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주영 의원 발언
위용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집행부석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류기태위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보면은 학교 매점 및 급식소에서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등 불량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하절기 위생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독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은 향후계획이 있는데 월 3회 이상 학교주변에 식품명예 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지금 이 조치사항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매월 학교 주변부터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학교매점이나 이런 곳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니까 교육청에서 관리소관이 교육청 소관인데 구청에서 불시에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금년부터는 합동점검을 원칙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출장은 월 몇 회 정도 나갑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월 5회 정도는 나갑니다.
류기태위원
신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남일보 신문에 게재되었지 싶습니다. "상당수 유흥주점 간판은 노래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 혼란 큼 구청 정비에 나서" 이렇게 신문에 보도 된 것 알고 있지요. 서구청에서 냈는 것 마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들이 아이템을 냈습니다. 자료는 시로 나갔습니다마는 유흥주점에 대한 업주들의 반발이 심해서 소비자들의 알권리 측면에서 간판정비를 하자고 해서 제가 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문을 내고 주위를 환기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류기태위원
서구 관내에 주점을 하고 있으면서 노래방 간판을 단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 범위가 술과 노래와 접대부를 두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주점이나, 가요주점이나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는 조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상주점이 노래방 상호를 달고 장사를 해도 관계 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관계없습니다.
류기태위원
2000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은 업종별 중점 단속 사항에 보면은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노래연습장 이것 외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상주점이 있고 가요주점이 있습니다. 실제 영상주점에는 예를 들어서 술은 팔 수 있고 접대부를 둘 수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영상주점이나 가요주점은 하나의 상호에 해당이 되고 유흥주점에서는 접대부를 둘 수가 있고 단란주점에서는 접대부를 둘 수가 없습니다.
류기태위원
가요주점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가요주점이라는 것은 상호입니다. 업종은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으로 표기가 됩니다.
류기태위원
서구관내에 보면은 전화방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화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화방이 한 두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전화방은 어디 소관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자유업입니다.
류기태위원
화상대화방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자유업입니다.
류기태위원
단속은 누가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류기태위원
단속은 아무도 할 수가 없네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거기서 만약에 청소년들이 비행이나 탈선을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면 청소년 보호법이라든지 근거로 해서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지금 제일 퇴폐가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화상대화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처리현황이 있고 위생업소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2000년도 보면은 2,237개소입니다. 그런데 점검업소수가 7,237개 업소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점검업소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질의를 하는 것은 식품접객 업소수가 5,159, 공중접객업소수가 1,258개소입니다. 이것 두 개를 더하면 6,417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총계는 식품접객업소는 3,901개소이고 공중접객업소는 1,258개소입니다. 그래서 5,159개소입니다.
류기태위원
2000년도 위생업소 단속현황 점검업소수가 7,237개소인데 그 중에서 단속된 현황을 보면 789개소입니다. 2000년도 위생업소 처분 현황에 동별 행정처분 업소 현황이 있습니다. 1,102개 업소입니다. 여기나와 있는 것하고 왜 차이가 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99년도 자료와 2000년도 자료와 2년 자료를 수록한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2000년도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99년도 자료와 2000년도 자료와 2년 간 자료를 행정처분 업소에 대한 투명성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공개를 했습니다. 제목을 안일하게 한 것 같습니다.
류기태위원
99년도와 2000년도의 자료가 포함되었습니까? 차기부터는 자료 올릴 때 연도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주영위원
감사자료 95페이지 위반업소 내용에 보면은 빙초산이 공업용이라든지 식용빙초산을 음식점에서 쓴 위반업소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실제 공업용 빙초산을 가격이 싼 이유로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어서 의아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조업소에서 식품에 원료가 아니면 부원료 첨가물로 많이 합니다마는 지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우리관내 제조업소를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공업용이라든지 식품용이라든지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좀처럼 적발되지 않습니다. 가끔 신문에 보면 같이 종사하는 종사자의 제보에 의해서 특별히 단속이 되어서 형사처벌 받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적합한 원료를 사용하느냐 적합한 부원료를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주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서 검사의뢰 한 적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품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통중인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관내 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의심나는 식품에 대해서는 항상 수거 검사를 해 나가고 있고 공업용이다 식품용에 대해서는 검사해서는 좀처럼 밝혀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주영위원
검사의뢰 하면 나올텐데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시중에 유통되는 빙초산에 대해서는 다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지금 현재 식당에 보면은 간장, 된장, 식초 이런 것은 소분되어서 식탁에 오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점검할 때는 식료품 보관 창고를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유통기한 경과 같은 경우는 더러 발견이 됩니다. 관내 40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정불량 식품은 점검된 것은 없습니다. 유통기간 경과된 것은 예를 들어서 국산 차 종류라든지 주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식탁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유통기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못 먹는 것은 아닙니다.
박주영위원
유통기한이 지나면 일단 행정처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료품 창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식자재 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색소를 넣어 했기 때문에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납니다. 그런 면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평리6동 동사무소 노래방 시설 가 보았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봤습니다.
임은경위원
보고 나서 담당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말씀을 해주셔서 노래방 꾸며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치센터에 다른데도 있나 싶어서 파악을 해보니까 비산1동에는 가요교실 을하고 있는데 당초 설치한 취지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바둑교실이라든지 헬스라든지 그런 것과 똑 같은 차원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순수하게 주민이 참여하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는 쪽에서 이것이 좋겠다 해서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리6동에도 평균 하루 한팀 정도로 이용하는 층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법으로 설치해서 무등록 영업으로 처리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운영하는 형태가 계속 영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는 사람에 따라서 열쇠를 주어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측면에서 주민들이 와서 여기에 이용을 하자 구심점 역할을 하자는 그런 측면이니까 법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문제점은 예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같은 동종의 영업이 있는데 그런 것은 가능하면 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침도 섰었습니다마는 처음 지난해 12월 달에 처음 자치센터운영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이용율과 참여율을 높이자는 측면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조명문제라든지 물론 주민자치센터의 활용측면에서 한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조명도를 보시고 오셨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청소년이나 어린아이들이 간다고 했는데 평리6동에 노래방 시설을 해 놓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약 10여 개소가 됩니다.
임은경위원
10개소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세금을 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가는 분위기라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치센터 현장방문을 의원들이 했을 때는 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지하에 그 분위기에 저도 아이를 둔 엄마이지만 보내지 않지 싶습니다. 보통 단속하실 때 차에 썬팅이나 조명도 단속하시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둡다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측면에서 그런 시설까지도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단속하실 때도 조명도나 썬팅 부분에 단속을 하시지요. 그렇게 봤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 시설해 놓은 자체가 왜 위생과장님 한테 가보시라고 했는지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평리6동에 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생길 수 있도록 해놓았지요. 아무리 건전하게 이용한다지만 분위기 자체를 건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정이 되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바둑교실이나 헬스라든지 이런 것은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에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침해 해 가면서 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검토되었기 때문에 설치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되고 민원의 발생 우려가 되니까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어패가 있는 게 어떻게 관에서 하는 것은 양보가 된다는 표현을 하셨고 구청관내에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 조명도가 만약에 어둡다든지 하면 단속 대상이 되어서 벌금을 냅니다. 영업정지까지 먹습니다. 분명히 현장에 가보시고도 관에서 하는 것은 양보가 되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업소에서는 전혀 양보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민원자체가 무엇이 제기되느냐 하면 재수 없어서 걸리면 무조건 벌금을 먹고 영업정지를 먹습니다. 저도 노래방에 행사시에 가보면 건전하게 하시는 분들이 법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좋게 통과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잘못 걸리면 위법이라 해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생계에 위협까지 주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는데 현장에 가보시고도 아직 그것이 납득이 안 가신다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형평성에 맞는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자치위원회센터에서 하더라도 유도를 해야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으면 당장 못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으로 해야 될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단지 동종의 이런 업이 있고 또 이것 외에도 다른 어떤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 노래연습장에서 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달라는 것이지 만약에 현행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당장 조치를 해서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업소를 하시는 분들이 관에서 하는 것이라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그것을 정상적으로 민원제기를 안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것이지 만약에 개인 개인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당장에 고발을 해서 조치가 되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관내에 노래방 업소를 하셔서 먹고사는 주민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그것을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리고 공통사항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동료위원인 김호윤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축산물 도매시장 신흥산업 이전이 연기된 이유와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축산물 도매시장 이전은 6월1일날 이전을 하였는데 언론보도에도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정상가동을 하다가 너무 많은 양이 부하가 걸려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6월7일날 다시 중리동에 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하가 걸린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서 현재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앞으로 2, 3개월이 걸린다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발표가 약 1개월 정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와 잘잘못에 관련되는 조사와 그런 관계로 해서 바로 자동화 된 시설에 대해서 바로 보완 작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늦어도 7월말 전에는 정상가동 한다고 어제 다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갔다가 왔을 때 민원 유발한 건수는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민원은 없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평리1동 노래방에는 기계를 한 대 넣어 놓았던데 일반 노래방 같은 경우에 신곡을 넣어줘야 되는데 평리6동 같은 경우 12월 달에 노래방 설치를 했다고 봤을 때 신곡을 어떻게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신곡을 넣게 되면은 한 달에 월 만원을 줘야 됩니다. 분기말 되면은 2만원 줘야 됩니다. 그 기계가 금영입니다. 그럼 7개월이 경과되었는데 7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얼마이상 신곡을 넣지 않으면 그 기계자체는 돈은 많이 들여서 넣어 놓고 나중에 폐기처분 할 때 못 쓰는 기계가 됩니다. 신곡을 넣게 되면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들고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하지만 사후 관리가 복잡한 것 같은데 이런 사항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일반음식 점에서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지하에 노래방 설치하는 것도 불법이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불법입니다.
