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배우환 의원 발언
김창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과 서구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제가 동사무소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감사가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유선방송용 홍보에 소요예산이 1,408만원인데 실적이 101건, 구정소식 영상물 제작활용 매일 2회 이상 방영했는데 구정 및 의정, 주요활동 사항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의회에 대해가지고 몇 번 정도나 방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87페이지 4칼라 아트전시회를 2000년12월11일 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했는데 응용미술작품 30점을 전시를 했는데 그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에 보면, 16쪽에 7월7일 자유총연맹 서구지부단과 간담회 25만원, 9월19일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부단 간담회 35만6,000원, 10월12일, 2월9일, 4월16일 이렇게 해서 141만4,000원을 간담회에 썼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그걸 여러 차례나 다른 데는 없는데 자유총연맹이 여러 군데나 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쪽에 출판, 관광업무 추진실적에서 점검업체가 13개 업체인데 1개 업체가 위반을 했다는데 위반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 주시고, 39쪽에 양궁팀이 우리는 개인적으로 볼 때 1위, 2위, 3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국가대표에는 한번도 발탁이 되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감독이나 코치가 성실히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박윤미는 개인전에서는 한번도 성적이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 동네체육시설조성이라고 있습니다. 1,300만원을 보조금을 받아서 833만8,000원을 쓰고 466만원을 반납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할 수가 없었는지? 왜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다 못쓰고 남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37쪽에 길거리 농구대 설치도 900만원을 받아서 858만원 쓰고 42만원을 바로 돌려줬는지, 처음에 예산할 때 정확히 하지 않고 왜 이렇게 돈을 쓰고 바로 돌려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감사자료 74쪽에 보면, 세외 수입 체납액 실적 및 징수현황에 있어서 10만원이상 다액 체납자가 68건이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체납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년 공부방 운영실태에 있어서 운영비 축소에 따른 문제점 및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예산 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정 홍보지인 대한매일신문을 일괄해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통·반장 우리 홍보지를 보는 분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주겠다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십시오. 업무추진상황보고서 40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에 있어서 청소년 선도보호 및 유해환경감시활동 보고에 지금까지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방침, 그리고 34쪽에 향토문화예술 진흥에 있어서 매년 지금까지 날뫼북춤 이라든가 천왕메기는 우리 구가 문화의 발상지로서 마르고 닳도록 우리 구에서 울궈먹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원이 저조한 내용과 또 앞으로 지원이 조금 더 많은 어떤 방향이 있어야 될텐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물었는데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5페이지 낙향노래연습장 이창복씨 위반행위가 노래연습장 출입해 놨는데 과태료가 600만원입니다. 아주 큰 거금인데 미성년자가 출입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술을 팔고 보도방 아가씨를 불러 가지고 영업행위에 걸렸기 때문에 600만원 벌금부과가 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우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감사자료 7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집행내역을 보면, 청소년 공부방이 2000년도에는 11개소, 2001년도에는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보조비 내역을 보면, 공히 똑 같습니다. 숫자대로 연도별로 학생 수, 이용 수입니다. 이용 수, 유치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고 작고가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보조된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3페이지 진정, 건의, 이의신청 내역에 보면, 처리결과에 ½로 경감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1,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매겼다가 경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 내용 입니다마는 5번에 세외 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실적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의 부과건수가 합계 108건인데, 과징금 징수가 42건밖에 못했습니다. 과징금 체납액 58건인데, 세외 수입 10만원이상 다액 체납자 명단이 나옵니다. 앞장에 보면 58건으로 되어 있는데 10만원 이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는 68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68건으로 되어 있는데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100건 해 가지고 42건밖에 반도 징수를 못하고 체납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동네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이야기와 연결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보조금 1,300만원에 집행이 833만8,000원을 집행하고 466만2,000원을 반환했는 내용인데, 오늘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동네체육시설조성 이 내용하고 뭔가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보조금이 1,300만원에서 동네체육시설 조성받은 내용을 보면, 1,667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느 것이 맞고 어떤 게 현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우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문화공보실장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황보고서 설명 중에 일부 주요업무가 빠졌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에 보니까 지금 건립중인 청소년회관에 대한 주요업무내용과 서구문화원 운영에 관한 내용이 상황보고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39쪽입니다. 양궁팀 운영에 관한 주요대회참가는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우리 양궁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양궁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양궁 활과 화살촉, 표적지 등 이런 부속품을 실물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예산에는 퇴출선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400만원 예산 잡아 놨는데 금년에 퇴출선수가 발생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청소년회관이 서구청소년회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서구청소년수련원으로 할 것인지 회관이름이 혼동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전체의원간담회에서 민간위탁 운영 안에 보면 청소년회관으로 되어 있고, 또 보충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민간위탁 운영하는데 비교표를 내달라고 해서 보니까 여기는 청소년수련원으로 해놨습니다. 공식명칭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감사자료 89페이지 양궁팀 부분 예산집행 과정 중에서 지금 선수정원이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속 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계속 4명으로 하실 것인지 증원을 해 가지고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단체현황과 예산집행 및 행사내역 중에 보면, 예산집행내역이 2000년도에 1,350만원, 2001년도에 1,45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에 구민의 날 각종 행사 중 [KBS] 전국 노래자랑 시에 예산이 344만원 집행됐습니다. 344만원 집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94쪽 10번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현황 및 개인별 지원내역 중에 2000년도7월1일부터 2001년5월31일까지에는 지원실적이 없음이라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왜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69쪽에 보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내역사항 조치내역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과 민방위의무위반과태료 등 2000년4월 체납세 특별정리계획 및 조치결과를 재확인된 체납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독려징수 및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재산사항을 파악하여 이중 재산확인이 된 11인의 체납자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41쪽에 청소년선도보호 및 위법환경감시활동을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2000년12월22일부터 2001년까지 82건의 단속이 됐는데 단속내용이 유흥업소 단란주점, 멀티게임장 외 기타 등등 업소인데 구체적으로 단속내용이 어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주요업무보고 35쪽 전통문화계승발전 추진실적에서 날뫼북춤 정기공연을 내당4동 감삼공원에서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거기는 조금 외진 데가 아니냐? 그래서 같은 값이면 중앙지점 같은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자유총연맹 비산5동 부녀회, 청소년 명단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문화원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00년도 송년음악회 999만9,000원을 12월21일날 예산 집행한 걸로 되어 있고, 날뫼문화 발간 12월30일자 1,052만8,000원, 88쪽에 또 다른 기능 전통한마당 해서 5월3일 감삼공원, 이것은 무형문화재에 거치는 모양인데 사물놀이 공연해서 706만1,000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는데 지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내역에 2001년3월14일 이현체육공원 외 5개소 다리 들어올리기 등 17종 207만7,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5개소는 어느 공원에 수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감사자료 81쪽 정액단체 예산을 보면, 서구문화원에 2000년도에는 812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1,000만원입니다. 집행액을 보니까 분기별로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분기인데 2000년도에는 406만원, 2001년도에는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차이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질의했는 내용인데 89쪽에 양궁팀 운영에 장비구입비가 2000년도에 1,119만원 구입내역과 2001년도에 657만원 집행했는 내역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곁들여서 장비 구입 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문화원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과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4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실적 60건 되어 있습니다. 단속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과징 금액이 나올 것인데 지금 설명이 없었습니다. 과징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감사자료 87쪽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문화원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보면, 2000년도에 문화원에 지원된 예산이 2000년7월18일 이후 12월30일까지 6건의 행사를 하면서 예산집행은 2,424만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예산이 없었는데도 2,424만9,000원을 집행을 했다면 어느 부분에서 예산 전용을 했거나 무려 전용 분으로 1,624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 감사자료 73쪽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을 배우환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고 그 뒷장을 넘겨보면 10만원이상 다액 체납자 명단에 보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평 노래연습장 위반행위가 노래연습장 출입이라고 해놨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노래연습장에 업소가 노래연습장인데 노래연습장 출입, 그 밑에 보면, 단란주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위반행위가 단란주점고용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같은 업종을 하면서 같은 위반사항인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75쪽에 성주수퍼 청소년담배판매 했습니다. 위반행위 여기에는 50만원입니다. 이런 면도 그렇지마는 또 노래연습장 출입을 해서 체납액이 과징금이죠? 17번에 보면 신바람 노래연습장에는 노래연습장 출입해 가지고 과징금이 300만원이고, 0시 노래연습장 위반행위, 노래연습장 출입 여기는 200만원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징금 차이, 같은 업종, 같은 위반사항인데 차이나는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없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구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김창기위원장
문화회관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업무추진상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309쪽 문화회관 식당 임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2002년6월3일자에 일반 경쟁입찰로 최고낙찰자가 4,31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는 2,307만원으로 낙찰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유찰을 시켜서 재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지적을 하였고, 그렇지만 현재 낙찰가가 4,310만원이었으면 2000년도 당시에 입찰은 잘못된 입찰이었다. 2,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었는데 당시 재입찰을 하지 않고 99년도 낙찰가가 그 당시 예산이 99년도에 낙찰가가 다소 높은 편으로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수지타산이 도저히 맞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앞서 입찰포기자가 발생될 것 같고 해서 유찰을 하지 않고 입찰을 하였다 라고 그 당시에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 봤을 때 2,000만원 정도를 손실을 입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자세한 자료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구민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공사 내역과 구민운동장 시설물 보수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합창단 업무보고에서 60명 정도라고 했는데, 실지 명단에 보니까 62명이 나와 있습니다. 단장님이 46년 생이면 56세인데 46년 생이 3명이고 49년 생이 1명이고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은 75년 생입니다. 나이로 말하자면 56살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31살 된 분이 있어서 자식 같은 그런 이미지가 드는데 그래도 잘 어울리는지 답변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나이가 적은 층으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주요업무 96쪽 4칼라 2000 아트전시회 2000년12월4일부터 12월13일까지 10일간 전시회를 열었는데 4칼라라는 전시회 된 물품은 무슨 종류이며, 또 행사시에 문화회관에서 어려운 문제점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문화회관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상세하게 2000년도 자료와 2001년도 자료를 상세하게 잘 해 주셔 가지고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타부서에 관계자님들도 이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성실성을 함께 임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공통사항입니다. 