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허병문 의원 5분자유발언
진용
박진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재 무 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건설도시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하여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는 한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사업 부서에서 공사발주 의뢰후 계약등 입찰이 늦어지는 이유의 요지였는데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어 질문요지를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IMF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으로 우리 지역의 경기 침체와 함께 건설업체의 경기도 매우 열악하고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 수도 나날이 증가하여 몇 년전 얼마 안돼던 건설업체 수도 상당히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관내에서 발주하는 관공서등 건설공사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원과 빠른 성과만을 생각하여 물량위주로 마을도급이라는 이름을 붙여 지역경제에는 소홀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군은 근시안적으로 판단하여 이런 마을도급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국가에서는 실업자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여 경제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방침은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무과장으로써 향후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금산지역 건설경기가 금산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재무과장 허덕용입니다.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방안에 대해서 유태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도 많아지는데 IMF시기에 마을도급 시행으로 지역경제에 소홀히 대처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계약업무와 관련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마을도급 관련 사업에 대하여는 어제 군정 종합질의시에 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고 또한 건설도시과에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 형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내 474개 전 부락에 대해서 하수가 안된 부락에 대한 하수도 공사는 업자 도급공사로 시행을 하면서 다만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마을도급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공사 계약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계약은 일반, 제한, 지명, 수의계약에 의하여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 집행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에 따라서 계약의 방법을 결정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53건에 42억 6,800만원의 계약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건설업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산군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제도를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분의 타시군의 경우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7천만원 이상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상은 도내 경쟁입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문공사는 추정가격이 7천만원에서부터 1억원 이하의 경우와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에서 3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 금산군내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지명하여 입찰 및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관내 업체가 수주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명경쟁 입찰 건은 10건에 15억 2,200만원의 입찰 또는 계약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고장 생산물품 팔아주기의 우선구매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레미콘이라든지 아스콘 용접철망 돌망태 등 금년도에 34억 6,40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해 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설공사의 고품질화를 통한 시설공사 계약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복지여성과
진용
박진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는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의원 곽병주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인삼골 건강마을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료양로원은 30명 정원에 2001년 7월 양로원 개원 예정으로 충청남도에 법인 설립인가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으로 무료 양로시설 설치운영 및 기타 법인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자 금산읍 계진리에 조성하고 있는데 충효의 근간이며 유림의 고장인 금산에도 물밀 듯 쏟아지는 서구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과 생활환경이 나아지고 문화 수준이 향상이 되면 될수록 잊혀져 가는 따스한 사랑과 정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거택보호대상자를 현대적 시설이 구비된 쉼터를 마련하는 것은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목표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어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부지를 출현하여 자선사업에 앞장서고 있는 인삼골 건강마을 대표자에게도 감사를 드리는 바압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와 같이 이 사회의 음지를 양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시다면 사회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독지가가 많아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의 온정이 메말라가는 현실이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상반된 현실속에서 인삼골 건강마을 개원에 따른 운영비 소요 예산을 보면 국도, 군도 예산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의 조달방법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업인 건강생활과학관 신축계획이 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복지여성과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하였는데 사업 목적이 다른데 어떤 절차와 과정속에 추진하고 있는지? 입소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택보호대상자 중 입소예정자는 선발해 놓았는지 농업인 건강과학관 신축은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인데도 지금까지 연계된 사업으로써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것인데 추진상황을 복지여성과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우선 곽병주 의원님께서 저희 복지여성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부분까지 챙져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계진리에 조성한 건강마을은 7월 14일쯤 개원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작년말쯤 완공이 됐는데 개원준비를 하느라고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좀더 일찍 개원을 했어야 했는데 내부 여러 가지 집기준비라든지 시설물 같은 것 이런 걸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건물 짓는데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어떤 시설 주방시설이라든지 침구류라든지 집기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는 저희들이 보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거의 준비가 다 돼서 이제 7월중순쯤이면 14일로 예정을 하고 그때쯤이면 개원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법인체에서는 상당한 한 2천몇백만원정도의 돈을 써야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도도 부담을 해서 다 거의 마련을 해놓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입소자 문제는 지금 저희들하고 이 부분은 법인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해당 법인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같이 협의해서 입소자 문제도 선정을 해야 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건강마을 법인체측과 같이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1일인가 그쯤에서 법인 건강마을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 했고 이제 개원을 해서 입소자를 받아들여 입소시키면 되는 거의 다 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소자 문제는 저희들이 아무래도 거기 입소 정원이 30명입니다. 30명을 입소하는데 우리 관내를 최우선으로 우선 금산군에 거주하는 우리 지역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해서 여러 가지 몇가지 기준을 한번 건강마을 법인체 측과 운영자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입소 기준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일 개원을 하면 입소가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민건강과학관 문제는 사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추진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선에서 제가 알고 있는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쇼.