김재기위원
지금 대형으로 음식업을 하고 있는 송복가든에서는 서구에서는 상당히 큰 업소로 알려져 있는데 지하에 노래방 기계 설치해서 손님한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상술적으로 두고 한다는 것은 잘 못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한 번도 위생과에서는 단속 나간 적이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송복가든에 점검은 했습니다마는 지하에 노래방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허용이 됩니다. 대형식당이니까 회갑연을 한다. 150명, 200명해서 할 때 이때 노래 기계를 잠깐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도 해도 된다고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상술적으로 해 놓고 한다는 것은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재기위원
노래기기 시설을 영상화면 없이 하는 것하고 영상화면을 두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법에는 영상화면도 있고 영상화면 및 가요반주 시설...
김재기위원
그냥 전축만 설치해서 하는 것하고 화면을 넣어 놓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화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반주가 된다면 단속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재기위원
지금 송복가든에 나가보셔서 단속대상이 되던지 철거를 시키든지 하십시오.
엄부용위원
과장님 노래방 기기를 갖추었더라도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왜 단속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는 업종이 4개가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에서는 술도 팔고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에서는 노래는 전혀 안됩니다.
엄부용위원
개인이 갖추어 놓고 돈을 받지 않고 손님한테 편리를 봐주고 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업소 내에서는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 것 같으면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 한 것처럼 단속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가 정보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일반음식점에 노래방 기기를 갖출 수 없다면 갖춘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풀 예산 여비하고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풀 예산을 사용한 적이 있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경찰과 합동단속 할 때...
엄부용위원
출장 명령서와 지출 증빙서를 제출해 주시고, 위생업소를 어디까지 위생업소라고 합니까? 식품접객업소와 공중접객업소만 위생업소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위생업소라면 식품과 공중 다 포함이 되고 공중은 숙박업소 이.미용소 이렇게 나누어지고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음식점과 주점으로 나누어지고 식품은 제조업소가 있고 제조업소에는 일반제조업소 즉석제조업소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엄부용위원
유통 관련업은 위생업소가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것은 유통관련 업소입니다. 음비개법에 의해서..
엄부용위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75페이지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는 위생업소에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같은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표기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이 자료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현재 영업정지 중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내다보니까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부용위원
제목를 고치세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업소 및 유통 관련업이 되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동료위원들이 보기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은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 축산물 및 수의관련업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통틀어서 위생과가 통제하는 업소이지요. 위생과가 관장하는 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7,670개소와 자유업소로...
엄부용위원
일반업소는 어디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일반식품 판매 업소입니다. 슈퍼마켓 등입니다.
엄부용위원
왜 현황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하도 들쭉 날쭉이라서 지난해 500개라고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안 될 것 같고 환경관리과에서 슈퍼마켓을 관리하는 데가 있어서 그 자료와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사 한 것하고 보니까 300여 개소가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관청도 모르게 자기들 휴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런 업소가 많은데 골치 아파서 빼버린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자유업소입니다. 영업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영업하는 과정에서...
엄부용위원
영업허가를 득 했던 안 했던 관계없습니까? 단속대상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단속대상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 경과 식품을 팔았다면 20만원 과태료가 나가도록 법이 지난해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러면 75페이지 제목을 무엇으로 고치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영업정지 중에 있는 위생업소 및 유통관련 업소.
엄부용위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더 일목요연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내주셔야 되는 것이지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면 됩니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은 단속실적이 많은데 위생과 직원들 밤늦도록 단속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겠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도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항상 그 속에는 불법, 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된다.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해야 된다 해서 특별기간을 설정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홍보를 하는 것과 단속활동과 두 가지 축을 조화롭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몰라서 단속되었다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위생회보도 직접 만들어서 하고 즉시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도 나름대로 제공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지도 홍보와 단속 활동이라는 것이 해도해도 끝이 없는 사항이고 하다가 보면 개중에는 억울하게 단속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지도 홍보하는데 치중해서 현재 하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2월 달에 이관되었습니다마는 이관된 배경은 너무 위험수위를 넘었다. 일반음식점에서의 종업원 구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문화공 보실에서 하다가 위생과로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반성해야 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르고 단속 당하는 일은 없도록 지도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흔히들 과잉 단속이라는 말을 교통분야에서 많이 씁니다. 과장님 차 가지고 다니지요.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재수 없어서 당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것보다는 그러한 쪽으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도 그런 경우를 느끼시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0여 차례 주차단속이 된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사실 기분이 많이 나쁩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법규를 위반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따라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단속만이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보면은 노래방 197개소 중에 위반업소가 119개소입니다. 노래방만 집중으로 단속했다는 인상을 면할 길이 없고, 한 번도 위반하지 않은 업소가 78개소입니다. 위반업소 78개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노래방 단속 위반 업소 중에 주류 반입으로 경고한 업소에 대한 주소, 상호, 전화번호 명단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친 단속보다는 지도 행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구청에 비하여 많이 단속하고 앞서 단속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주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당연히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혼잡한 지역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백 번 강화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차량 통행이 한산한 지역 다시 말하면 불법주차 한 차량 때문에 교통의 소통에 아무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가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면 이것도 모양새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것이 주민편에서 애정을 갖고 떳떳하게 행정을 펼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만만한데 가서 많이 한다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 원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들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 가서 다시 미진한 부분들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은 위생과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지금 19명이서 과장님, 계장님 빼고 나면은 심야에 단속을 많이 나가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주에 2회 이상 나갑니다.
류기태위원
심야 단속을 많이 나갔을 때 우리 직원이 아닌 분이 단속을 나가는 분이 있는 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단속할 때는 식품명예 감시원을 항상 입회 하에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비리라든지 그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직원, 식품명예 감시원 외에는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때로는 경찰들도 있고 때로는 타 구청 직원들도 있고...
류기태위원
지금 현재 위생과에 심야단속 업무 급량비 5만원 곱하기 20일 1,08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식품명예 감시원이라던가 경찰이라든가 타 구청에 직원들이 나갔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비는 누가 지급을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명예 감시원에 대해서는 식품진행 기금에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했는 내역을 시에 요구를 하면 기금에서 3만5,000원의 활동비가 나가고 타 과 직원이나 경찰의 경우에는 특별히 단속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협조를 해서 예산을 얻어서 식대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출장복명서와 116페이지 2001년도 노래연습장 위반내역 82개 업소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페이지를 보면은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를 해보시면 2001년도 5월31일 기준으로 해서 공중위생관리법에 보면 월 30원정도 되고 식품위생법 과태료가 월 296만원입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가 월 18만원입니다. 쉽게 2000년도와 2001년도 항목별로 구분했을 때 공중위생관리법 과태료도 감소되었고 식품위생법 과태료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통관련업 과징금에 대해서는 월1,551만5,666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식당 같은데도 노래방 설치해 놓은 데가 있다는 것을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하물며 같은 관공서인 동사무소 지하에다가 노래방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서 노래방 설치 해놓고 심야단속, 요즘 본 위원이 알기로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거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소하는 분들이 잘 몰라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항상 시정경고를 해서 수정해서 안되었을 때는 얼마든지 단속을 해야되고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고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올립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님께서 주1회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단속을 주1회 계속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지난번에 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할 때 그때 전 업소를 돌고 그 외에는 취약지에 단속을 하다보면은 그 옆에 같이 한 두 집 하는 정도이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옛날 위생과 넘어 오기 전에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하러 나갈 때 문화공보실 직원만 단속을 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 같이 나간 것 알고 계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단속을 나간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직원이 모자라니까 보조요원으로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3개월 동안 하면서 문화공보실 직원과 같이 동시에 노래방 단속을 다녔습니다. 노래방 단속을 다니면서 3개월 동안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가짜로 신분증 만들어서 구청에서 왔습니다. 노래방 단속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노래방 단속하러 다닌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노래방 단속하시는 분들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 갔는데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실 직원은 단속 나간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단속 나간 분이 누구냐 하면은 공공근로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사칭해서 전 업소를 다니면서 낮에 6시나 7시쯤에 합니다. 봐달라고 하면은 봐주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강도창 과장님 계실 때 확인해본 결과 공공근로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왜 현원을 묻느냐면 실제 현원이 19명 같으면 19명이 단속 나가기가 힘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에 하듯이 공공근로 하시던 분들이 같이 동행을 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 21건 중에 1건이 부적인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아울러 동료위원의 자료 요구는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 46페이지 자체 감사결과 내용이 대구광역시종합감사에서 좌기 업소의 식품 과징금 360만원 반환하면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의 절차이행 없이 과징금 반환한 것은 왜 반환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조치결과 내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래 영업정지 두달이 나갈 업소인데 부부가 와서 토요일 날 과징금으로 대처 해 달라해서 과징금 고지서를 끊어서 바로 대구은행에 갔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시간도 안되어서 내고 돌아서서 도저히 360만원을 빌려서 왔기 때문에 영업정지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마을금고인지 전화해서 360만원을 갚겠다고 해서 바로 금방 이루어졌기 때문에 협조 공문만 보내서 금고에서 내주도록 했습니다. 원래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고 무조건 처리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을 다 밟으려고 하면은 3, 4일 걸립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입금이 되었다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반환할 때는 세무과에 협조도 받아야 되고 절차가 많습니다. 민원인 편의 측면에서 바로 해 주었는데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일 날 받으면.. 이것은 옳은 것 같은데..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민원인 측면에서는 합목적 적으로 3, 4일 걸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그렇고 과.오납 반납 하는 것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박주영위원
감사자료 48페이지 위생교육 미필로 해서 위반내용이 나왔는데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업소들이 위반이 되었습니다. 1차는 경고, 2차는 행정처벌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위반되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행정처분 기준에 교육을 안 받으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30만원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건강진단 안내서가 나가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건강진단 같은 경우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안내서 나가는 것은 없고..