여기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상금 지급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7번에 보면 구정홍보물 발행내역 및 견본을 요구를 합니다.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홍보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7쪽 스포츠교실 운영에 본 위원이 알기로 헬스실에는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보면 운동기구가 일반 동네 헬스장 운동시설 기구보다는 조금 뒤떨어진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회원도 늘어나고 하니까 운동기구를 좀 좋은 것으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스포츠교실에 있어서 강사가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종종 구청홈페이지에 오르내리는 것 같던데 현재 강사의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침 새벽운동을 할 수 있게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새벽운동 6시정도로 당겼으면, 강사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을 열어줬으면 하는 게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식당운영에 있어서 예식장 손님들이 음식이 일반예식장 주변음식하고 질이 우리 구에서 하는 예식장이니까 음식 질이 높아야 되는데 음식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여성합창단 단원 모집할 때 단원 몇 명을 모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플래카드]가 너무나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앞으로 합창단 단원모집을 딴 방향으로 바꿔봤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민운동장에 무료로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료로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원이 몇 명 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했었는데 예식장 운영관계는 식당에서 운영을 한다면 서구 구민이 전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 같은 방법은 문화회관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관계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이용자가 정확한 수치인지 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정확한 수치가 되는지 그것도 곁들여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지금 2001년도 추진계획을 보니까 100쪽에 기획공연이 3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후반기 7월, 11월, 12월 계획되어 있고, 현재까지 공연을 몇 번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감사자료 307쪽에 비품구입 및 장비수리현황에 보면, 구입내용에 [러닝머신] 외 2종을 헬스실에서 구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기존 러닝머신이 두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구입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교체를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저번 예산 때 이야기를 했는데, 관장님의 그때 답변이 식당임대를 2년으로 한번 보겠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또 1년밖에 못 했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환위원
감사자료 304쪽에 2000년도 예산중 미 집행내역 및 사유에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비고란에 보면, 청원경찰 2명 결원으로 인한 미 집행분과 기타경비 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내역, 또 기타경비 잔액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5쪽에 보면 예식장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97페이지 기타시설운영에 예식 85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횟수가 좀 틀리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업무보고 94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현황이 있습니다. 단위가 100만원 단위에 세입세출이 있는데, 세출은 거의 인건비 경상경비가 아니겠나 싶고, 세입에 임대료, 사용료, 수강료를 예를 들면, 대관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오전에 얼마, 오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부여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입관계에 전체 봐도 1억8,400만원이죠? 액수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런 관계를 임대료, 사용료, 수강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과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들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허노용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제가 감사를 처음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87쪽 유선방송활용 구정홍보활동에 있어서 의회활동 홍보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 영상물은 관내 유선방송활용 구정 및 의정활동 주요시책이나 단신을 뉴스 영상물로 제작, 관내 유선방송사에서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서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개회식을 9회 방영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춘규위원
유선방송이 서구유선입니까? 지난번에 유선방송이 통합이 되기 전에는 우리 지역에는 2개의 방송국이 있었죠? 케이블은 별도고, 유선방송 2개를 관리하다가 현재는 전역이 1개소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서대구유선하고 중앙유선 2개가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2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보면 2개소를 운영하면서 반쪽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한쪽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계약이 양쪽에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JBC]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최춘규위원
유선이 반은 서구와 북구, 반은 남구와 달서구, 서구 이렇게 짜여져 있는 부분이 유선방송이 2개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최춘규위원
분리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홍보를 제작을 할 수 있게끔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JBC] 한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홍보가 반쪽 홍보란 말입니다. 양쪽에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까? 두 개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서구 전역에 제작물...
최춘규위원
제작물은 한쪽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유선방송은 2개소에서 서구를 커버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홍보물을 만드는 유선방송업소는 1개소인 [JBC]란 말입니다. 그럼 한쪽은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서대구케이블TV라든지....
최춘규위원
서대구케이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업소가 [JBC]인데, [JBC]에서 홍보물을 제작하면 또 한쪽이 서대구유선인데 통합이 되지 않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지원은 한 곳에 하고 있고 하면 홍보를 그쪽에는 어떻게 하나 이 말입니다. [JBC]는 우리가 당연히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이고, 서대구유선에는 홍보를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제작은 [JBC]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홍보를 서대구유선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본 위원이 질의했는 건데, 실장님 답변이 제대로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반쪽 홍보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유선을 같이 홍보를 하느냐하고 했는데 답이 없었는데, 실무자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통합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다음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신 감사자료 87쪽 서구문화원의 2000년도 사업 중 4칼라 2000아트전시회 개최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칼라 2000아트전시회는 2000년12월11일에서 19일까지 서구문화원과 문화회관이 공동으로 지역미술가 4명의 응용미술작품 30점을 전시하였으며, 우리 구민은 예술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자발적인 전시회 관람이 극히 저조하여 전시회 개최에 애로사항이 많으며, 지난번 개최한 4칼라 2000아트 전시회는 연말을 앞두고 문화회관 대관 행사가 많은 시기를 이용하여 많은 구민에게 응용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5쪽 낙향노래연습장에 600만원을 부과된 위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낙향노래연습장 600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된 위반내용은 청소년 출입금지 시설에 청소년 2명 출입으로 적발되어 300만원씩 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김정길위원
단순 청소년이 출입했다는 것으로 다른 것은 없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청소년이 갈 수 없는 시설인데 출입시켰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다음 91쪽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집행내역 중 2001년3월14일 이현체육공원 외 5개소를 보수하였는데, 어느 장소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당4동 소재 감삼체육공원, 평리3동 소재 평리제1체육공원, 평리철로변체육공원, 상중이동 소재 중리체육공원, 평현체육공원입니다. 참고로 보수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삼체육공원에 오금펴기 외 2종, 평리제1체육공원에 종합안내판, 평리철로변체육공원에 누워팔굽혀펴기 외 2종, 이현체육공원에 다리들어 올리기 외 5종, 중리체육공원에 오금펴기 외 1종, 평현체육공원에 오금펴기 외 2종을 보수하였습니다.
김정길위원
지금현재 수리할 것은 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여러 주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잘 부서지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돌고 있습니다.
김정길위원
앞으로도 고장난 것이 없게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감사자료 별책 1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자유총연맹 간담회 집행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 허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 여행업체 지도점검 추진실적에서 점검업소 13개중 위반업소 1개소가 어느 업체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법 [제9조]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때는 관광진흥법 [제31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산7동 소재 (주)청구관광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수 차례 안내하였으나 가입치 않아 1차 위반으로 2000년8월10일 경고하였으며, 지도 점검 시까지 보험에 가입치 않아 2000년11월9일 사업정지 1개월을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9페이지 우리 구 양궁팀 선수가 국가대표로 발탁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것과 박윤미 선수의 개인적 성적이 저조한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자 양궁부 정창숙 선수가 98년1월4일부터 2001년5월12일까지 국가대표로 선정되어 98년 제13회 방콕 아시아경기대회, 99년 제40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출전하였습니다. 박윤미 선수는 2000년1월1일 입단한 고졸 신인선수로서 계속적인 훈련강화를 통하여 경기력이 향상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여자양궁의 실력이 세계적이어서 국내대회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강화된 훈련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시키겠으며 계속적으로 부진할 경우에 퇴출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7쪽 길거리 농구대 설치 시비보조금 42만원 미 집행하고 반납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는 전액 시비로 조성하였으며, 반납한 42만원은 계약과정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허노용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쪽 날뫼북춤의 정기공연을 서구의 외진 곳인 내당4동 감삼공원에서 개최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장소를 2000년 이전에는 문화회관광장이나 서구청광장에서 주로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기공연 시 자발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는 구민은 극히 일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구민이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난해에는 감삼공원에서, 금년에는 지난 6월16일에 신평리아파트 내 테니스장을 철거한 소 운동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행사개최는 공연이 가능한 곳에 순회하면서 많은 구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구시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국채보상공원, 경상감영공원 등에서 상설적으로 시가지 문화마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타 구.군에서 많은 시민이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회관이 외곽지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홍보부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순회도 중요하지만 서구 구민들한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춘규위원께서 주민계도용신문인 대한매일을 통장들이 구독을 희망하는 신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부터 주민계도용을 목적으로 당시의 서울신문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편성, 통장에게 구독케 하여 왔으나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로 주민 계도지를 대한매일로 한정하지 말고 구독자의 자율의사에 맡기자는 여론이 도출되었고, 심지어 시민단체에서는 주민 계도지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60여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계도지를 통장의 자율의사에 맡겨 대한매일이나 지방지로 나누어 구독하고 있으며, 대구에서는 동구가 올해 1월부터 통장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여 희망 구독지를 파악, 구독하고 있는데, 대한매일 131부, 매일신문 153부, 영남일보 72부를 구독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소식지이나 국정홍보, 각종 시험공고 등을 가장 많이 게재하는 신문이 대한매일이지만 지방자치제의 실시이념도 고려, 우리 구 통장들의 구독 희망지 설문조사를 11월 말경에 실시하여 구독을 선정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당초에 예산심의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계도신문을 아예 폐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볼 수 있게끔 계도지를 우리가 주든가 설문조사를 분명히 해서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올 11월말에 하겠다. 내년에 가서는 또 하겠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방신문 관계가 우리 구청직원 자율회에서도 이 관계가 거론되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니까 지방신문을 쓰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도 있었고.....
최춘규위원
주민계도용 신문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을 시키는 게 오히려 안 낫겠습니까? 1년 간 예산이 얼마죠? 한 달에 1부 2,500원 되는데 예산 절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옛날에 신문이 없던 때 같으면 주민들이 계도용을 쓴다지만 홍보매체 TV가 집집마다 몇 대씩 있을 것이고, 신문 1-2부씩 다 받아봅니다. 옛날에 통·반장들 이웃의 주민계도를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 시민단체에서도 계도지를 폐지하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지난 예산에 주장을 했던 바이고 폐지하지 않으면 설문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중앙지면 중앙지, 지방지면 지방지, 주민들이 원하는 신문을 배부할 수 있게끔 하겠다 라고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답을 했는데, 중앙지도 다양하고 대한매일 뿐 아니라 지방지도 대구시에만 해도 4-5개정도 됩니다. 복잡한 것도 있고 해서 조금 지연했습니다.
최춘규위원
하겠다 라고 했으면 해야지 지금 와서 올 11월 달에 하겠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이런 관계 때문에....
