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영환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최영찬입니다. 오늘 하루도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에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염오용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0억 이상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4,614만3,8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이 5억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절반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5억이고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에는 5억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 편성하고 추경예산에 3억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99년도 이월예산 2억이 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추경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지금까지 소규모편익사업은 두 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5억의 사업비로 부족할 시에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이것으로 사용을 하고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배남효위원님께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사용 성질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 예산편성 과정이 당초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한 10억 정도 계속적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10억을 당초에 잡으면 되는데 5억 잡고 자꾸 추경에 별도로 자꾸 올리는데 예산상의 번거로움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해마다 10억씩 계상해 왔던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편성하고 추경에는 가능하면 예산상의 어떤 문제점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앞으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리고 401-03 시설부대비에 보면 예산을 300만원 잡았다가 지출원인행위는 51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근거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까?
예.
작년도에 보면 예산지출 원인행위를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일부 동에서 지출했죠 그죠?
예산을 동에 재배정 일부는 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바로 시행처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복성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부대비가 적정하게 쓰여지지 않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9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 3,500만원 해 가지고 2,8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예산이 주로 소송에 관계되는 변호사 비용 그런 겁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집행내역은 변호사 수임료가 12건에 1,800만원, 그리고 수수료하고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변호사 비하고 재판에 들어가는 인지 등 수수료하고 그런 거라는 말이죠?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변호사 비용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12건에 1,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건 당 따지면 가격이 얼마 안 되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변호사 소송 수임료는 신청사건은 11만원이고 500만원 미만은 27만원, 2억원 이상은 330만원 최고한도액이 3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2건 1,800만원 같으면 평균 150만원인데 최하금액과 최고금액을 말씀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여기에서 12건 중에 신청사건이 4건 49만5,000원, 행정소송이 2건에 660만원, 민사소송이 6건에 1,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변호사는 특정한 사람이 합니까? 아니면 사건 별로 알아서 수임을 합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고문변호사가 수행을 맡아서 소송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고문 변호사 혼자 이 사건을 다 맡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 혼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한 사람이 다 잘 할 수 있습니까? 사건에 따라서 변호사를 달리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현재까지는 고문변호사가 이 소송사건을 모든 것을 대행을 잘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과장님 6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체사업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이렇게 꼭 맞아 들어갑니까? 1원짜리 하나 차이나는 것이 없이 맞는데 불용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맞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보통 물품구입을 하다 보면 예산에 맞추어서 구입합니다마는 예산에 딱 맞아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저도 그렇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67페이지 일반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80만원 이것도 예산과 지출이 딱 맞는데.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21세기 달서발전 기본계획 보완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교수에 대한 보상비로 지급된 것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 것은 맞을 수 있는데 물품구입도 딱 맞으니까 그런 면에서 서류를 맞추는 것보다 다믄 남을 수 있으면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런 것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175페이지 보면 3240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경상적 경비로 여비로 지출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이 여러 가지 경비지출 내용에 대해서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이종학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상에 불용액이 40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출이 과다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그런 점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예산편성이 되고 나면 해외연수 부서에서 일단 추산을 저희들한테 오게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추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불용액이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숫자적으로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해당 부서에서 협의를 하러 왔을 때 예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른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외국에 국제교류를 위해서 가는 경비인데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더 지출했는데 부기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과장님은 예산부서를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셨고 특히 예비비 지출의 부당성은 작년도 결산검사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결까지 시킬려고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비비 지출이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얼마든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도 자꾸 예비비 지출이 있으니까 전년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말 부결까지 시킬려고 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공익근무용원 재해보상금이라든지 달서구 민원분실 이런 것은 아파트가 입주한다고 하면 다 이삼년전에 계획세워서 구청에서 허가까지 다 내 준 상황에서 예측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론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빨리 민원실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니까 호응해서 하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이 행정기관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자꾸 무리수를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과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영찬