박주영위원
언제 만료가 되니까 건강진단을 받으라든지 안내서를 발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서면으로 보낸다든지 전화로 독촉하든지 하고 건강진단은 업주들에 대해서는 신규영업하기 전에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집에서는 건강진단이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서구보건소에서 했는 것 같으면 1년이 다 되어 가면 보건소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박주영위원
그 통보될 때 이런 내용이 안내가 되고 있는지...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57페이지 건강진단 미필로 행정처분이 되었는데 귀족주점은 과태료가 20만원이고, 남경가요주점은 50만원, 짝가요주점은 30만원 이렇게 다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건강진단에 보면은 업주와 종사자와 종업원이 5명 이상과 5명 미만으로 차등해서 최고 70만원까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질의에 앞서서 노파심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는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가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유통관련업소가 위생과로 99년도부터 넘어 왔습니다. 단속업무가 가장 많은 부서로서 업주와 접하다 보면 다툼도 많지만 업주와 공무원 사이의 금전거래가 오고 갈 수 있는 소재가 가장 많다고 봅니다. 흔히 매스컴에서 경찰에서 단속할 때와 구청에서 단속할 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그런 비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향후 앞으로도 유통관련 업소는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입니다. 그러니만치 업주와 공무원 사이에 상납 받는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00년도 말에 식품제조업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 위생과 직원이 식품제조업주를 불러서 주류접대를 받은 사실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향후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단속도 좋고 세수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엄부용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나 업주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타구에 병행해서 타구와 어느 정도 비준을 맞추어서 단속해 주시고 너무 우리 서구만이 단속을 하게 되면은 세입자들은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 못지 않게 단속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병행해서 단속도 이루어졌으면 고맙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68페이지 허가취소 및 현재 영업정지중에 있는 위생업소 조서해서 2000년도1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이 업소들중 상당수가 이미 업소를 철거를 하고 본 위원의 동에도 실제 장사를 여기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73페이지 광장통돼지 내당4동 464-43번지 배석주, 지금 여기서 장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길목식당, 돌고래식당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명단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현재 위반사항에 영업장 시설물 무단멸실 6개월 이상 무단영업인데, 어떤 벌칙이 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 업소 명단은 허가취소입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조치결과 조서 5월31일 현재 송화주점 풍기문란으로 영업정지 된 기간이 언제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이 끝나고 행정처분 대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장녹수 가요주점, 황진이 가요주점 3개월씩인데 이것도 끝난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감사자료에 보시면 현재 영업정지 중인 업소가 있고 그 외 업소들은 전부다 끝난 업소들입니다. 행정처분 대장은 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부용위원
감사자료 93페이지 23번 아침재첩국부터 28 자동판매기 무신고 영업, 고발인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서부경찰서에 고발만 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알아보려면 별도로 알아봐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위생과에서는 적발해서 고발만 하면 끝난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엄부용위원
그것도 뭔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원래 사법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통보는 해줍니다마는 통보가 다는 안됩니다. 통보해서 오면 입건하였음, 입건하였음 그렇게 옵니다.
엄부용위원
99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업소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이 나오는데 2000년 3월3일 무신고 영업으로 보상금이 3만원인데 독일빵집앞 자판기외 두 개소, 미신고 영업은 45만원 이렇게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건수가 다릅니다. 업종별로 다 다릅니다. 신고보상 금 제도는 1399해서 전국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청에서 신고대상 업무별로 종류별로 업종별로 유형별로 차등해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몇 개소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3개소입니다.
엄부용위원
3개 업소에 45만원...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예. 자판기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이 작년보다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무신고 업소와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1건에 15만원 하다가 3만원으로 내렸습니다. 왜냐 하니까 선의가 아니고 악의의 일부가 나타나서 규정이 바뀐 적이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2000년도에 3만원 하다가 2001년도에 갑자기 15만원 줬다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신고보상금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6월10일부터 3만원으로 다시 환원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지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99페이지 신고보상금 지급 현황에 보면은 노래방 같은 데는 위반업소가 한군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무수히 많은 업종들이 노래연습장에서 주류판매해서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단속되지 않은 업소들이 많은데 이것이 업자와 공무원간에 유착관계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도 갑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신고보상금제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콜, 저알콜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금방 구별해서 증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알콜, 저알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단속을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경찰에서 보니까 술인데 저알콜이다 다툼이 있으면 수거를 해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부용위원
그런 사실들이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신고를 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신고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습니다. 처리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하면은 다시 전화 하겠다고 하고 본인이 떳떳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엄부용위원
노래방에서 주류를 팔고 신고를 했을 때 그것도 한 건에 3만원입니까? 보상금이...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했다고 하면은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이 됩니다. 접대부를 고용하면 무허가 유흥주점의 영업에 해당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엄부용위원
접대부는 보상금이 얼마이고 단란주점은 얼마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15만원입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6페이지 2000년도 궁정III식당, 빈 레스토랑이 2001년도에도 똑 같이 되어 있는데 조치내역에 보면은 영업정지 3개월로 영업정지 조치내역도 2000년도와 2001년도 똑 같은데 같은 단속내용에 조치내역도 똑 같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2000년도 자료가 잘 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위생공무원이 접객업소 업주에게 향응을 요구했다는 등의 우려되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했는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좋지 않은 소문이 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사에 주민들로부터 오해를 사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노래방 업소 78개소 가 단속되지 않은 명단이 올라 왔습니다. 잠시잠깐 살펴보니까 처분중인 업소가 21개 업소이고, 120㎡ 약 40평 이상 업소가 약 26개 업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소규모 업소가 31군데가 되겠는데 소규모는 제외 하드라도 26개 업소가 대규모 노래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이 물론 공무원이 가서 대장정리를 하고 단속했다는 것이 근거가 남아 있을 줄 압니다마는 단속되지 않는 큰 업소에 과연 주류를 반입하지 않고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잘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심이 갑니다. 큰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특별히 공무원들의 몸가짐에 대해서 당부를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규제 업무를 추진을 하다보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신뢰성이든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업소에 나 갈 때는 사전에 서면으로 단속계획을 대상업소 명단을 발췌를 하고 방문을 하면은 출입검사 기록부에 지도활동한 사항을 기록을 하고 있고 누가 왔다 갔다는 기록을 하고 방문 할 때는 단속반원을 할 때는 항상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식품명예 감시원들과 함께 나가서 단속반원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반업소에 처분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게재한다든지 자세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우려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신문지상에도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대형업소에 제외된 업소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사실상 지난 12월달 중순이후에 구청에서 단속했지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그전에는 구청에서 단속을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했는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도홍보 활동도 하고 단속활동도 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회여론을 보면은 술을 취급하지 않는 업소가 없다고 할 정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4월23일부터 대구시에서 대대적으로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단속이 개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전 업소를 일률적으로 점검한 것은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바로 바로 즉시성 있게 효율적인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과장님 지금 노래방 단속건 때문에 행정소송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에 노래방 몇 개 업소가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97개소 정도 됩니다.
류기태위원
투명유리 설치 위반으로 과징금 물은 업소가 8개 업소가있습니다. 프로포즈 노래방이 99년도 2월18일날 시간외 영업행위로부터 단속되었으니까 서구청이 업무를 하기전에 서부경찰서에서 단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단속할 때는 단속내용에 보면은 썬팅 관계 때문에 한번도 단속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에 넘어오고 난 다음에 20001년도 5월15일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바쁘신 행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의 아니게 누를 끼쳐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해오던 중 2001년 4월27일 21시30분경 위생과 단속요원에게 썬팅 문제로 단속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저희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할 때도 지금 이 상태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면 99년도 2월 달부터 노래방을 했는데 그때부터 노래연습장을 하다가 아무것도 단속이 없었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경고를 줘도 주의를 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썬팅 문제로 왈가왈부한 단속요원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희 노래방은 전부 투명 썬팅입니다. 저의 말에 의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담당자분께서 다시 한번 나와 진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노래방 객실 썬팅 한 상태를 사진을 찍어 제출합니다. 물론 저희 잘못이 있겠지만 2001년4월24일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고 보니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저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업주 이경하씨로 서구청장님 귀하로 올라 왔는데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할 정도이면 이분은 처음에 썬팅을 한번 단속되면 10일 정지를 주고 과징금 70만원인데 이 사람은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했다고 되어 있는데 1차 받고 2차 받고 해서 210만원 납부한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것이 아니고 과거사 다른 위반 사항으로 해서 적발되었겠지요.
