단민원 제출서식 중 제출자의 주소와 단위 등이 누락되어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으므로 시정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의 음용수 적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생활용수는 년 2회정도를 하고 있으나, 음용수로도 활용되고 있는 이천주공1단지에 대하여는 1회를 검사하였음은 기준에 적합하다고 할 지라도 이용 주민의 건강 차원에서 증회토록 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세 번째 건축물 신축시에 감리 준공 등이 대행업소에 위임이 되고 있으나, 문제 발생이 우려되는 신축 건물 등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 검증 및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건의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순
신춘순위원
위원장님 하나 추가로 제기할 것은 아까 친절도에서 불만이 감소가 되어야 되는데 증가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하나 시정사항에 넣어야 되겠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그거 하나 넣어 주세요. 그러면 친절도 부분에서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만족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러니까 친절도를 좀 더 높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종합민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김선명위원 사회 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중지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은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현안업무 보고 별책으로 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동료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목별 체납액 구성비 중에서 주민세가 62억8,700만원으로써 4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세가 체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민세는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부과하고, 그 뒤에 우리에게 자료가 통보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면 이미 부도가 나고 또 양도물권이 다 넘어가고 아무것도 없는 시점에서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뒤에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압류를 하기도 곤란하고 이래 가지고 징수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도가 안 난 경우도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부도가 안난 경우 같으면 우리가 징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겼는 것이 60억이 된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구청구에 장수홍씨가 주소가 지금 남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은 계속 주민세나 이런 것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할 이런 자료가 넘어 오기 때문에 넘어오면 오는대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인은 여기 없습니다만 장수홍씨가 지금 체납액이 주민세만 해도 10억이 넘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체납이 되게 되면, 기간이 계속 지나게 되면 가산금이 계속 붙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과태료도 계속 붙습니다. 월 한달 지나면 5%붙고 그 다음에 60회 동안 매월 1.2%씩 붙습니다. 그래서 총 77%까지 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7% 몇 년이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5년이면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도가 난 입장에서 돈을 못내는 입장에서 과태료가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세법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세법을 따라야 합니다. 성실하게 납부를 한 사람과 성실하게 납부를 못한 사람이 형평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지방세법에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태료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5%가 붙고 매년 1.2%씩에 과태료가 증가가 되는데 보통 과태료가 10%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가산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뭐 어떻게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가산금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가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방세가 체납이 될 때 매월 붙어나가는 것이 가산금이고 과태료는 행정벌 성격으로써 의무위반이나 규정을 시행 안했을 때 붙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10%, 30% 붙는 것 있지요? 30%씩 붙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30%씩 붙는 것은 저는 알기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저번에 무슨 세금을 한번 내다보니까 30%가 붙었더라구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금에는 30% 붙는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취득세나 이런 것은 취득을 하게 되면 자기가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그것을 신고납부를 안하게 되면 취득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20%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 말이예요. 세무과에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공백이 있어 가지고 과연 내가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모르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서 가산금이 붙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금년도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게 되면 주민세도 같이 신고납부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서 발행을 할 때 우리도 주민세고지서를 같이 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5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무과와 세무서간에 유대관계는 바로바로 잘 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세무서에서 세금을 안냈을 경우에, 통지가 나갔을 경우에 바로 세무과로 연락이 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소득세나 이런 것을 세무서에서 부과를 하게 되면 거기서 세무서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결정 되는대로 저희에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바로 통보를 해 줍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보통 그 기간이 한 달이 넘고 그러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한 달이 넘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세무서에서 소득할이나 이런 결정을 상당히 늦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늦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갭이 생겨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부분을 세무서하고 연결을 잘 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안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거는 우리가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예를 한 가지만 들께요. 제가 그 당시에 세금이 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세무서에서 연락을 못 받았어요. 중간에 자기네들이 연락을 안했는데 3년인가 지나가지고 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내야 할 것이 3년인가 지나고 보니까 600만원이 되어 있더라구요.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돈 내는 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이고, 그 중간에 연락이라도 있었으면, 그 후에 세무과에서 또 돈을 내라고 그러더라구요. 그게 한달 뒤 즈음 될 꺼예요. 세무 행정이 좀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민원인들에게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주로 고지서 송달 관계인데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고지서 송달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안용수위원입니다. 아까 자동차 면허세가 없어졌다고 그랬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용수
안용수위원
언제부터 없어졌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없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렇게 없어졌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뭐든지 세금은 자꾸 붙어 나가는데 내던 세금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서 금년에 문의를 해 오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없어졌다고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매체를 통하여 홍보는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분이 있어 가지고, 문의를 하고 하는데,
용수