최춘규위원
올해 예산해 줄 때에 그 조건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설문해서 하겠다 라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했죠. 의견통일을 했던 것뿐이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다양하게 신문을 보려고 서울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최춘규위원
답변을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분명히 그때는 지금 회의록을 한번 펼쳐놓고 할까요?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도 하셨다고 시인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달 1월달, 연초라든가 2월 달까지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계도용 신문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신문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통·반장님들한테 계도차원에서 주던 신문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하겠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예산심의 때 논란이 있었던 부분같이 아예 삭감을 해 버리든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서 11월 달에 하겠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대한매일과 연중계약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동으로 넘길 게 아니고 연초 예산 때 그러한 조건으로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동에다가 공문을 1통이라도 보내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불하면 각 동에 3-40부 되죠? 그러면 설문조사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각 동에다가 공문하나 보내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예 예산은 삭감돼야 될 부분은 보상차원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 아닙니까? 간단하게 공문하나 보내면 공보실에서 할 일이 끝나버리는데 연중계약도 아니고 대한매일신문하고 연중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각 동사무소에서 재량껏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구독하도록 하라. 그랬으면 간단하게 끝났을 부분인데 지금 11월 달에 설문조사를 하겠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대한매일이 과거에는 관변 단체장까지도 나갔는데, 지금현재 통장밖에는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매일을 안 보게 되면 큰애로가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애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해오던 것이니까.
최춘규위원
주던 것이니까 안 줄 수가 없다 이건데.......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통·반장님들도 다른 신문 볼 수 없냐고 민원은 없고 우리가 이걸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여러 가지 신문이 있으니까 그렇게 최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앞으로 잘 분석해서 잘 해보세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실장님, 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실무자 답변을 줄이고 책임부서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최춘규위원이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5쪽에 전통문화계승 발전 내용 중 날뫼북춤과 천황메기 보존회에 대한 앞으로 확대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유형문화재는 하나도 없으며, 무형문화재인 남뫼북춤과 천왕메기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유일한 문화재이며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문화계승 발전을 위하여 2개 단체에 대하여 정기공연과 정월대보름동제 개최 등으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육성지원에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구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현재 무형문화재로서 타 시·군에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차이가 많이 나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문화재지정은 우리 구청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이분들이 쓸 충분한 공연장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는데 공연장도 없는 관계로 날뫼북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사무실에서 현재 하고 있어요. 전국 어디 가더라도 전통문화재로서 우리 서구하면 날뫼북춤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서구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가장 크고 대구시에서도 전문민속놀이 문화를 우리의 지방문화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역시 발상지로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지금현재 전수관도 예산지원을 해주고 임대료를 또 다시 받는 것 아닙니까? 100% 우리가 보전이 됩니까? 550만원 주고 그 사람들한테 950만원 받죠? 오히려 임대 놓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을 말로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전수관을 임대를 해줘놓고는 500만원 지원해주고는 몽땅 받아버리고 다시 그 사람들 주머니에 있는 것 400만원 더 받아내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 잘못 운영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무형문화재를 우리 서구의 전통민속문화재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충분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400만원을 우리 구청으로 임대료를 줘야 된다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많이 도와 가지고 향상시켜야 되는데 날뫼북춤하고 천황메기 보존회하고 두 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천황메기는 550만원이라도 보조가 되지만 날뫼북춤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것도 있고 재정관계도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모든 구청에 홍보물에는 다 들어가면서 예산지원은 해주지 않고 어디든 홍보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수관을 임대나 놓고 받는 것은 아무리 임대 법이 있다고 하지만 잘못됐다 라고 보고 보상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9페이지 장비구입의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궁장비를 구입할 때는 물가 정보지와 시중 장비업체의 견적을 받아 장비 구입비를 양궁코치에게 지급하여 구독하도록 하였으며, 200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이 되어 향후 지급 구입비는 물품구입절차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여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그게 잘못된 겁니다. 감독, 코치가 무엇, 무엇을 구입하는데 얼마 예산이 필요하다. 이러면 여기서 장비구입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라고 하면 돈만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장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지적을 당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확실히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 배이희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4쪽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다액 과징금을 해결하고자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조회, 금융조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산이 확인되어 11건 4,400만원에 대하여 2000년10월에 재산압류를 조치하였으며, 그중 칸 노래연습장 이선만씨가 8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현재 10건 3,600만원을 재산 압류한 상태입니다. 또한, 납부능력이 떨어지는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현재 10명이 20만원에서 50만원씩 분할납부를 하고 있으며, 25명 7,15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현재 5건 700만원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체납자 확인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타 시·도 전출이 5건 900만원, 납부능력 상실이 4건에 2,700만원입니다.
최춘규위원
실장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체납자명단에 보면 8번째, 쌍쌍노래연습장이 체납액이 2,400만원입니다. 금액이 2,400만원 같으면 금액은 상당한 금액인데 이 노래연습장에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이게 액수가 2,400만원으로 큰 액수의 내용이 뭐죠?
상당한 금액인데 2,400만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해놨습니까?
노래연습장을 다시 딴 분이 인수할 때 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 분이 연습장을 팔고 이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위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김정길위원
경찰서에서 서구로 노래방 안 내려왔습니까? 단속이? 과거에 그 앞에 공보실로 넘어오기 전에 벌어진 사건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99년도에....
배이희위원
공보실에서 적발해 가지고 이중 2건이 몇 건입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에서 넘어와 가지고 체납된 것이 19건에 9,100만원입니다. 대구시에서 이관되어 온 것이 11건에 1,100만원입니다. 자체 처분한 것은 28건에 5,118만원입니다.
배이희위원
대충 어떤 겁니까?
그러면, 28건은 우리 자체 구에서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입니까? 벌과금이 몇 년 되면 소멸하고 하는 게 없습니까? 계속 누적되어 넘어 가겠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담배판매 이런 것은 구 자체에서 단속이라면 이들이 영세상인들이거든요? 벌과금이 100만원 이상이네요? 재량권이 있다고 보는데 봐주라는 얘기는 아닌데, 불가피하게 합동단속에 걸린 것 같으면 별 문제지만 영세상인들인데 담배 팔고 미성년자 심부름도 많이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량권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범인을 99명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MF]이후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선의의 피해자도 많다고. 그러니까 구정이 좀 너그러움을 베풀어달라는 얘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최춘규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체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서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이의신청 위반업소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그럼 어떻게 다시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과징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구정연구계에서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처리합니다.
최춘규위원
일부 구청에는 이의 시에 위원회가 별도 구성되어 있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일부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3개 구청이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반업소에서 같은 위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징금이 다르다면 불복을 하고 내지 않는 것 같은데 빨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배이희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어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쉽게 얘기해서 행정소송 부과사건 패소된 사건이 몇 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인데요, 두건 있죠? 그 두건 내용에 보면, 패소판결문을 이용해 가지고 기존 택지 두 개 팔다가 걸렸다. 실질적으로 억울하다. 이렇게 패소판결도 있습디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집행하는데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확정됐죠?
재 부과된 것은 이의가 없어요?
허노용위원장대리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조금 전에 답변하다가 중지됐는데 74쪽 과징금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는 참고로 전국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징수는 30%인데, 우리 구는 32%입니다. 99년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이전에는 각종 개별 법령과 청소년보호법의 양 벌로 처분하였으나 300만원이상의 고액이며, 이는 중앙 청소년보호위에서 이관 받은 것으로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징수율이 11.65%밖에 안 됩니다. 개정 후에는 개별법령에 과징금 부과가 제외되므로 실제 부과대상자가 슈퍼마켓, 포장마차, 소규모식당 등으로 부담능력이 떨어지고 생계가 지극히 곤란한 저소득 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 자체 처분한 것은 현재 징수율이 50%입니다. 앞으로 과징금 체납해소를 위해 꾸준한 재산조회, 체납자 실태조사, 면담을 지속하여 재산압류, 분할납부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공부방 운영예산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10개소의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시설별 운영비가 28만3,000원이 줄게 되어 시설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및 난방비, 냉방비가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년 1월 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고 대구시에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중앙부처 국비보조금이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없어 우선 구에서 시설별 난방비를 24만원씩 기 지원하였으며, 7월중에 냉방비를 시설별로 2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며, 추경예산시 청소년수련관 준공 후 절약되는 예산을 타 공부방에 지원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지난번 예산 시에 부족 분을 청장님의 풀 예산으로 전용해 쓰도록 말씀을 하셨던 답변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가 삭감된 만큼.....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28만3,000원이 부족해 가지고 각 공부방마다 24만원은 이미 기 지원했습니다. 지원하고 7월중에 냉방비 조로 20만원씩 공부방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최춘규위원
이 예산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올해 운영에 다소 부족하지만 어려운데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은 문화탐방도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그동안에 문제되고 있던 청소년 공부방 폐쇄는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1개 있습니다. 평리3동 공부방입니다.
최춘규위원
폐쇄하는 이유는 뭡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사회과에서 자활기구 기관이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최춘규위원
동민들은 어떤 이의신청이 없었고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없었습니다. 다음 배이희위원과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향후 지도 단속계획과 단속업소의 상세한 내역을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시설 및 환경지도 단속은 공무원 및 민간단체합동 단속반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월 2회 정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구외에도 대구시, 경찰서, 교육청 주관 합동 단속 시에도 적극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을 조장하는 유해환경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95쪽에 위반내역 82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업소 82건에 대해서는 유흥, 단란주점 8개. 노래연습장 3개, 멀티게임장 54개, 비디오대여 감상실 1개, 슈퍼 16개 등입니다. 위반내용은 청소년출입이 1개, 주류판매가 7개, 청소년출입이 3개, 시간외출입이 54개, 성인물 구분격리 미 이행이 1개, 주류판매 9개, 담배판매 7개소입니다.
최춘규위원
청소년 선도활동을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소에 캠페인 같은 계몽을 하기 위해서 업소에 첫째, 선도위원이 많이 참여를 했을 때 업소주인들이 주로 면식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할 때에 각 동네를 서로 바꾸어서 한번 해 봄직한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좋은 생각입니다.
최춘규위원
각 위원회에서 단속을 서로 자기 동네에 단속이라든가 가두계몽을 하지말고 각 동네에 서로 바꾸어 가지고 캠페인도 같이 하면서 업소단속이 업주들 계도를 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서로 면식이 있어서 청소년이 버젓이 위반업소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거든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지도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다른 구청 타구청과 동네별로 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가끔 가서 하고 거기 직원들도 우리한테 와서 합니다.