류기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주류반입 같으면 주류반입이 1차 걸렸을 때는 1개월 정지, 2차 했을 때는 2개월이지만 예를 들어 주류반입이 아니고 접대부고용을 했다면 접대부 고용에 의해서 과징을 하지요. 만약에 썬팅 단속으로 인해서 1차에 걸렸을 때는 10일 정지를 준다고 보면은 2차 단속되었을 때는 30일 정지를 준다 그러면 이분은 같은 썬팅이 아니지 않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분은 처음에 주류판매로 해서 적발이 되었고 썬팅 이것은 등록부터 그대로 인데 왜 단속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류기태위원
이분은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납부를 했느냐면 썬팅으로 인한 과징금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행정처분 대장 확인해 보면 나옵니다. 썬팅 문제는 별도로 처리해야 됩니다.
엄부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페이지 과장님 보통 영업정지 하루가 7만원 정도입니다. 과징금으로 따지면 스타노래연습장 영업정지 1회에 과징금 105만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은 집행정지 신청이 바로 영업정지가 들어가기 전에 떨어지면 괜찮은데 영업정지 들어가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집행정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를 뺍니다. 과징금 들어 갈 때 뺀 날수에 대해서는 제외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엄부용위원
황제노래연습장도 같은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118페이지 천사노래연습장이 영업정지 1월과 갈음한 210만원 물고, 121페이지 또 영업정지 6개월이 나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년 안에 주류판매가 3차로 위반된 그런 경우입니다.
엄부용위원
과징금을 한번 받았는데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10만원을 납부하고 바로 얼마 있다가 또 걸렸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일부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다른 것도 게임장 과징금도 똑 같은 종류이다 그지요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노래방 197개소 중에 119개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다른 업에 비해서 1년 5개월 남짓 동안에 과잉단속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아서 본 위원이 오전에 그런 이야기를 교통단속과 병행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곳에 과잉단속 하는 것 자체가 교통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가서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에 비유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민편의 행정이라고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단속에도 형평성을 잃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은 들리는 이야기에는 소위 말하는 법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그러한 사람들 부류에 속하는 업주한테 는 오히려 고생만 겪게 됨으로 해서 단속을 오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행정의 공권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반항하고 우선 당장 단속이 되니까 기분 나쁘니까 전기를 끄고 삿시를 내리고 윽박지르고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뿌린다든지 이런 것은 비일비재한 그런 이야기이고 어떻게 보면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천한 직업에 속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가 제가 알기로 몇 건 있습니다. 그 분들도 지금은 노래연습장을 그만두고 유흥주점으로 바꾼다던가 나름대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무릅쓰고라도 허가를 내서하겠다고 끝에 가서는 매끄럽게 조치가 되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주민의 대표이고 지역의 여론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떨 때는 단속 공무원들이 너무 강압적이다 권위의식을 같고 아직까지 단속이 되어야 처벌을 받던 말던 죄인이 될 것인데 단속 온 공무원들의 자세가 강압적이어서 죄인 다루듯이 반말도 해가면서 위압을 준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무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주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주민위에 군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다면 공무원들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는 경로우대 업소가 많이 있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난해에 83개 업소에서 143개 업소로 확대 해 놓았습니다.
엄부용위원
160개 업소는 어디서 나온 수치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당초 계획에 160개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43개소 지정해 놓았습니다.
엄부용위원
금액은 30%을 할인해 주지요. 진짜 고마운 일인데 구가 해주는 인센티브로 500리터 쓰레기 봉투 주는 것 밖에 없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일반 모범업소와는 차별을 두어서 다른 업소보다 쓰레기 봉투를 20매씩 더 드렸습니다.
엄부용위원
50매 받고 그 사람들이 30%씩 할인해 주면서 봉사정신으로 해 주겠지만 다른 불만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몇 군데는 직접 가보기도 하고 시장 옆에 누추한 집에도 한번 가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저도 업주들한테 교육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집에 오신 손님이 아닌데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경로우대 대상자들이 우리집을 이용했다 그래서 30% 정도 할인을 해준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경로효친 사상이라던가 이런 것은 후차적인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업소에서는 전화는 자주 오는데 안 오신답니다. 30% 할인해 줍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얘기를 하면 전화는 몇 번씩 오는데 한번도 안 와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떤 곳은 젊은 층들이 많이 오는데 노인들이 오시니까 애로 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노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나름대로 83개 업소 중에서 너무 젊은 층들이 이용하는 업소라든지 조금 곤란한 그런 업소는 대체를 시키고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경로우대 업소로 지정만 되면 쓰레기 봉투를 줍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경로우대 업소를 모범업소로 육성해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위생과에서 지적을 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스스로 자기가 하겠다고 동의를 받고 안내문을 설치를 해줍니다.
엄부용위원
위생단속 때문에 억지고 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마음속으로 그런 업소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그러나 많은 업소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1년 가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착이 될 것입니다.
엄부용위원
봉투를 지적만 되면 주는 것하고 전화는 오는데 한 사람도 받아 본 적이 없다. 많이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야말로 봉투가 적절하게 잘 쓰여지고 고마움도 있지만 지적만 되고 손님이 없는데 봉투는 나가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이 분위기 조성도 되고 내가 오든 안 오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는 그런 것도 있고 사회 윤리도덕이라는 근본이랄까..
엄부용위원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은경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서 129페이지 부정불량 유통식품 감시강화에 보면은 추진실적에 2000년 2001년도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가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업소 21건 중에 1건이 경찰서에 넘겨서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이 2000년 9월8일 유해 농약인 카베인다짐 재배시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카베인다짐이 우리 체내에 어떠한 불이익을 줍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농약이기 때문에 검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약이기 때문에 특정 유해물질입니다. 인체에 가장 해로운 물질입니다.
임은경위원
이것을 식품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인체에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중추신경 계통에 마비를 가져온다든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주부다 보니까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를 2년전에 실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감사 때 다루어서 위생과에서 실시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수거검사 처리대장을 보았습니다. 2000년도, 2001년도 그리고 99년도를 보니까 수거 처리 대장이 어떠한 특정 업체를 정해 놓고 목좋은데 가기 쉬운 데를 정해놓고 단속을 했다는 증명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당4동, 평리5동 마트, 서대구농협 해마다 가는 업소를 지정해 놓고 다녀서 단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렇게도 인식이 갈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유통식품을 수거검사합니다. 유통식품을 검사하려고 하면은 일정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양이라면 과자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10봉지를 수거해야 만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인도 같은 한 라인에다가 같은 제조일자에다가 그러면은 의심이 가더라도 양이 적어서 수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통식품이라는 것은 동네 구멍가게에도 취급할 수도 있고 대형 큰 할인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식품은 말 그대로 유통되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정을 해서 어느 구청은 어느 달에 어느 종류를 어느 식품을 이렇게 지정을 해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도 시장 같은데 가서 해주라고 이야기 합니다마는 가게 되면은 물건 양이 적어서 품종은 많은데 검사 의뢰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큰 업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이해를 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업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경할인마트가 내당4동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당4동에만 큰 마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리1동에도 있고 비산7동에도 있고 대형 할인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1년도나 99년도나 2000년도나 똑 같은 직원에 똑 같은 장소를 물론 신빙성이 있도록 한다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단속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업체에 사장이라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제품이라면 똑 같은 그램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단속이라는 것은 물론 한 달에 전 서구를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년을 두고 계획적으로 간다면 동마다 해야지 우리구청내에 어떠한 물건이 어떻게 구비가 되었으며 주민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이 가는 식품이 있구나라는 조사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제가 단속하는 것과 수거 검사하는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부정불량 식품이 있나 없나 지도 점검하는 것은 전 업소에 다 갑니다. 수거 검사의뢰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어디에 것을 구입을 하더라도 내당동에 원마트에 그것이 있다면 대경마트에도 그 품종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300㎡이상 되는 경우에는 우리한테 정식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소가 대부분 많은 양을 소비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주로 가서 수거 검사의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 유통량이 많다는 뜻입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수거검사 처리대장을 보고는 과장님 설명에 납득이 안 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제품에 같은 수거를 해서 다량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왕이면은 저희들한테는 분명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은 집행업무를 하다보니까 무리가 일어나서 전화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차후에는 순서를 정하셔서 하셔서 한군데만 3년을 걸쳐서 하실 것이 아니라 딴 곳에 대형마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들이 300㎡ 이상 되는 데는 우리한테 식품판매 업소라 해서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서구 관내에 몇 군데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7군데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번정도 돌아가면서 하는데 한집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는 않은데
임은경위원
과장님께서 1년에 한번 정도라고 했는데 수검검사 처리 대장에는 1년에 한번이 아니고 한 업체에 네, 다섯번 올라와 있습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농산물을 검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큰데 가야 취급을 하지 적은 데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되면은 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사후문제도 그렇고 처리 문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대형판매점을 위주로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부정불량식품 차원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는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다 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은 21건 중에 1건 부적 된 것은 직접 가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보를 받고 갔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수거검사 의뢰를 했는데 부적합 판정이 나온 것입니다. 콩나물에 유해물질이 검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고발해서 그 사람이 구속되었습니다.