병주
곽병주의원
개원은 실질적으로 6월 20일 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택보호대상자중에 선발 이런 것은 안했는데 준공에 따른 개원이 7월 14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운영은 거택보호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7월 14일 날 개원하면 더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에 달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무부서인 복지여성과에서 금산농업기술센터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홍보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각계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애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두원
김두원복지여성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지금 작년 12월말에 건물을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개원하는데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경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6월초쯤에서 거기 관련되는 시설장이라든지 직원들을 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1월초쯤에서부터 일을 시작해서 우리가 인가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6월 20일 이후로 개원하는 준비 때문에 거기에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월 중순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임직원들이 활동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부터 개원준비와 입소자 문제 이런 것에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민과학관 문제는 이 건강마을을 추진하면서 기왕이면 건강마을과 농민과학관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복지여성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게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추진해 나왔었는데 역시 추진 주체는 나눠져 있습니다. 예산 지원자체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여성과 소관의 계통에서 지원이 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산 자체도 그렇게 편성될 수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그동안 농업기술센터 측하고도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환경보호과
진용
박진용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는 두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쓰레기 처리에 수고가 많으신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 분리 수거통 구입현황 및 배치상황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95년도에 금산군에서 일괄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구입을 해가지고 공급을 한 뒤에 바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 가지고 이 쓰레기 분리수거통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자가 지금 과장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올라와 있습니다만 좀더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김양수 담당계장께서 준비를 하신 걸로 아니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유태식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앞서 정현수 의원님 얘기하셨듯이 과장님이 안계셔서 좋은 답변이 나올는지 걱정입니다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는 6년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질문을 하고 답변을 연내에 된다고 한 것이 오늘 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도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걱정만 하는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향후 추진대책과 주민들의 반대민원 대책에 대하여 추부면 용진 2리 62-1번지에 우리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이 잘 아시다시피 1995년부터 추진해오던 과정에서 여러 차례 협의와 대화를 해왔습니다. 2000년 8월 12일날은 시공업자가 선정되었고 2000년 9월 22일 동년 10월 2일, 10월 18일에 사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2001년 3월 14일에 또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집행을 못했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3월달에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서 걱정스럽습니다만 공무원중 다친 공무원의 명단과 진단은 얼마나 나왔으며 경찰에 고발되어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2001년 5월 15일날 환경보호과장이 의회에 보고하기를 주민반대특위에서도 더 이상 희생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고 이제는 협조를 하겠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지역주민들이 원론적인 주장을 할 때는 강력한 대응을 해서 주민들과 타협을 필이 끝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려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는 2000년 11월 군정질문 때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때 얘기하시기를 생산원가가 13억 8,267만 천원으로 우리 금산군의 톤당 단가가 489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군이 현실로 받고 있는 단가가 365원으로써 74.6%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연차적으로 우리 금산군은 현실화를 시키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2001년도 2/4분기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때 얘기했던 현실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농어촌 상수도 공급 계획으로 복수 진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추진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일신상 사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했었습니다. 주무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관리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수 환경관리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환경관리담당 김양수입니다. 먼저 의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의 사정으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환경보호과의 전반적인 흐름은 잘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최선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이 쓰레기 분리수거통 구입 현황 및 배치상황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쓰레기 분리수거통은 95년도에 70셋트를 약 3천만원정도에 구입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쓰FP기 봉투가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추가구입이 없었고요. 