최춘규위원
이분들이 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계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어도 눈감아줄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김정길위원
각 동네 청소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분기별로 유흥업소라든가 단속하였을 때 청소년들이 있으나 없으나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보면 청소년협의회원들이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거나 하면 파출소에 슬쩍 고발을 하거든요? 그러면 파출소에서 단속을 안 합니까? 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가 청소년협의회 거기서 신고한 쪽에서 구청에나 경찰에서 인적사항이 올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김정길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있어야 만이 청소년 협의회 회원들이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다음은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33쪽에 구정소식 영상물 제작활용에 있어서 2000년도 소요예산 768만원과 2001년도 640만원이 소요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정소식 영상물 제작 방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분당 15만원으로 월평균 8분 정도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는 7월1일부터 12월말까지 54건으로서 768만원이 소요되었고, 2001년도 1월1일부터 5월말까지 실적은 47건으로서 소요예산은 64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94쪽 2000년7월부터 2001년5월까지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은 8,4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00년 청소년육성기금 운영계획 수립시 청소년장학금은 기 청소년협의회와 서구장학회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구 육성기금이 1억원 될 때까지 지원을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기본법 상 수련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용어이며, 청소년회관이란 용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용하게 된 가칭으로 향후 청소년수련원이란 용어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호윤위원
청소년회관이라는 명칭은 사용을 하지 않고 수련관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말씀이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그렇다면 그게 언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가 가칭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상으로는 청소년수련관이란 정식 명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통일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 근거가 뭘 근거로 해서 합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청소년기본법에서는....
김호윤위원
기본법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수련관이라고 하면 청소년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이어야 되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 청소년만 사용한다든가 그 외에 부속시설들이 수련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르치는 곳, 이런 곳이 본 위원 생각에는 수련관이라고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이런 수영장이라든지 기타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회관이라고 해야 무방할 것 같고, 수련관도 좋고 회관도 좋은데, 수련관이라는 청소년회관 건립 뜻을 말씀해 보세요.
그럼 공보실에서는 사전에 수련관으로 할 예측을 하지 않고 왜 처음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또 이런 곳에 계속 회관, 수련관, 이렇게 혼돈이 올 수 있도록 자료를 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자료를 내줘야지 전부 청소년회관 아닙니까?
청소년회관이란 명칭을 계속 쓰고 있다가 갑자기 수련관이라고 하려고 하는데 수련관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알고 있었어야지 이렇게 혼동이 오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수련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 처음에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무보고추진상황에 청소년회관건물이나 건립에 관한 내용으로 운영에 관한 이런 상황보고가 없었어요. 아울러 서구문화원하고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는 실적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관계는 특수사업이고 해 가지고 계속 추진중이고 해서 실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 이런 부분들을 빠뜨리지 마시고 업무를 챙겨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아까 김호윤위원님께서 양궁 활을 한번 보자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문화공보실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연이어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양궁 활과 표적지, 화살촉, 실물제출과 퇴직금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퇴출선수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궁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생략하겠습니다. 퇴직금 400만원은 경기력 부족으로 인한 퇴출선수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아직까지 퇴출을 결정한 선수는 없습니다. 감사자료 89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에서 2000년도, 2001년도 장비 구입비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양궁선수의 정원이 5명인데 4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여자 양궁부는 지도자1명, 선수 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상에 약간의 어려움은 있지만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당분간은 4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원활한 선수운용을 위하여 선수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양궁선수가 정원은 원래 5명인데 4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구 재정상 현재는 4명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이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81쪽 서구문화원의 정액단체 보조금이 2000년도에는 분기 406만원과 2001년도 분기 5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단체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0년도는 1,624만원을, 2001년도에는 2,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구문화원에 대한 정액단체보조금의 지원액은 서구문화원이 2000년3월21일 설립되었기 때문에 2000년도 정액단체보조금 기준액의 ½인 812만원을 계상하여 분기 406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 정액단체 보조금은 기준액인 2,000만원을 계상하여 분기별로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지침이 작년도하고 금년하고 바뀌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바뀌고 3월21일날 문화원이 개원되고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2000년3월21일 등기를 마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그때 문화원에 원장님이 출연금을 얼마 내기로 했었죠? 5,000만원인가, 5,000만원 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냈습니다.
김호윤위원
출연금은 어떻게 했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 운영하는데 5,000만원은 본인이 원장을 그만 두더라도 찾아나갈 수 없기 때문에 5,000만원은 그대로 예치해서 문화원 명의로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호윤위원
그럼 5,000만원을 통장에 넣어 놓을 수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무슨 공정이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공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와 2001년도 정액단체 보조금이 분기별 지원액에 차이가 나는 것은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보조금이 376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배이희위원
정액보조금 관계이기 때문에 정액이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배이희위원
문화원이 재단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재단법인입니다.
배이희위원
재단법인으로 문화원이 독립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원장님이 당초에 출연금 외에 특별히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지원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당초에 1억에서 5,000만원은 출연하고 5,000만원은 지원을 하겠다고 했었죠?
원장께서 오면서 자부담을 해서 문화원을 운영하느냐? 사실 국비하고 우리 구비에서 지원되는 것 적거든요? 2,459만5,000원 자 부담했네요?
자부담이 2,459만5,000원 이것만 했어요?
그런 비품구입은 자산취득비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1,000만원 잡고 2,459만5,000원인데, 3,500만원밖에 출연 안 했네요? 왜 5,000만원 하려고 해 놓고 3,500만원밖에 안 했어요?
문화공보실장이 봐주신 것 아닙니까?
배이희위원
인적구성에 보면 부원장하고 여러 분이 있죠? 구성원이 있죠?
문화원장님이 후원하는 금액이 개인이 5,000만원입니까?
위원회가 내는 게 5,000만원 해서 1억을 예산을 잡은 겁니까?
김호윤위원
문화원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더 출연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지금현재로 봐서는. 원래 당초에 1억을 출연하시겠다고 했다가 3,500만원은 이런 예산 집행할 때 사용하고 출연금으로 5,000만원 내고 그걸로 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다음은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3쪽 이의신청건의 감경 내용, 과징금 현황에 체납건수와 74쪽 내역서의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의 신청 건 감경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 위반업소는 내당2동 백야성 노래연습장이며, 청소년고용으로 당초 과징금을 1,000만원 부과하였으나 위반자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어 이의 신청 시 우리 구청에서 ½ 감경하여 500만원을 재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건수의 차이점은 납부가 곤란한 체납자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여 10명의 건수와 중복되어 건수가 차이나는 것입니다.
배우환위원
74페이지에 보면, 감액 500만원 했는데, 지금 체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습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이의신청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드렸는데, 위반자가 경찰서에 기소유예 처분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½ 500만원을 재 부과하였습니다. 아까 최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배우환위원
재 부과했는데 체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지금은 거기서 분납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2쪽 공부방별 동일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사유는 공부방별 보조금을 운영실정에 따라 차등지원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한 것은 주보조금이 상근 봉사자 인건비 50만원, 비상근봉사자의 인건비가 25만원이고, 국비보조금 지원시 기 책정된 금액이며, 나머지 일상경비가 월18만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는 최소한의 공공요금으로 사용되므로 차등 지원하기가 매우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허노용위원과 배우환위원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35쪽 동네체육시설 조성 시 시비보조금 1,300만원을 보조받아 466만2,000원을 반납하였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어느 자료가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1개소를 조성하는데 1,6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체육시설 등은 시비50%, 구비50%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0년도 1차 추경 시에 총 2,200만원 편성하여 제일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시비 833만8,000원, 구비 833만8,000원 등 총 1,667만6,000원을 지급하고 시비잔액 466만2,00원은 타 시설물 설치에는 부족하여 반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창기내무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서구문화원의 2000년도 정액단체 보조금이 812만원인데, 감사자료 87쪽 사업비 집행예산 2,424만9,000원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문화원에 대한 2000년도 보조금 지원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운영비는 정액단체 보조금 구비가 812만원을 사업비로 국비 1,200만원, 구비 1,200만원 총 3,21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사자료 87쪽의 사업비는 2000년도 서구문화원 총 사업비 3,289만7,000원 중 2000년7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 추진한 사업비로 지방문화원의 운영예산은 사업비와 운영비 집행을 달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2000년도 서구문화원의 2000년도 사업현황과 집행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창기위원장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 74쪽 과징금 다액 체납자 현황에 업소와 위반내용이 동일한데도 과징금 체납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 전에는 술, 담배판매 시 200만원에서 개정 후 에는 100만원이며, 청소년고용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이 변경되어 차이가 나며, 또한 청소년 1인 출입 시 300만원이며, 2인 출입 시 600만원으로 차이가 납니다. 납부자의 생계곤란으로 일괄징수가 곤란하여 구에서 20-50만원씩 분할납부를 유도하여 동일 위반으로 과징금 체납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창기위원
위반당시에 위반하는 수에 따라서 틀립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41쪽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 60건에 대한 과징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징금 부과는 99년7월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위반업소 60개소는 식품위생법과 음비법 등 개별 법령에 우선 처분되어 과징금 처분 현황이 없습니다.
김창기위원
그럼 단속만 하고 벌금은 안 매깁니까?
예를 들어서, 신바람 노래연습장 업소 명은 그렇고, 위반행위는 노래연습장인데, 출입하는데 이해가 안가 가지고 자료에는 노래연습장 출입해 놨는데.....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우리 양궁팀 운영에 관해서 조금 전에 코치님께서 우리 구의 예산이 부족해서 양궁팀 운영하는데 장비구입 등 운영에 열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 양궁팀 코치님과 우리 실장님과 자주 대화를 가지십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예.
김호윤위원
가능하면 우리 서구청에 여자 양궁팀은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우리 서구를 알리고 빛내는데 정말로 일익을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코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더욱 분발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망원경 같은 것은 120만원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꼭 필요하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그런 장비는 선수들이 총이 있어야 싸움을 하러가지 총도 없는데 싸움하러 가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 하도록 해 주시고, 양궁장비 구입내역을 보니까 이게 본 위원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으로 하면서 지적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마침 코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실장님이 부담을 가지시고 하니까 묻지도 못하겠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임해 주시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결산검사를 할 때는 이 장비구입이 1년에 화살이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것은 우리 공보실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실제로 국가에서 나온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부서에서 너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이 내는 혈세고 세금인데, 집행을 기관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 얼마 얼마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인을 해 가지고 통장으로 돈을 보내 주더라고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보상금으로 나갑니다.