안용수위원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정부나 구청이나 지방세나 국고나 보면 어찌되었든 세금 한푼 더 받으려고 온갖 세법을 만드는데, 이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좀 이상해서, 이것이 없어진 대신에 자동차에 대해서 좀 더 부과되는 것은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더 부과되는 것은 없고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년에 면허세 이것이 폐지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도 한 10억 이상이 결손이 납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안되고 금년 7월 이후에 교통세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아마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리고 자동차 년도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그거는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3년 이상이 되면 3년차부터 매년 5%씩 증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 50% 까지 증감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것은 진짜 정부에서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야 타니까 좋지만 서민들은 차는 필요하고 헌 차 타면서 같은 세금 내는데 상당히 억울하고 경제부담도 많은데, 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상당히 잘한다 하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편의에 대해서도 경감을 시키는데 역시 우리도 세수 결함은 많이 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나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그것도 아마 교통세로 정부에서 충당을 해 주리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런 것도 우리 주민들에게 대덕소식지나 이런데 홍보를 좀 해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홍보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몇 번 냈고, 반상회 회보나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네 좋은 소식을 많이 좀 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덧붙여서 면허세관계 제가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 그러면 자동차 관련 면허세만 안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면허세가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있다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른 종목은 많지요. 일반 면허세는 그대로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세액이 우리 구청에 어느 정도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10억이 넘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1년에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1년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2억,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결손이 되는게 한 10억 안 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거 말고 다른 면허세를 지금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얼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 현재 우리가 목표액이 지금 2억5,000만원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2억5,000만원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작년에 우리가 12억이 넘었거든요.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가 됨으로써 한 10억이 결손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명 그러면 2001년도에 면허세는 2억5,000만원을 통계자료로 보면 되겠네요?
예.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란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구세 세목별에 사업소세 이거 얼마입니까? 30억500만원입니까? 이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3억500만원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3억500만원에서 4월말까지 7,400만원 징수했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97.4%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4월말까지의 징수목표액의 4월말까지 징수액입니다. 4월말까지 대비했는 것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4월말까지 계산했는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월별로 목표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춘순
신춘순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안되고왜냐하면 7월 1일부터 재산할 사업소세 해 가지고 한 1억 넘게 들어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런데 아까 주민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자동차세가 32억1,300만원 이래서 이게 24.8%가 체납액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춘순
신춘순위원
자동차세를 이렇게 안 내면 받는 방법이, 징수하는 방법이 안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참 자동차세가, 굴러다니는 물건이 되어서 문제가 많은데,
춘순
신춘순위원
이거 거액이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번호판 영치하고 재산압류, 자동차공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면 자동차 방기했는 것도 많고 또 폐차장에 입고했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는 자동차세를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게 이제 결국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인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과장님 중점추진사항에 상설기동체납반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상설기동체납반은 현재 체납처분팀이 있습니다. 체납처분팀이 있기 때문에 두 팀이 되어 가지고 상설적으로 체납처분을 하도록 징수독려도 하고 체납처분반을 강화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두 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체납처분팀이 두 팀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한 개 팀이 몇 분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한 개 팀이 8명씩 두개 팀에 16명 입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그러면 운영을 매일은 안 할 것이고 얼마 만에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매일?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무순
곽무순위원
16명이 매일 나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매일 나갑니다. 번호판 영치도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체납처분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의 감사자료에 대한 자료 중에 관리번호 111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11번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서는 지방세 체납액이 118억3,200만원 중 주민세 체납비율이 41.2%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건의를 한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주민세는 세무서의 자료 통보에 의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과세 자료통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조기 채권 확보가 좀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 주민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해 가지고 구역별로 담당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체납세의 징수계획이 시의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다고 보는데 구 자체적으로 한 달 정도 앞당겨서 계획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므로 1차 시행해 볼 것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시에서는 2000년도 1차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말까지 한달 앞당겨서 이미 시행을 하여서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러면 관리번호 11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조치결과가 더 이상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치결과에 100만원 이상 고액 주민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여 구역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구역별로 실시를 해 가지고 좀 뭐 거둬들인게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효과가 있습니다. 담당책임자로 하여금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독려했는 내용을 계속 기록을 하고 징수독려사항 이런 것을 우리가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우리가 독려를 하고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구역별이 동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동별로.
