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 의원 발언

모든 것이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 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 발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와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하여 지방세 등 자체재원의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여건하에 상급단체나 국가 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투자 재원의 절대적 부족으로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운영 기조는 새로운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도가 높고 소규모적인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2억 3,600만원이 증가한 1,018억 7,300만원의 규모로서, 일반회계는 150억 8,800만원이 늘어난 832억 7,200만원이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 특별회계는 21억 4,700만원이 증가된 186억 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축소와 체납세징수 등 1억 9,600만원과 전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56억 6백만원을 자체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중앙 및 시 지원재원은 당초 예산편성 후 변경, 추가 확정예산 내시에 따른 증가액으로, 재원조정교부금 14억 2,500만원, 지방교부세 5억 4천만원, 국고보조금 46억 8,500만원, 시비 보조금 26억 3,600만원 등 92억 8,700만원이 증액 반영되었으며, 이에 따른 주요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인건비 인상분 10억 7,1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부담금과 복리후생비에 16억 2백만원, 금남벨리 육성 및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벤처빌딩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54억 4,900만원을 위생매립장 인근지역주민과 지원사업비 10억원, 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원, 용산동 대지조성사업비 3억 5천만원 민주의 종 건립비 지원으로 1억원을 주민숙원사업인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로 26억 2,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으로, 국ㆍ시비보조금 5억 9천만원의 재원으로 의료 및 구호비로 반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회계는, 전년도 회계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9,700만원의 재원으로 민간융자금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대지 분양선수금과 시설비를 조정. 15억 5,900만원의 재원으로 일반회계 현안사업지원을 위해 14억 5천만원과 자체사업추진을 위해 1억 9백만원을 예비비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재원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개발의욕과 재정수요를 모두 충당하지 못한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십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기대하면서 늘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 조입니다.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김 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의 항목별설명이 끝난 후 각 실?과?소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직무를 보시다가 순서에 맞추어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임채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입니다. 금회 순세계 잉여금이 20억 1,299만 8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2000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전체 46억 5,299만 8천원이 나왔는데 당초에 26억 4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계상된 나머지 정산 확정금액 20억 1,299만 8천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써 73페이지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1,524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21세기 아카데미 관계를 6개월분만 반영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촬영 및 CD제작을 하고 또 CI사업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오면 상표등록 관련 경비, 또 그동안 추진했던 CI운영 위원회 수당, 벤쳐 심사위원 수당, 또 기획단 업무가 당초 총무과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 것을 기획정보실로 옮기면서 1,524만 1천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직무분석 관련 예산을 총무과에서 기획정보실로 옮겼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벤쳐촉진지구 광통신 인프라 구축에 3억 5천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으로부터 18억 받은 그 금액을 벤쳐빌딩에 소요할 수 있는 금액과 소위 인프라 구축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과 재원을 배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로 3억 5천을 계상했고, 다음 학술용역비로 조선대학교와 산학협력 그 관계의 예산이고, 또 조선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금남밸리에 대한 용역 결과를 우리하고 합작으로 50:50으로 하기로 해서 5천만원이 학술 용역비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벤쳐넷 구축 분담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벤쳐넷을 구축하는데 중기청에서 각 자치단체별 1억씩 부담하게 되어 있는 부담금을 전산개발비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45억 1,532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에 국비가 12억 9,987만 1천원이고, 시비가 14억 1,544만원, 기금이 10억, 구비가 8억입니다. 개별 사업별 현황설명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벤쳐센타조성에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벤쳐빌딩내 벤쳐센타조성에 국비관련해서 재원을 배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지원실과 성과물 상설 전시장, 회의실에 별도로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리비역시 벤쳐기업육성 촉진지구내 벤쳐빌딩 및 사회복지관 건립도 일정 율에 비례해서 반영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가 3억인데, 현재 촉진지구 공용장비가 국비로 배분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3천만원 감했습니다만 이것은 동구 지역 정보화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아까 말씀드린 금남 밸리 용역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기존에 세워 놨던 3천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동구 아카데미 하반기분 2,21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새즈믄해 기념거리 조형물 설치에 있어서 자체구비부담 2,300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인건비가 7억 9,660만 1천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 인상분 미반영분을 구 전체 본청것을 여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역시 80페이지 수당, 81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85페이지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도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당초 예산 미반영 및 인상분에 대해서 법정 경비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86페이지 사업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비가 당초에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소요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노후 행정장비교체분을 그 시급성이나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구입해 주도록 반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정보통신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주부 인터넷 교육 지원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해 준것을 저희가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 전자문서 관리 S/W구입비를 5천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2002년 사업 계획이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예비비 3억 5,937만 5천원 감했는데 이것은 6개월이 지나서 3억 5천만원 정도는 쓸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감해서 재원화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장님께 물어봐야될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될 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회복지관 건립이 기획실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대답하실수 있어요?

재원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사업계획이나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타당성 문제를 점검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벤쳐 빌딩내 사회복지관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원칙상 기능상으로 봤을때는 사회복지비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저희들에게는 벤쳐빌딩과 복합건물로 짓기때문에, 재원관리만 저희들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기로 하고, 벤쳐 빌딩내 사회복지관 복합건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벤쳐 타운을 조성하고, 벤쳐타운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에 대해 기획정보실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기능상으로 봤을때는 벤쳐타운 독자적인 건물로 지어야 저 역시 옳다고 생각하는데 구 재정이나 종합적인 것을 검토했을 때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독자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부지마련도 어려울 뿐더러 또 당초 사업계획자체가 복합건물로 짓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같이 추진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이름이 벤쳐 빌딩입니까? 사회복지관입니까?

당초에는 벤쳐빌딩이라고 했는데 계획수립하면서 벤쳐빌딩내 종합사회복지관 복합 건물로 명칭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누차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이라면 휴식 장소가 됩니다. 주로 노인, 장애인, 노약자 이런 분들이 쉴수 있는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과 첨단장비가 들어서는 광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벤쳐 기업이 그 벤쳐기업이라는 것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장사라고도 표현할수가 있거든요. 외국 바이어들이 들어올수도 있고, 연구기관의 학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복합된 건물에서 휴식 장소와 사업하는 장소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라고 명칭을 붙이며, 그것이 벤쳐빌딩으로써의 원래의 목적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또는 사회복지관으로써 많이 활성화 될수 있겠느냐 두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해볼수가 있습니까?

위원님의 지적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 생각에는 현대적 사회복지종합관 개념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선진국형 사회복지관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벤쳐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 봉사 센타를 알선해 준다거나 하는 그런 복지회관도 생각해 볼수 있다고 봅니다. 꼭 어려운 복지의 개념을 좀 광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다 놓친다는 얘기입니다. 금남밸리로 명칭을 해서 조선대학교와 연결된 벤쳐기업들을 육성발전시킨다 해서 거기의 중심 센타로 그것을 만들자고 해 놓고 거기에 복지시설을 2층, 3층에 넣어서 두가지를 겸용한다는 이야기는 둘을 다 놓칠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복지관들을 적은 것으로 여러군데 해 놓았잖아요. 활용이 안되고 있습니다. 명칭을 바꿀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합하자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관 건립 기금으로 4억 5천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라 이겁니다. 같이 묶지는 말아라. 왜 벤쳐빌딩과 사회복지관을 같은 이름으로 붙이느냐, 기획정보실장한테 질문을 해도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기획정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벤쳐빌딩입니다.”하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보면 “사회복지관입니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갈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통과가 안돼도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연구하고 대안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하죠?

제가 책임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바로 반납되는 것은 아니죠?

반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도말까지는 있으니까요.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73페이지 21세기 동구 아카데미 촬영 및 CD제작은 금년도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중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살짝 붙여서 올라온 것이 2,212만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정보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전반기만 실시를 해보고 후반기에 더 편성하겠다고 했기때문에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전반기에 회수를 이렇게 많이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회수는 1차적으로 실시를 해 보고 후반기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증액되어서 2,200만원이 더 증액되어서 4,321만원으로 해서 올라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월 1회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하기는 월 2회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로써는 6월말 현재까지 1회당 196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개발원에 위탁관리해서 지금 10회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참석 실적을 보면 공무원이 1071명, 일반주민이 800여명으로 1871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도 사실상 절대적인 소양교육 내지는 시대적 흐름으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때 다시 추가로 소요 사업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교육내용이나 얻어진 성과나 이것은 참 좋아요. 저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최초계획보다 시행을 해 보니까 2,200이 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때 당시에는 기획감사실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1년 것을 요구했는데, 우선 6개월것만 반영해주고, 6개월 것은 삭감했습니다.

1년분의 요구액이 본예산에서 4천만원을 요구했다니까요. 그리고 의회에서 1,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예산안에 4,312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 2,200은 무슨 내용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했으니까 6개월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1년치 예산에서 6개월치만 예산승인되고 6개월치는 삭감되었는데 사업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6개월을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원래 4천만원을 세울때 해보지도 않고 한꺼번에 이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는 반액을 줄여서 2천만원 가지고 1년을 운영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1년 운영해가지고 그 투자효과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 세울때 정상적으로 세우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교육을 전부 하고, 또 하반기에 세운다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월 2회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월 1회를 했더라면 6개월치가 1년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가 성립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월 1회로 운영하고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교육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월 2회정도는 해야 된다 해서 그것때문에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할때 금년에 2천만원을 세워가지고 운영하고 그 다음에 하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예산 총칙에 숫자 정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에 일시차입 한도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30억 5,620만 4천원으로 총계는 나와 있는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치면 30억 5,620만 3천원으로 천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절상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4억 9천으로 건축을 할수 없기 때문에 벤쳐빌딩에 해 버리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문제다 이겁니다. 4억 9천가지고 별도 건축을 한다면 좋은데 그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묶어서 해 버리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부지매입비는 안 줍니다. 건물도 신축비만 주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77페이지 시설비에 새즈믄해 기념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2,300이 서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현장 방문까지 했습니다만 새천년 거리라고 해서 충장로 4가, 5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상징물로 기념비를 세워라 해서 현재 공모해서 선정까지 해서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에서 주는 우리 구비 부담금입니다.

구비가 2,300입니까?

네.

조형물을 하나 세우는 것입니까?