김호윤위원
장비구입 내역이 그래요.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길 양궁팀 생활비가 301-02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당시 2년 전에 우리가 하면서 민간실비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한테 주어야지 물품을 사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느냐? 그때당시 감사원에서 지적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때 보면 우리가 물품구입 할 때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예를 들어서, 코치님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공보실에서 그렇게 물품을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서 이렇게 사주면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감독
양궁감독
나준식 물품은 늘 사달라고 해 가지고 그걸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돈은 저희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물건은 회사로 들어오고 돈은 제가 받아서 그 돈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김호윤위원
그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코치
양궁코치
나준식 회사에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관리는 잘 모르니까 일단 법이 그렇게 되어있다고 해서 업자한테 주는 것뿐인데, 제가 몇 번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방침이 그러니까 돈 들어오는 것을 몇 번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김호윤위원
국가의 공금이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서구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등을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예산액에 집행을 딱 맞췄습니다. 2001년도에 1,450만원, 이 중에 수당도 있고 대외지원비가 있고 한데, 이 금액이 예산과 집행하는 게 똑같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똑같이 맞췄는지 말씀해 보세요.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임의단체에 자비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김호윤위원
우리 돈으로는 전부 다 쓰고 모자라고 남는 것은 자기 돈으로 맞춰서 다 씁니까?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자부담금도 있고 우리는......
김호윤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그대로 쓰고.....
곡분
유곡분문화공보실장
보조를 해줬습니다.
김호윤위원
저희들이 연간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차이가 100만원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홍길 그것은 분기별로 나가는데 연간 작년에는 2,7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에 다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올해는 200만원을 인상해서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해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모자란다고 해서 200만원 올렸습니다.
김호윤위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99년보다 2000년도가 약 50억이 집행이 줄었습니다. 99년보다 2000년이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2000년도 집행이 50억이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단돈 1원이라도 정말로 써야 할 돈은 써야 되겠지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약해서 꼭 필요한 양궁장비 같은 것은 안 사주고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금 이런 것은 200만원씩 더 해줘버리고. 이것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업무추진을 공보실장님 신중하게 잘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님과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3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위원님들이 질의한 순서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춘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임대와 관련하여 2001년도에는 4,310만원인데, 2000년도에는 2,310만원입니다. 2000년도 입찰당시 유찰하지 않은 이유와 손실이유에 대한 답변, 스포츠교실 강사근무시간, 헬스실을 일찍 개방해 달라는 논의에 대한 의견, 세 번째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예식장 음식이 타 예식장 음식과 비교하여 질이 안 좋다는 여론이 있는데 식당음식에 대한 관리감독, 네 번째로는 여성합창단 모집 시 너무 과다하게 모집안내 현수막을 게첨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것과 그 다음에 이동국악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계획과 실적, 그리고 노인들의 호응도는 어떠한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구내식당 임대응찰결과 임대금액의 편차가 많이 생기고 임대료가 적을 때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절차에 하자가 없고 예정가격 이상이면 결과에 따라서 시행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찰 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 시마다 사항이 달라지는데 응찰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면 임대금액이 다소 올라가는데 금년에도 참가자가 12명이고, 응찰자가 10명으로 치열한 응찰결과 임대금액이 좀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입찰 시에는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세입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2000년도에 낙찰자가 강희숙씨로 99년도에도 낙찰자가 강희숙씨입니다. 99년도에는 예정가가 1,203만원인데, 6,001만원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도 예정가는 1,272만5,000원이었습니다 마는 입찰가는 2,307만원, 금년도에는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정가가 떨어졌습니다. 1,243만2,000원인데, 입찰가는 4,301만원입니다. 지난해 그 당시 예산 때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합여부도 없었다 라고 하셨고, 그러나 당시에 유찰을 시키지 않고 저가로 입찰을 한 것은 예정가를 밑돌지 않는 이상은 하자가 없다라고 만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응한 관계로 4,310만원이 입찰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현재 낙찰자가 98년도 김종우, 99년도 강희숙, 200년도 강희숙, 2001년도에는 김필순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자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분들이 실질적인 운영자는 한번도 안 바뀌었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금년도에는 바뀝니다.
최춘규위원
그렇다면 김종우씨나 강희숙씨 2000년도까지는 같은 분이었죠? 3년 간은?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98년도 김종우씨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2000년도는 같은 사람이 맞습니다.
최춘규위원
이분들이 당시에 낙찰했던 분들이 같은 분들입니다. 지난 예산 때도 우리 위원들끼리 입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이런 농담 삼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저가에 입찰되었기 때문에. 왜 유찰을 시키지 않고 예정가만 밑돌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행정으로 인해서 세입에 2,000만원이라는 손실을 입혔다 라고 보거든요? 당시에도 얼마든지 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같이 4,310만원이면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점은 관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찰결과 금액이 적은데 대해서는 실무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개입찰 과정에서 어떤 하자가 없다면 이 금액이 다소 적다고 해 가지고 취소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전년도에 6,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2,307만원까지 떨어졌다면 이것은 담합이거든요? 그리고 낙찰 본 사람도 같은 분이란 말입니다. 6,000만원을 줬던 분이거든요? 충분히 공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담합을 했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물론, 생각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식당운영에서 경영에 적자가 난다. 흑자가 난다는 것은 종전에 하던 사람이 제일 정확하게 압니다. 99년도에 했던 사람이 어떤 경위로 6,000만원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경쟁자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상당히 식당 잘하는 사람이 와서 그걸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떠돌아 가지고 이 사람이 많은 돈을 넣어 가지고 하기는 해놓고 그 다음에 왜 그걸 많이 줘도 해야 되느냐는 이유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 그릇, 기타 사소한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 3-4,000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그런 비품을 사다보니까 옳게 쓰지도 못하고 들고 나가야 될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주고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전을 뽑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디다. 그래서 한 걸로 알고, 작년에는 네 사람이 참가해 가지고 응찰에는 사실 두 사람이 했답니다. 저가 그 당시에 없어서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었던 경위라든지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됐고, 올해는 열두 사람이 참가해 가지고 열 사람이 응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 볼 당시에 경쟁자가 좀 많고, 치열하면 다소 금액이 올라가고 치열하지 않으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이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사람은 올해 결과적으로 4,000만원 해서 떨어졌는데, 아마 어느 선이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해관계가 계산이 맞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마는 이해를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유찰을 시키지 않고 바로 낙찰을 하겠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잘못 집행된 응찰이라고 보거든요? 입찰이 잘못됐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입찰이 잘못된 게 아니고......
최춘규위원
세입을 감소시킨 것은 유찰을 해서 입찰을 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됐다 라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절차가 하자가 없으면 유찰 못시킵니다.
최춘규위원
예정가만 상회하면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99년도에 6,001만원이 입찰가였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2,370만원이 최고가로 나왔다면 당시에 바로 유찰을 시켜서 새로이 응찰을 붙여서 입찰을 새로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잘못으로 해서 세입이 적어졌다는 것, 2,000만원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세입이 적은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 행위자체가 잘못됐다는데 대해서는..... 유찰 사유는 안 됩니다.
최춘규위원
유찰 하지 않은 상황 그 당시에 예정가 보다는 웃돌았다고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 최고가가 나왔다면 유찰을 시켜주는 게 맞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유찰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 상태에서는....
최춘규위원
잘못을 인정 못하시겠단 말입니까?
김창기위원
예정가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에 나온 것에 따라서 합니다.
김호윤위원
감정은 누가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평가사 두 군데 의뢰해서 산출해서 감정합니다.
최춘규위원
실례로 대구시 야구장에 식당이 전년도 가격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마는 유찰을 시켜서 새로 재입찰이 된 가격은 유찰 시킨 가격보다 5,000여 만원이나 더 많은 가격으로 입찰을 올렸습니다. 우리도 그 당시에 한번 유찰을 시켜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 엄청난 가격차이로 입찰은 안 됐을 거다. 전년도에 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입찰은 안 됐을 것이다. 이것을 본 위원이 주장을 하거든요? 유찰을 시키지 않는데 대해서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최위원님 말씀은 법을 떠나서 이해가 가고, 실무자로서 많은 세입을 올려야 되는데 잘못됐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 상으로는 유찰을 못 시켰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예정가 보다는 웃돌았지만 전년도에 반도 안 된 가격으로 입찰된 것은 유찰 시키지 않고 입찰하도록 강행했던 것은 실무자로서 잘못됐다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금년도에도 2,500만원-3,000만원 정도에 입찰이 되었더라면 그 당시에 입찰내역을 인정할 수가 있겠지만 금년에는 다시 4,300만원으로 2,000여 만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입찰이 되었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입찰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 나올지 예상도 못하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들의 바램이나 생각이야 어느 정도 나오면 좋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된 것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자꾸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안 맞습니다.
최춘규위원
인정해 주면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김호윤위원
우리 위원들이 직접 입찰에 참가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이 자료만 보면 예정가격이 98년도에 1,023만원, 99년도에 1,203만원, 2000년에 1,272만5,000원, 2001년에 1,243만2,000원으로 거의 예정가격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왔다 갔다 합니다. 입찰가격은 98년도에 4,250만원으로 낙찰됐다가 99년도에 6,001만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2,307만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어졌다가 2001년도에는 4,310만원으로 올랐어요. 누가 봐도 예정가격이 감정을 어떤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정가를 올려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정가격을 4,000만원 정도는 잡아 놔놓고 그래서 물론 안 하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되면 수의계약에 들어가면 되지만 입찰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입을 받아들이겠다는 어느 선을 가지고 입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1,000만원 예정가격 남겨놨다가 이렇게 들쑥 날쑥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마는 업무추진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런 얘깁니다.