최영찬기획감사과장
예비비 관계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해서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비비 성격의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후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나간 정기 감사 시에 저희 과의 담당 한 분이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참석 못 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 배은숙입니다. (인사)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도영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한 수고를 하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과를 위해서 애를 쓰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번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2,200만원 전년도 이월이 1억 해서 불용액이 1,100만원 났는데 주로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999년도에 행정정보화사업으로서 구 전산기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2000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내용이고 불용액이 5,406만5,000원은 사실상 입찰과정에서 업체가 결국은 예정가보다 엄청나게 저가입찰을 해서 그렇고 그런 결과 이것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그 기한 내에 납품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물린 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2000년도 2,200만원은 무슨 예산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옆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억…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은 뭐에 대한 예산이고 1억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1억은 이월된 1억이고 2000년도 예산은 2,200만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200만원이 그래 무슨 내용의 예산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무슨 예산이냐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예.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 그 사업내용을 죽 말씀 해 달라는 것인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뭐 하는데 든 돈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주전산기 구입하고 홈페이지 서버 구입하고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전산기 뭐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 구입대금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전산기가 2,200만원밖에 안 합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주전산기 구입과 민원처리공개 시스템 구입비와 그 다음에 전자우편시스템 구입 이 세 가지가 아까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조금 글자가 안 보여서 그런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2,200만원 속에 그 세 가지 뭐 주전산기 구입같으면 주 전산기가 2,200만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부품인지 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따른 구 행정에 대한 전체적으로 총 망라한 시스템을 돌리는 전산기입니다. 그것은 현품을 보실려고 하시면 전산실에 가셔야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산기를 구입하는데 2,200만원이 들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전산기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2,200만원이 들었는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설명을 드리면 2,200만원 내용하고 1억900만원하고 총액이 1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고이월 된 부분은 주 전산기 구입에 대한 내용이고 2,200만원은 인터넷 시스템 구입비와 전자우편 구입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사고이월 된 1억은 주 전산기 구입이고 2,200만원은 인터넷 등등에 드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1,100만원 불용액 난 것은 주로 어디서 난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주 전산기 구입에서 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 전산기 구입에서 났는데 가격이 낮추어 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체보상금 그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0일에 대한 지체상금 비율에 의해서 40일에 대한 납품일수 지연에 따른 일수별로 계산한 금액이 834만6,000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구입했길래 40일 씩이나 늦게 하는 그런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정당한 절차법에 의해서 입찰을 한 결과 결국은 그 업체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납품이 지연된 그런 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업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정원 앤 시스템이라고 하네요.
남효
배남효위원
정원 앤 시스템. 아니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납기일을 40일씩이나 늦추면 그 동안에 구청업무가 40일 동안 지연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낙찰업체는 정원 앤 시스템이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되고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가 돌아가는데 그래서 전산분야는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면은 덤핑입찰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금사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의해서 주 서버를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납품을 못 했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덤핑입찰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예정가가 얼마인데 낙찰가격은 얼마였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정가는 2억 정도 되고 입찰가는 1억4,000 정도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월해서 예산액을 1억을 잡았어요? 예정가가 2억이면 예정가를 2억으로 잡아야죠. 그래서 1억으로 덤핑낙찰 되었으면 1억이 불용액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불용액은 5,406만5,000원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그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처음에 예정가는 2억입니다. 2억에서 연도가 넘어오기 때문에 집행은 1억3,758만9,000원이 되고 불용액은 5,406만5,000원에서 지체상금 수입이 834만6,000원이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그게 결산내용에 안 나와있잖아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안 나와있죠. 