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오용 의원 발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3억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99년도 이월예산 2억이 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편익사업은 두 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억의 사업비로 부족할 시에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 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해외연수 부서에서 일단 추산을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불용액이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숫자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른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과장님은 예산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셨고 특히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은 작년도 결산검사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까지 시킬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자꾸 예비비 지출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부결까지 시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공익근무용원 재해보상금이라든지 달서구 민원분실 이런 것은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하면 다 이삼년전에 계획세워서 구청에서 허가까지 다 내 준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빨리 민원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호응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예비비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해서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나간 정기 감사 시에 저희 과의 담당 한 분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 못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배은숙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도영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한 수고를 하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과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그것은 예산절감은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만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성실하고 내용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적게 나는 것이 원칙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첫 단계부터 결국은 예산성립 시부터 무언가 사전조사라든지 물가조사를 잘못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서 아까와같이 사정변경에 따라서 업체가 납품을 지연하거나 건설업체가 준공을 지연하거나 하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만5,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종료까지 정확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서, 의원님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산학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준…

답변에 앞서 2만5,160원의 내용이 일반 물품을 사는 것과 용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보화기본계획서 용역에 2,000만원이지마는 사실상 이 내용은 성질로 봐서는 3,000만원 금액도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일 대가표라든지 모든 표에 의해서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4,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을 우리는 2,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D/C를 하는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가세라든지 모든 집행내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999만8,000원을 집행하니까 2,000원이 남은 그런 결과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각종 전자문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백신프로그램 구입하고 행정망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이 가격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격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성질도 못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만5,160원이 남은 결과고 그 후에 염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가 초청 내지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산분야가 제가 볼 때는 각종 다방면으로 개발 기술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보면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감분야는 이미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에다가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2,446만4,000원을 절감을 하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절감을 일단 한 금액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이.

연구개발비는 20% 절감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산출기초에 20%를 절감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에 따라서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이 내무위원회 소관은 두 건에 5,190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전화보증금이 4,961만원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별로…

그냥 보통 몇 대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몇 대가 되느냐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즘 일반전화 같은 것 보증금 없이도 돈을 다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통신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