용수
안용수위원
안 그래도 동 직원들이 체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체납세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나중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결손처분은 언제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결손처분은 그것을 하는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독려를 해보고 재산을 조회하고 차나 재산이나 여러가지 조사를 해 보고 아무 것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재산 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결손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몇 년 경과조치가 있습니까? 몇 년 후부터 결손 처분이 대상이 되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거는 기한이 없고,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5년 안 되어 있습니까? 시효결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효결손은 5년인데 5년간에 압류가 된 사항이 있으면 시효가 계속이 되고 그런 것이 없을 때에는 5년 이후는 시효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러면 5년 시효결손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계속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럴 때는 장수홍씨 같은 사람은 계속 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사람들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갑니다. 물건이 완전히 없을 때 까지는 결손을 못합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시효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재산이 아무 것도 없을 경우에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5년이 안되어도 결손은 할 수 있고,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그것은 일반결손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5년이 안 되어도 할 수 있고, 또 5년 동안 독려를 해 보고 그 동안 재산도 있다가 다 넘어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는 5년 넘어서 시효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지금 일반결손은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반결손도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감사자료에는 일반결손 자료가 안 나타났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결손했는 거 뒤에 나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같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나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 문제가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할주민세를 우리 구에서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시세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느 것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민세가.
동현
김동현위원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종합소득세 세무서에서 자기들은 거두었다 할지라도 여기서 소득 할주민세를 못 거두는 경우도 있을거라 말이예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있지요 그지요? 그쪽에는 주는데 종합소득세 10%가 주민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는 적기 때문에 잘 안 낼 수도 있다 말이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받기도 쉬울 수도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우리가 재산이 있거나 이런 거는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세를 하고 보면 특히 양도소득하고는 재산이 벌써 물건이 다 넘어가고 없고, 우리가 압류할 물건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도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이런 거 같으면 당장에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주민세가 제일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건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를 하거나 체납처분을 해서 받을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을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받을 길이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장수홍씨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내었는지 안 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체납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쪽에서도 압류를 해 가지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압류되어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류를 했을 것이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우리가 장수홍씨 재산은 3건 정도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순위 되는 것은 공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다 받았습니다. 다른 데 돌아 갈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물건을 보면 지금 세무서가 선순위 되어 있고, 우리가 후순위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워낙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저희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공매를 하지도 못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우선순위로 압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늦지요. 후순위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선명
김선명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으면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명위원과 위원장 사회 교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쪽에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실적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2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용수
안용수위원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숨은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적하고 돈 받은 것이 나와 있는데, 이거 숨은세원 발굴, 뜻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우리가 세금을 법에 의해 가지고 감면해 줬거나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해서 납부했는, 적게 냈는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용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안하거나 과소 신고를 한데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을 합니다. 새로 더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도록 하는 그런 것이 숨은세원 발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말하자면 세입자가 고의적으로 안내려고 누락시킨 비슷한 그런 형태네요 그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금을 자기가 적게 신고를 해서 적게 내거나 또는 법에 의해서 감면해 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고유의 용도나 목적으로 사용을 안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은 우리가 추징을 합니다. 그런 것이 숨은세원 발굴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지금 2001년도는 1건 뿐인 데 지금 추진중입니까? 이게 다 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001년도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업소세인데 사업소세 이게 법이 금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에는 감면을 해줬는데 금년부터는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가 추징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납부가 되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여기 보면 2000년도는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도 비슷한 이런 세금을 추징할 데가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런게 더러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2000년도 보시면 알겠지만 영남학원이라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영대병원입니다. 영대병원에 영대점이라는 수퍼가 있습니다. 이게 임대했는 것인데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세를 추징했는 것입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숨은세원을 발굴해 가지고 우리 구청 재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무 행정에서 이러한 일들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하셔 가지고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철저히 우리가 추징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여 주십시요.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그러면은 종업원할 이것은 새로 세법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기존부터 있었는데 이게 국민건강공단에 대해서는 종전까지는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세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선명
김선명위원