이용 배치 상황은 현재 군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량은 개인 아니면 타기관 구입 수량을 포함해서 모두 98셋트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으로써는 아파트에 26셋트, 학교에 40셋트, 공공기관에 20셋트, 마을에 9셋트 기타 주유소라든지 남이면 전승탑 주요지에 3셋트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는 시설 관리자 및 개인구입자가 관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 질문하신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사업 향후 추진대책인데 먼저 이렇게 깊은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문제는 전 군민들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망이기도 한 사항으로써 진작에 해결을 하면서 원만히 공사가 추진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수많은 대화도 해보고 설득을 해왔지만 소위 말하는 반투위라는데서 항상 대화를 결렬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월 14일날 진입을 해서 의원님의 중재로 대화를 해왔습니다만 2개월동안에 원래 대화기간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 더 1주일 더 한 것이 100일이 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진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반투위에서는 주민투표를 실시를 하겠다.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주민투표에 대한 사실상 난색을 표명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주민투표 쪽으로 끌고 나가다 보면 이게 반대여론이 더 높지 사실상 반투위원도 일부 온건적인 반투의원들은 자신있다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투표를 해서 자기들도 어떻게 보면 빠져나올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어떤 6여년동안 이끌어왔던 소위 반투위라는 저기에서 빠져나오려는 명분을 세우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도 대화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대화 결렬을 시켰지만 저희들 행정입장에서는 지금 강경하게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화 체널은 계속 유지를 할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라든지 요구사항을 수용을 하면서 타협짓는게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좀 강경하게 공사 시행을 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다친 공무원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경찰 고발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 고발은 아닙니다. 경찰 고발은 아니고 인지사건으로 해서 이게 검찰에 기소가 돼있는데요. 최근 21일부터 8명에 대한 검찰 소환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타협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적인 구명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을 해 나가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상수도 요금 현실화 계획은 현재 우리 군 상수도 요금은 생산 총괄원가는 톤당 890원입니다. 하지만 요금 단가는 394원으로 45%에 불과한 실적입니다. 상수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기압 전환등을 통해서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나 우리 IMF경제여건과 군민들의 가계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상수도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누수로 소비되는 요인을 제거하여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누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 관계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지하수 취약지역인 복수, 진산에 대해서 50억을 투자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한도내에 시설을 해야 함으로써 최소한 복수면과 진산면 소재지까지 관로를 연결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요. 상수도 공급은 취수원과 정수장 확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수도원 확보를 위해서 용담댐 정수물 확보 노력을 해왔고요. 제원 취수장의 취수량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 조사 및 실시설계를 작년 5월 8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기본수행중에 제원취수량이 부족한 걸로 돼가지고 설계용역을 9월 20일자로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제원취수장의 모터 교체로 취수량 확보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6월 27일자로 설계용역중지를 해제했고요. 금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태식 의원님 보충 질문하십쇼.
태식
유태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신데 아까 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든 긴 세월이 흐르긴 흘렀습니다만 인내를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 노력해 주시고 아까 다친 공무원 명단하고 지금 고발이 아니고 인지라고 했는데 인지된 사람 명단하고 그것좀 주시고요. 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489원이라고 했는데 4자를 제일 뒤로 가야 될 걸 앞에 놔가지고 이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 894원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가 저는 그렇게 계산하니까 74% 가 아니고 45%라고 했죠. 그 얘기는 누수탐사나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이 나와있습니다. 그건 줄이려고 해도 1% 줄이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잘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걸로는 안되고 지난번 군정질문 때도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 시키겠다 그때 반론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가 물을 좀 아껴 쓰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할 수가 있다. 왜 제가 이걸 자꾸 강조하냐면 솔직히 지금 금산읍이나 추부나 시내권에서 상수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골짜기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그 물을 안먹는데 이런 잘사는 사람들이 국가돈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화를 빨리 해야된다. 그래서 그 세금을 남겨가지고 골고루 산골짜기에서도 혜택을 봐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누수탐사 방지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요금을 조정하는 건 상승시키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 얘기를 제가 몇 번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어촌 광역상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내역을 서면으로 해주십쇼. 지금 준비가 안됐을테니까.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참고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현수 의원 거수) 정현수 의원님!