네. 하나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가 6,800만원입니다. 국비가 4,570만원입니다. 조흥은행앞 공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관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종현입니다. 예산서 세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이 이번에 38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당초에 9,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9,58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주차장 요금 380만원을 증시키고 이자수입에서 2,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작년에 구청사 변전실 이전공사로 해서 27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 해서 불용품 매각대금이 차량정수 감소로 해서 매각을 해서 1,450만원이 증되고 변상금 6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91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관리로 해서 일용인부임이 인상되어서 983만 4천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총무관리 9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기타직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상승해서 청원경찰 인건비가 5,392만 9천원을 증시키고 그 내용은 6,177만 6천원 증시키고 상여금 1,672만 3천원을 감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기말수당이 400%에서 200%로 감되고 본봉으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기본급은 증을 시키고 나머지는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4,775만 3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 친절평가에서 126만원을 증시키고 공공요금 5,200만원, 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300만원, 기획단 관련경비로 해서 624만 1천원은 기획정보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에서는 감을 시켰습니다. 급양비도 126만원을 감을 시키고 특수차 1대 총무과에서 환경관리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관리전환이 됐기 때문에 258만 8천원을 감시켰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특수차량 폐기물 앞축차량으로 해서 147만 5천원도 환경관리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기획단 관리 102만원을 감시켰습니다마는 이 경비도 기획단관련 예산이기 때문에 기획정보실로 이관이 넘어가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1,154만 5천원을 증시켰습니다마는 청사안내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838만 8천원을 증시키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 172만 6천원, 청사도우미 피복비 134만원을 증시켰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포상금목으로 해서 5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정년퇴임 공무원 및 가족산업시찰에 5,8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편성할 때 금년도 41년생하고 42년생이 대기들어가는데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마는 42년생은 내년도에 정년퇴직이기 때문에 41년생만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모범공무원 해외시찰도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7억 4,444만 1천원을 증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연금부담금으로 해서 총 6억 3,182만 9천원이고 그 밑에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이 1억 1,1261만 2천원을 증시켜서 총 6억 3,1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해서 내년도에 지방선거준비 경비입니다. 구비가 840만 8천원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예비군 자본보조로 해서 60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이것은 방위협의회 심의를 의결을 하면 편성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내용은 빔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차량구입으로 해서 지금 현재 녹지차량이 구입한지가 9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노후가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기에 1,600만원하고 청소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올라와 버려가지고 청소지도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입용으로 해서 1천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차량구입비로 2,6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관리유지비에서 1,260만원을 이번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서남동 증축공사비 9,5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내용은 기 9,500만원가지고 전체 지을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청사 고효율 조명기구 교체공사입니다. 조명기구 교체를 당초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할수도 없고 용역이나 다른데 알아보니까 1천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안하기로 하고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팬코일 유니트 공사입니다. 현재 온냉방장치가 돼 있습니다마는 소음이 너무 심하고 열효율이 떨어져서 이번에 팬코일을 교체하기 위해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서석주차장 토지매입비입니다. 매입비도 토지매입이 확정되어가지고 3억은 기획정보실에 편성이 되어서 벤처빌딩건립 비용으로 편성을 해서 총무과예산에서는 감을 시키고 이번에 기획정보실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서남동 증축공사 감리비입니다. 감시켰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 해서 앞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시?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기 동구청사 변전실 이전공사를 작년에 해가지고 거기에 남은 것이 27만원인데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공무원 친절도 평가를 2차에 걸쳐서 한다고 했는데 현재 조사방법 안은 나와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쉽겠는가, 경비도 적게 들고 예산절감을 하겠는가를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한국통신에 의뢰를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무난하겠다해가지고 결정을 시켰습니다.

조사방법이 전화로만 합니까?

예. 한국통신에서 전화로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부서에 전화를 했을 때 그 직원을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전화만 받습니다. 그럼 누군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면 이름을 물어보죠.

그런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시에서나 우리가 조사를 하든지 전화를 받는 태도가 무슨과 누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예”하고 받으면 누구냐고 이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직접 조사를 하려면 한번하더라도 제대로 현장방문을 해가면서 해야 합니다. 전화로 해서 실제 친절도 평가가 나오는 것은 거의 미비합니다. 조사방법을 직접 현장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병행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직원이 친절한지 불친절한지, 그 직원이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알수 있지, 전혀 알 수 없잖아요.

이것은 평상시 업무 친절도가 아니고 전화 친절도거든요.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지 하는 친절도입니다.

전화로 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전남도에서 하는 방법은 보셨어요?

전화 응대요령이거든요. 서로 대화를 하면 어느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전화가지고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원이 받을 수 없잖아요. 받을 수 없는데 어떻게 평가가 나옵니까? 왜냐하면 금융기관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해야 그 직원이 친절한지 안한지를 알수가 있어요. 어떤 민원접수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볼수가 없잖아요. 전화가지고 평가하기는 너무 미흡하고 형식적이예요. 가시적으로 하는 방법이외에는 아니예요.

그러면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 사람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도 소요될뿐더러 예산도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면 용역을 맡겨야 하거든요.

그래서 YWCA인가 초에 거기에다 의뢰를 한다고 들었는데 한국통신으로 바꿔진 것은 단지 전화로 하기 위해서 한국통신으로 바꿔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YWCA로 해서 3군데 선정을 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전체 회의를 해서 여기로 됐습니다.

이 부분에 조사를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녹지점검 차량은 운행하고 있습니까?

예. 고장이 잦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불용품 매각 수입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차량도 들어있습니까?

예. 차량도 들어있습니다.

어떤 차량이 들어 있습니까? 매각 수입에.

지난번에 폐차 9대,동 차량들이 전부 낡아서 전부 매각을 시켰습니다.

9대 폐차시킨 금액이 1,450입니까?

1,230만원이 매각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용품이 들어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고...

지금 청소지도차량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 니까! 각 동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도점검 할 수 있는 차량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차를 사용하기가 힘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폐차되어야만 불용품으로 처리했을텐데 지금 중형화물 녹지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추경에서 구입해야 될까요? 내 생각에...

지금 상태는 청소지원하거나 하면 청소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물론 동에도 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 차가 있어야 순회를 하면서 어디가 어질러져 있으면 주어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차를 사는 것이 아니고 더블캡을 살 계획이거든요. 그래야만 청소가 원활히 되고 시내가 순회가 되고 그래서 하나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점검 차량도 구입해야 되고

녹지점검 차량은 안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적의 대상은 아닙니다마는 추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녹지차량 점검하는 차량만 구입한다든지 또는 지도점검 차량이야 있으면 좋겠지만 다음 예산 2차 추경도 있고 좀 살펴가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급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녹지차량도 충분히 운행할 수 있는 차라고 봐요.

한번 보시면 아는데 아주 오래되어서 못쓰겠습니다. 꽃박스 싣고 다니는 차인데 이번 한해때 그렇게 가물어도 차가 노후되어서 물도 못줄 정도였습니다.

방금 조영복 위원님께서 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차량은 동사무소가 통합되면서 동사무소 청소행정이 구로 이관되면서 차를 판 것 아닙니까! 나머지 차를 몇대 팔았다고 했습니까?

9대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용연수가 되어가지고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가 여태까지 물론, 청소행정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는 청소지도차량을 쓸 수 있는 차량도 있었습니다. 지금 매각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사갔을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인데 꼭 구입을 해서 새차로 청소지도차량이다 하는 것은 저는 졸속행정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중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용연수가 있습니다. 내용연수에 따라서 차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중에는 차가 아주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든다 이래서 파는 것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중에도 수리해서 어느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차량인데 이제와서 또 1천만원이면 그 수리비를 가지고 수리해도 쓸 수 있는 차량이 그중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졸속행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는 차는 내용연수가 넘어서 파는 차가 아니고 동에서 운영한 차입니다마는 가스차이기 때문에 7～8년이상 타면 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시동도 안걸릴 정도의 차입니다. 매각해서 1,230만원 오른 차는 뭐해서 올랐냐면 반미니버스 그것해서 가격이 올라왔지, 그 차는 안올라왔습니다. 가스차는 내용연수 좀 넘으면 못쓰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나 차량에 보링한다거나 예를 들어 사용할 수만 있다면 1대 구입하는 것 보다는 그 차 9대기준중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습니까! 복사기랄까, 컴퓨터랄까 등등 이런 정수물품을 내구연한만 따져가지고 팔거나 그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스차량이 20년 쓴 차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특수한 예겠지만 어느정도 보링해서 새로이 엔진만 바꿔 끼운다면 열악한 경제위기에서 자체내 경영마인드를 축소시키는 기술적으로 해나가야지 가스차라는 핸디캡을 따져가지고 자주 바꾼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차량을 구입해서 필요하다면 구입하십시오마는 9대 매각중에서는 한번쯤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가스차니까 못씁니다 하는 소리는 듣기에 거북하네요. 앞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자주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95페이지에 있는 기획단 관련 경비에서 일반 수용비, 급양비에서 감액된 이유가 기획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했다, 기획단이라는 것이 기구개편이 언제 있었습니까?

기획단이라는 것이 기획정보실 소관으로 돼있고 기획정보실로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동구청 편재가 기획단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습니까? 기구개편이 있었습니까?

정식기구는 아니고...

정식기구가 아닌 기구가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인쇄돼있어요. 기획단 관련경비, 동구청에 기획단이라는 것이 언제 생겼으며 기획총무위원장이 모르고 있는 편재가 어떻게 툭 튀어나와서 인쇄가 되어 나오냐는 얘기죠. 의회를 거치지 않는 기획단이라는게 새로 생겼냐는 얘기예요.

이 사항은 기획정보실에 알아보겠습니다.

총무과장이 몰라요?

모르죠. 기구는 우리가 안하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총무과 예산, 여기에 올라온 문구가 왜 올라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정식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동구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정년퇴임 공무원 가족 산업시찰, 이것은 왜 감액됐습니까?

아까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41년생, 42년생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 41년생이 정년퇴임입니다. 42년생은 내년 퇴임입니다. 그런데 같이 포함시켰다가 내년에 정년퇴임할 사람을 금년에 산업시찰을 시킬수 없어서 감액시켰습니다.

이미 본예산 세울때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사항이고 산업시찰을 장려해주자는 목적에서 본예산에서 부족한 것을 세웠는데 이렇게 삭감시키려면 그 계획이 없이

다른때 같으면 날짜를 유럽이나 전에 갔던 곳에 보냈지만 이번에는 예산도 절감할 겸해서 중국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기간도 짧게 보내고 그래서 생긴 돈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8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예비군육성자본보조로 넘어간 것이 작년 본예산하고 재작년도 예산하고 전부 얼마나 됩니까? 무선통신장비 하다못해 차량 주차장시설까지 해줬지않습니까?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빔 프로젝트는 우리가 을지연습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빔 프로젝트를 묻는 것이 아니고 빔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600만원이 소요된 빔프로젝트를 만들어주는데 예비군 육성지원으로 해서 창평대대에다 우리가 쏟아붓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통신장비 등 하다못해 워키토키까지 해서 얼마를 부어주고 있냐는 말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이.