개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개정된 시점에서 부과를 했고, 그 앞에 재산세 2000년도분 3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현재 고유용도 사용 여부를 작년에만 알았습니까? 그전에 99년도에도 이것을 부과를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전에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계속 부과를 해왔으면 숨은세원이 됩니까? 몰랐던 부분을 알았다 이런 차원에서 숨은세원인데 정례적으로 재산세를 이 건에 대해 가지고 고유용도 사용여부를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했고 안했고 나올 것이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이게 이제 2000년도에 당해년도에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제 말 알겠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영대병원이나 왜관 성베네딕수녀원 이거는 자기가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는 종교단체, 제사, 자선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과세 규정이 되어 있는데 5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을 해야만 비과세가 되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으로 사용 안할 때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징을 한 것입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왜그러냐 하면 현재 몰랐던 것을 부과를 안했다가, 알았는 시점에서 부과를 하면 알았는 시점만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그 앞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 앞에 것도 다 나타나지요. 이미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신고가 되어 있거든요. 신고가 되어있어서 비과세 규정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줬는데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세금을 추징한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란 자체가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는 실질적으로 그게 체크가 됩니까? 언제 기점으로 해 가지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부대시설이라 하는 것은 에어컨하고 이런 것이 당초에 있었는데 그게 누락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뒤에 발견을 해 가지고 추징을 한 겁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기점 산정이 좀 애매한 것 같다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발굴했는 시점이, 말하자면 그렇게 했더라도 부과를 못했는 경우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알았는 시점에서 부과를 해 버리면 금액이 나오는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과장님 칠곡 왜관하고, 수성 황금동하고 소재지가 틀리는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소재지가 틀리는데 물건은 남구 관내에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남구가 왜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물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물건지는 전혀 없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는 보면 양식이 인적사항하고 주요조사항목, 추진내역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지 기재하는 란이 없어 가지고 기재를 안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도 그거 없으면 안되지요. 확실히 알 수가 없지 뭐가 어떤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물건지는 금방 나옵니다. 나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게 어디 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대명동에 있는 겁니다. 대명5동인가 그럴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대명5동 성당내에 있는 그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성당 내가 아니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성당 내에 있는 거지 성당 외에는 없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왜관 성베네딕에서 주택인가 뭔가 하나 취득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 주택은 몇 개 있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택 지었는 그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예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비과세로 되어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추징한 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산세 완전 비과세입니까? 아니면 몇 % 감면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완전히 비과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교단체 부과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돈 버는데 그거보다 돈 더 잘 버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비과세를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저희들도 아는데 세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 그럽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제사, 종교 이런 단체는,
영원
조영원위원장
병원도 영대병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돈을 잘 법니까? 그런데 학교 대학소유라고 비과세를 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의료법인하고 그런게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불합리한 것은 아는데 세법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춘순
신춘순위원
종교단체에서는 불교, 유교, 카톨릭 다 들어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하자면 불교쪽으로 사찰, 절 같은 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종교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들어갑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향교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비과세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세무과장님 부과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법을 국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교단체하고 병원 같은 학교병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개정이 안되면 저희가 부과를 하는 것은 또 위법하는 겁니다. 저희가 위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비과세 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제사, 종교단체는 다 비과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종교단체하고 또?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제사, 종교, 자선, 학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비과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민단체가 가진 것도 다 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은 규정에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없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공익단체의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른데 보다 종교단체하고 병원은 무지무지하게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왜 비과세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거는 과세를 해야 되요. 국회에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하세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3번에 수정부과한 지방세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13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수정부과는 왜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종합토지세인데 종합토지세가 전국 합산해 가지고 각 자치단체별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통보온 자료가 조금 틀렸거나 착오가 생겨가지고, 새 자료가 조정이 되면 통보가 옵니다. 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정부과를 해야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겁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그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부다 그거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그겁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05쪽입니다. 4번 지방세관련 행정소송 현황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4번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김선명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통신공사의 건물 인텔리젼트빌딩으로 판단을 했다가 졌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1심에서는 졌는데 지금 2심인 고등법원에 상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로 해 가지고,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가 자꾸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한국통신공사 같은데 재산세인데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이라는 것은 보일러, 난방 이런 것을 자동화 시설을 갖추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런데는 우리가 중가산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중가산율을 적용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은 부당하다 중가산율을 적용할 것이 아니다 이래 가지고 통신공사에서 법원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심에서는 우리가 지금 패소를 하고 그래도 우리는 부당하다 이런 것은 과세를 정당하게 해야된다 해가지고 고등법원에 항소를 해 놓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구청 자체도 지금 그렇게 걸려 있는데 부과했는 금액이 어떻게 되어서 똑같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6,283만1,000원 1심, 2심 똑같은 내용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뭐 하나 물어 봅시다. 항소심에서 승소할 확률이 조금 보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게 전국적인 추세라서 우리측은 최대한 하고 있는데, 아마 상당히 좀 힘들지 싶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힘들지 싶어요? 희박한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좀,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소송비만 내 버렸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래도 저희로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돈이 6,000만원이라면 큰 것인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난방이나 보일러나 이런 것이 중앙통제실에서 집중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중과세를 하도록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법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아파트 같은 것도 중앙집중식으로 해 가지고 안 되어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파트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해당이 안되지만, 시스템은 그런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그런 시스템이지요. 중앙조정을 하는 거.