임은경위원
서구청 관내에 자영업을 하는 콩나물 재배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4개소입니다.
임은경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다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10번 이상 정도는 불시에 가서 수거 검사를 합니다. 금년도에는 분기 1회 정도 불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처리 내역을 보고 과장님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주부로서 우리 식품은 직접 저희들이 섭취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칭찬이 아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더 신경을 쓰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판매기 단속이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몇 개 정도가 있는지 조사가 되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490개 업소가 우리한테 신고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 셋골목 같은 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그런 업소가 더러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관내 조사를 기한이 언제부터였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조사는 4월달 초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을 동원해서 한번 했는데 어제 아래 금방 구입해서 실험단계에 있는 자판기까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고 이렇습니다.
임은경위원
신고를 받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업소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의식이나 위생관념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이 인식이 안되기 때문에..
임은경위원
자판기 한 대에 형사고발 조치가 되면은 어떠한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가서 조사를 받고 대부분 자판기 운영하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은 신고를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판기 판매하는 업자의 말에 혼을 뺏겨서 구입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업소들이 대부분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번 주부터 일제점검을 2차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매달 허가비를 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한번 신고하고 나면은 수수료가 8만원, 9만원 정도 많이 듭니다. 한번을 하고 나면은 끝이 납니다. 매일매일 관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일일점검표에 체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인 것을 물어 본 것은 사실은 자동판매기라는 개념이 물론 위생이 깨끗해야 되는 등으로 편리한면이 많지만 그에 반해 운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 조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현재에 우리 국내에 자동자판기 커피 판매하는 업소에서 문제점이 큽니다. 관내 구청에서 무조건 위생단속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자판기 관련해서 위생과 현황을 같이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자판기가 동사무소에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판기가 관리만 잘하면 괜찮은데 매일매일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매일 원재료를 투입하고 물을 투입하는 사람들이 관리가 허술하니까 미생물이 서식한다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판기라는 문화가 외국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위생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외국인들이 와서 자판기를 한번 사용해 보면 알 정도로 하나의 중요한 자판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자판기 숫자가 너무 많고 주민편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던 것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까 그동안에 정리가 다 안되어 있고 홍보가 너무 안된 상태이고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하기 전에는 직원이 21명이었는데 현재 18명으로 3명이 줄은 반면에 업무는 늘어난 것이 자판기가 많은 숫자로 졸지에 올라왔고 또 축산물 관리업무가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우리한테 넘어오고 유통업소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노래연습장과 게임업소는 음비게임법이라 해서 법이 처음 만들어져서 법이 발전되고 있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사회에 여론들은 어느 특정업체가 가정주부들의 탈선의 온상이 되고 위생업소가 청소년의 비행탈선에 온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전 행정력을 퍼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래도 행정관리가 부재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덩어리째 두리뭉실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판기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만 간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면은 일제 정비를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자판기중 나이 많은 노인들이 하는 것은 대부분 신고를 안 했는데 또 이분들이 돈을 8, 9만원 내어서 신고를 하고 나면은 교육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론과 현실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업무와 자판기 업무는 너무 갑작스럽게 전환을 줘야 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자판기 단속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구입을 했다가 사실상 재료비나 전기세도 못 낼 정도에 되는 위치에 설치를 한 상태에서 신고까지 하라니까 단속을 공무원이 하면 어느 정도 계도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고발조치가 되니까 문제가 크게 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형사고발 하는 그 문제를 전문적인 신고만 노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저희 감사측면에서는 형사고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차적으로 유예기간을 주어서 안 할 때에는 형사고발 하도록 현재는 완화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명예감시원이 가서 지도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침에도 보면은 일정한 기간을 부여를 하는데 공무원이 가서 점검을 했을 때는 바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물론 위생에 법이 앞서야 되겠지만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주민이 없도록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 학교주변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내역에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올라 왔습니다마는 학교주변에 위생업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학교 주변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라 해서 주점 같은 경우에는 학교정문으로부터 50ｍ 이내에는 들어오지 못 하고 50ｍ 이상 되는 데서 200ｍ까지는 학교 환경정화구역이라 해서 그 업소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주점 같은 것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현재 서구 관내에는 거리라든지 위치 면에서는 위반 업소가 없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은 궁전식당 내당4동 해서 유통기한 경과식품 판매 목적 보관해서 두 번이나 있습니다. 2001년도에 단속조치 내용 보면은 휴흥접객원 고용영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마다 정지먹고 하는데 계속적인 단속이 안 됩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다른데 보다는 단속 회수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도 지적이 되고 저런 것도 지적이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학교 주변에만큼은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위반되는 종류와 적발되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사실은 위생업소의 단속이라는 것은 가기만 하면 단속이 됩니다.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만 먹으면 걸리는 것 맞지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 행정 규제 완화가 되어서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사항들은 다 빠졌습니다. 꼭 위생적으로 필요한 사항들만 식품위생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될 것이 따지고 보면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지적이 되고 이런 사항들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유흥접객원 고용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업소들은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으로서 허가취소 시켜야 될 그런 업소들입니다. 식당 허가를 받아서 거기에 접대부를 고용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은 특히 학교주변에 소재한 업소들이라면..
임은경위원
단속내용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목적보관이라면 술을 보관한 것입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이런 경우에는 취급하고 있는 음식에 원재료와 부재류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적발 된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주변에 위생업소에 대해서 특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내당4동 출신의원으로 정말 부끄럽습니다. 2000년도 단속에 7건 중 3건이 내당4동 본 위원 동입니다. 그리고 2001년도 5건중 3건이 본 위원 동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궁전III식당은 압니다. 만가람 들어가는 입구인데 그쪽에 장사하는 방법을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항상 단속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서구 노래연습장 현황을 받아 보고 난 다음에 노래연습장 중에서도 서구에 한 20년 살다보니까 단속한번도 안 당한 사람중에서도 정말 불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진짜 행정사무감자료 105페이지 보면은 오페라하우스 최덕진씨 이집에 구청위생과에 직원들이 언제든지 가서 술을 달라하던 접대부를 불러 달라하던 어떤 것을 해도 절대 응하지 안 할 업소입니다. 그런데 영업주가 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분입니다. 그 분이 과징금 105만원 때문에 자칫하면 살인사건 날 뻔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죽을 뻔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와서 노래를 하고 노는데 보니까 안타까워서 "아저씨 10분만 더 주세요" 그래서 5분 더 줘서 그것 때문에 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 15일 105만원 과징금 내고 난 다음에 구청에 찾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단속을 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포상을 주어야 됩니다. 진짜 우리 구청에서 단속하러 가서 손톱만큼이라도 잘못했다면 놀랄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그리고 요즘은 물가점검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화재 점검도 사실은 재난관리부서가 있고 물가도 물가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 중에서 거의 95%가 위생업소입니다. 점검대상 항목이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가면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측면에서 시범지역을 육성해서 옥외 가격표를 게시를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물가부서에서 또 동에서 물가점검을 하다가 과다 인상업소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인하 조치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6페이지 물가점검에 2000년도는 1만2,773개소나 점검을 했고 2001년도는 1,070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 그때 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서구에 영세인들이 업을 하는 그런 분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항상 주의 경고를 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개인서비스 요금은 규제가 완화되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사정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타부서 업무가 위생과로 이관되면서 작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년초에 위생과장님 위생과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모범위생 업소 화장실 현대화 및 개방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곧 조만 간에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에 보면은 기금귀속비율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7월27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우리가 과징금을 받는 금액에 대해서 60%는 우리구청에 기금을 설치해서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을 납부하는 그 금액입니다. 이때까지는 시.도에서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27일부터는 저희들이 통장에 제일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 징수액이 되어 있는데 지난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징수를 해서 예금을 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지난해 2,334만원이고 금년도 5월 달 현재 2,428만3,000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기금조례 제정이 지난달에 제정이 되어야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완사항이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보완사항은 내용이 1399라는 것이 전국에 부정.불량식품, 퇴.변태영업에 대한 신고전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못 하기 때문에 중앙부서에서 1399 신고망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 신고보상금을 다 정해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열악하니까 예산확보를 못 하니까 신고보상금을 못 주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 조례로 만들어서 하려고 처음에는 하다가 식품위생법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신고보상금 조항을 입법으로 되어서 기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변동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관리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부용위원
조례부터 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 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했네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돈을 쓰지 않고 시에 요구를 해서 전액을 시에서 돈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당초에는 개방화장실 10개소 정도 했는데 지금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지금 개방화장실 13개소는 업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시설 환경을 개선해야 될 데가 몇 군데 가 있습니다. 업주 스스로 돈을 지원 못 해 주니까 어차피 내 업소니까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화장실 개선을 스스로 해달라 해서 협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여개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안내 표지판도 부착을 하고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보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시설개선자금을 하나도 융자 못 해줍니까?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융자를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융자를 안 받으려고 합니다.