작년에 1,600만원 지원이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1,700만원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은 1,500만원이 편성됐고 이번에 600해서 2,100만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양명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인감증지 수입으로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0년도 국?시비 사용잔액을 예산서 내용와 같이 2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주민등록 발급비, 민방위 관련 지원금, 새마을 자녀 장학금, 사회통계 조사비를 예산서 내용과 같이 신규 및 변동내시로 국비 보조금 280만 3천원, 시비 보조금 2,908만 8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단가 인상 및 수량조정에 의해서 부득이 계상을 월드컵 가로기 구입비 150만원과 주민등록증 발급비 563만 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용 PC보안카드 및 허브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실기 강사 수당 140만원을 감액하여서 민방위 교육여비로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정액보조단체 지원금으로 전체예산에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자유총연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주민등록증신규 발급비 659만 2천원과 사회통계조사원 인건비 1,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감소로 878만 6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새마을 교육관련 민간위탁 교육비 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기타 보상에 있어서 항목변경후 포상금으로 4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방위 보조금사업입니다. 국?시비의 신규 및 변동내시에 의해서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40만원을 감액하고 시 민방위대원 교육 위탁비 450만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시책사업으로 5개년 계획사업으로 민방위 장비 방독면 구입, 예산서 내용과 같이 시비보조금 2,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국시비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23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예산 소관이 되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동직원 봉급, 수당 인상에 따라서 예산서 내용과 같이 인건비 5,981만 7천원, 복리후생비 6,152만 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와 동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총연맹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깎인 것 같은데 이것을 국?시비가 정액보조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이면 다 자유총연맹에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가 세워져서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구까지 이렇게 부담해서 본예산에서 1,200만원이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1,200만원을 올려서 해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 보조금예산을 세웠는데 깎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회단체 민간보상금으로써 새마을 지회와 바르게협의회는 정액단체 보조금으로써 예산지침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2개 기관이랄까 2개 단체는 세워졌는데 이번에 세워지지를 않아서 구지회 여건에서 금년에 신규로 ��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살기 성격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봉사하는 단체니까 정액보조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시비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번 추경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체의원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타당성 여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 지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액보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민주 국민이면 의무화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추경으로 1,200만원이나 세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로 세워준다면 국?시비가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구비, 우리가 자유총연맹도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정관이 나와 있습니까?

예산지침에 정액단체 기관으로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두 단체에는 해줬는데 자유총연맹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또 그 단체에서 이번에 행사하는 과정에 동구는 왜 세워지지 않았느냐 하는 정도까지의 반문을 하길래 다시 예산에 반영한번 해볼랍니다 그런 뜻에서...

한번 해보는 형식으로 해봤구만요?

아니요. 저희 생각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해야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정액보조를 구에서 계속 이끌려 가면서 해주다 보면 앞으로 또 어떠한 정액보조를 해줘야 할 필요성,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줘야 되고 또 새로이 나온것도 정액보조를 해줘야 한다면 너무 출혈이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추경에도 1200만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600만원이 올라왔고 6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2배로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있을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번 한번 지원으로 끝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야 됩니다. 내가 왜 개념을 달리하냐면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협의회 정도는 우리 지역의 협의된 봉사단체나 우리 지역 현안의 활동계획에 의한 정액보조입니다. 이것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정부 기관인 자유총연맹은 국?시비가 이미 정액으로 보조되고 있는데 구비까지 휘말려간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각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타 구는 어떻습니까?

일부 구에서는 세운데 있고 안세운데 있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이 정액보조 나온 것은 1200만원인데 지난번 집행부에서 50%해서 600만원 세워서 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히 검토해야 됩니다.

삼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요, 충분히 의견은 개진된 것 같습니다.

106페이지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시비, 구비까지 878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조사해서 했을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예.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본의 아니게 본위원이 다른 동에서 이 자체를 삭감시키고 새마을장학금을 포함한 지원금을 본위원이 줄였다해가지고 대단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 줄이자는 자체도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왜 내가 거기에 입살에 올라야 된지도 모르겠지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새마을분야에 장학금이나 기타 지원금이나 그것에 내가 입살에 올라서 “나 같은 놈이 해서는 안된다고 ‘놈’자까지 붙여가면서 욕을 먹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숫자가 줄어서 줄어들었다면 어쩔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오다시피 중학생이 당초에는 17명이었는데 이번에는 2명만 해당이 되어서

대상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새마을 지도자 자녀도 성적이 우수하면 됩니다. 다 해당이 되지 않고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몇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적이 50%안에 들어야 합니다.

개별로 지급하는 장학금액이 줄은 것은 아니죠?

금액은 안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106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활성화 과정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민주시민의식 생활화 위탁 교육비, 활성화 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새마을지도자 교육위탁비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협의회라든가 1주 합숙하는데 우리 동구 몇 명정도 나왔는데 우리가 사실상 예산에 세우지 않고 현재 이번주도 가고 다음주도 갑니다마는 그런 내용의 위탁비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명칭이...

명칭이 중앙에서 내려온 새마을 위탁비가 지역활성화 과정이라든가 우리 고장 지킴이 과정이라든가 그 지침에 의해서

확실하게 새마을 위탁비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역활성화 이렇게 해놓으면..

세부적으로 가서 과정별이 있습니다. 그 과정별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활성화과정이 있고 월드컵맞이 시민교육이 있고 과정의 기별로 같은 새마을...

새마을 지도자들을 보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공무원이나 해당 기별로 지침에 선발해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지역봉사자 위탁교육도 마찬가지지요.

예. 지금 현재 그 인원은 100%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과 동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욱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 나오셔서 소관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오지호 생가 초가이엉잇기 사업 국비, 시비잔액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 지원사업, 시비사용잔액이 합해서 217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에 수익금으로 편성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음비법 위반 과태료로 1,500만원 증액해서 9,060만원을 편성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로 1천만원 증액해서 2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수입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2천만원을 증액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 지도자가 당초에 6명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마는 5명으로 중앙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333만 6천원이 감액내시가 되어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보호 활동비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석조여래보살입상 보호각 설치사업이 타사업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6천만원을 감하였고 증심사 철조비로사나불좌상 화장실 개축비로 9800만원, 학동있는 느티나무 20포 시술비로 500만원, 약사암 보수비 5천만원, 금남조각의 거리 조성사업비 2억원이 국고보조비로 내시되어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수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이 배정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 70만 5천원과 증심사 석조여래 보상입상 보호각 설치비 3천만원이 국고보조변경내시로 감액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증심사철조비로사나불좌상 화장실 개축비로 2100만원, 학동 느티나무 수목보호시술비로 250만원, 약사암보수비로 25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예술행사비로 1천만원이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차없는 거리 문화예술행사비는 시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확정이 안됐지만 저희 관내에는 조대여중에서부터 필문로 입구 그리고 예술의 거리 선상에다 2주에 1회씩, 한달에 1회씩 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해서 예술행사를 하도록 방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각구에 1천만원씩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로 불법 오락기 압수와 폐기시 고가사다리임대 및 운송비로 140만원, 예술의 거리 공연장 공공요금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외 4종에 230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예술의 거리 홍보용 팜프렛 300만원을 감액하여 예술의 거리 조성시설비로 합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 사업비로 국비보조로 내시되어서 본업무추진을 위해 프린터, 토너구입에 3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금남조각의 거리 추진 국내여비로 1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술의거리 쉼터축제사업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예술의 거리 시설비에 합산하였고 차없는 거리 문화예술행사비가 시비로 지원되어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어서 감액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궁동화랑축제 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해서 예술의 거리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증심사 오백전 보수사업비 1억 1,913만 6천원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심사 석조여래보살입상 보조각 설치는 사업변경내시되어서 역시 1억 1,913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예술의거리 조성사업비로 홍보팜프렛 제작한 3종류를 감액한 1,200만원중에서 1,189만 2천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전대의대에 위치한 학동 느티나무 시술비로 1천만원이 추가 보조내시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을 위한 작품설치장소 기초공사비로 4451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증심사 오백전 보수비 목변경으로 감액하였고 86만 4천원을 목변경으로 감액하였고 증심사 석조여래보살입상 보조각 설치공사도 사업비 부대비 86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사업비 부대비로 10만 8천원 증액해서 9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금남 조각의 거리 조각설치공사 부대비로 48만 6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증심사 오백전 보수비 1억 2천만원을 시설비에서 목변경 편성하였고, 증심사 철조비로사나좌불상 화장실 개축비로 당초 석조여래보살 입상 보조각 설치비 1억 2천만원에 2천만원을 증해서 1억 4천만원으로 국비 보조변경 내시 되었으므로 편성하였습니다. 121페이지 금남 조각의 거리 조성 조각 작품구입비로 작품당 1,750만원씩 20작품 구입비로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를 학술용역비인 CI사업이 계약 완료되어서 사업비 잔액인 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중 금남로 조각의 거리 조성사업비 3천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서 감액하였으며, 예술의 거리 공연장 건물 개보수 사업비로 4천만원 중 부대비를 제외하고 3,95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편익시설 설치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1천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술의거리 환경조성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여 담장벽화그리기 사업등 환경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 예술의 거리 공연장 증축공사 감리비로 594만 1천원 편성하였고, 예술의 거리 공연장 3층 개보수 부대비로 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민주의 종 제작 지원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금남조각 거리조성 작품구입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되어 1억원을 전액 감액하여 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관리 일반수용비로 연합연감 광고료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96년도에 구입하여 노후된 홍보실에 있는 복사기 구입 4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구연수가 4년입니다만 진즉 도래되었습니다. 청소년 관리 국내여비로 청소년 보호단속 공무원활동비 144만원이 국비에서 보조내시가 되어 편성하였고 민간사회단체 합동단속을 위한 민간인 활동비 106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금이 지원되어 청소년수련관에 1천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1,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제지출금으로 2000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했었던 오지호 생가 초가 이엉잇기 사업비 잔액을 반납하고자 국비 반환금 150만원, 시비 반환금 58만원을 계상했고, 도심속의 작은 축제 사업비 잔액 9만 6천원도 시비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들은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어서 시행되어야 할 예산이므로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차없는 거리 문화 행사장소를 조대여중 부근으로 정했는데 예술의 거리 그 쪽으로 변경해서 차없는 거리를 조성했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부서가 각각 달리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나 문화활동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차 없는 거리 지정관계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는 조대여중 정문에서부터, 필문로, 그리고 예술의 거리, 그리고 시차원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만 금남로 거리를 반년에 한번씩이라도 해서 차없는 거리 행사를 하려고 구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118페이지 궁동 화랑 축제에 5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궁동화랑축제를 안합니까?