정현수의원
몇 셋트를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재산상 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한 셋트라고 하는 것은 몇 개를 말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는 각 시설 관리자라든지 개인이 구입한건 개인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셋트라고 하는 것은 캔이라든지 재활용품 해서 3가지로 해서 한 셋트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원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병주
곽병주의원
지금 3가지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 감독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예.
병주
곽병주의원
그런게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장소에 없단 말예요? 관리되고 있는 우리가 제공한 장소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수거를 회수하는게 귀찮고 그러니까 창고에 다 들어가 있단 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양수 사실상 곽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
진용
박진용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양수 환경관리담당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에는 한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정현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의원
정현수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한 2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읍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진작부터 `99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3년이 다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실적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시급한 문제가 인삼시장 우회도로 그다음에 소방도로 앞 도로, 남산너머 신대리로 이어지는 도로 이렇게 급한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산읍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아침에도 제가 모 한 분과 같이 시내버스 정류장을 다시 올라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비가 오니까 비가 오면 비를 맞게 되면 냄새가 나니까 그런지 정류장 안에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정류장에 있는 의자에는 사람이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먼지가 묻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수차 간담회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전이 안되고 있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현우입니다. 크거나 작게 세심한 부분까지 의원님들께서 건설도시과 업무에 조언과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금산읍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현황이후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산읍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81,811평, 즉 27만 449㎡입니다. 저희들 `99년도부터 금산읍 아인지구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타당성 조사와 실시계획 용역을 거쳐서 현재 충청남도에 도시계획법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현재 실시 계획인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떠한 계획된 단지 계획이나 도로개설계획이 현재 별도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인가 그리고 인가된 범위내에서 수익자 부담 즉,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일반 국고보조금이 없이 체비지 매각이라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사실상은 작년도에 착공이 돼있었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일부 문화재 관련이라는 정밀조사 유관기관의 조건부 사항에 대해서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자체가 특별한 문화재 발굴보다는 현재 부존 가능성이 있다는 지표 정밀조사입니다. 아울러서 저희들 실시 시행인가를 현재충청남도에 신청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제 6월 28일날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앞으로 저희들 9월경이나 10월경에는 일부 공사가 착공되리라 전망을 합니다. 사실상은 우리가 상반기에 착공코자 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유관기관간의 협의 사항이 부여된 조건부를 사전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불 1년생 작물에 대해서는 금년 농사를 짓도록 조치를 했고 하반기에 영농이 완료된 후에 10월중에는 공사 착공과 지장물 철거가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와같이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사업 시설이 있습니다만 아인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해서 후곤천 정비사업 그리고 복수와 이쪽 시가 연결되는 국비가 지원되는 28호를 관통하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소도읍개발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사유는 사실상 소방도로나 도시계획사업 선영적인 개발보다는 단지화된 택지조성입니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한 자체 재원을 재배지 매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도심지내에 부족된 택지를 개발하고 개발된 택지내에 소도읍에 대한 도시계획 활성화를 꽤하는 측면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을 추진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145개의 승강장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매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2개의 승강장을 1,200만원을 들여서 추가설치를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사실상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매년 공공근로나 자체재원을 확보해서 도색 그리고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당해 승강장은 당해 자연부락단위까지 지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작은 공공이용시설로써 실제 주민들의 선량한 유지와 사용의 인식 구조가 사실상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승강장 별로 매년 적정한 인력을 별도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를 했으면 정의원님께서 현재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공공시설은 공공사업을 투자해서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실제 이용되는 주민은 당해 자연부락단위의 이용되는 주민이 99%입니다.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어떤 홍보계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의원님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저희 군과 읍면이 협심해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쓰레기 방치 문제라든지 또 앉을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주민 홍보를 통해서 자기가 쓰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협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승강장에 사용되는 부분이 가끔 모레가 있거나 물이 있거나 훼손된 부분 얼룩진 부분에 대해서는 툭툭 털고 앉아도 되는데 실제 사람들 심리가 더럽다고만 질책을 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에 사용자가 지역 주민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선량한 유지가 되도록 주민 계도 및 홍보개선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보충 질문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정현수 의원님!