김정길위원
이번에 입찰 볼 때 우리 동네 모 한 분이 입찰을 본다고 해 가지고 그날 본 위원이 문화회관에 입찰하러 갔습니다. 우리 동네 분하고 실장님은 모르시는데 본 위원이 식당의 가격을 2,000얼마라고 적는걸 알기 때문에 거기 입찰 보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입찰 보는 줄 모르고 본 위원이 거기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우리 동네에서 온 사람한테 최하로 3,500만원은 써야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분 두 분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가 입찰가격 올라간 동기는 본 위원하고 우리 동네에 계신 분하고 3,500만원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혹시 입찰가가 적어 가지고 더 썼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차점자하고 금액이 8만원인가 차이가 났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게 이번에는 됐습니다.
최춘규위원
이것이상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게 연간 예식이 90여건으로 100건 가까이 예식을 합니다. 그러면, 예식에 나오는 식대비만 해도 연간 식당 하는 분들은 수입이 얼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5-6,000만원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이희위원
이용철 관장께서는 문화회관장으로 언제 부임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작년 7월30일입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강희숙씨가 2,307만원에 구내식당을 낙찰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작년 5월8일입니다.
배이희위원
이용철 관장께서 거기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네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도 판단할 때98년도에는 응찰인원이 11명이 응찰했습니다. 경쟁자가 많았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응찰자가 5명이었습니다. 그때는 강희숙씨가 낙찰됐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에는 응찰자가 몇 명이냐 하면 2명이었습니다. 설명 상에는 4명이 왔었는데 참가는 4명했다가 응찰하러 왔으면 왜 사람이 빠지고 한사람이 낙찰을 하지 두 사람이 응찰했겠느냐? 현재 여기에 제출한 유인물에 보면 이것은 사실상 이용철 관장께서 부임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지마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상당한 담합의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 이용철 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책임회피가 아니고 그 당시에 상황을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세한 얘기를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공개입찰에 네 사람이 참가해서 2명이 응찰해서 많은 금액에 결정되는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는데 종전에 비하면 금액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응찰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그 현장에서 별다른 어떤 담합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한다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고 결과를 따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상황을 지켜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이용철 관장께서 이 내용을 보시고 피감자가 아니고 감사자료 받을 때 입장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10명으로 응찰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4,323만원으로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윤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 식당을 입찰 보러간 사람은 사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진을 다 해봅니다. 막연하게 2,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안 되는 사람이 4,300만원 가지고 들어온다. 6,000만원짜리가 2,300만원으로 가격편차가 너무 많다 이겁니다. 응찰상황에 따라서 가격편차가 많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 이용철 관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다소의 금액에 편차가 많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저도 공감을 합니다.
최춘규위원
유찰을 하지 않고 그날 입찰에 낙찰을 2,300만원에 본 것은 분명히 유찰 시키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시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다시 거론될 때는 많은 연구를 해서 세입에 조금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관리하는 내 집에 점포를 임대하는데 평소에 6,000만원 받던 것을 내 집에 점포 같으면 2,300만원에는 안 했을 겁니다. 딴 주인을 찾기 위해서 새로이 공고를 붙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개인이든 공공기관이든 임대관계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춘규위원
그러한 부분으로 생각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졌더라면 유찰을 해서 새로이 입찰 공고를 붙여서 새로이 더 많은 금액을 전년도에 하다 못해 70%라도 될 수 있는 금액으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못된 입찰이다.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최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노력과 연구를 해서 이미 지난 일이지만 앞으로는 많은 세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관장님 설명을 장황하게 잘 해주시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내무위원회에서 낙찰가격 가지고 엄청 심도 있게 감사를 했는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6,000만원 받다가 2,300만원으로 낮게 입찰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관장님이 계시지 않고 실무자가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이런 저런 여건상 6,000만원 받고 하다가 보니까 예식이 줄고 적자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당합니다. 타당합니다. 이것 더 이상은 절대로 받을 수 없고 아주 공개입찰을 해서 정당하게 했다고 답변했어요.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응찰자가 10명 정도만 오면 담합이 안 됩니다. 두 사람 같으면 본 위원도 사업을 합니다마는 입찰에 가끔 참여를 하러 다녀봅니다. 3-4명이 있으면 담합이 됩니다. 둘이면 단번에 되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홍보를 해서 10명이나 참가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참가인원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정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은 구 수입을 올리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관청은 아니지만 정당한 금액으로 임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가격이 잘못됐어요. 누가 봐도 감정가격이 잘못 됐습니다. 1,000만원 감정했는데 6,000만원에 낙찰되고, 4,000만원에 낙찰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가는 토지 분 공시지가하고 건물......
김호윤위원
감정내역서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내 주시고, 감정예정가격 올릴 의향은 없습니까? 예정가격 4,000만원 정도로 올릴 생각 없어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예정가격은 토지와 건물, 기타 비품, 공인된 감정기관에 두 군데 감정해서 중간가격을 산출해서 나오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올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지금현재 구내식당 임대 관계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임대 건입니다.
배이희위원
부동산매매 사항은 아니잖아요? 임대 같으면 여기에 단가, 건물가, 부대시설은 들어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장소에 소위 권리금이, 영업이 얼마만큼 형성될 것이라는 가상치를 갖고 기준 예정가격을 책정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기준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관장님께서는 답변 중에 공시지가 땅값이 어떻고 건물 값이 어떻고 하는데, 그 기준이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백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내용과 그에 따라 근거법령관계라든지 이것은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감정하는 것도 감정이 건물평수나 이런 것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우리가 시설을 숟가락 하나부터 밥그릇 1개까지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런 걸 여기에 복합적으로 삽입을 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품이
비품이문화회관장
다 들어갑니다.
김호윤위원
이렇게 감정을 해서 예정 가를 잡아야지 건물,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잡아서는 안 되죠. 지금 식당에 본 위원 생각에는 비품구입비만 4-5,000만원정도 들어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 가지고 4-5,000만원 전부 들여 가지고 밥그릇 사주고 탁상까지 다해서 했는데 2,300만원 받다가 6,000만원 받다가 4,300만원 받고 들쭉날쭉 하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감사를 해보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예정가격을 감정 보는 분한테 잘 얘기해서 일간,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예정가 잡았는 자료를 내주시고, 예정가격을 좀 올렸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감정한 내용과 관련한 법령관계라든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의대로 저희들이 예정가를 올린다든가 그럴 수 없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어쨌든 2000년도에 입찰할 때는 담합이 없었다 라고 하지만 유찰을 시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차후에는 입찰가의 평균치 이상이 예정가로 있지만 이상이 되지 않을 때는 유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시인하고 넘어갑시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시인보다는 제가 앞으로 많은 입찰가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최위원님 말씀 하셨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장에서 법상 이걸 이 자리에서 예정가격을 높인다든가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윤위원
예정가격을 분명히 올려야 돼요. 왜 올려야 되냐하면, 98년부터 2001년까지 1,000만원, 1,200만원 예정가격이 됐다는 것은 서구 주민들이 다 알아요. 이미 노출이 다 됐습니다. 예정가격이 1,000만원대로 잡혀져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예를 들어서, 10명씩 20명씩 오면 공개경쟁입찰이 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사람이 자기 소신껏 낙찰금액을 써넣어서 하지만 예정가격 뻔하게 아는데 누구든지 금액을 낮춰 가지고 입찰 참가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김정길위원
감정가를 내년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
최춘규위원
감정가는 올리지 않더라도 입찰가격을 평균치 이상을 밑돌면 유찰을 시켜서 하겠다 라고 하시면 .......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정가격은 올라가 낮으나 큰 관계는 없습니다. 입찰 시에 현장 설명할 때 우리가 공개를 해 줍니다. 올해도 4,310만원 나와도 예정가격을 몰라서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현장 설명 때 설명을 해주고 입찰 공고 시에도 공개가 됩니다.
김호윤위원
입찰하는데 예정가격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김창기위원
입찰자가 많을 때는 아무리 적어도 올라갈 수 있는데 2-30명 될 때는 예정가가 절대적인 영향을 줍니다. 관장님 설명이 하자 없이 공개입찰을 시켰다는 것도 바로 그 얘기고, 예정가 올릴 수 없다는 것은 감정을 해서 예정가를 정하기 때문에 그 얘긴데,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는 틀려요. 평상 통상적으로 하는 입찰하고는 ....