엄부용위원
조례도 안되어 있으니까 돈도 줄 수 없잖아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시에서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 식품위생기금은 돈이 들어오면 적립만 하고 이 돈은 사용 안 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시설비 보조도 안 받고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했으면 환경관리과하고 협조해서 정화조 청소비라도 절감해 주는 그런 방안이 인센티브에 하나도 없잖아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소모품 비누나, 휴지나 이런 것 정도는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엄부용위원
24시간 개방 해놓고 하면은 정화조 청소비도 환경관리과하고 업무적인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쪽으로 해줘야 참여하는 업소가 많지 않겠느냐...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행정적인 지원책을 모색 중에 있는데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자기 건물 내에는 공동화장실입니다. 음식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생과 감사를 마치면서 위생과장님의 업무상 문제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히 해 주십시요.
승소
이승소위생과장
저희 위생업무 유통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은 바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는 일반 주민들의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유통경과식품 이런 것에 대해서 수입식품에 대해서 주민들의 안정성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날로 높아지고 있고 주택가에 퇴.변태업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언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술을 팔 수 없는 업소에서 술을 팔기 때문에 술을 팔고 많은 세금을 내는 업소에 대해서는 또 법질서 측면에서 업종위반 측면에서 변태영업 측면에서 자기 업권 보호측면에서 상당한 집단 민원이 사실상 연례 행사처럼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상태에서 많은 선량한 음식점에서 가정주부들이 아르바이트를 해 왔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하는 가정주부들을 구하기가 어렵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이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다 위생업소라든지 이런 곳에서 온상이 된다 해서 사회에 지탄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저희들은 규제업무를 하다 보니까 영업정지 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어떻게 보면 평생을 가혹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수긍을 못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법질서 확립이라든지 국가기강 확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속도 많이 해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을 때는 단속업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실적평가와 다른 게 왜냐 하면 많은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한 개라도 억울하게 했는 것이 없느냐 해서 참 저희들은 한 번 단속하고 나면은 최소한 감사는 3번 정도의 감사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난해에는 대구시내 구청과 군과 위생관리 평가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해서 상사업비도 5,000만원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오늘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나니까 저도 한편으로 반성해야 될 것도 있고 한편으로 계도해야 될 것도 한편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충분한 지도 교육도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읽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러한 사항들은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또 너무 과다한 단속으로 비쳐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들도 한번 억울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가장 심도 있게 이루어졌는 것이 업무자체가 지난 12월 달에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는 현재까지는 묵살하고 지금부터 다시 지도홍보를 하였고 이제까지 다 잘해 왔습니다마는 지금부터 지도홍보를 교육을 실시하고 난 뒤에 점검을 하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너무 단시간 내에 너무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진 관계로 아마 그런 불신과 오해도 없지 않아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너무 빠른 기간 내에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심도 있게 이렇게 지적해 주신만큼의 이상으로 저희들도 행정력을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버젓이 현행법을 무시하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을 다짐을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감사 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용복위원장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5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1페이지 노사안정관리추진 실적에 보면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모범근로자 국내연수를 과장님 언제 갔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2000년도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 갔습니다.
임은경위원
모범근로자 국내 연수 갔다 와서 문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적 받았습니다.
임은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적을 받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40명을 11월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를 갔는데 구비 600만원, 업체부담 400만원, 1,000만원을 가지고 갔는데, 이중에서 한명이 경상버스 지대철이라는 사람이 당일 날 아침 출근하니까 실무진에서 모친상을 당해서 자체 회사에서 대체가 안되어서 구청에 근로자를 한 명 데리고 가면은 어떻겠느냐고 해서 쾌히 승낙을 했으며 구청에는 상용공무원과, 공공근로자가 있지만 다른 근로자를 데리고 가자 싶어서 취업상담실에 근로자 3명중에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 모범이냐 하면은 작년에 취업실적이 1,283명입니다. 전부다 노력한 결과인데 이 중에서 제일 오래된 한 분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사람이 안효정입니다. 데리고 갈 때 임금을 주나 안 주나를 확인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일이 생기고 난 뒤에 확인을 해보니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첫째 대체명부을 정리를 해야 되고 둘째는 일당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줬습니다. 두 가지가 잘 못 되었는데 저는 보통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월급을 받는데 회사일이든 공식적인 일이든 보통 월급을 다 줍니다. 공공근로도 일당제로서 일당을 주고 있습니다. 일당주는 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임금을 제하고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이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임금이 11만9,000원 인데 이것을 제가 관리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본인은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갔는 것이지 자기가 가겠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11만9,000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공공근로 인건비가 보통 이분 기준으로 해서 3일간에 11만9,000원이 아니잖아요. 주차 1일 빼고 월차 1일 빼서 5일간에 11만9,000원 이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기본 3일이고 교통비 3,000원씩 3일, 주차수당이 2만2,000원 월차수당 2만2,000원 도합 11만9,000원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국내연수 대상자 명단을 받아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도 처음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은 전혀 모르는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진짜 전혀 몰랐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저도 사실상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한 것이 저의 잘못이고 확인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이고, 일당을 준 것이 잘 못입니다.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국내연수 대상자가 우리 관내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갈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범근로자 연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자로서 승낙을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럼 지도관리자로서 과장님께서 승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당초에 지정한 분이 못 가서 대신 간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수집한 것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를 받고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반납을 11만9,000원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 사비로 반납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도 오전에 6월29일 9시30분에 본 위원이 출근을 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국내연수를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어떠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연수는 예산 낭비다 해서도 안되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연수의 목적도 없고 관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해줬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근로자에게 칭찬조로 선물하나 주는 것이 훨씬 나을 뻔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갔다 오셨으니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전화하신 분이 대상자입니까?
임은경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했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가서 자기 취향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40명한테 다 물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아닐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연수가 취향에 맞고 안 맞고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과장님 계장님이 인솔을 해서 가셨으면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사비로 연수를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구시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연수의 목적과 경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문제를 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시를 하고 나서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저도 제보를 받아서 관내에 있는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을 과장님이 원하셨든지 대처를 해서 갔습니다. 경상버스 지대철씨 대신으로 맞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연수를 취향에 맞고 안맞고를 말씀을 하실 수 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개별적으로 대답이 안 나오겠습니까? 전체적인 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임은경위원
전체적인 답이 아니고 문제가 유발을 했었고 사실은 업무에 이 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확인을 안 했다 하지만 일단은 관내에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에 대한 인적이나 그분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범근로자로 대처해서 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전체를 국내 연수가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까?
임은경위원
국내연수도 연수의 목적을 벗어난 관광으로 갔다왔고 물론 연수를 가면은 어떠한 서로간에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40분을 모시고 가면서 그분 말에 의하면은 인원을 40명을 하되, 차라리 나이때를 맞추던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갔었으면 이 안에 내분이 일어나서 11만9,000원에 대한 것도 저도 몰랐을 것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내분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임은경위원
표현이 적절한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안에 갔다오신 분들이 서로 좋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제가 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능우전문위원님 과장님께서 우리관내에 공공근로자가 대신으로 해서 연수를 가도 여기에 이 연수목적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연수목적을 말씀하시는데 예산편성 하실 때 위원님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연수목적은 우리가 하는 그런 연수가 아니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위로 관광이었습니다. 39명이 간데 대해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위로관광이 가보니까 별 재미가 없었다고 불만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입장에서는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재미가 없었던 분은 위로관광이 아니고 고통이 되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자 한 분이 간 것은 과장님 얼핏 얘기하시는 과정에서 원래는 공공근로자가 가시면 당초 예산편성 목적하고는 안 맞는데 그 회사에서 대체 가능이 없으니까 구청에서 대신 한사람 추천해서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목적하고는 공공근로자가 맞지 않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어폐가 있어서 제가 전문위원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론 과장님께서는 관광에 돈을 다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갔다오신 것 같은데 갔다 와서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저도 크게 개입치 않았을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근로비가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 되었고 과장님 사비로 그것을 냈다고 하시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도 해서도 안될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돌출적인 문제가 생겨서 했는 것인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지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능우
이능우전문위원
과장님 노사안정차원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자가 간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원칙은 안 맞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리고 대타로 갔다는데 본 위원 생각에 과장님 입장이라면 차라리 이 분이 안 가시고 공석을 비워 두었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모든 일을 잘 못 되었다 라고 인정을 하시니까 여기에서 마치고
엄부용위원
과장님 원래 금년도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짚은 사항인데 노사안정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사주가 50%정도 부담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예산을 50대 50으로 했습니다.
엄부용위원
작년도 행사였지요. 금년도는 원래 3월경에 하려고 했었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늦추었습니다.
엄부용위원
11월 달에 행사를 하더라도 처음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야기했던 50% 사주가 부담하는 것은 변동이 없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부용위원
우리구가 50% 부담해주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이 연수이지 근로자들 위로차원의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구가 50% 부담하고 사주가 50% 부담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도 아직 안 했지요. 금년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9월 달경에 하려고 했는데
엄부용위원
당초 업무보고 때는 5월 달에 한다고 그랬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연기했습니다. 시기가 맞지 않아서...