내용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주 전산기가 1억원 가까이로 되어 있는데 이 1억이라는 가격은 전산기 예정가격으로 설정한 예산액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죠. 맨 예정가격에 의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억을 설정했는데 1억 가까이 했다면 그것은 덤핑이 아니지 않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총 예정가격은 2억입니다. 2억인데 결국은 1억4,000만원에 봤기 때문에 6,000만원은 결국은 덤핑이라고 보면 되는데 99년도에 다 처리되고 완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은 이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이월을 왜 1억을 시켰어요? 대금을 지불 못 했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월은 계약된 금액이 결국은 기한 내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서 지체보상금이 납품일수에 따라서 그렇게 나온 겁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40일간 계산해서 834만6,000원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0일 동안 지체되어서 업무에 지장이 없었어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업무가 조금 늦어진 것이죠. 이 업무는 당연히 들어온다고 해서 납품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납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갑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달부터 결국은 가동이 되었습니다. 상당한 시일을 요구합니다. 1단계로서 구입하는 단계고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래 시일을 요구하는데 10월 달에 정상으로 했으면 8월 달에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은 40일 늦추어져 가지고 가동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업무가 40일간이나 늦어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40일 지연이 되면 물론 따라서 모든 업무가 지연이 되겠지마는 또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서 시험운영을 더 정밀하게 하고 또 더 빨리 속도를 내게 되면 빨리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지난해 완료되었습니다. 이것이 1단계 사업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으로 기계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날짜에 비해서 40일이나 늦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분명하고 독촉을 확실히 했어야 했는 것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낙찰을 봤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제가 내용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덤핑을 해 놓으니까 그 기계를 구입을 못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간 지체상금을 물고 납품을 하고 손해를 보고 완료를 된 그런 내용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하고 405-00 자산취득비하고 405-01 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래 나와있는데 이게 보면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병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목이 다르잖아요 그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405-00과 001은 나열할 때는 01, 02, 03 죽 나갑니다. 나가는데 00과 01은 결국은 01의 내용이 00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기재해서 00으로 같이 썼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405-00이 405같으면 목이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405-01은 세목 아닙니까?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거죠?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 관계인데 405까지는 목이고 405에서 다시 01, 02 하는 것은 또 더 보기 쉽도록 내용적으로 풀이하기 위해서 다시 부기하는 번호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세목으로 해서 예산서 보면 우측편에 기재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항, 세항 해서 한 칸씩 뒤로 밀 듯이 앞에 칸을 밀어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것은 이거 하나까지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에 의해서 양식하고 다 해 놓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지금 이래 보면 자산취득비가 2,200만원이 따로 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2,200만원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보통신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불용액이 큰 것이 두 개 있으니까 기획감사과하고 상의해서 결산서를 작성할 때 중복되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해야 중복되는 것으로 오해를 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 보면 405-00하고 405-01이 분명히 다른데 똑같은 걸로 해서 중복 표기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그냥 보면 아, 2,200만원짜리 목이 두 개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또 물품취득비가 있겠고 비품취득비가 있겠고 죽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분류를 하다보니까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중에는 물품도 있을 것이고 비품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보기에는 혼돈스럽습니다. 저희들도 맨 마찬가지 느낌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 위에 78페이지 전산관리 해서 세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전산관리 밑에 인건비 해서 세세항이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한 칸 안 밀고 전산관리하고 바로 똑같은 앞으로 해서 죽죽죽 하면 되는데 한 칸 뒤로 밀어놓았잖아요. 보기 좋도록. 전산관리 속에는 인건비, 경상적 경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4가지 세세항이 들어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4가지를 합쳐서 전산관리 총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뒷 칸을 다 합친 것이 앞에 표기하는 그런 총액인데 지금 보면 자산취득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같은 겁니다. 이걸로 봐서는. 같은 등급에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두 가지를 합쳐서 자체사업 내용으로 총액으로 그러니까 그 위에 연구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4가지를 다 합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두 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8,000만원이 아니고 1억6,000만원이 되거든요.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이 결산서 표기방식이 문제가 있는데…
도영환위원장