김호윤위원
10여명 참가하면 예정가격 제로라고 말씀해줘야 돼요. 10여명이상만 참여하면 공개입찰이 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다음 입찰 시에는 더욱 홍보를 잘해서 세외 수입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호윤위원
매일 듣는 게 노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2,300만원 받았는 것 잘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입찰을 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4,300만원도 노력하겠다. 2,300만원도 노력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배우환위원
예정가를 왜 못 올립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정가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지 분이나 건물, 기타 비품, 이것을 두 개 기관에 감정해서 중간가격을 산출한 금액이 예정 가인데, 그것은 임의대로 저희들이 올릴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배우환위원
이걸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감정이 엉터리예요. 잘못됐다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균치에 준해서 어느 정도 감정을 해놓고 여기에 준해서 입찰 보는데 두 세 사람 오면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최춘규위원
강희숙씨가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최춘규위원
입찰가를 얼마정도 했는지 내용 나와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작년 수준으로 4,300여만원인줄 알고 있습니다. 작년 최소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배이희위원
구내식당에 들어오는 사람, 임차인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거기 관장으로 계시면서 거기 영업을 하는 상황을 판단했을 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낙찰가격에 비해서 영업이 안 맞다고 봅니까? 우리 구정으로 봐서는 세수를 올리는 게 좋은데 거기 실 사용자도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평성을 객관적으로 볼 때 강희숙씨가 6,000만원에 받아 가지고 안 돼 가지고 다음에 두 사람이 응찰해서 2,300만원으로 약 ⅓로 다운되었다가 이 사람이 이번에 역시 응찰해 가지고 2,300만원 그 수치를 써넣었다가 떨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 영업이 6,000만원 받아 가지고 했다가 2,300만원으로 다운해서 했다가 계속 적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구내식당이 영업이 이윤을 올린다고 봅니까? 경쟁자가 적다고 봅니까? 거기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매일 식사도 하고 하니까 구내식당 업주하고 대화도 자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으면 6,000만원 줘서 안 맞다. 매상이 얼마 오른다. 1년 해보니까 적자를 봤다. 얼마정도 이익이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식당경영에는 현재 하는 사람이 수익이 얼마 돼야만 적정한 가격으로 경쟁이 맞아서 할 수 있다. 판단은 누구보다 제일 잘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사람이 응찰할 가격이 결과적으로 2,300여 만원 해서 떨어졌고, 6,000만원 주고 했을 때도 그 당시에 분위기가 상당한 경쟁이 되고 기타 비품을 몇 천 만원씩 사 넣어 가지고 그걸 물고 나가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본전을 빼기 위해서 안 빼앗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 두둔하는 얘기가 돼 가지고 불신하는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6,000만원에 해 놓고 병이 나가지고 보름간 못 나오고 이런 에피소드 얘기가 있습디다. 내용자체는 긍정적으로 좋게 봐주시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편차가 이렇게 나오겠나, 여러 가지 안 좋은 방법으로 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의문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세수만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 들어와서 영업을 하는 사람도 영업수익을 올려 가지고 정당하게 사용료를 받자는 얘깁니다. 예정 가가 높고 작은 차이보다도 경쟁자가 자기가 수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예정가 1,000만원이라도 1억을 주고라도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거기 계시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영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을 할 것 아닙니까? 적자보면서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희숙씨가 응찰했을 때는 영업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응찰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이건 누가 봐도 관장께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지마는 본인이 피감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자체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충분한 공감은 가지만 대외적으로 봐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응찰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충분히 위원님들 걱정을 하고 얘기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다음 입찰 시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서 세외 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적정금액이 나오지 않을 시는 유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첫째 유찰을 해서 새로운 공고를 해서 많은 사람이 다시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적정 입찰을 받을 수 있게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지난해 김호윤위원님이 이 관계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배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오는 사람도 장사돼야 되고 그 사람도 보호해주고 우리도 받을 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다음에는 좋은 방법으로 어떻게 딴 방법으로 연구해 보는 게 어떨는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개입찰 안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 금년에는 분위기가 응찰할 사람이 많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담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는 잘못되면 3,000만원 받으면 적정할지 5,000만원이나 이렇게 받아 가지고는 대상자가 없을 것 같고, 그 금액 적정수준이 어려움이 있고, 분위기에 응찰자가 많을 것 같고 해서 올해는 충분히 공개입찰을 해도 금액이 종전에 비하여 좀 많이 안 오르겠느냐? 그게 예감이 돼서 입찰했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작년에 비하면 배 가까이 금액이 올라가고 종전에 잘잘못을 자꾸 이야기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잘잘못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김호윤위원
가장 좋은 방법이 공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라의 재산을 임대하면서 무조건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많이 받아도 안될뿐더러 많이 받고 싶어서도 안 됩니다. 적정 선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적게도 안 되고 너무 많게도 안 되고 적정 선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면 합리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하려면 식당규모가 몇 평인데, 여기에는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있고, 그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정확한 금액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감정을 예정가로 잡고 그래서 입찰을 붙이면 너무 과열경쟁을 붙이는 것도 안 좋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5명 이상만 되고 10명 가까이 되면 입찰 방법에는 별 의혹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본 위원 생각에는 감정가격을 정확하게 잘 해서 감정가격이 1,0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입찰가가 4,000만원, 6,000만원 나왔다는 것은 누가 봐도 감정가격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입찰자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00만원 되어 있는데 1,200만원이나 1,500만원으로 낙찰되는 것은 감정이 잘됐다고 보겠지만 감정가격은 1,200만원 잡아놓고 낙찰은 4,300만원이 됐는데 누가 봐도 예정가격이 잘못됐다고 보죠. 그래서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서구 문화회관에 식당이 임대가격은 4,000만원 선이 적정선인 걸로 이 자료상은 그런 것 같아요. 최초에 4,250만원 받았다가 다음에 6,000만원 올랐다가 2000년에 2,300만원이었다가 금년에 4,300만원으로 되돌아왔거든요? 이걸 봤을 때 4,000만원 정도가 자산가치가 있고 영업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금액으로 낙찰을 봤지 이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물론, 싸게 해서 낙찰 받고 싶지만 내가 식당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했는 분이 있을 때는 4,300만원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입찰가를 4,300만원으로 써넣은 겁니다. 그래서 낙찰 됐는 것이지 이 사람들 오기로 돈이 남아돌아서 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봤을 때 예정가격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4,000만원에 낙찰되면 예정가격이 2,500만원이든지 3,000만원 잡아두고 입찰에 응해야 맞지 낙찰 됐는 평균가격이 4,600만원 다 넘었는데 예정가격은 1,000만 원대로 잡아놓으면 이게 10명 이상 입찰해서 다수가 입찰에 참가할 때는 괜찮지만 최소 1-2명이 볼 때는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안 그럴려고 해도. 왜 그러냐하면, 담합을 안 해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구내식당 임대 건으로 해서 장시간 소모시킨 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유인물 내용과 같이 예정 가를 높임으로 해서 입찰가격도 다소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됐는데, 질의 내용을 봐서 저도 충분하게 세입증대가 다소 감소된 데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정 가가 결과적으로 감정할 때 금액을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해서 다소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증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세입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교실 강사근무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합니다. 6월과 8월의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방하고 있으며, 나머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오전 7시부터 개관합니다. 헬스 강사가 없는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오후 8시부터 9시 사이 그 빈 시간을 이용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가지고 여성강사 1명을 추가 배치 검토했으나 규정인력 정원과 여러 가지 맞물려 가지고 하지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식장 이용객의 음식관리를 위해 가지고 수시로 구내식당 운영자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으나 이용객에게 100% 만족시키기는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식당임대 계약 시에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임을 주지시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합창단 신규모집을 위한 홍보는 아파트 사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현수막을 관내 전체 6개를 게첨하고 인터넷, 서구소식지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34명이 응시를 해서 17명을 선발하고 현수막을 통한 홍보방법의 효율성을 검토하여 내년에는 최소한의 장소에 현수막을 게첨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동국악교실을 노인분에게 건전한 여가기회제공과 찾아가는 문화행정구현을 위해서 2001년도 3월부터 문화회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 한 분을 비산 농악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평리5동을 비롯해서 6월말까지 현재 8개동 경로당을 주2회 오전, 오후 강사가 직접 방문해 가지고 강의와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20-25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참여하고 또 예상외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3월8일 대구일보와 6월중순경 매일신문에도 게재가 돼서 화제의 기사로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상 최춘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예식장음식 관계를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거기 나오는 음식이 시중에 음식보다는 기왕이면 시중음식하고 같은 값을 받더라도 조금 질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나? 어려운 분들이 공공기관을 이용해서 예식을 올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협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앞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고, 경로당 이동국악교실이 호응이 좋을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더 많은 경로당에 운영을 해 봄 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경로당 국악교실운영은 하반기에도 11월 달까지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본부석 추진상황과 합창단 연령이 30대에서 50대로 편차가 있는데 젊은 층으로 교체할 용의는? 또 구내식당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2001년에도 임대기간을 1년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운동장 본부석 설치추진상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 본부석 설치한 경위를 얘기한다면 지난 2000년도8월에 인터넷 민원요구사항이 발생한 것이 운동장 본부석 지붕설치를 해달라. 비가 오거나 햇빛이 난다면 사용할 수가 없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내용과 운동장 마사토를 보강해 달라. 또 한가지는 축구대 철망을 높여달라는 세 가지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는 우리가 그때 보강조치를 하고 철조망은 현재 높이가 4m30㎝인데, 현재 더 높이려고 하면 기존 설치 물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4m30㎝도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쓸 수 있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다시 계상 한다는 것은 예산에 소모성이 많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민원인에게 얘기했고, 본부석 설치는 작년 10월 달에 지붕설치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내용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셨듯이 합창단 연령이 50대와 30대가 섞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50대 주부이상은 명예회원으로 관리하고 정기연주 공연행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젊고 활기 있는 합창단을 운영하도록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4명이 응시해서 17명을 신규단원으로 임용했습니다마는 연령층을 젊은 층으로 교체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 임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임차인이 투자의욕을 고취하기로 하는 방법을 검토했으나 금년 10월 개관목표를 추진중인 청소년회관이 앞에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이 있기 때문에 스낵바 코너의 임대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관계라든지 이걸 병행해서 우리 구내식당하고 아예 같이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년 그대로 임대를 하고 내년부터는 2-3년으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여성합창단 연령관계에 70년 생과 40년 생의 연령이 대조적이다.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지금현재 개방은 젊은 층을 다 개방을 해서 연령을 낮추는데 지금 40년대 생 약 60세 퇴임하는 연령은 퇴직이라고 하나, 퇴임이라고 하나 그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지금 저희들이 연령을 법 상으로 못은 안 박고 지침 상에 나름대로는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50대는 기존 당시의 창단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일시에 한꺼번에 전부 다 할 수 없어 가지고 현재 합창단장님이 나이가 제일 많은데 이 단장님 연령과 같은 사람이 두 세분 있고, 그 이외는 전부 젊은데 그 이상 많은 분들은 명예회원으로 전부 돌렸습니다. 공식행사에 참석 안하고 여가선용을 통해서 우리 연습할 때는 참여하는 것은 좋지만 합창단 명단에는 안 넣기로 되어 있고, 현 합창단장님이 임기가 내년 2월입니다. 2월 되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합창단 모집을 3-4세 연령을 낮추고 점진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쯤 되면 거의 50대 그런 분은 다 교체가 되고 상당히 젊은 층으로 세대가 안 바뀌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이희위원
본 위원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다가 연령이 많아 가지고 하는 분들에 대한 불협화음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연령이 많다고 해서 소외당한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령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나오게 하고 소외시키고 이러 지는 않고 명예회원으로 돌려 가지고 현재 연습이라든지 이런 데는 같이 참여하고 정회원에 명부라든지 합창단 행사 있을 때는 참석을 안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분들 노고가 많았던 분들인데 불협화음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우 상 나이 많은 단원들이 오시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여러 가지 반갑게 잘 맞아주고 있습니다. 다음 김정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칼라 2000아트전시회 내용과 전시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 스포츠교실 중 헬스장이 인근 개인이 하는 헬스장에 비해 운동기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보강계획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4칼라 2000아트전시회라는 것은 지역의 응용미술 작가 4명의 초대작품으로서 지난 12월11일부터 12월19일까지 문화원과 우리가 공동으로 작품전을 했습니다. 전시작품은 30여 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평정도의 문화회관 자체 전시실을 위원님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전시실로서 역할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 전시실에 비한다면 보수를 해서 전시실의 여러 가지 것을 손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수비용을 개괄적으로 업자한테 받아보니까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디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상 전시실 개수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길위원
헬스장을 한번씩 가보면 운동하는 분들이 우리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좀 좋은 기기가 들어왔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더 해서 보강하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금년에도 내무위원님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장비를 헬스 기구를 추가 보강했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이용객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장비에 다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지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0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 내용중 합창단 지휘자 보상금 240만원 내역과 홍보물 견본, 2001년도 기획공연 추진실적, 307페이지 비품구입 중 러닝머신 외 2종의 구입은 신규구입인지 교체구입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보조금 지휘자 1인에 대해서 보상금 240만원을 여성합창단 상임지휘자 계명대학 교수입니다. 이분께 월 40만원씩 실비보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창단 운영 40-41만원 정도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견본은 유인물 화보입니다. 문화회관 화보 내용관계하고 취미교육 안내하는 것하고 그 내용입니다. 2001년도 기획공연 추진실적으로는 2001년1월9일 신년음악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3월15일 개관3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신년음악회 경비 집행액을 말씀드린다면, 500여 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개관3주년 음악회는 1,000여 만원 집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구입 중 러닝머신 외 2종은 러닝머신 1대는 교체한 것이고 1대는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나머지 1대 교체 구입한 사이클은 1대가 교체 구입한 것입니다. 이상 김호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구정홍보물 취미교실 모집안내 하고 이것은 모집하는 분기별로 기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이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그때 가서 과목이나 요일이나 이런 게 달라집니다.