동현
김동현위원
근데 그런 것을 중앙조정을 하든 그냥 개인으로 하든 그게 무슨 세금이랑 연관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법에서 그런 장치가 된 것은 중과세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이유를 달아 가지고 했을까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이제 좀 고급화된 시설이다. 건물에 대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왜냐하면 빌딩에도 같은 평수라도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더 중과하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에어컨이 있어도 하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에어컨을 중앙집중식으로 해도 그렇잖아요?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번 과세예고제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5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2001년도는 한 건도 없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2001년도는 현재 지금 과세예고 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가 추징할 것이나 이런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과세 예고를 해 가지고, 이런이런 세금이 부과가 된다 이의가 있으면 과세예고적부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과세하기 전에 예고를 하고 우리가 부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선정기준은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작년에 했는 것이 30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주로 종교단체나 이런데 있어 가지고 고유목적으로 사용을 안해 가지고 우리가 추징을 하는 것 이런데서 우리가 과세 예고를 하고 부과를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베네딕 그 내용이랑 같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종전에 통상 세금을 안 내고 있다가 내게 됨에 따라 가지고 미리 예고를 해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6쪽 납세고지서 택배제 운영실적입니다. 관리번호 116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이것도 택배라는 문구가 892건 같으면 기준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는 재산세나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과세대장에 보면 본인이 당초에 신고한 주소가 주민등록주소지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등록지하고 주민등록을 신고를 했는 과세대장의 주소하고 실지로 주민등록을 옮겨가지고 사는 주소지하고 달라 가지고 이런 것을 자기 거주하는 주소지로 좀 옳겨달라고 신고를 하면 우리가 별도로 기재를 해 놓았다가 자기가 거주하는 데로 우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7번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현황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7번입니다.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자금관리 예치기관 상품명, 예치기관, 금리 등 내역 2000년에서 2001년도입니다. 관리번호 118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이 부분은 예치기관을 이렇게 했다는 실적입니까? 운영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자수입이 공금예금을 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한 1억3,900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올라 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이게 금리가 지난 지지난해 보다 엄청 내렸는데, 수입이 굉장히 줄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조금 줄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금리가 자꾸 하향되거든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반이 줄겠는데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금리가 내림으로 많이 줍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금리가 내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소득원을 개발 안 해봤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를 다른데 예치를 하려고 해도 금융권이나 이런데는 예치를 하려고 해도 사실 자금이 불안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우리 금고에다 최고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해 가지고 예치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7쪽입니다. 지역개발세 불성실신고자 가산세 부과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19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이건 지하수를 파 놓고 세금을 안 내었는 거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하수 파 가지고 세금이 체납되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닙니다. 지하수 이것은 자기가 파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면 2월 10일까지 자기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납부를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납기과세를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요? 지하수 파고 세금을 안 내어서 부과를 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이 지역개발세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번에 소득할주민세 미신고자 과징내역 1,000만원 이상이네요.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20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여기 체납자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몇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물건이 있는 것은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공매절차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매절차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세에 대해 가지고는 체납이 다가오면 사실은 물건을 확보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금이 부과가 늦게 되고 이래 가지고, 물건이 있는데는 우리가 압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조치를 하는데 물건이 없는데는 사실 전부 보면 부도가 나고 해 가지고 행방불명이고,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실 주민세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습니다만 받을 확률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38건인데 여기서 한 몇 %를 감안을 할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느냐구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여기 이 중에 우리가 보면 장수홍씨나 이런 경우는 사실 한 10억이 되어도 지금 현재 우선 순위로는 공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한 3건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만 다른 물건도 몇 건 있는데 우리가 순위가 늦어 가지고, 세무서가 상당히 순위가 빠릅니다. 이것을 징수할 확률도 상당히 좀 희박하고, 이 중에 제가 지금 판단을 하기로는 적어도 한 1, 20% 정도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그러면 양득소득세라는, 이 사람은 물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물건이 없지요. 이것은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팔고 나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안 합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세 10%를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요. 실지 양도소득세 이거는 넘어갈 때 양도소득세납부증명을 첨부를 시켜서 이전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안그러면 큰 것은 다 떼입니다. 몽땅 다 떼이는데, 가 버리는데 뭐,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안냄으로 해가지고 소득할주민세가 안들어오잖아요 맞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럴 경우에 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요. 