저희들이 시비로 궁동화랑축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북구의 의원을 하고 계신분이 화랑협회 회장입니다만 작가 선정을 하는데 소인원으로 축제를 벌였다고 했고, 또 이것이 앞으로 구비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술의 거리에 시비로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화랑축제 같은 것에 별도로 해주지 않아서 1,200만원이 그런 부분으로 짤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추경에 1억은 1억대로 써라, 그리고 이것은 구에서 확보할려면 하라 해서 올해 궁동 화랑축제에는 지원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예술의 거리 환경정비는 그 주위 환경정비는 다 된 것으로 아는데 어떤 정비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작년에 경찰서 담벽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비하도록 저희가 경찰서에, 예술의 거리 선상이기 때문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문서로 정비 요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저희들은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전혀 안되겠다 했는데 작년말에 예산요구를 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 담벽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비하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벽화도 그려주고 예술의 거리를 그런 차원에서 일부 벽화 그리기하고 다른 정비를 같이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예술의 거리 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시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예술의 거리는 아니지만 선상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술의 거리를 현재 경찰서 앞까지 되어있는데 확장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아직 확장은 안됐잖습니까?

저희들이 예술의 거리 입간판을 그 앞에다 세우고 있거든요. 현재 떨어져서 철거를 해 놨습니다만 이번에 그것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찰서 담벼락이라면 미장도 해야 할 것인데...

자기들이 미장을 전부 했습니다. 저희가 정비하도록 촉구를 해서 깨끗이 말끔히 도색까지 해 놨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화가들이나 학생들을 유도해서 그리는 것이 좋지, 예산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현재 유명하신 분이 글씨를 써줘서 목판을 파가지고 해 놓았던 것이 비바람에 깍여져 가지고 그것만 정비를 하려고 해도 15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하기 위해서..

122페이지 연합 연감 광고료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책자가 발간이 됩니다만 구정홍보 내용하고, 청장님, 의장님, 부청장님, 부의장님 우리 간부들, 의원님들 명단이 수록되어서 거기 연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홍보자료로 되고 인물홍보도 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수련관에 기금이라고 했는데 기금이라는 것은 이자 발생이 되어서...

그것은 국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구비가 50%로 해서 청소년 기금이라면 국비에서 지원해서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전부 국비입니까?

네.

그리고 오지호 생가에 대해서 150만원이 국고에서 반납이 되었죠?

네. 국비로 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 잔액을 구비같으면 당해년도에 정산이 되는데 국비, 시비는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호 생가 몇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초가에 이엉, 기와 보수등 현지 답사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저는 제대로 가보지는 못했고, 실무자들이 다녀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을 데리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이 정도는 보수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저희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봅니다. 더 보수할 곳이 많습니다. 대문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복명을 했으면 복명 자료가 잘 나타났을 것입니다. 꼭 초가이엉, 이 문제뿐만 아니라 대문도 낡아 있어요. 보수를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국비가 지원됐으면 보수가 완전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기 상정되어서 차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음 예산에서는 반영시켜서 그것까지 수리하도록 할랍니다.

업자만 선정해서 보수 다 끝났다고 하기 보다는 가셔서 둘러보고 실제로 꼭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를 하셔야지, 왜 국비를 반납합니까?

이것은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을 더 끌어와서 더 붙여줘야 되는 것인데 반납한다는 것은...

초가 잇기 공사와는 별개가 되어서 올 연말에..

목 변경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문제는 있을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기술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더구나 문화재라서 이것과 병행해서 못하고 올 연말에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초가이엉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날개를 엮는 것 보다는 다 들어내고 낡아있고 썩어있더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날개가 10장 들어가면 30장이라도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수를 해야죠!

문화재 관계 이 부분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 계획을 세워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반납하는 것은 이미 예산에 세웠으니까 이것을 확정시킬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현지 답사를 해서 적정을 잘 판단을 해 보세요. 딴 일을 할 때는 국비가 있습니다. 해서 구비세우고 또 반납할때는 그렇지 않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 지역에 살기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과장님이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면서 현지를 어떻게 압니까? 물론 직원들이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잘 보셨겠죠! 이상입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고 해서 6명에서 5명으로 해 가지고 474만 7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는 6명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1명이 줄어들어서 5명으로 확정되어 내려왔기때문에 예산이 깍여서 왔습니다. 그래서 줄인 것입니다.

생활체육 중앙회에 우리가 상신한 것은 6명이었는데 5명으로..

당초에는 6명으로 계획을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5명으로 확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삭감시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5명으로 확정된 것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생활체육중앙회장한테 별도로 얘기를 해서 오히려 달라해서 늘릴수도 있어요. 저희 지역에 생활체육을 하는데, 요가에서부터 베드민턴 등 5개소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늘려 주어서 현재 있는 수를...

여기 있는 인력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근무한 직원들입니다.

생활체육 협의회 직원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네.

늘여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줄여간다는 것은...

저희들이 줄일려고 해서가 아니라 중앙에서부터 당초 사업에는 6명으로 계획을 세워놨다가 한 사람을 줄였어요. 그래서 국비 지원 감액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한 것입니다.

약사암 보수, 이것은 무슨 보수입니까?

대웅전 보수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50%는 국비, 시비 25%, 구비 25%로 내려왔습니다.

약사암 보수도 민간적 자본 이전으로 목을 바꿔줄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민간 자본적 보조로 된 것입니다.

문제는 어제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 지금 전년도에서부터 번와공사, 기와 공사 그것까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약사암에는 문제가 너무 있던데 이 보수가 무슨 보수인지는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123페이지 복사기 구입은 복사기 한대구입인데 이것은 문화 홍보과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용도에서 쓰는 것입니까?

공보실, 즉 기자실 관리하는 곳인데 여기는 매일 복사하고 스크랩을 해야 되는데 또 기자실을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빈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구 연수도 훨씬 지난데다가 예산이 없어서 여태 구입을 못하고 다른 과에 가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홍보과 용이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사무실이 같이 있는게 아니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는 복사기가 몇 대입니까?

1대 있습니다만 기자실과 공보계, 대외협력계가 떨어져 있는 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지금 고장이 나서 폐기 직전까지 됐는데. 저희 과나 혹은 기획정보실에 가서 해 온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홍보과 복사기 예산이 본예산때 300만원 정도 서있었는데 지금은 418만원 정도로 비싸네요.

성능이 조금 높은 것을 했습니다. 기자실에서 계속 쓰다보니까 복사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약간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으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창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20페이지 지방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 124억 3천만원에서 1억 9,600만원이 증가된 126억 2,6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재산세가 당초 34억 9천만원에서 1억이 감된 33억 9천만원으로 요인으로는 부대 구축물인 승강기등 5종이 부과에서 제외되어 1억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당초 72억 5천만원에서 4,600만원이 증가한 72억 9,600만원으로 주요증가요인으로는 종합토지세의 공시지가 적용비율이 전년대비 0.8% 증가하여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그리고 사업소세는 한국통신 등 사업장 신축으로 재산할 사업소세 2,000만원 임금상승으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3천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5천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으로 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세금확보에 따라 2억이 증가되어 7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 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9억 3,600만원에 2억 1,300만원이 중가한 21억 4,900만원으로 경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세 징수 교부금중에서 과년도 수입이 당초 7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징수 3%인 2,100만원으로 하였는데 적극적인 징수로 11억원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하여 교부금액 1,200만원이 증가한 3,3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벤쳐사어비등 보조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원이 증가한 7억원으로 경정하였으며 2000년도 시비보조금인 지방세 업무연찬 담당자 사용잔액 8천만원, 체납세금 1백만원이 증가한 2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시세인 자동차세 체납을 효율적으로 관리 징수하기 위하여 자치구에 600만원의 예산을 보조하여 전산장비를 구입토록 하여 금번 예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母윱求�. 12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산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120만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서버PC구입으로 480만원등 총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2000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지방세담당 공무원 연찬회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의 원활한 세입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세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1년도 지방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년도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억을 더 계상했는데 지금 현재 수입이 앞으로 받을 금액을 예상한 것입니까?

네.

그것은 아는데 예상하는게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현재 본예산 이후로 현재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 수입이 징수한 것이 5월말 현재 1억 2,79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6개월 정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적게 잡혀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세수목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공공요금 이자수입 문제입니다. 이자 수입은 실제로 기금은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은 지방세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예년에 보면 기금에 대해서 이자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 같은 곳에서 실제로 예상하는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잡아 놓고 이자 수입 발생을 안시켜 버립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 감사때도 그런 것이 노출되었지만 지적을 안하고 담당자한테 경고는 했습니만 타 부서의 기금이나 이자 발생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기금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외에 이자 발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예상하는 금액이 너무나 많이 잡아 놓고 이자 발생을 안시켜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에 신경을 더 써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춘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3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외에 5종의 증지수입 증가로 578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수수료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위임수수료 831만 1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서 내용과 같이 2000년 새주소 부여사업의 도로 명판 및 건물 번호판 설치 잔액으로 1,91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잡수입으로 호적과태료 수입은 과태료에 대한 의식제고로 호적신고 해태자 감소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또한 외국인 토지취득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으로 73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 편람은 민원사무목록별로 실?과별 검토확인을 거쳐 수정?편집하여 13개 실과 747페이지로 제작 민원사무와 관련된 시청 실?과?소 및 구청 실?국? 과?소 동, 의회에 배부코자 100부가 소요되어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표지는 가제식으로 편제하고 법 규정등 변동된 부분만 가제코자 합니다.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으로 증액된 739만 2천원을 잡지를 구입하여 구?동 민원실에 배부코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적서고 지적 공부인, 지적도면, 도시계획 도면등의 신축을 예방하기 위한 일정한 온?습도 자동 조절 장치인 항온항습기 수리로 100만원, 일반운영비 총 1,019만 2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호적 편제 청타요원 인부임으로 214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2001년 6월 30일 완료 예정이던 호전 전산화 사업이 법원 행정처의 2차 호적 정보화 시스템 미구축으로 지연됨에 따라 호적전산화 완료시까지 청타요원의 사역이 불가피합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민원대 및 조명박스 제작설치로 1,5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 하반기 인원 감축계획에 의하여 봉급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0년 새주소 부여사업 19만 6천원을 잔액 반환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민원대 및 조명BOX제작 설치는 작년 본예산 세울때 구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조명 BOX를 제작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금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두군데 받아봤는데 약 2천만원 이상이 나오고 제가 3월 2일자로 민원봉사과장으로 오면서 선진지 견학을 잠깜 다녀왔습니다만 서울 중구청, 대구시청, 동구청을 다녀왔는데 가서 보니까 너무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1,500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내겠더라구요.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대하고 책상만 바꾸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예산이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 정리추경때 해 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돌리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길수입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6페이지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건강진단 14만 2천원, 양로시설 운영비 272만 6천원등 모두 24개 사업에 1억 4,561만 2천원이며, 2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경로연금 592만 2천원, 양로시설 운영비 116만 9천원등 32개 사업에 6,895만 2천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잡수입으로는 장애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15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725만 2천원등 27개 사업에 11억 8,225만 4천원이 증액된 121억 3,537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내시에 대한 부담율로서 빛고을 사회복지관 운영비 8,175만 6천원등 29개 사업에 8억 6,36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영비는 지산복지회관 운영 전기요금으로 50만 1천원, 동구 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2,700만원입니다. 순 구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장애인 사무실이 동구 산수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 개인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보조 기구등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느끼고 있어 장애인들이 사무실 이전이 아주 절실하다고 요청이 있어 2,7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영호남장애인 한마음 대회 500만원은 98년도부터 영호남 장애인한마음 대회가 정기적으로 교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140페이지 일반 보상금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학비, 장애인 의료비, 노인 교통수당등으로 5,923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은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로 해서 2,161만 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노인시설 운영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등 14개 사업에 9억 4,418만 1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하단 민간 위탁금으로 부랑인 시설운영비는 7,901만 9천원 편성했으며, 민간자본적 보조로 행복재활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행복요양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행복재활원 엘리베이터 교체, 행복요양원 건물 개보수비, 부랑인 시설장비 구입등 5개사업에 3억 8,90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동구 자원봉사센타 운영비 이것은 목 변경이 되었습니다만 3,666만 7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중식비 지원으로 2,400만원 계상했는데, 동부 교육청에서 결식아동 보조금 요청건으로 4,800만원이 요청되었으나 2분의 1로 2,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무등육아원 포장공사 800만원, 경로당 개보수 10개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사기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복사기가 93년도에 구입해서 8년이 경과되어 노후되어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기능이 너무 안좋아서 살려고 합니다. 다음 적립금으로 여성발전기금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매년 5천만원씩 2억이 목표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천만원밖에 조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활공공근로사업 4억 1,309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9만 1천원 감액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비 2억 7,480만 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반환금 기타는 2000년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부랑인 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등 모두 1억 4,561만 2천원입니다. 다음 151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부랑인 시설 운영비, 보육시설 운영비등 32개 사업에 6,89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 경로당 개보수 10개소에 3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 10개소는 개보수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까?