회계법상의 문제점은 전문위원을 통해서…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왜냐하면 불용액이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80페이지 연구개발비 207-01번하고 02번에 보면 학술용역비하고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보면 연구개발비 전체가 1억1,785만6,000원인데 현재 불용액이 2만5,160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절감에 대한 10% 적용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이것은?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절감은 통상적으로 경상경비만 예산절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문성이 우리 정보통신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약 1억1,800만원의 돈이 예산으로 지출되면서 돈이 2만5,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위원의 의아심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는 성실하고 내용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하게 집행을 하게 되면 불용액이 적게 나는 것이 원칙이고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은 첫 단계부터 결국은 예산성립 시부터 무언가 사전조사라든지 물가조사를 잘못한 결과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집행과정에서 아까와같이 사정변경에 따라서 업체가 납품을 지연하거나 건설업체가 준공을 지연하거나 하면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만5,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계획의 수립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종료까지 정확하게 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학술용역비나 전산개발비 업체에 당초 계산할 때 견적서를 받을 때 딱 맞아떨어지게 해서 견적을 받습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학술용역비는 쉽게 말해서 우리 정보화기본계획서, 의원님께서 2,000만원의 용역비를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산학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준 산출기초에 의해서 준…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는데 돈이 1억1,800만원 돈이 불용액이 2만5,160원 정도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절감에 대한 감도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분야에 전산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려고 하면 전문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역시나 다를까 전산개발비나 학술용역비 등등에서 보면 예산집행이 아주 타이트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냥 예산배정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지출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답변에 앞서 2만5,160원의 내용이 일반 물품을 사는 것과 용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정보화기본계획서 용역에 2,000만원이지마는 사실상 이 내용은 성질로 봐서는 3,000만원 금액도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일 대가표라든지 모든 표에 의해서 가격으로 평가를 하면 3,000만원이 넘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4,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을 우리는 2,000만원을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돈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비이기 때문에 절감을 하고 D/C를 하는 이런 입장이 되지 못하고 단지 부가세라든지 모든 집행내용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1,999만8,000원을 집행하니까 2,000원이 남은 그런 결과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는 각종 전자문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하고 백신프로그램 구입하고 행정망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이 가격이 조달구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 가격으로 집행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할 성질도 못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만5,160원이 남은 결과고 그 후에 염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가 초청 내지 검토해 볼 생각은 없느냐에 대해서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산분야가 제가 볼 때는 각종 다방면으로 개발 기술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보면은…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정보통신에 보면 연구개발비나 전산개발비나 용역비나 자산취득비나 이래 보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다른 부서에는 10% 절감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집행을 안 합니까? 그런데 당초 이 예산을 집행 세우기 전에 해당되는 업체나 용역회사에 사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전 지출계획서를 품목별로 받는 다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행위액하고 너무 예산절감에 대한 감각이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에도 보면 돈이 총괄적으로 3억3,553만5,000원인데 36만9,430원이 불용액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절감분야는 이미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에다가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도 2,446만4,000원을 절감을 하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절감을 일단 한 금액에서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 내용이.
오용
염오용위원
10%씩 절감해서 당초예산에서 10% 절감해서 된 것입니까?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연구개발비는 20% 절감했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산출기초에 20%를 절감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에 따라서 집행한 결과 불용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채권현재액이 내무위원회 소관은 두 건에 5,190만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부 정보통신과 소관인데 전화보증금이 4,961만원 있는데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구청, 동, 보건소, 의회사무국별로…
도영환위원장
그냥 보통 몇 대에 대략적으로.
후래
김후래정보통신과장
대략적으로 몇 대가 되느냐고요?
도영환위원장
예.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요즘 일반전화 같은 것 보증금 없이도 돈을 다 받아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통신계장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러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 한 대 백색전화 한 대 20만원인가 3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돈을 일반주민들도 환불해서 낸다니까요. 내고서도 전화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일반가정에서는 돈을 받아냅니다. 요즘은. 지금은 제도가 바뀌었어요.
안 그럴 건데요? 기본료가 올라가고 안 그럴 건데요?
그런데 돈으로는 안 받지마는 전화로는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해서 하면 1년에 돈을 받아내면은 몇 대를 어디에 예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알아보세요. 구태여 요새 돈 맡겨놓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제도는 3년 4년 전에 했는 제도입니다. 지금 휴대폰도 보증금을 다 환수하고 하는데…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달서구청이 있는 한 전화는 필요한 것이니까 구태여 그 쪽의 이익을 대변해 줄 것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쪽에 계산을 해 보고 맞으면 하는 것이 맞잖아요.
나도 전화했다가 돈을 받아냈습니다. 어차피 전화는 있는 것이고.
전화는 언제든지 놓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달서구청에서 두류3동에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전화는 언제든지 거기에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알아보세요. 그래서 어느 것이 유익한 것인지 봐 가지고 구태여 돈 넣어놓을 필요없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