김호윤위원
배포는 어떻게 합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각 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파트 관리사무실이라든지 많이 이용하는 문화회관에 비치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김호윤위원
취미교육생 모집안내는 지리상 아무래도 우리 서구관내에 전체 동이 똑같이 배부하는 것보다는 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접 동 가까운 쪽으로부터 홍보가 많이 되면 아무래도 활용할 수 있는 수강생 모집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차기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해서 배부할 때 방법을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러닝머신 이것은 처음에 개관할 당시에 우리가 구입 했는 겁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관할 때 샀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했습니다.
김호윤위원
2대를 보유했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1대는 그대로 씁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1대는 좀 낫고 해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1대 이것도 원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 됐는데 내년에는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호윤위원
러닝머신 2대가 683만원 같으면 엄청 좋은 건데, 1개 약 300만원 가까이 되는 걸 구입하는 것 같은데 얼마짜리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물품은 현재 업소용으로서 좋은 걸 구입했습니다.
김호윤위원
제품이 제일 고가 품으로 구입을 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김호윤위원
구입하는 것은 운동 기구사에서 직접 구매를 하고 있죠? 조달품이라든지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윤위원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윤위원
모든 물품에는 국세로 부가가치세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600만 원짜리 제품을 사게 되면 60만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줘야 됩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조달품목 아니라 일반품목이라도....
김호윤위원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 줬느냐, 안 줬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이희위원
지금현재 문화회관이 독립된 사업자 등록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배이희위원
서구청 사업자로 귀속된 것은 아니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귀속된 것은 맞는데.....
배이희위원
독립 재단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 부분과 같은 얘긴데, 문화회관이 각 기관단체는 사업자 등록해서 사업을 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회관에서 만약에 서구청에서 사업자등록을 해 가지고 하부기관으로 문화회관을 관리하다 보면 물품거래나 모든 것은 경리계로 통해서 나가는데 문화회관에 사업자등록이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배이희위원
재단법인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서구청 직속기관입니다.
배이희위원
직속기관으로 서구문화회관 사업자등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배이희위원
그러면 납품 받는 업체에는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영리사업이 있기 때문에 10%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을 때는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점을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주시면.....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김위원님 질의하신 세금계산서는 받았고, 분기별로 세무서에 우리가 납부를 합니다.
김호윤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에서 철저하게 챙겨줘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야 국세 누락이 안 되고 국세 과표에 사업자들이 누락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질의했는 부분이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문화회관 전체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2-3억 정도 더 증액됐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증액된 부분이 기획공연과 기획전시회에서 총괄적으로 1,500여 만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김호윤위원
전체적으로는 많이 반영됐다니까요. 1,500만원이 아니고 다른 물품구입, 보수비, 자재비, 이런 걸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2-3억 정도 이상 증액됐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가 문화회관이 수익사업을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문화를 국민들이 즐기고 또 보유하고 앞으로 문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으로서는 심도 있게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저희들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다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하다가 관장님께서는 정말로 신경을 써셔 가지고 문화회관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항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줘서 감사히 생각합니다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이희위원님 질의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구민운동장 이용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인원제한은 있는지, 문화회관 내 예식장을 전 구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방법을 문화회관운영자문기구의 성격이 자문성격인지 의결기관성격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구민운동장 사용신청은 서구구민 중 행사성격의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구두 또는 직접 신청에 의해서 사용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에 대한 제한은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명문화된 것은 없으나 통상 5인 이상이 사용하고자 하면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회관의 예식장에 대해서는 구민홍보방법은 우리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고 또 오전에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홍보물 내용과 같이 거기에 상당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문화회관의 예식장은 시청각실로 사용허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선전하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인터넷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지금 크게 마찰 없는 범위 내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운영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한 것이고, 회관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운영기본에 대한 자문을 받는 성격이지 의결기구는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배이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이희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5인 이상이면 공익에 지장이 없으면 다 허용을 하고 예식장은 식당하고 연관이 있지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식당을 이용합니다. 거기서 보충해서 얘기 드린다면 가끔 불쌍한 사람은 예식장을 이용하고도 식사를 안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이희위원
예식비는 무료죠?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식비는 5만원 정도 합니다. 다음은 배우환위원 질의와 답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304페이지 2000년도 예산 중 미 집행액 세부내역과 행정사무감사 316페이지 예식장 사용실적, 업무보고 상 예식장 사용실적이 상이한 이유, 그 다음에는 주요업무보고 94페이지 세입내역 1억8,400만원에 대한 내역, 다음에는 서구여성합창단 향상을 위하여 조례나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중 미 집행내역은 어떤 단일품목에 대한 미 집행이 아니고 세세항별로 미 집행된 합계이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에게 제출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예식장 사용실적과 주요업무추진보고사항은 예식장 사용실적이 상이한 사유는 주요업무 보고 상 예식장 사용실적은 2000년도1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고, 행정사무감사자료상 예식장 사용실적은 2000년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11개월 됩니다. 자료상 그게 조금 상이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세입내역 1억8,400만원은 유인물내역에 보면 임대료수입이 3,200만원인데, 이 내용은 2000년도 식당임대가 2,300만원이고 무형문화재 전시실 임대가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고, 다음에 사용료수입은 4,400만원인데, 공연장대관이 3,864만원이고 전시실대관이 153만원이고 시청각실이 예식장 사용료가 412만원입니다. 그러면 수강료 수입이 1억8,000만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스포츠교실이 9,400만원이고 취미교실이 1,4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서구여성합창단 향상을 위해서 운영지침은 2000년1월30일자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통 합창단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신규단원의 나이를 제한했고, 기본단원을 필수적으로 연령초과라도 합창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된 내용입니다.
김정길위원
합창단원은 서구의 꽃인데, 될 수 있으면 이제 과감하게 나이 많은 사람은 내보내야 합니다. 지금현재 내당2.3동 같은데도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 이야기를 하면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들 모집할 때 현수막보다도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내세요.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 동에서 30대 초반, 후반 이렇게 되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야지 옷을 돈 들여 가지고 해서 입혀놓으면 모양 나고 이렇지, 나이 많은 사람들 입혀 놓으면 모양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2대 때부터 논란이 있었는데 과감히 갈아버려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참고해서 추진하고, 금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34명을 우리가 신청 받아 가지고 17명을 그 중에서 선발했습니다. 앞에 들어온 고참이라고 할까 기본단원들이 신규단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길위원
전에 단장도 지난번 선거에 떨어진 이유도 본 위원이 방금 얘기한 그대로 인심을 잃었기 때문에 평리5동 지금현재 단장하고 회장하고 붙어 가지고 떨어진 겁니다. 관장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주민들한테 여론 듣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하세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참고해서 앞으로 세대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춘규위원
세대교체가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음악회라든가 대외적으로 참가를 할 때는 젊은 분들이 별도 합창단원으로서 참석하는 게 맞고 취미로서 합창단에 참여를 해서 하고자 하는 분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대로 두고 정회원, 비회원 이렇게 해 가지고 명예회원도 좋고 기존에 음악을 해오고 있던 분들은 참여를 해서 끝까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명예회원으로도 어떤 공연에는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음악은 하도록 해야 됩니다. 정회원이 아니더라도 나이 많다고 음악을 못하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나이 많은 사람은 완전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명예회원으로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노용위원장대리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2000년도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3,313만7,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243만5,800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도시가스비가 730만5,670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전기사용료도 440만8,28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경상경비 도시 가스비라든지 전기사용료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담당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중간에 반납을 시켜야 되는데 좀 적게 시킨 건 사실입니다.
김창기위원
예산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당초예산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간 결산추경 때 정리를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소 업무에 미숙하다 보니까 빠뜨린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김창기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왜 이렇게 남아 있어요? 본 예산에 안 넣어도 될 것을 예산에 잡은 것 아닙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잔액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잔액을 중간 결산과정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
김창기위원
돈 남은 것은 반납하면 되는데 당초예산에 왜 이렇게 엉터리로 잡았느냐 이겁니다.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고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잖아요?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산확보를 정확하게 못한 걸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챙겨서 이런 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 구민운동장에 화장실 관리를 문화회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남자화장실에 소변기, 장애인용 소변기 보셨습니까? 거기 위치가 과장님,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제일 안 쪽에 있습니다.
김창기위원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어요. 장애인이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구 쪽에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구조를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화장실 구조상으로는 안쪽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앞으로 그걸 수리를 할 때 장애인용을 바깥으로 당겨 가지고 설치하도록.......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대수선할 계기가 있다면 그걸 참작해서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현재 상태로는 장애인 소변기를 안쪽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당히 불결해요. 전반적으로 청소는 하는데 변기라든가 이런 게 불결합디다. 요즘 공중화장실이 참 깨끗하잖아요? 어디가도 향기가 나고 하는데 신경을 써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철
이용철문화회관장
예.
허노용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구문화회관장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구문화회관 감사를 마침과 동시에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감사중지
김창기감사위원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