경로당이 전부 74개소가 있는데 일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 결과 74개 경로당중에서 보수할 곳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우선 순위로 10개소를 골라서 이번에 3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개소 수리하는데 3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평균 30만원이 아니라 경로당에 따라 10만원 정도로 보수해야 할 곳도 있고, 90만원으로 보수해야 할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보수해서 깨끗해진 곳도 있습니다만 수리를 돈을 들여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실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도 맞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수리를 하는데 100만원이 드는데 30만원 어치만 하라고 하면 반쪽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주더라도 10개소에 300만원 이런 식이 아니라 제대로 해줘야 이런 개?보수비가 해년마다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해줄 때는 확실히 해주는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충대충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수리를 해주는 게 낫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수 위원의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성촌 경로당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가 새서 지붕개보수를 하는데 300만원을 다 투입해도 안되겠는데 10개소에 300만원이면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이 저한테는 좋습니다.

동구 74개소중에 학운동에 1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못하고 있는 형편에 특히 비가 새서 노인당을 다시 지어달라고 하는 판인데, 수리비용 300만원으로 어떻게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박위원님께서 질타해 주신 부분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300만원만 요구했겠습니까? 개보수해드리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제 힘이 미치지 못해서 3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리를 해 준다면 비가 새는 노인당 지붕 수리를 해 주겠어요? 하여튼 어떻게든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들도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추경에 올릴때 위원님께서 더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 내역을 가지고 와 보세요. 300만원가지고 할 수 있을 것 만큼만 책정을 해 준것 같은데 어디어디를 어떻게 수리할 것인가 그 내역을 가져와 보십시오. 지붕하나만 수리하는데도 3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데도 10개소를 한다고 했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이 예산을 준 것인지 그 내역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차라리 빼 버리고 나중에 한다든지... 거기 하나만 하는데도 300만원으로는 모자랄 판이라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너무 적게 보이시는데 담당 과장은 심히 유감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복사를 해서 전체 위원들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경로당 소방점검을 해서 전부 문제가 된 것으로 아는데 가스관이 고무 호스로 되어 있어서 전부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고 하는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지적받은 데가 몇개소나 됩니까?

74개소중에서 LPG 고무줄을 파이프로 교체해야 하는 곳이 약 3분의 2인 54개소 정도입니다.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보기간이 있어서 지금 유보기간이 넘었습니다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0만원인가 과태료인가요?

경로시설이나 노인시설은 과태료 대상에서 법을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지가 온 것으로 아는데요?

방금 임택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복지관 추진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서석동 400평에다 38억을 들여서 짓기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에 의해서 산수동 검찰청 관사에 다시 짓겠노라고 102억 8,500만원을 계획을 수립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복지부에서 승인 내려온 것이 국비 4억 8,400만원, 시비 5억 6,500만원, 구비 5억 6,5000만원해서 16억 1,400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승인 조건은 국비 30%를 줄 테니까 70%는 지방비에서 부담해라 그 다음에 구비를 확보한 후에 보조금을 신청해라, 산수동으로 위치 변경은 가능한데 사업비는 복지부 지침에 위배가 되고 사업비가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사업비는 유보시키겠다 그런 조건으로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현실성에 맞게 다시 원안으로 해서 서석동에다가 벤처빌딩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해서 변경안을 복지부로 어제 직접 가지고 가서 동구청장이 요구하는 대로 승인해 주겠노라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벤처빌딩하고 복지회관하고 복합적으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벤처빌딩하고 복지회관하고 같이 지어서 양 목적물이 상승효과가 있어서 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부득이 장소를 1안, 2안, 3안으로 물색하던 중 적당한 후보지가 나타나지 않아서 부득이 벤처빌딩하고 같이 연계해서 짓겠노라고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이것이 타당하고 같이 짓는 것이 양 효과가 더 상승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고 이렇게 보건복지부에 승인요구를 했고 위원 여러분께도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 4억을 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구비부담이 7억이고 7억만 드는게 아닐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운영비, 관리비,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정도의 복지회관이라고 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저는 동구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다고 해서 굳이 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벤처빌딩내의 2개층의 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독자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이 더 낫지, 지금 이런 계획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국비 받기 위해서 구비 7억정도 부담하고 앞으로 운영비, 관리비까지 써가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시길 바라고 굳이 한다고 한다면 서석동사무소 증축했을 때는 국비문제가 어떻게 되죠?

증축은 승인조건이 못됩니다.

무조건 신축만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재검토할 의향이 있냐, 없냐 그렇게 답변 드려야 될까요?

없으시죠, 아직은.

대안이 있으면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대안은 ....

대안 하나는 국비반환을 하더라도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가 증축 문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방법을 찾아보려면 있으리라고 봐요. 벤처빌딩 내에 복합건물을 하는데도 승인을 해 주는데 이를테면 서석동사무소를 증축하는 방안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임대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보조금 조건에 안맞으니까 어쩔지 몰라도 증축 부분도 충분히 협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하시겠다면, 그것도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연히 없다, 없다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대안을 찾고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서남동을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서남동 건축관리대장을 발부해 보니까 부지가 186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00평을 보건복지부 승인 받으려면 관리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과용으로 짓다보면, 6층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평당 350만원으로 하면 21억이 나와요. 21억이면 국비 5억 빼면 다시 16억을 다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비용도 비용이지만 서남동 건축년도가 95년도에 신증축이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다가 5년전에 지었는데 그것을 부수고 거기에다 복지관을 짓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른 대안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에서 분명히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정여건이 나아졌을 때 해도 그때 가서 해도 국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꼭 이 정도 계획가지고 하시는 것보다는 재정 여건이 좀 나아지고 보다 내용 있는 복지관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2년, 3년 후에 하더라도 그때 가서 추진을 하더라도 국비, 시비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4억원 못쓴다고 해서 좀 서운할지는 몰라도 그런 점에서 벤처빌딩 내에 복합으로 하는 문제, 현재 이런 계획 가지고 구비를 7억, 운영비, 관리비, 각종 부대경비가 들것인데 현재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제기할 때부터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은 큰 발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면 서남동 사랑방이 되어 버립니다. 서남동 복지회관이 되지, 동구 복지관을 지으려면 동구 주민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매력을 갖는 복지관을 지어야지 이런 복지관을 지으면 서남동 일대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랑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면에....

중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는 경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답변을 하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결식학생 급식비 지원인데 학교를 한 것입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학생을 한 것입니까?

교육부 지침이 교육부에서 50%, 시비 구비에서 각각 50% 지원요청이 내려왔어요. 저희들이 당연히 요청한대로 해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나, 예산 형편상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를 한 것입니까?

교육청으로 교부합니다.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우리 관내 교육청에서 인원을 500명으로 계산했습니다.

2,400만원에 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518명으로 됐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기 1억을 지원했는데 또 1,000만원은 무엇입니까?

매년 1억 1,000만원씩 보조를 해줬었는데 금년에는 1억밖에 편성이 안 돼서 1,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운영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요구하면 계속해 줍니까?

요구한다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써서 운영비가 부족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4억 5,000만원을 자부담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품의를 잡아서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1억 1,000만원을 보조했는데 금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수준이란 소리하지 마시고 1억을 가지고 부족했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지금 운영비나 인건비가 제반 사업을 하는데 자기부담이 4억 5,000만원을 더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4억 5천이요?

예.

연간 4억 5천에 대한 우리 동구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몇 %입니까?

25% 정도 됩니다.

최초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지원하겠다는 동구청의 약속은 몇 %입니까? 자기들의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중의 20%냐, 30%냐를 동구청이 지원한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펼쳐 나가고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고 대단한 실적이지만 최초 30%면 30%를 해 준다고 할 때에 거기의 어느 분 한 사람을 이사격으로 써주기로 해 가지고 급여식으로 지원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용별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해줘야지 우선 추경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1,000만원 세워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몇 개 사업을 얼마만큼 하는데 거기에 성과는 어떻고 자기들이 최초 약속했던 몇 %의 지원을 받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초과된다. 아니면 부족부분이다. 때문에 부족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추경이라도 붙여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어야지요!