정현수의원
아인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대해서 주민 설명회가 있었다는데 거기에 문제된 점은 무엇이였는지,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문화재 지표조사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다른 부분은 문화재 시굴조사도 같이 된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의 문화재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두가지 하고요. 지금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현황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툭툭 떨고 앉는데 제가 가서 물걸레질을 해도 안 질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나도 한 마을에 사는 사람으로써 사용자, 여기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타야되는 승강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답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어제 주민 공람결과로는 자기 토지소유 위치 그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 즉, 가로망 사업에 적정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공람하는 과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만 정의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정말로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냐, 어느 시기에 추진될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는 두단계로 현재 구분이 됩니다. 일단 지표유적조사라는 개황을 조사하고 대략적으로 조사된 결과에 따라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정말 있는지, 1차 조사결과에 따라서 정밀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할 경우에는 문화재 관리청의 지시에 인가를 받아서 시굴조사를 합니다. 현재 1차적으로 조사된 바로는 정밀하게 시굴조사를 시굴조사라고 해서 별도로 구멍을 뚫는다 그런게 아니고요. 일부 부장돼 있는 문화재가 사실상 정책적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하게 조사한 겁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발견된 문화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문화재 시굴조사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시굴조사는 영농이 끝난 다음에 조치하도록 문화재 관리청과 계약은 돼있습니다만 진전상태입니다. 아마 8월말경부터 정확한 시굴조사가 될 겁니다.

정현수의원
그렇다면 공사는 자연적으로 지연이 된다는 말씀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전 구간에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약 한 40%쪽이 임야부분이기 때문에 농경지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재 착공관계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계속해서 오늘 일정을 매듭을 지을 계획이였는데 집행부에서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내용의 오타 수정으로 인해서 정회했다가 할까 합니다.
태식
유태식의원
인삼약초과 하나 남았는데요. 그냥 기다렸다가 했으면.... - 인삼약초과
진용
박진용의장
그럴까요. 그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과 소관에는 한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허병문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병문
허병문의원
허병문 의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어가는데 초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켜본 본 의원의 심정은 마냥 착찹하기만 합니다. 처음 개원후에 의원으로써 너무나 할 일이 많고 의원들이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사명감과 자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너무나 많은 제도적인 장벽과 사회의 모순된 통념이 10년이 지난 지금이나 변한 것이 조금도 없어서 실망과 더불어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의 능력이 부족하고 처음 시작보다는 마음이 해이해진 탓도 있겠지만 10년전에는 관선 군수였고 지금은 민선군수가 행정의 수장으로 변한 사실 말고는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정생활에 꽃이다 모두들 이야기 하지만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지만 상투적인 답변과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조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책임없는 답변으로 끝나 버려서 허공에 메아리만 남기고 말 잔치와 입씨름으로 끝나 버리는 현 의회가 솔직히 본 의원은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반세기동안 쌓아온 행정의 아성은 그것도 행정이 만들어준 솜방망이를 가지고 행정의 아성인 벽돌 한 장 무너뜨리기도 의회에서는 어렵다는 현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욕에 넘쳐서 열심히 일하는 의원님께는 미안하지만 현재 우리 의원들은 현시대 의회 역사의 희생물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그러나 의회역사의 한 가정에서 누군가는 우리들과 같은 희생자가 있어야 한다는 존재가치를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비록 지금은 굳게 닫혀진 문일지라도 언젠가는 열릴 것이라는 성경 말씀을 믿고 금산군민이 궁금해 하는 인삼약초과 소관 업무중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금산 인삼약초과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야말로 특색있는 지방색이 있는 실과로써 군민들의 기대와 부응속에 신설된지가 벌써 3년이 되는데 신설과로써 업무분담 기획 및 사업 추진등 짧은 기간에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본 의원이 업무분담에 관해서 묻는 이유는 모든 일은 시작이 중요하고 처음 잣대가 삐뚤어지면 갈수록 크게 삐툴어지는 것처럼 지금부터 업무분담이 잘못되면 본래의 목적과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인삼약초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 전문기술이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야 될 사업을 금산에 할 일도 많은 신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업무방향이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유명한 옛 시인인 도연명씨의 글에 인삼은 백세지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희고 가늘고 긴 뿌리의 인삼은 금산 인삼을 지칭하는 말이고 금산 인삼이 개성인삼보다 더욱 우수하다는 기록이며 원불교 교조를 보면 우리나라 다섯 가지 보물중에서 그중에 인삼이 들어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삼은 문화관광부 지정에서 한국의 10대얼굴중에 유일한 농산물로 전국 인삼생산량의 80%이상 집산 거래되는 인삼 종주지인 금산에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은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사이며 인삼조합 활성화에 큰 몫을 하리라 기대하고 그동안 위치선정에 따른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물류센터에서 하는 일과 연계 발전할 수 있는 색다른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전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수한 금산인삼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관한지도 4년이 다 되는데 인삼 전시관 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용 및 활용사항을 답변바랍니다. 