그래서 큰거는 다 떨어버리고 피라미만 잡는 것이라 안그러면은 그 물건에 대한 것은 물건이 넘어가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를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법으로 해놓던지, 그래야 그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을 보고 막대금을 주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안되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소유권이 이전이 되어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 것이라, 그 물건을 재산세 부과하듯이 재산세도 지금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넘어간 쪽에는 압류를 못 하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못하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압류를 안해 놓으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에 압류를 해 놓아야 되지 안해놓으면 압류 자체가 안되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물건으로 일어난 세금은 그 물건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되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세무서에도 보면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를 하고 나서 60일 이내인가 신고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법이 잘못 되었어요.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광식씨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광식씨는 전에 아산축산을 했는데 96년도 12월 달에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섬유제조업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것은 또 98년 6월 3일날 폐업을 해 가지고 벌써 사업부도가 났는 그런 것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금을 부지런히 받으세요. 과장님 부지런히 받아야지 우리 직원들 월급을 타 가든지 하지 이래서 월급을 타 가겠어요? 월급을 타 가는지 못 타가는지 과장님 손에 다 달렸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요즘도 싸움을 해 가면서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2번에 과오납미환급 5만원 이상 내역입니다.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21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못 받는 돈 아닙니까? 너무 많이 해 줘 가지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거는 이중납부인데 한 건을 가지고 두 번을 납부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토지세인데 이거 벌써 경매되어서 넘어가 버리고 주민등록상에 주소지 추적하고 해도 통지가 안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통지가 안 되면 이것은 지금 장부상만 남고, 받지는 못하는 것이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에서는 득인데, 기다려보고 안되면, 잡수입이 되겠네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5년간 해 가지고 안 되면 우리 금고로 귀속이 됩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요즘도 안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가 최대한 통지는 하는데 연락이 안 되어 가지고,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년간 그러니까 매년 연락을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매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연락을 안하고 그냥 놔뒀다가 5년이 지나버리면 환수되어 버리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한 번씩 수시로 통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 돌려주고 남게 되면 감사에 지적이 됩니다. 최대한 우리가 돌려주려고, 우리 돈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통지 했는 통지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면 되지 뭐. 감사에 걸릴 일이 있습니까? 구에서 통지해서 안 되는 것이야 구에서 득인데, 이런 거 보다도 받는 것을 열심히 받으세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받는 것은 최대한 받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1쪽입니다. 11번에 지방세 연도별 체납액 현황입니다. 관리번호 12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해 마다 이것이 증가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전에 우리가 IMF 닥치고 이래 가지고 사업부도나 또 행불이나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체납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납이 190억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체납세 정리한 것이 한 70억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하기 때문에 이 만큼 줄여나가지 안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불어 나가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최대한 노력을 안 했다 그겁니까? 체납세가 남았는데 이것을 더 받아야 돼요. 이렇게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왜냐하면 2001년도 보세요. 이것이 작년에, 벌써 99년도 보다 많았고 지금 몇 월달인데 이렇게 있습니까? 올 연말이 되면 얼마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지금 현재 체납세 정리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받는 방법을 전에도 한 번 이야기 했습니다만, 받는 방법을 그냥 독촉장만 보내고 쉬운 것으로만 해서는 안되고요 정말로 체납세 전문세무공무원들도 보면 개중에 잘하는 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받아내고 못받아내는 분들은 통 못받아 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내가 노력을 하면 받아낼 확률이 체납세 정리확율이 반으로 줍니다. 지금 만약에 70%면 나중에는 30%남았는데, 15% 더 줄일 수가 있다 말이예요. 이거 사업도 어렵게 하면 돈을 벌고, 또 받는 것도 어렵게 하면은 좀 잘 거두어들이고 쉽게 하면 덜 거둬들이는 겁니다. 세무과장님이 할 것은 체납세 많이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잘 하는 것입니다.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체납세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잘만 하면 금방 국장 됩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저도 목표가 그렇고 우리 세무과 담당이나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것을 잘 해야 됩니다. ○김선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관해서 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세 네 가지 항목중에 체납세가 12억7,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시세 같은 경우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8개 구?군에 거두어 가지고 시로 안 들어갑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 형식으로 다시 온다 이 말입니다. 체납이 시세 체납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 예산배정에 불이익이 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시세에 대해 가지고는 시세도 징수를 최대한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시세 징수하면 시세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있습니다. 3%, 우리가 최대한 일반 납세 과세를 했는 것도 과세를 해가지고, 징수가 많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교부금을 줍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당연히 받는 것입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주도록 돼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실적을 많이 올림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개발할 수 있는, 시에서 열심히 거두니까 법적으로 주는 것 이외에 많이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도 따라갈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교부금 외에 별도의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알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럼 14번에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조치입니다. 관리번호 124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명
김선명위원