저희들 생각에서 1,000만원을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니고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계획서대로 해서 그것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4억 5,000만원에 1억을 더하면 5억 5,000만원이 됩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에다가 5억 5,000만원이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받아보면 우리가 지급해 준 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업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이 아니고 예산이 넉넉하면 더 드려야할 형편인데도 당초에는 1,000만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좀더 요구했습니다마는 1,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1억원을 지원해 해줬잖아요?

예.

1억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급에 의해서 이 노인복지회관에서 계획사업으로 10억이 간다면 10억에 대한 30% 해서 3억씩 연차적으로 늘려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연차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고 1억 1,000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유독히 예산이 없다 보니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세워 주기로 시설장한테 약속을 하고 그래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빛고을사회복지회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인데 거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사회복지회관 재가센터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한 시설에 복지관은 있고 이름만 다른 센터도 있고 층별로 다른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있습니다.

제일 상단에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 900만 8천원, 이것은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이고 밑에 있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부설센터거든요. 사업내용을 보면 여기에서는 빛고을 종합사회복지관 원복지관에서는 가정복지, 사회복지, 청소년, 장애인, 노인, 지역복지, 거동불편 재가사업을 하고 있고 부설 재가 복지센터에서는 재가봉사자 관리라든지 또 재가복지대상자 발굴상담이라든지, 의료서비스라든지, 간병서비스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확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알고 있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시에서도 점검한 결과 이것이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 면에서 상위등급을 받지 못하고 하위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분야가 사업한 것마다 전부 꼴등이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사업은 상위권에 들어 있고 평균을 내다보니까 하위권으로 운영이 잘못된 것으로....

하위권이 뭐냐, 본래 취지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안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상위이고 하위이고 석차를 논해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회관의 근본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냐, 안하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위치상으로...

위치라고 하지 말아요. 위치라고 생각하면 변명에 불과한 얘기하지 말고 본연의 운영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본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실한 운영이 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과연 이렇게 해줘야 되는지 매년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적 남기는 그런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이렇게 하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합니다. 구비는 지원을 않지만 행정의 모든 관리는 구에서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적을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국비,시비를 복지관에서 우리구 사회복지과에 지원요청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광주시나 보건복지부로 발송을 합니까? 아니면 국비 내시를 자기네들이 복지관측에서 별도의 활동을 통해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시비가 합쳐져서 내려옵니까? 둘중의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시를 경유해서 복지부로 전달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까지는 아마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수용시설에 대한 평가를 벌일 것입니다. 그래서 동구에도 수용시설들이 평가대상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용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정말로 운영에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가게 되면. 그냥 국비가 내시 되어서 내려오고 시비가 되어지고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니까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런 개념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149페이지 보육시설운영비 반납이 있는데 시설종사자 순수한 인건비입니까? 운영비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고 반환은 연도말 폐쇄 이전에 연말에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내역에 운영비 등등 같이 나오는데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너절하게 설명하지 말고요. 순수한 인건비인지 아니면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설종사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납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2000년도에 국비 사용잔액입니다.

사용잔액인데, 사용잔액에 대해서 왜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4,300만원은 저소득층 아동들 인원이 감소되어서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활후견하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활후견기관이 지정이 되었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복지부에서 선정하게 되는데 후견기관이 우리동구에서 1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5월 초순에 되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실업자종합지원 광주센터입니다.

무슨 단체입니까? 광주시에서 하는 겁니까? 민노총에서 하는 시민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후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지만 받기는 구청장 경유해서 시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 받게 되어 있는데 후견기관을 지정하기 위해서 법인이나 민간단체 개인이 할 수 있잖아요. 후견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어떤 공고절차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단체에서 법을 알고 와서 그 단체만 해 준 것인지 그 절차과정이 어떻게 되었냐고요?

자활후견기관 공문이 복지부에서 와서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을 수행할 만한 곳에 공문을 보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했습니다.

거기만 들어 왔습니까?

후견기관은 후견단체가 4개 기관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2개를 탈락시키고, 복지부에서 1개를 탈락시켜서 실업자종합지원 광주센터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민간단체입니까? 시 산하기관입니까?

실업자종합지원 광주센터가... 단체를 관리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아니라 지정신청 서류를 봤을것 아닙니까?

거기는 민간단체인가...

아마 임의단체일 것입니다. 등록단체도 아니고.

거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동구청에서 하는 4억 1,300만원이 있고 위탁을 했는데 여기 위탁단체는 어디입니까?

위탁단체는 방금 말씀드린 실업자종합지원 광주센터하고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2개 단체입니다.

어떤 절차에 의해서 위탁을 주었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구보, 게시판,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했고 ..

그래서 몇 군데 들어왔어요?

2개 기관을 선정하는데 2개 기관이 응모했었습니다.

그러면 직접하는 자활공공근로사업 4억 1,300만원을 하고 2개를 굳이 전부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시행을 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나누어서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비를 분할하기 위해서 나눈 것이 아니고 2개기관을 선정해서

자활공공근로사업 취지는 똑같거든요. 자활공공근로 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7,200만원은 민간위탁을 하고 4억 1,300만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시행을 하시는지 아니면 전부 위탁을 하든지 그래야 할텐데 위탁줄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고 위탁을 주는 금액은 7,200만원인데 직접 시행하는 것은 4억 1천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취지에서 이 정도는 위탁을 하고 이 정도는 직접 시행을 하시느냐 이 말이예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은 자활근로사업으로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나머지 2,700만원을 주어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해라 지침대로 했습니다.

지침이 내려 와가지고 그러면 두 개 기관도 다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두 개기관에 대해서 그것도..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정도 액수는 민간위탁을 꼭하라고 내려 온 것인지 그런 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지침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가 얼마면 30%범위내에서 민간위탁 사업을 선정해라 그렇게 해서 30% 범위내에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정하라는 얘기예요?

선정하라는 것은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진짜에요? 30%는 무조건 민간위탁을...지침한번 줘보세요.

별도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 제출을 받았는데 자활후견기관이 실업자 종합지원센터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실업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몇 가지 사업에 몇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고 몇 명 정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 지정이 되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 그래서 운영비가 거기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1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를 약2,600만원정도를 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나 사실 어렵고 지원할 사람은 많은데 이런 어려운 사람을 지원을 다해서 국고보조금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어떤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반환금은 처음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용잔액을 반환했는데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왜 2,500만원을 더 생계보조로 남김없이 지원해주지 왜 반납했냐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아니, 생활보호대상자는 사실 공무원이 어떻게 써주냐에 따라서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2,600만원이라는 돈을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융통성을 못부려 가지고 못준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 더 신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야 되는데 왜 반납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전인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내역을 보면 저희 동구에서는 인구가 감소되어서 전출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당초에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전출했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가 반납액이 되어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수가 감소되었다 했는데 생보자에 대한 인원수 감소를 재심사해가지고 전출자하고 실격자하고, 즉 말하자면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잔여금액이 통장에 얼마 들어 있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그 수치도 통계적으로 자료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의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다가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꿔지면서 탈락되어 버렸습니다. 그 탈락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는 금액이 조금 더 많아가지고 통장에 3천만원이 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있는것으로 해서 제외되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자식들이 있어서 자식들이 돈을 얼마 통장에다 보내줬다. 모처럼 한번인데, 그것으로 당신은 제외됩니다 하고 사회복지요원들이 동에서, 그것을 구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격기준에다만 부여해서 계속 잘라버렸어요. 계속해서 잘라버리니까 2,500만원씩이라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시키고 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광주 동구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그것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보증을 서고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대도시 서울같은데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몇 억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타먹어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어진 돈은 최대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동에서 내용을 잘 안다면서 그 기준에 조금 초과되었다해서 제외시켜버리면 결국 그 숫자 때문에 이 2,500만원이라는 돈은 반환시키야 되는 그런 점이 오지 않습니까! 인원이 감소됐다는데 감소된 이유와 감소된 통계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왜 얘기하냐면 우선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받아가지고 쓰고 반환해서는 안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코스트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정적인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반환할 정도면 이게 꼭 많이 남아서 반환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인 세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생활보호자를 위한다거나 보육시설운영비랄까 이런 등등 어차피 우리의 어려운 지역에 사업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아동을 지원하는 교육담당자, 아동복지운영비같은 것도 실제... 고용창출도 이 지역에서에서 하고 빠진 인원이 있으면 채워 가지고 되도록이면 세워진 국고비를 반납하지 말고 사용했으면 하겠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얘기가 그러니까 파일을 넓혀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라하는 얘기입니다. 국고반환하지 말고 그런 얘기입니다.

국고보조반환문제에 박태성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첫째는 동의 복지요원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돈을 남긴 것입니다. 꼭 자기돈 주는 것처럼, 정말로 그 지역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굴해야 됩니다. 전혀 의지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지산동 공무원들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과직원은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라 그거예요.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어요. 지금 처녀로서...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인데, 좋습니다. 의견들은 다 비슷비슷하고 왜 국고를 충분히 쓰지 못하고 반환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이런 것은 들을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중지해 주시고 박태성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간단히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가 한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139페이지 동구 장애인 사무실 임차료인데 이것은 임차료가 확정이전해가지고 임차료 금액 자체는 동구청장한테 들어오는 거죠?

예.

임차료 2,700만원인데 종전에 임차료가 얼마였습니까?.

1,800만원입니다.

그것을 종합해가지고 확장하는 것입니까?

확정이 아니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사무실이 협소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다른데로 장애인들이 편리한 대로, 사무실이 좋든 나쁘든 편리한데로 이전할랍니다하는 뜻입니다. 화장실도 있고 휠체어도 마음대로 타고 다니는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한 가지 다른 질문을 하고 싶은데 이 전세금을 동구청한테 이전등기를 하면서 보내 줄 것 아닙니까? 그 용어가 뭐죠? 임차금액에 대한 재산을 동구청장한테 주는 것 있잖아요! 아무튼 용어는 제가 모르겠는데, 동명동 부녀경로당이 그전에 전세금 5천만원을 주고 제가 동장시절에 개원을 시켜줬습니다. 기간이 넘어가지고 근자에 와서는 그 주인이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을 다시 재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은행에다 저당을 잡혀버렸어요. 저당해서 부도를 내버렸습니다. 부도내서 지금 경매 들어가거든요.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매가 들어가니까 계약기간 만료후에 저당을 했기 때문에 동구청이 5천만원 떼게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하고 임차계약한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채권자 을은 이자 몇%를 가산해서 동구청장한테 상환액을 납부해라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동산은 없고해서 동산을 지금 압류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계약조건이 만료된 그 시점에서는 여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시 그 기간에 계약기간이 연장된 그 순위를 등기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속해서 연계된다고만 생각을 해버리고 놔두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이 그 순간을 놓쳤기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게 되고 경매순위에서 은행보다 늦게되니까 돈을 찾을길이 없고 아무리 개인한테 5천만원에 대한 이자까지 해서 얼마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동구청은 돈만 떼는 것 아닙니까? 5천만원만 없어져버렸지, 실질적으로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임차료에 대한 문제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계약기간에 대한 것 가지고 깊이 참고를 해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 그런 전철을 안밟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구청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설정해놓으면 계속 해마다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십시오.

