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발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자부에서 예산 받은 1,500만원에다가 우리 구비를 10% 계상해야 되는데 그 구비 절감분 15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고 그 나머지는 거의 미미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김인호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회계년도 위생과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수수료수입인 증지수입과 잡수입인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 증지수입은 4,200만원과 과태료수입 2,500만원 등 총 6,35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세입은 증지수입이 2,175만8,100원이 증가한 6,375만8,100원이며, 과태료수입은 410만원 증가한 2,560만원으로 총 세입은 8,935만8,100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00년도 위생과 세출예산은 총 7,582만7,000원 중 7,524만5,190원을 지출하고, 58만1,81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1,205만9,000원 중 1,205만8,820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는 877만8,000원 중 877만원을 지출하고 8,000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3,300만원 중 3,266만1,550원을 지출하고 33만8,450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는 노후 된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55만원 중 54만8,220원을 지출하고 1,78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각종 서식인쇄 및 식품수거용 채수병 구입과 위생감시용 필름 인화비로 971만원 중 967만4,820원을 지출 3만5,180원이 남았습니다. 월액여비는 상시 출장자인 위생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로 792만원 중 772만1,980원을 지출, 19만8,020원이 남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80만원 중 179만9,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국민다소비식품인 두부, 어묵 등 월별로 수거검사하는 것으로 135만원 모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좋은식단추진위원회 실비보상금으로 2회 회의를 하여 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는 총괄적으로 투자예산집행이라기보다도 위생관련 지도감독 감시업무이니까 예산상에는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그러면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허시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과장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 집행했는 것도 있지만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든지 중요한 큰 금액 위주로 간략하고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77억6,876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6억2,37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361억6,712만9,000원입니다. 그것은 전년도 이월금 81억2,368만3,000원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30억7,586만8,000원이며, 잔액은 130억9,126만1,000원으로 그 내역은 명시이월액이 98억8,428만원, 사고이월액이 21억7,774만6,000원 해서 120억6,202만6,000원이며, 불용액이 10억2,92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예산집행잔액이 9억6,954만9,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5,96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18억5,879만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5억5,250만5,000원입니다. 여기에 세출예산현액은 302억5,715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이월금 81억2,368만3,000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지출액은 177억8,111만7,000원이며, 잔액은 124억7,603만6,000원으로 그 내역은 이월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은 98억8,428만원이며, 시고이월은 21억7,774만6,000원 해서 120억6,202만6,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은 4억1,401만원입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9억997만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0억7,119만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59억997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2억9,475만1,000원으로 잔액은 6억1,522만5,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내역은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진천동 유천마을 진입도로 건설공사 외 26건에 98억8,428만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진천동 월배로에서 진천천 간 도로건설 외 13건에 21억7,774만6,000원입니다. 저희 과의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교통관리비에 예비비 40만6,000원을 편성해서 교통전문직 봉급 조정수당으로 34만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그것은 도로굴착복구 사업을 하면서 아스팔트 구입을 관급으로 했습니다. 회계연도 폐쇄기인 2월28일까지 자기들이 원래 아스콘 대금을 신청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예,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더 확보를 해 가지고…….

그것은 대금청구를 2월28일 전까지 해 줘야 저희들이 출납정리가 되는데 자기들이 대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는 크게 건설분야, 도시기반시설, 소방도로라든지 그 분야, 또 크게 교통행정관련 분야입니다. 전반적으로 대체로 적절히 집행을 했습니다만 도시기반시설 소방도로 관계에 특히 명시, 사고이월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교통행정 분야도 지도단속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주변여건 사항에 대해서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상인공영주차장 상가 임대관계를 좀 현실화해서 세수에 보탬이 된다고 할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소방도로 건설을 할 때는 최대한 사업시기를 당겨서, 부득이 결산추경이나 이런 경우는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고, 주차단속도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때로는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공영주차장 상가임대 현실화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내년에는 별도로 공개입찰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현실성 있게 임대료를 수거하는 방향을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종결이 아닙니다. 대명천 복개가 와룡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기택지까지 총 연장 531m인데 복개 폭이 35m입니다. 4m 4.5m 박스로 복개 폭이 35m이고, 총 연장이 531m인데, 저희들이 531m 중에 345m를 완료하고 남은 것이 186m입니다. 백조아파트 앞까지는 하고, 백조아파트에서 장기택지지구 경계까지 186m에 대해서 아직 미 복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남길 수밖에 없었는 것이 대명천복개공사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는데, 5,900만원은 물론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5,900만원으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비는 4,481만9,210원을 남겼는데, 4,481만9,210원을 가지고는 나머지 복개를 할 수 없는 것이 복개는 시공조인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공 줄눈을 줄여야만 나중에 하자발생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에 신축 줄눈을 보통 50m 내지 60m, 이런 식으로 신축 줄눈을 잡습니다. 이 4,481만9,210원을 가지고는…….

예, 맞습니다. 박병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대구시 하수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대명천 복개 남은 구간이 186m인데 이 소요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47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매년 장기 계속 공사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이것이 장기 계속 공사 체결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사업비가 저희들한테 보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도 10억이나 20억쯤 지원해 주시오" 하니까 이것은 대명천복개공사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지금 대구시에 상당히 지하철 공사 부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정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시비보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보조를 올해 5억이나 10억을 받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집행을 하면서 작년 사고이월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금년도 사업은 또 쓰고 남는 것은 내년도에 이월시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올해 사업이 없기 때문에 4,481만9,210원을 사고이월시켜 놓을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2월28일까지 집행을 완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부득이 반납하는 것으로 대구시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대구시나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전에는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이월하고 계속 썼습니다. 썼는데, 지금은 구 재정이나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잔액은 반납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안 그래도 달비골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사업이고,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당장 착공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1년 이상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라도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마사토를 깔 수 있으면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고, 완전한 시설은 못 합니다만 우선 주민들이 먼지 안 나고, 울퉁불퉁하게 물이 고이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고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