금산 인삼약초시장중에 현재 중요 고객은 점차적으로 관광버스를 통한 외지 손님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향후 금산인삼약초시장의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든 많은 관광버스 유치활동의 여하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또한 이 사업이 우리 금산인삼약초과의 최우선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선 인삼약초과에서 공보실과 지역경제과등 관련 실과들과 행정 전담기구를 편성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민간단체와 연계한 체계적이고도 조직적인 관광버스 유치 기획단을 발족시켜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허병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먼저 저희 인삼약초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져주신 허병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인삼약초과는 정규직 13명 비정규직 1명으로 해서 총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4명이 근무를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저희가 초창기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인삼약초과에서는 조직이 3조직이 있습니다. 유통정보분야, 인삼지원분야, 약초 지원분야 3개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저희들은 풀 가동해서 인삼약초 업무에 하나도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저희들은 인삼약초 업무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인삼물류센터 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요. 또 인삼랜드내 전시판매장인 인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또한 인삼약초대형상징물 건립을 위해서 현재까지 공정 한 80%정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금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국제인삼교역전을 금년에는 좀더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약초 전시판매 행사도 상반기 중에 8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인삼산업법에 대해서도 이미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미삼 잡삼에 대해서는 당초 7월 1일부터 검사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 군과 인삼관련 단체의 노력 끝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1년간 유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삼약초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시범한 7천면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현대화 사업이라고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2개년에 걸쳐서 국비 15억원을 지원받는 것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님들께서도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삼성분 분석 연구하는 것이 있고 또 외국인 기호에 맞는 식품도 개발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물류센터 건립의 착공이 지연되는 이유와 연계하는 발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착공이 지연된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물류센터가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와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류센터가 지향하는 목표는 저희는 인삼산업 지향을 하는 것이 진흥을 위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운영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국내적으로는 고려인삼의 종주지로서 그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존 인삼시장을 어떻게 하면 보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인가 또 건강과 젊음이 있는 보양도시 금산을 건설하는데 기본 컨셉을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제적으로도 해외시장을 어떻게 개척하고 또한 수출 교역은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수출대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국제적인 내쇼널 브랜드를 개발하는데 이런데 목적을 두고서 우리 한국 인삼을 중흥시키는 방법으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현재 용역사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이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마무리 하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큰 줄거리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의 기본 방향입니다. 첫째 기존시장과는 좀 차별화를 시켜서 물류센터의 기능을 특화하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삼산업의 보완 및 보완기능을 하고 또 인삼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인삼산업의 국제화 기능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센터와 연계해서 우리 금산을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가 하는 일들은 크게 5가지로 대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도매물류사업을 하는 것이고 완전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화 사업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물류기지로써의 기능을 수행 네 번째로는 정보통신시대에 부흥하는 전자 상거래 사업, 마지막으로 국제인삼정보화 기지로써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물류센터의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삼이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국내에 이러한 사항이 처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나은 종합운영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케팅 전문가인 서울대교수라든가 중앙대 교수 또 삼성경제연구소의 박사 세분 유통 전문가의 박사와 전 농림부 장관인 김성호 장관의 자문을 갖고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이 좀더 충실하고 완벽한 것을 갖고 전문가의 자문을 충실히 얻기 위해서 다소 용역이 지연되는 바도 있습니다. 또 토지 매입은 현재까지 78%를 매입을 했습니다. 잔여토지는 한 22%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매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물류센터가 지연되는 느낌이 있는데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공청회와 투자설명회를 거쳐서 이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종합전시관의 관리 운영은 저희 인삼약초과내에 인삼지원 담당 1개부서 4명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있고 휴일에는 일직자가 근무를 하고 있어서 외래관광객의 주차라든지 중식, 급수 제공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전시관 관람이라든지 인삼약초 시장의 종합안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간 관람 인원은 한 67만명정도 되고 하루평균 150명이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허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관광버스 기사 유치에 대한 민간기획단을 설치해서 유치를 하자는 말씀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2월부터 이 업무를 추진해 왔었습니다. 