전세권설정도 하겠습니다.

계약당사자를 장애인단체명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동구청하고 건물주하고 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비 2억 7,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자 수급자가 지금 상반기밖에 안 지났는데 하반기에 늘어날 요인이 클것인데 감액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결산하고 요청에 의해서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것이 아니고 복지부에서 내시가 기정예산보다도 이번 경정예산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 부족액에 대해서는 하반기때 10월이나 11월에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결산을 내가지고 요구하면 바로 추경때 저희들 사업에 이상이 없도록 배정이 됩니다.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비가 그렇게 있습니다.

노인당 개보수비 내역

그것을 복사해서 안드렸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십시오.

2001년도 경로당개보수 현황은 저희들이 경로당 개보수비를 본예산에서 올렸습니다마는 본예산 계상이 안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고 그 앞에 민간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그때 본예산 합해서 800만원으로 해서 경로당 14곳을 수리를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우선 급한 곳을, 그리고 또 10개소에 대해서는 더 많이 보수하겠노라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300만원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안세워져서 민간자본이전해서 800만원을 받아서 1차적으로 14개소에 대해서 경로당을 개보수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개보수해주라고 동에서 올라오면 현장을 파악하고 어느정도 예산이 든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빼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도 대충 이렇게 세워가지고 지금 이 300만원이 제가 알기로는 박태성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 지역에도 해주라고 하는데 이 돈가지고는 한 동도 못합니다. 다른데 예산은 깎더라도 이런 데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비도 새고 그러는데 보수안해주면 되겠습니까? 이런 데는 나이드신 부모님들이 생활하는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데를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는 안해주고 다른 데 예산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세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라 당장 비가 새고 있는 노인당인데 비가 새고 있는 노인당을 300만원가지고 수리를 할 수가 없는데 다음부터 한다면 노인당 침수되어 쓰러져 나가버린 다음에 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안은 앞으로 계수조정하실 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을 해야 조정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74개소 경로당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으니까 점검 집계표를 오늘 중으로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천기입니다. 평소 동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청소 행정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헌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중 세입은 31억 9,310만원으로 본에산 30억 2,765만원 대비 세입은 1억 6,55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81억 693만원으로 본예산 65억 7,847만원 대비 15억 2,84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1억 9,316만원중 경상적 세외수입 2,49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160만원, 조정교부금 재정 보존금 10억원, 시도비 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 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서인 동구 환경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별도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15억 2,84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만 이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 증가와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증가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189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 재활용품 수집기피 품목 장려금 782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625만원입니다. 다음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원이며,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시?도비보조금이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용인부인 인건비가 1억 1,831만원이 인상 증가되었으며, 15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취약지 청소 인부임 2,512만원, 저공해 비누제조 재료구입비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250만원, 160페이지 폐건전지 수거함 구입 시보조사업비 400만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시스템 구입 130만원, 다음 161페이지 청소대행 사업비 이윤 1,762만원, 감가상각비 1,716만원, 미화요원 퇴직금 2억원, 퇴직 적립금 1억원, 산재보험료 추징액 3,096만원, 고용보험료 추징액 1,041만원이며, 162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특별교부금 10억원, 반환금 기타로 재활용품 수집기피 품목 장려금등 877만원입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청소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최대한 절감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160페이지 폐건전지 수거함을 50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장소는 어디에 비치할 계획입니까?

큰 APT 위주로 해서 먼저 설치하려고 합니다.

기존 아파트에는 설치되어 있는데요.

건전지함이 없습니다. 옛날 것는 녹아버리고....

저희 평화맨션에는 있습니다.

APT위주로 확인해서 큰 곳부터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만든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까지 잘해야 합니다. 애들이 장난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59페이지 취약지 청소및 지도인부임 838만원이 서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가 4/4분기에는 3분의 1로 축소됩니다. 그러면 청소업무가 무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의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 36일동안 하려고 합니다.

지산 유원지쪽에는 청소하는 사람을 가로미화요원을 아침에 볼 수가 없습니다. 순환도로가 그 쪽의 구역이 상당히 넓습니다만 지금까지 한번도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 지역에 등산을 다니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알 것입니다.

지금 가로미화요원이 정년 퇴임을 하면 후임을 하지않고....

취약지 청소 지도인부 이것은 애매합니다. 물론 청소과에서 판단해서 취약지라고 하겠습니다만 공공근로가 투입되어서 청소를 하고 그랬는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겠는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공근로가 1/3정도로 감되어버리니까 36일 정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미화요원 인사급여 시스템 구입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요원들은 인사급여 S/W가 없었습니까?

5개구청중 우리 구청만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일반직이라든가 다른 직들은 인사급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는 틀린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지급했어요?

틀리죠. 담당직원이 엑셀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지적을 많이 당하고 돈을 반납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입한 다른 구청은 거기에 입력만 하면 되니까 일절 반납이 없는데 동구청만 일못한다는 소리를 듣고해서 이번에 할 수 없이...

163페이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재활용품 수집기피품목 장려금 782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집기피품목이 어떠어떠한 품목이었습니까?

철편, 잡병, 플라스틱, 페트병 이런 것들이 단가가 안나가니까 고물상등에 수입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려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해 봤습니다만 수집이 안되어요. 그래서 국고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한다면 기피 품목을 제한할때 폭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어 신문지라든지 이런 폐지등 금액이 높은 것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50% 더 증액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에 더 붙여서 반납할 필요없이 품목 자체를 더 확장하면 반납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품목별로 확장이 될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의사항이 단가를 좀 올려주자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기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병양입니다. 2001년도 환경위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타징수교부금 수입이 본예산에 1억 4,600만원인데, 환경부담금 1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27만 5천원은 남은 금액으로써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대하여 환경배출 가스과태료 140만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100만원, 소음진동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으로 340만원이 증액되어 총 2,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부금및 기금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령 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이 40%는 시, 60%는 자치구로 귀속됨에 따라 2001년도에 우리 구로 귀속된 비율에 의거 4,5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시에서 배분된것에 따라 5년동안 사용이 불가하며 구청 자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추진할수 있을때까지 광주은행 구금고에 정기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구에 교부받게 될 금액은 6,4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환경배출가스과태료 50만원을 증액 815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 도시건축물 입면 녹화사업으로 광주천 천변에 담쟁이넝쿨 2,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예산은 247만 4천원이 전액 시비보조를 받아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세출입니다. 재료비는 내용으로 참고하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중화장실 구 자체예산 1억원이 삭감되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 식품진흥기금 1억 1,085만 4천원으로 각종 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4,587만 5천원은 구 식품구좌로 적립예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6,497만 9천원은 시에서 사업 추진하던 것을 우리 구로 이관됨에 따라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서는 심의위원 운영비라든가 명예식품 활동비 그런 사항으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공중화장실 반환금 27만 5천원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적인 분야가 아니고 일단 과태료라든가 과징금등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이 다소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167페이지 재료비에서 도시건축물 입면 녹화사업에 묘목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녹화사업하는 것입니까?

광주천에 담쟁이 넝쿨 2000본을 식재해서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보조금입니다.

입면녹화사업 인건비 9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재료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시에서 나오는 보조금으로 전반적으로 시행했습니다.

51만 3천원가지고?

네. 9명이 3일간 해서 인건비로 충당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물인데 어디에 한 것입니까?

도시건축물에 따른 입면녹화사업입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화장실은 1억이 감되었다고 했는데 왜 감면된 것입니까?

제가 재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 지원금이나 구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정부 방침이 2002년 월드컵 준비 관계로 공중 화장실 2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없이 추진할 계획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 그 금액에 대해서 1억천만원을 구비를 추경예산안으로 돌리기로 하고 나머지 화장실 문제는 환경관리 사업소에 설치함과 동시에 그 예산을 기획정보실 예산계에서 처리하기로 해서 저희는 그렇게만 인지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설치한다는 말씀이신데,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인 시장안의 화장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당초 거기에 하도록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아무리 여러 채널로 저희들이 사정하고 설립을 하려고 했으나 그 사람들이 극구 반대를 하니까 어쩔수 없이 거기를 못하고 윗분들한테 보고를 올렸더니, 못하게 한다면 우리 돈을 들여서 할 수가 있겠느냐 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설치하는게 좋겠다. 다수민이 견학하고 하니까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광주 시장은요?

8월에 철도청 부지가 시 관할로 넘어오니까 그때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보수는 하지 않고요? 남광주 시장의 지하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것은 기 개보수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대화 화장실 설치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1개소는 지산동 유원지쪽에 지정을 하고 1개소는 증심사쪽에 지정을 하려다 못한 것 그것 아닙니까?

당초는 대인시장과 남광주역 부지에 하려고 했는데 대인시장에서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그것을 환경관리사업소에 하는 것으로 해서, 남광주역에 하나, 환경관리사업소에 하나 이렇게 두개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형 화장실을 지어놓으면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단체 견학이나, 제반적인 효과가...