임은경위원
도시국에 공공근로를 얼마정도 예산을 배정 받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5억6,451만원 나왔는데 삼익공원 조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작년보다 적게 받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작년과 비슷합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은 도시국 소관으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해 줄 때 여비를 지역경제과에서 다 넘겨주는 것이지요. 공공근로 인건비를 배정해 주지요. 도시국에서 쓰고 나면 다시...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청구가 올라오면 청구서가 한 부는 경리계로 넘어가면 계좌입금 시키는데 이 범위 내에서 청구가 올라옵니다.
임은경위원
일시불로 청구가 올라 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과에 가는 것이 아니고 청구가 올라오면 월단위로 지급됩니다. 보통 보면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적습니다.
임은경위원
인건비를 재료비에 몇% 쓰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에 국토공원화 사업 같은 경우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재료비가 원칙은 30%이고, 최대한 특수한 경우에는 50%까지 쓸 수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30%에서 50% 내외에 조정이 가능한 것이네요. 최대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최대는 70%이고 최소는 50%입니다.
임은경위원
석유사업법에 위반 과징금 134페이지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석유 사업 영업범위 위반입니다. 주유소에서 판매사업은 거래를 못 하는데 실내등유 보일러 기름을 공급했는데 주유소에서 판매소 공급했는데 1,534만원인데 주유소에는 1,000만원 부과되었고 판매소는 534만원인데 1,000만원은 작년도에 수납했고 534만원은 금년 3월12일날 완납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이런 위반과징금 부과할 때 일괄적으로 조사가 나가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된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자료가 넘어 왔습니다.
임은경위원
우리 관내에서는 조사를..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는 수시로 하는데 서구관내에는 타구에 비해서 당초에 99년도에는 상당히 강도 높게 했습니다. 과징금이 1억을 달했는데 그때 겁을 많이 먹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는 전부다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1년에 석유사업에 대해서는 네 번에서 다섯 번 하는데 전부다 불합격이 없고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임은경위원
우리 관내에 석유사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주유소가 44개소, 판매소가 35개소로 총 79개소입니다.
임은경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보통 자동차를 모시는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가격을 정해 놓고 팔아라는 규정은 없지만 너무나 천차만별이니까 솔직히 싼데도 겁이 나고 비싼 데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영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익이 남아야 장사를 하는데 무조건 너무 사게 파는데가 있드라구요. 보통 서구관내에 3, 40%가 가격경쟁에 의해서인지 어떠한 제품을 믹싱을 해서 파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용물 현수조사는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합니다.
임은경위원
79개소 다 해보셨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1년에 너 댓 번합니다.
임은경위원
아무데도 위반하는 업소는 없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면은 현재 휘발유가 이익이 5% 선이고 등질유 이런 것은 8, 9% 선인데 자유가격으로 하는데 자기들이 현찰장사 하는 분들은 싸게 받고, 외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비싸게 하고 이런데서 경쟁이 되어서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기 자본이 있으면 사게 팔수록 많이 팔면은 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났지요.
임은경위원
서구관내에 현재로는 석유에 대한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재기위원
김재기위원입니다. 145페이지 [LPG] 체적거래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1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공동주택은 아직까지 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2000년12월31일 아닙니까? 대상이 아닙니다.
김재기위원
2001년 6월 말인데 하루아침에 실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 되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재기위원
2001년12월31일까지 완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97년12월 달이 2000년12월말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이 2000년12월 말이 현재 2003년 12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대해서 유감이고 다음은 업무용 건축물이 지금 현재 완료가 되었지요. 현재 미설치 된 것이 18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처분하려고 띄워 놓았는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현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체적거래제는 산자부에서 계획해서 하는 것인데 당초에 3년 연기해서 이것이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시설주택에서 건물주인이 내야 되는데 건물주인이 꺼려하고 동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판매소에서 후불제라서 영세하니까 저리의 융자를 해준다든가 대책이 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시행해서 문제가 있는데 2001년 신문에 여러 번 났습니다. 2001년 6월6일자 보면은 "[LPG] 안정대책 전국시행 흔들" 이런 말도 있고 6월20일자에 보면은 "[LPG] 안정 대책 연기된 부상" 사실상 혼선이 많이 옵니다. 상당히 시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다시 미진한 사항 보완사항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싶습니다.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흔들리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재기위원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97년 실시될 때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라해서 본 위원도 식품위생업을 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삼십수만원 주고 설치를 했습니다. 2, 3년 후에 업소를 변경하면서 폐쇄를 했는데 사실상 처음에 실시한 사람들은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다시 교체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그 당시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설치하신 분들이 수백개 업소가 되었는데 1인당 한 점포에 30만원씩 계산해서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설치를 해서 다 그냥 헛돈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업소의 면적이 얼마입니까?
김재기위원
하여튼 그 업소수가 그 당시로 봐서 98년도에 봐서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1, 2백개 업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말겠는데 사실상 위에서 실시를 안 해야 되는데 현재 신규 건축법에도 97년9월9일자에 개정을 해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라고 지시 내려 온 것 아닙니까? 신규건축물에 대해서 설치를 안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을 문다고 할 때에 완료된 신축건축물에 대해서는 99년도가 850개소에서 744개가 설치가 되고 106개 업소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1,075개소에서 931개 설치하고 144개소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2001년도에 132개소에 108개 설치하고 24개가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금액적으로는 200만원 과태료에서 100만원을 잡드라도 약 2억8,4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아직까지 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업무를 중단하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됩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축건물에 대해서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조치를 해야 되는데 ...
김재기위원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직무태만이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하루아침에 바로 무 자르듯이 끈기가...
김재기위원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하도록 독려하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에서부터 흔들리기 때문에 밑에서는 사실상 일하기 어렵습니다. 3월 달에 시설 개선 통보를 했는데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독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기위원
과장님 법이 개정이 되었고 법에 위배되었으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법이 바뀌면 그때 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취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뀌기 전에는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개선 통보를 했는데 어차피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신축건물은 사전 조치를 더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업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180개 업소가 되는데 이것만해도 1억8,000만원쯤 됩니다.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과태료를 못 받아 들이는 한이 있더라도 법에 규정이 되었으면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주영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140페이지 물가모니터 요원이 공공근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 4명으로서 물가 모니터를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물가를 제대로 파악을 하려면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모니터 요원은 매일 나가는 사람입니다. 구 직원이 303명 있습니다. 업소담당자라 해서 자기 맡은 업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맡은 분들이 가격을 체크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
박주영위원
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장사가 덜 되는데 전에는 한 달에 직원도 나가고 모니터 요원도 나가니까 업소에서 굉장히 싫어합디다. 왜냐하면 물가가 서구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편인데 장사도 안 되는데 자주 나온다고 상당히 항의전화도 오고 해서 모니터 요원이 모범업소에 나가고 공무원들도 한 달에 한번 나가는 것을 많이 오른데는 자주 나가고 적게 오른데는 두 달에 한 번 씩 나가도록 변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서 체크한다고 했는데 업소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일반 주민들을 실제 해당하는 사람들을 다방면으로 여러 방면의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면은 서로의 거리낌이 없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품목 품목마다 많은 사람들을 늘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일반인들을 모니터 요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보수입니다. 교통비 정도라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여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습니다.
박주영위원
주택가 지역에 가스안전점검 요즘 하고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허가난 업소는 전부다 합니다.
박주영위원
일반 가정은...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일반 가정은 자율점검입니다. 판매소에서 배달할 때 이상유무를 점검합니다.
박주영위원
알아서 하라고 해서 샌다고 하면 엄청난 위험이 발생되는데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사실은...
박주영위원
가스 안전점검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가스 안전점검은 안전공사에 하고 판매소에서도 하고 우리는 거기서 안 되는 사항들을 협조 오면은 협조차원에서 합니다.
박주영위원
130페이지 지역상가 살리기 조치로 화물베이 설치 11개소 했는데 서구시장에 화물베이 표지판이 철판으로 제작되어 모서리가 무척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작시에 위험성을 고려해서 마무리를 부드럽게 제작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설치 높이가 키와 비슷해서 지나는 사람들이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담당부서는 도시관리과 인데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7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추진 작년도 하반기 열심히 하신 덕분에 행정자치부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2001년도 추진 실적에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연말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 계속되고 실적을 파악해 보면은 전체금액이 34억9,400만원으로 1단계 14억2,000만원 들어가고 2단계 12억4,000원 3단계 6억3,000이 되는데 전체 인력이 285명이 됩니다. 4단계 남은 금액이 3억이고 중앙정부의 공공근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까지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류기태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서구관내 도로 시설 정비라든가 인도블록 같은 것도 정비했습니다만 현재 인도블록 재고가 얼마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류기태위원
재고가 있으면 서구 관내에 인도블록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 같은 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131페이지 한기섭씨 외 29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원대동 1297-5번지 석유판매업소 설치를 안전사고 발생우려로 설치 반대 이것은 민원이 생겨서 소방서에서 설치 허가를 못 해 준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 주택지역인데 요즘 보면은 법에 맞아도 "님비" 현상 때문에 꺼려합니다. 시설 허가를 소방서에서 하고 우리는 사후 조치가 되는데 설치 허가를 한 후에 이 분들이 민원을 발생시켜서 소방서에서 주민들하고 설치자 하고 협의하에..