국제시장이라든지 쇼핑센터, 수삼센터, 약령시장, 이런데 협의를 거쳐서 우리 금산을 찾는 외지인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조그마한 선물을 주도록 협의를 한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의를 못한 이유는 이 취지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중 1개 단체가 대표이사가 공석중에 있고 신이사와 구이사진간의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아직 확정적인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 단체에서 조만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 사업은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걱정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병문
허병문의원
예.
진용
박진용의장
허병문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의원
아까 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는 특정 1개 단체를 이 자리에서 밝힐 수가 있겠습니까?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수삼센터인데요. 당초 수삼센터 주주총회가 2월말에 이루어졌었습니다. 2월말에 주주총회가 이루어졌다가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인해서 수삼센터 대표이사가 사임을 한 단계인데 신이사진하고 구이사진과의 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깊숙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또 파악한바도 없고 수삼센터만 조만간 해결이 되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곽병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과장님께서 우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보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지금 물류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늦어지는 이유가 용역에서부터 변경이 됐단 말예요. 그런데 결정권자에 의해서 늦춰지는 이유가 우리한테는 전혀 설명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장물 매입도 당초에는 사전 승낙을 전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지매입도 지연이 되고 있고 모든 부분이 이 설명자체가 잘못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 인삼종합전시관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산군의 경영수익사업 자체가 모두가 부실합니다. 그중에서도 연간 운영비를 보면 약 4천만원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 군비가 자꾸 절감될 수 있는 방법이란다면 당초에 계획대로 시식코너라든가 판매장 이런 걸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놀리고 있단 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곽병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류센터 토지매입 관계는 당초 사업을 발주하기전에는 기공승낙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다 받았는데요.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18필지 11분이 보상가격에 대한 만족스런 가격이 안나온다 해가지고 현재 협의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당초 감정통보를 하고 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어제 재감정을 다시 한바 있었습니다. 재감정이 이루어지고 났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수하는데는 다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거기 건축물이 3동이 있습니다. 3동이 있는데 그 3동중에는 소유사가 각각 자기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저희가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것만 하면 저희들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종합운영계획이 늦어지는 것은 아까 설명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삼이 단일품목 가지고 물류센터를 한다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문제가 운영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것 하나를 가지고 정말 우리 금산이 금산의 인삼이 우리 나라의 한국의 인삼산업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더 심도있고 충분한 검토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 이분들을 서울대 교수라든가 중앙대 교수, 삼성경제연구소 , 전 농협유통공사 사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자문을 여러차례 구하고 있고요. 지금 그런 자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한가지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종합전시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곽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센터를 가지고 저희는 물류센터가 바로 종합전시관 앞에 있는데요. 물류센터와 함께 연계를 해서 종합전시관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용역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산에 외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게 되면 정령코 소비자교육상담실이라든지 그런 어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리가 실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전시관을 물류센터 용역에 포함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교육상담실을 하게 되고 또 박물관이라고 현재 있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센터 용역에 포함해서 종합전시관도 장내에 증축이라든지 개축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의원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국제인삼 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용역이 납품이 됐었단 말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해오라고 해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 간담회 석상이나 이런데 설명이 있었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결정권자의 의도대로 모든게 될 수 있지는 않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종합전시관을 보면 관람인원을 보면 1/10도 안됩니다. 이 이유가 우리 이용시설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 관리형태를 보면 급수시설 이런 것 자체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가 그것을 이용을 넓게 포괄적으로 운영할 때 그런게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부족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곽의원님께서 물류센터 용역보고서가 납품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중간보고회를 한번 개최했는데요. 혹시 그걸 가지고 혹시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저희 용역이 완료되는 것은 7월 말일까지 만료되도록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전시관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상 건물이 1,013평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서 청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 직원들 일찍 출근해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급수대라든지 이런 것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시식코너 자리에는 항상 저희들 물을 새로 떠다놓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물류센터 용역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전시관에 대한 개보수 방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의원