전시용으로 하면 안되죠. 화장실이라는게 외지인이나 외국인이 왔을때 또 월드컵을 개최하기 때문에 시 중심부를 겨냥해서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에 화장실을 견학용으로 설치한다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하고 문화를 국제화 수준으로 올리자는데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광주는 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1개소를 유치하는데는 적어도 어디를 선정하든지, 문화적 가치가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곳에 개설을 해야지 환경관리사업소는 사람이 들어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외지인, 외국인, 월드컵을 겨냥해서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화장실을 유치한다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중심지에 다른 곳을 찾아 보셔야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전에 알아보고 동구 관내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실질적으로 2002년도 월드컵을 기해서, 문화적인 화장실을 설치했다하는 그런 장소가 유효적절할텐데. 대지가 20평 정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수개월 동안에 여러 군데를 현지 답사하고 지주와 협의를 해 봐도 어디 위치를 설정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환경관리사업소에 물론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유지라도 한 번 찾아봐요. 우리가 국공유지를 필요에 따라서 중심부 어디든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유지도 환경관리사업소에 하는 것 보다도 구유지 짜투리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한다고 하더라고 사실상 도심 중심부에서 보상못해주는 짜투리 땅이 많습니다. 그런 땅을 이용해서라고 거기에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화장실을 지어야지 환경관리사업소에 막대한 1억 이상의 돈을 투자한다면 실질적으로 문화적이고 위생상의 가치를 못느낀다는 겁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적을 해 볼랍니다. 그래서 정 안되면 현안대로 유지가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폐선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립을 하지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폐선부지에서 녹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양쪽으로 15m면 15m정도로 도로의 여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라도 국유지를 이용해서라도 대중화 할 수 있는 화장실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전인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중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에 어린이들이나 시민들이 견학했던 그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적으로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매립지라고 해서 관람객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취지에서 또는 거기가 완전 매립이 된다고 하더라고 아주 다목적인 유원지로써 탈바꿈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곳이 유효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 요근래 환경관리사업소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특별히 업무때문에 가 본것은 아니지만 몇 번은 가봤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중화장실을 그 쪽에 설치한다면 우리 과장님 담당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넘어가기전까지는. 그런데 거기에서 화장실이 설치돼야 되느냐, 아니냐는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환경관리사업소를 이용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되는지 파악하시고 또 이 화장실이 거기에 적절하게 들어서는 게 타당하고 적정한가 이부분도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모르시잖아요. 지금 이용자수가 어린이 소풍등으로 하루 50명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조경시설까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관리사업소에 1억 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공중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을때 무슨 설득력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거기에 근무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나름대로 파악해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공중화장실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경청소과의 입장이라면 그 과정을 우리가 사업소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 사항에 의해서 사실상 그리 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위원님 말씀처럼 차질이 없도록 파악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왕래하는 인원이 시민 학생들 해서 1,500명～1,800명, 2,000명 숫자에 달하지 �方渼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시비가 2002년 월드컵을 겨냥해서 화장실 문화를 높여보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2002년 월드컵을 위해서 시에서 절반 보조, 구에서 절반의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소를 짓도록 해서 1억 3천만원씩 2억 6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예산 내역을 봐보니까 이 1억 천만원을 갖다가 추경에 올리고 화장실은 못 지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변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내역을 검토해 놓고 보니까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환경관리사업소로 시설비로 국비에 내려온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것으로써 환경관리사업소에 통상 화장실을 지어야 될 입장이니까.....

그것과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렇게 결부시키면 안됩니다. 대인 시장에 화장실을 지어야 하는데 상가 주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광주역이 8월 이후에 결정이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또 한 곳을 선정해야 한다면 각 5개 구청이 각기 선택되어져 가지고 지금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가 중심구이기때문에 인구 유동성이 가장 많은 곳인데, 왜 하필이면 환경관리사업소에 저 변두리에 갖다놓고 전시용을 만드냐는 겁니다. 우리 구유지나 사유지도 좋고 국공유지도 좋습니다. 거기를 선택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대중과 시민을 위하고 월드컵을 위한다면 중심부를 선택해야지, 환경관리사업소에 전시용으로 놔둬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설사 환경관리사업소에 전시용으로 둬서 많은 견학자들이 보러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고작 해 봤자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대중화된 화장실은 중심부에 있어야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를 시의 위생매립장과 연관시켜서 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은 아주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쭉 조사를 해 본 결과 지을만한 곳이...

저는 거기에 짓는다는 것은 반대입니다.

위원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환경관리사업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설치를 못하게 되면 현재 기본적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2억 6천에 대해서는 손을 대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목이 틀리니까 즉 환경관리사업소로 국비 시설비 내려온 것 가지고 설치를 해서 모든 이용객이라든가 문화적인 것을 고려해서 두 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이 도심 중심부에 해야 할 것인가, 정부에서 주는 예산하고, 구비 세우는거 이런 것만 타당성을 생각하지 말고 그 목 자체가 시에서 내려줄때 월드컵을 겨냥한 목으로 내려줬다면 도심 중심부에 설치해야지 환경관리사업소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1억 천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해 준다니까요. 이 공사비에서. 그리고 화장실은 환경관리사업소 국비 예산으로 지을란다 그 식입니다. 그런데 목이 틀리니까..

그러면 1차 선정은 그렇게 해 놓고 구유지 등을 찾아 보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환경관리사업소에 짓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확인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억 천을 감해가지고 감한 예산은 구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개방화장실이 우리 동구에 몇 개나 됩니까?

10개소입니다.

거기는 개보수를 못해줍니까?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것을 하세요. 제가 지적하겠는데 지산동 우체국 옆 일명 매일 시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 인근의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거기는 개방화장실 이전에 공동 화장실입니다.

거기는 공중화장실로 지정이 안된 곳입니다.

거기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화장실이라니까요. 그 인근의 사람들이 모두가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런 곳을 개보수를 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중화장실 우선 순위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이용하는 곳부터 조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이것은 이번에 삭감만 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은 환경관리사업소에 거기 시설비 나온 것으로 짓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을 안하게 되면 다른 곳에 해야 되고 환경관리사업소는 그 쪽 예산으로 별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관리사업소 돈은 시설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과장님이 이야기 할 바가 아니잖아요.

그 쪽 예산은 언급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 쪽 예산을 잘 아십니까? 이것은 환경관리사업소에 짓느니 어쩌느니 그런 얘기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양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희수입니다. 저희 소관은 42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에서 농지 전용부담금 징수수수료를 1천만원을 이번에 더 세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이월되어서 반납할 것이 606만 6천원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358만 2천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쓰고 남은 사업비 낙찰잔액이라든가 이런 잔액입니다. 그리고 443페이지 과태료 수입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130만원과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태료 50만원 해서 420만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토양계량제 공급 8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억 5,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연말에 잠정 예산으로 내려와서 당초 예산에 잡혔는데 그 후에 7억 4,100만원으로 확정되어서 거기에 맞춘 것입니다. 다음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장부정리하라고 28만 7천원 내려온 것입니다. 또 농업용수 개발이 이번에 한해대책으로 6,200만원이 국고보조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로 해서 공공근로 사업비 5,700만원이 잠정예산에서 확정된 금액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번에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로 농업용수 개발에 1,750만원 내려왔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논농업 직접지불제 대상자 전산관리비용으로 28만 7천원, 시설비에서 농업용수 개발비 7,900만원이 국?시?구비해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한해대책 대비 양수장비, 유류대, 전기료 지원으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 유류대 100만원인데, 이번에 양수를 구청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그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 1,910만원을 감하고 공공근로 소모품 구입 1,670만원 감, 프린터기 드럼 교체 240만원 감되어 1,910만원이 감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에서 1억 3천을 감했습니다. 그 감된 비용으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억 3,010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06만 6천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358만 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중 남계마을 복개공사 225만 7천원이 반환되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공사하고 계약하고 난 후의 낙찰 차액입니다.

177페이지 지하수 개발에 대형 40만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대형은 관정을 파는데 쉽게 나온 게 아니라 조사하는데도 굉장히 여러가지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을 학운동이나 지원동 같은 경우는 대형관정을 팔 곳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쉽게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반환한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투입해서 미리 파악해두었다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 때 바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예상 사업비를 올립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경리부서에 발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보통 설계 나온 금액에 비해서 계약할때 약간의 차액이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그 돈들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 못합니다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빠져 있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동산마을 농로가 완전히 되었다고 보고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여러번 논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농로를 만들면서 종결한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왼쪽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리를 처음에 3개소를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가 안와서 관정을 파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면서 3개까지는 필요없고 2개까지만 설치를 해 주면 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에 올려서 금년도에 가을 이전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다리를 놓도록 했는데,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예산을 여러차례 계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번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감 추경만 하지 증액추경으로는 올리지 마라 하는 방침이 되어 있어서 그러면 어떤 대안 방법이 있겠느냐 했더니 이번 추경때 2개 지구 정도 사업이 선정되어 내려 갈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거기 금액이 공사비를 계산해 보니까 2개소를 설치하면 900만원으로 1개소에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공사로 2개소 정도가 내려오면 그 낙찰 차액으로 충분하겠다. 그 때 발주할때 설계해서 처리해버리자 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갑자기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한해대책비로 전환되어서 5개 구청 모두가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 의원님이신 김종민 의원님과 통화를 했는데 “걱정 마시오. 2개 정도 내려갈 것입니다”해서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전에 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급한 민원을 감안해서 여기는 국가가 지정하는 소하천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법 5조에 근거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물을 하면 허가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로 2개소 설치할때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데 이번에 그 비용은 저희 힘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이 포괄사업비라든가 나머지 남은 비용이 있어서 거기에서 세워 주시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어요. 의회에서 하는 제 얘기는 주민의 대표성을 가졌었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청장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청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위배도 아니고 그냥 넘어가버린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잖아요. 약속은 지키자는 것이지 안지키고 넘어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문제는 본예산에 서있는 소규모 편익사업 시설비에서 뽑아내든지 아니면 포괄사업비에서 뽑아내던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시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그 계획을 했던 것에 대해서 왜 못세웠다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결국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틀리잖아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다른 비용에서 계상 하도록 이번 추경때 요구를 할랍니다. 대신 위원님들도 감안하셔서 이번에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작년말 정기회에서도 공무원들에게 나쁜 인상을 심어 주면서까지 큰 소리도 나오고 상당히 나쁜 얘기까지 오고 갔습니다만 결국 나는 내 사업에 대해서 종결을 해야겠다는 것이고 청장이 그 때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약속을 해서 해 주겠다는 부분은 약속뿐이기 때문에 나는 이행하라는 이행 촉구를 합니다. 과장님! 어떠한 방법이든지 이번 추경에 만들어 주세요.

국장님과도 그 문제로 상당히 연구하고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만 예산 부서와 다시 접촉을 할랍니다.

정 안된다면 계수 조정에서 변경해서라도 이번에 필히 종결하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최영국입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동구 비위생매립장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799만 2천원 특정재원으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239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4,575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는 2001년도 급여 인상분으로 법정경비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봉급이 2,416만 6천원 증액이 되고, 처우 개선비 437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결원율 1,418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 289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휴일 근무수당 242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 청원 경찰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으로 6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도 역시 급여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 운영비 25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의 원활을 위해서 구청 경리계에서 관리하던 폐기물 압축 차량이 환경관리사업소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총무과 소관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복리 후생비 907만 3천원이 급여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43페이지 동구 위생매립장 주변 야생화 식재등 주변 녹지공간 정비에 필요한 일시사역 인부임 419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 사업예산 시설비는 위생매립장 정비공사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특정재원이월금 1억 4,799만 2천원을 계상하고 기정예산 1억 4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241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이 12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든 것입니까?

단가가 올랐습니다.

왜 11명으로 올라와 있느냐고요? 1명은 시간외 근무와 상관 없습니까?

현원은 11명이고....

기정때는 12명이었다는 말이죠?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