류기태위원
이문석씨 직업소개소 선불금 700만원 받았는데 등록 취소 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취업을 할 때 유료직업 소개소에서 미리 돈을 못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문석씨는 소개소의 대표자인데 자기 명의로 700만원 받았습니다. 나중에 갚아 주지 않으니까 돈 준 분이 신고를 해서 등록 취소 시켰습니다.
류기태위원
취업하기 위해서 소개소에 700만원을 준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다방을 하는데 직원을 채용하려고 700만원을 줬습니다.
류기태위원
행정취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은 환불을 받았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발되었고 돈은 받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영위원
석유를 넣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규격 용량을 보급해서 정확하게 되어 있는 눈금이 적혀 있는 규격된 용량에 탱크를 보급하면 주민들이 안심하고 속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과장님께 앞으로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LPG] 가스 같은 경우는 무게를 달면은 가스 용량이 제대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가스업소에다가 무게를 달 수 있는 계량기를 비치를 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석유통은 지난번에 정식으로 시에 건의했습니다. 생산자를 규제하는 차원에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생산자 업체를 파악해서 직접 이렇게 하면 더 잘 나갈 것이다 그렇게 유도해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가스통은 어차피 체적거래제에 되면 되는데 체적거래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설을 건물주가 해야 되는데 건물주가 하는데서 보통집은 서너집은 102만원, 일곱여덟 집이 있으면 250에서 300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기피를 합니다. 후불제이기 때문에 판매소 사람들이 경영이 어려워서 이분들이 국가에서 장기저리로 자금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적거래 하기 전에 계량기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체적거래제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박주영위원
체적거래가 시행되기 전에라도 경과조치로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마음놓고 속지 않았다는 확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계량기 비치관계는 [LPG] 법에 있었는데 현재는 삭제되고 없는데 사실상 통을 각 집마다 계량기를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체적거래제가 되어야 되고 계량기 비치 관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주영위원
각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전체 무게라도 서구소식지에라도 알려주면 각 개인이 알아서 달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기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책에 보면은 업무추진비 사용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2001년도 3월19일자에 보면은 물가지도 우수공무원 격려금 지급 10만원 되어 있는데 물가지도 공무원들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작년 연말에 대구시에서 최우수 했는데 실제상 물가담당 한테 5만원 주고 취업상담실에 실적을 많이 올려서 5만원 주었습니다.
임은경위원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호적전산화 업무하고 여러 업무를 공공근로 인건비로서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서구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학력이 고졸 이상자가 몇%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거의 100%입니다.
임은경위원
TV에서 보셨는지 몰라도 대학생들 방학기간에 아르바이트 신청을 구청에서도 받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없어졌습니다.
임은경위원
그리고 현재 대졸자들이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 3차로 하고 난 뒤에 한 번 쉬고 공공근로를 할 수 있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3차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점수가 되어야 할 수 있는 한도가 3차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이 국가정책으로 한 이유가 실업대책이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에 대해서 누차 두 번이나 구정질문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담당부서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대가를 받으셨습니다. 큰상도 받으셨고 했는데 현재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취업을 유도해서 나가신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 관계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국비 보조를 받아서 장기간에 공공기간의 제일 큰 목적을 둔 것이 실업대책이 아주 큰 목적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차후에 직업 전선에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서 사회인으로서 배출하는 목적이 아주 크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 구청내에..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 하다가....
임은경위원
구청에서 유도를 해서 취업을 한 경우는 거의 없나 보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있는데 우리가 금년에 한 것이 20% 정도로 보면 됩니다. 주로 여직원들은 사무직입니다. 6월13일자 지하 민방위교육장에서 구인 구직자 만남의날 행사 때도 공공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서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임은경위원
취업을 시켜주었는데 중단된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왜 묻느냐면 본 위원이 개인적인 일로 과장님께 의뢰해서 한 분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의해서도 그만을 두지만 서로간에 인력능력에 대해 맞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있어서 보냈더니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할 수가 없었고 현장에서 사업주가 써보니까 인물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조금 노동력이 월등한 그런 분들이 아니고 그런데 가서 견뎌 내지 못 하는 분들이 여기에 옵니다. 업주측에서 볼 때는 사실상 취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단계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전단계 하고 기준을 바꾸었습니다. 내용은 신규 신청자 전단계는 100점 중에서 10점을 주었는데 이번에는 25점을 줍니다. 전단계 대리자가 2단계에서는 12점을 줬는데 이번단계에서는 30점을 주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임은경위원
과장님도 공공근로를 하는 분 중에 너무나 능력이 있고 잘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도 않은 사항인데도 이쁘니까 잘하니까 본인이 추천해서 갔다온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공공근로를 대졸자 이상이 3차까지 하고 쉬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도를 해서 취업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3차 정도하면은 보통 몇 달 정도 하는 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90일 정도입니다.
임은경위원
약 석 달에서 넉 달 정도에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관공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신분도 어느 정도는 보장 될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위에 지침도 있지만 남은 공공근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왜냐 하면 현재 공공근로로 배출된 지역에 인력을 보면 사실상 아닌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사회분위기만 흐려놓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크게 멀리 본다면 차라리 정상적으로 교육을 좀 하시고 한 분을 관공서에서 만이라도 써보신 분들을 취업유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장래에 사회인으로서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꼭 다음 단계에서는 이런 분 위주로 많이 유도를 하셔서 취업해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단계 내용을 조금 변경 할 수 있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써보고 좋은 사람들을 구인업체에다 업무연락을 해서 취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왜냐하면 저도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해 보지만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의 생각은 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런 계기를 국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을 때 유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로 시행하겠습니다.
임은경위원
감사합니다.
김재기위원
업무보고 141페이지 노사안정 관리에서 2000년도 대비 노사한마음 체육대회를 700명에서 500명으로 감축한다고 했는데 모범근로자 표창이 2000년도에 21명이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25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굳이 늘려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김재기위원
표창이 늘어나면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예산에는 변동 없는 사항인데 상품을 시계를 주는데 시계 5만원짜리를 4만5,000원 주고 인원을 4명 늘렸습니다.
김재기위원
10% 정도는 공히 [DC] 해주는 가격 아닙니까?
박주영위원
감사자료 146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알선 2000년도 180업체 수에서 융자금 282억 2001년도 91개 업체 13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은행에 기업이 돈을 필요해서 하면 담보를 제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는 일반적인 대출외에 어떤 편리한 점이 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자금은 은행 자금인데 단 이자를 은행에서 돈을 주는 사람하고 돈을 받는 사람하고 이자가 결정되면 그 이자가 결정된 데서 시에서 3%내지 4%를 지원해 줍니다. 1년 간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외 사항은 똑 같습니다.
박주영위원
주민이 필요해서 본 위원이 해보니까 너무 절차가 복잡고 해서 힘이 들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엄부용위원
공공근로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금년에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부용위원
원칙은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었는데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1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엄부용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는것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금년에 실업율이 떨어지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엄부용위원
[LPG]자동차 장애인 사용자 실태 조사에 대해서 [LPG] 승용차에 한 하는데 해마다 실태 조사를 합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원래 교통 분야에서 다루었는데 교통분야에서 법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 대상이 891대 인데 정상 등록 한 것이 877데이고 결격 사유 발생한 것이 14대입니다. 사망한 것이 여섯분, 한 가족이 구성되어 있다가 세대를 분리해서 따로 떨어져 나간 것이 여덟분, 이런 분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시정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시정이 안되면 300만원의 벌금이 나갑니다. 현재까지는 12대가 완료되었고 이행중이 2대 있고 2대만 되면은 끝이 납니다.
엄부용위원
고발 될 수 있는 건수가 몇 건 나올 것 같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되지 싶습니다.
엄부용위원
금년에 처음 했지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LPG] 액화법으로 넘어 왔습니다.
엄부용위원
처음에는 장애인들에게 [LPG] 가격이 많이 샀는데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것을 했는데 지금은 가격이 자꾸 올라서 큰 혜택을 못 보잖아요.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엄부용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 입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있는 차는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은경위원
석유사업 판매 위반 업소가 구청 내에는 없었다고 하셨는데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은 2000년도에 위반업소 33개소, 2001년도에 6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을 잘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품질검사 위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임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반업소는 어떤 것을 위반했습니까?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영업법 위반인데 주유소에서 실내에 쓰는 보일러를 판매소에서 줬거든요. 그래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주유소가 1,000만원이고 판매소가 534만원입니다.
임은경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 33개소가 위반업소로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위반업소가 6개소로 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것 말입니다.
선욱
김선욱지역경제과장
과징금 부과가 두건인데 주유소 하나, 판매소 하 나 시정이 5건인데, 가격표시판이 5건, 현재 시정이 26건인데 주유소 내 현수막이라든가 그런 것이고 2001년도 것은 6개소에 전부다 환경정비 불량입니다.
임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용복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내일 10시에 속개하여 환경관리과와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인 대광산업 등 4개 업체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위용복감사위원
박주영 윤상수 류기태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