결손처분이 그냥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일반결손을 작년도에 했는 건수를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자료요청을 할 때 시효결손처분하고 일반결손하고 구분해 가지고받아봐야 세부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데,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일반결손 했는 것이 작년에 했는 것이 시효결손하고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구세가 네 가지 세목에 대해서 3,358만7,000원 결손이 되었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일반 시효결손 포함을 해서?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말이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효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체납하다가 기간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 가는 부분은 누가 보기에도 타당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일반결손이라는 것은 인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무공무원이 판단을 해 가지고 판단에 따라서 그 세액을 체납액을 탕감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 지양해야 되는 데 그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3,300만원 안에 들어 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무공무원의 판단에 따라서 물론 근거 없이 탕감해 주고는 안하겠습니다만 가능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적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우리가 그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재산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조회를 다 합니다. 근거를 딱 마련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 가지고 결손을 해야지 우리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뭐 결손을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양을 하는데, 왜냐 하면 부도가 나 가지고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것은 놔둬봐야 돈도 받을 능력도 안되고 어차피 이런 것은 뭐 정리를 해야지만 우리가,
선명
김선명위원
행정상에 가급적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세무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 하나의 의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안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런 것은 우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부활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결손 부활했는 이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가 그 뒤에 재산조회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부활해 가지고 새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번 결손을 해 버리면 그게 끝이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추적을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면 부활을 해 가지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것도 연도 안에 시효기간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렇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시효기간이 지나 버리면은 안되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선명
김선명위원
아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아요. 5년부터는 최고통지를 하고 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발견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거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결손부활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라든가 또는 예금이라든지, 결손시키고 나서 전부 조회를 다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요.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 최고통지를 하고 그 사람에게 독촉장을 보내고 난 다음에 5년 이내에 발견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5년이 넘어 버리면은 안 되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봅시다 관리번호 124번인데 부동산 공매는 작년, 재작년 보다 굉장히 많이 불었네요. 근데 이게 금융자산 압류는 왜 이렇게 줄었어요? 이렇게 줄어 버렸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금융재산 압류는 금년에는 아직까지 몇 달 안되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몇 달이 안 되어도 33건이라면 도대체,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33건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이거 4월말 현재 기준인데 지금 5월달, 6월달 계속하고 있고 현재 우리가 금융자산을 압류해 가지고 돈 들어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실 금융자산만 있으면 그게 최고 빠른 것이거든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예금 압류하고 많이 해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구청에는 금융자산 압류하면 그거 대번에 빼 와 버리지요. 판결 받을 필요도 없이 그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그것은 법에 할 수 있도록,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왜 33건 밖에 안되냐 말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게 3,300만원인데 5월달, 6월달 해 가지고 현재 2억7,000만원 압류를 해 놨습니다. 현재 징수된 것이 7,000만원 정도 징수되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리고 부동산 공매는 이렇게 많이 했어요? 자동차 공매는 없고?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자동차 공매는 2월말까지도 했는데 2월말까지 년도폐쇄기 때문에 작년으로 들어가버리고 금년에 3월달부터 했는 것인데 3, 4월에는 우리가 공매를 못했고 정리기간이 되어 가지고, 5월달부터 해 가지고 계속 지금 공매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12억 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12억 같으면 이게 지난해 2000년도 것인데 밀려서 그런 모양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부동산 공매 이것은 현재 금액 기준인데 이것이 공매했는 금액이 아니고 체납금액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틀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체납금액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봉급압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봉급압류가 그 순위가 결정이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봉급압류는 순위가 없고 우리가 직장 파악이 되면 바로 직장에다 봉급압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봉급의 1/2을 압류해 가지고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다른 채권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압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할 수는 있지요. 그것은 법의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일반인들은, 우리는 징수법에 의해 가지고 바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채권자 다른 사람이 먼저 압류신청을 했을 경우에 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먼저 했는 사람 우선이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 것이 다 되고 나야 우리 것이 들어옵니다. 국세라고 앞서는 것 없습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12쪽입니다. 압류 부동산 배당금 없음 내역 100만원 이상, 2000년에서 2001년 관리번호 125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
안용수위원
과장님 이것은 현재 압류를 해놨는 상태에서 낙찰이 다 되었는 물건이지요? 1순위나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 버리고 우리 구청에는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압류비만 들었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구청에서는 압류비 들어 갈 것도 없어요.
용수
안용수위원
이 많은 세금 이대로 다 떼어버렸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이런 게 나중에 후속조치로 세금을, 다시 발굴해 가지고 나오면 조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얼마나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회해 가지고 찾아낼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담당별로 딱 책임을 지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수
안용수위원
우리 세수가 약한데 세금이 이 만큼 이렇게 못 받게 되니까 참 어렵지요.