과장님, 우리가 6월 17일까지 이 용역을 납품하기로 당초에 돼있었죠? 납품을 받았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안 받았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종합전시관 운영 계획을 보면 우리가 사전 계획을 전부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했든 간에 직무태만이라는 얘기죠. 그많은 군비를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적인 용역만 기다리고 그런 계획만 잡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언제까지나 이렇게 불합리한 경영을 할 꺼냐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태권
정태권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초에 물류센터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가 내시 확정이 됐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드렸는데 금년도에 국도비 지원은 현재까지 내려와 있는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지원되는게 이상이 없는가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편입토지 매입을 78%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군비로 일부 일단 구입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국도비에서 지원된 것으로 대체가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국비가 50억이 내려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예산은 계상 돼있지만 저희 군으로 영달은 아직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되는 대로 국비는 영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 문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작년에 군비로 토지를 사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놈으로 대처를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앞으로 구입비도 그 부분으로 가능하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도 한 17억정도 남아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지적한 안건의 내용이 보완 수정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당초 계획대로 처리를 진행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양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01년도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취득이 되겠는데요. 취득 제안사유는 다목적 군민회관 인근 토지를 추가 매입해서 주차공간 확보라든지 또는 주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필지를 승인한바 있어서 이번 변경하는 내용은 한필지에 1,574㎡, 죄송합니다. 단위를 표시 안했는데요. 면적은 평방미터이고 단위는 천원입니다. 1,574㎡에 8,532만원이 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또는 동법 시행령 공유재산관리조례 내용이 되겠고요. 4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취득과 처분 승인을 해주신 부분에서 변경분을 취득을 한 필지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도면으로 금산향교 옆에 7-2F번지 전 1,574㎡ 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회서 의원 거수) 박화서 의원님!
화서
박화서의원
7-1번지하고 7-3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사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7-3은 2차계획에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의원
왜 이걸 살 때 한꺼번에 사지 왜......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세요.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글쎄 지금 그 부분은 2차계획에 들어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돼있었는데 곽유지씨가 본인 소유 토지를 팔겠다고 하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연차 계획은 아마 내년도 당초 예산에나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곽병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려고 하는 7-2 전이 실제 현장을 보면 경사면이 상당히 가파르거든요. 밭으로 쓰고 있지만. 그런데 거기다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공원지역이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개발 그런게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답변하시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공원지역도 주차시설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거기가 경사면이 상당히 높은데 그런 지역에 주차장 시설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이 있지 않냐는 얘기죠.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주차장 시설도 하고 공공시설 확충 차원에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 당초에 다목적 군민회관 관련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내버스 주차장까지 얘기됐던 그런 부분을 총 연상선상에서 매입하는 그런게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의원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의장님!
진용
박진용의장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이 부분이 곽유지씨 소유로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인데요. 곽유지씨가 매매 의사를 밝힌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걸로 ......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관광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거기 관리인들이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곽유지씨가 협조를 해주신 걸로 하는 겁니까?
덕용
허덕용재무과장
예. 최근 승낙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알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허덕용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