선명
김선명위원
이런 경우 물론 오래 되어 가지고 배당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게 조금 일찍 파악이 되면 거둘수 있는 그런 것도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무서에서 자기들이 부과를 하고 먼저 압류를 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통보를 받아서 압류 순위가 늦어 버립니다. 금액이 많기 때문에 거기 압류해 가지고 배당이 거기 다 가버리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국세가 지방세보다 우선이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래서 그런거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순위가 또 빠르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위는 관계가 없습니다. 압류는 순위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순위는 국세가 우선이란 것이 없고,
영원
조영원위원장
순위가 필요 없습니다. 압류는 순위가 아니고 배당입니다. 과장님 근저당설정이 순위가 우선이지 압류가 무슨 우선이며 순위가 있어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압류도 순위가 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어허 참 이상하시네. 국세가 우선 같으면 국세가 압류가 빠르고 먼저 가져가지만 국세가 우선이 아닐 경우에는 압류를 하면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런게 어디 있어요? 국세가 우선인 것 같으면 순위가 빠르면 국세가 가져가야 되고 후순위라도 국세가 우선 같으면, 압류가 앞에 아무리 많아도 국세가 압류하면 그거 다 빼앗겨 버립니다. 국세가 우선이 아닐 경우에는 압류는 민간이나 똑같이 갈라야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국세가 우선이기 때문에 국세가 가지고 가는 것이지 국세가 순위가 우선이어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런데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압류를 전부 다 하지 않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니까 국세가 우선이라서 가져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압류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압류순위에 어떻게 배당이 됩니까? 참 이상하시네. 그거 아닙니다.
선명
김선명위원
세무상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 세무 담당하시는 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사실 세무회계라는 자체가 전문직에 가깝습니다. 사실 의회에 와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있지만 질문이 많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원
조영원위원장
과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 경우에 우리 집이 체납이 되었다 말입니다. 집 재산세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최우선이 어느 것입니까? 우선이 뭡니까? 설정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세금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지방세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집에 대한 세금이지요? 맞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재산세나 취득세나 이런 것이 우선 이잖아요. 우선이고 아무리 설정이 그것보다 빨리 되었더라도 세금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지요?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영원
조영원위원장
우리 집에 하나도 설정 한 것이 없었다. 없었는데 부도가 나버렸다, 부도가 났을 경우에 다른 채권자들이 막 압류를 해 놓는다 말입니다. 아무리 많이 해놔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그 물건에 대한 세금, 두 번째 가져가는 것이 뭐냐하면 국세, 국세가 압류 먼저 되었는 것 보다도 우선인데, 국세도 못 따라가는 설정에는 후순위는 못 따라갑니다.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맞지요? 그 다음에 압류해 놨는 것은 나눠가잖아요. 국세도 배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가지고 순위를 따집니까? 순위가 아니지.
은섭
이은섭세무과장
그거는 비율대로 해 가지고 배당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배당을 해 주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순위가 빨라서 된다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선명
김선명위원
넘어 가지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없습니까? 그러면 구금고 지도?점검내역입니다. 2000년도 관리번호 126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주민세가 62억8,700만원으로써 전체 체납액의 48.5%를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 체납반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 세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처리 요구합니다. 두 번째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서 일선 동 인력이 크게 감축됨으로써 고지서 송달이 원활히 되지않을 우려가 있음으로 동 조직을 적극 활용하여 송달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세 번째 지방세 년도별 체납액 현황에 의하면 99년부터 매년마다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체납징수와 압류재산 확보에 철저히 할 것을 처리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섭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조영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께서는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참석하여 보다 성숙된 의정 활동을 전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종의 자료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구 본청과 동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공정하고도 성실한 업무집행과 주민편익 위주로 봉사하는 자세 등에 중점을 두고 본 감사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한 부서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외 5개 실?과와 대덕문화전당관리사무소 그리고 2개의 동사무소에 대하여 지난해의 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관계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감사 내용 중 지적된 사항들을 크게 분류하면 첫째 규정과 예산을 위배된 집행을 하여 시정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둘 째 규정과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아서 조속히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셋째 조례와 예산보다 하위인 집행영역에 속하는 건의사항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된 요구 사항은 추후 집행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될 것입니다만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자기 발전을 위하여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무원 스스로 도출하여 끝임없는 노력을 경주한다면 행정의 발전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동료위원이 느낀 결과는 다수의 공직자들이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업무성찰을 통한 연구활동을 하는 등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서 가까운 장래에는 지역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남구는 재정이 극히 빈약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는 생활이 곤란하고 소외계층에 있는 주민에게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완벽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남구가 사는 재미가 나고 살고 싶어하는 곳이 되도록 지역현안 해결과 재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직자는 더욱 분발하여 맡은 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침과 동시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