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제20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29

이상옥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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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옥

이상옥위원

위원장, 이거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이 문화공보실에 요구한 게 있는데 어제 가져오라 했는데 그것 안 가져오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소.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청소행정과, 건축주택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소행정과

그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재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앉아서 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유인물의 순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목록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환경미화원 종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운전기사 34명, 가로인부 90명, 기타 105명 이래서 총계가 229명입니다. 2001년도에는 운전기사가 30명, 가로인부가 87명, 기타 97명 이래서 총 214명입니다. 전년도 대비 증감표를 보면 운전기사가 네 분이 줄었습니다. 가로인부가 세 사람이 줄었고 기타 8명이 줄었습니다. 이래서 총 15명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청소과 현원하고 정원하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과 정원이 12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아니지. 213명입니까? 정원이?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미화원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전체 다 포함해서 미화원 다 해가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정원은 42명입니다. 여기는 5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기능직 30명 이래서 정원은 42명이고 현원도 42명입니다. 5급 1, 6급 3, 7급 4, 8급 2, 9급 1, 기능 31명 이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중구본청에서 보면 현원이 총 인원에 23명이 더 많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청소과에서 사실 인원이 필요하지 싶은데 현원하고 좀 더 많이 안 받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원표상에는 인원이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청소과에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정원하고 현원하고 똑같냐 그리고 본청에서 보면 현원이 23명 많습니다. 중구청 전체로 봐서 많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가 청소과가 많은데 여기 인원이 좀 더 배치되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 속에 같이 청소과가 포함되어 있다가 작년 12월1일자로 새로 분리 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직관계는 직급별 인원은 기획실 조직관리측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루어진대로 그대로 받아서 할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많다, 적다는 하기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그러냐하면 주무과장으로서 그 업무를 하다보면 그 업무에 애로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하는 업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과장입장으로서는 단속업무에 사람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지금 우선 편의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단속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환경미화원과 공익근무요원 몇으로 해서 단속업무를 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 자연감소가 1년에 10여명 이상씩 계속 있습니다. 언젠가는 단속이 곤란한 인원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좀더 확보됐으면 좋겠고 사무실 요원수도 한두 사람 정도는 더 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이면도로라든지 후진 골목에서는 청소가 안되고 있고 쓰레기봉투도 골목에 있어도 수거가 안되는 거는 청소인부가 적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실대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다음 2번 청소차량 및 재활용차량 정비내역입니다. 총 차량 31대, 정비금액이 35,693,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정비회사 내역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정비회사 내역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정비회사요?

인곤

최인곤위원

정비회사 내역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몇 군데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단가입찰된게 있습니다. 유리하고 타이어 수리, 오일교환, 세차 이런 거는 매년 연초에 단가계약을 하는데 풍국주유소라고 가까운데 단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서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할 적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봐서 일반정비는 대륙정비라고 수창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죽 일반적으로 하고 또 특수장비 수리, 유압장착이라든가 작동관계 이런 거는 달서구 본리에 있는 무성정비라고 거기서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품은 별도로 두 사람이 차량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품을 별도로 구입해가 줍니다. 정비공장에서는 정비만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대륙 여기는 일반차량은 대륙 한 군데만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다른 데도 할 수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지금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하는 데가 지금 대륙에 일반정비는 거의 대륙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서 다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거의 다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여기서? 오래됐죠? 우리 구청에서 계약한 지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4,5년 정도는 됐는 모양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더 됐을 겁니다. 그것 그죠? 그러면 계약하면 1년이면 1년 계약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계약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계약없이 그냥 막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아무 데나 막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가도 되고 대륙에 가도 되고 단가계약으로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안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정비회사는 그러면 어느 회사가 지정 안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이거는 본위원이 볼 때는 4,5년이 훨씬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금 안 됐겠습니까? 저도 확실한 연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부터 거기서 주로 해왔는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자료에 의면 1년 자료이니까 여기서는 다른 데는 없고 대륙만이 했다 그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거의 여기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가 한 군데만 하는 것보다는 몇 군데를 선정을 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군데 하면 전에도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군데 하면 업체에서도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일방적으로 높이지를 못할 거고 우리 구청에서 타 회사도 하니까 자기들하고 경쟁도 되고 이러니까 한 군데만 지정을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단가도 안 낮아지겠나 이래봅니다. 그렇게 할 용의도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군데 보다는 몇 군데 하면 자기만 하면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물론 터무니없는 가격은 아니겠지만 단돈 얼마라도 가격이 아마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 본위원이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몇 군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394페이지입니다. 자치센터 폐기물 처리부담금 지출내역입니다. 총 처리는 38,542톤에 지출금액은 2억63,448,000원입니다. 월별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4번 월별 재활용품수집에 따른 지출내역입니다. 수입에 있어서 작년도 6월에서 12월까지는 수입이 77,235,000원 그리고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는 총 수입액이 47,217,000원입니다. 지출에 가서 작년도 6월에서 12월까지는 2억92,764,000원, 올해 1월에서 5월까지 총 지출은 2억50,386,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구에 재활용품은 어디 가서 판매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유형별로 전부 다 틀리는데 종이하고 고철종류는 새마을자원수집소 영남자원, 이런 데 가고 그리고 PT병, 알루미늄캔, 철캔, 플라스틱, 유리병 이런 것은 PT병 같은 것은 해동자원에 가고 월드캐미널 하는 데도 있고 다른 거는 진흥자원 자원재생공사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지정된 곳이 아니고 킬로그램당 단가를 10원이라도 많이 준다면 어디든지 오늘이라도 보고 어디에 많이 준다 그러면 그리로 바로 가버립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주로 가는 데가 여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재활용차가 하루에 판매하러 갈려면 종류에 따라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시간적 낭비가 안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주로 보면 기사들이 잘 알거든요. 종이는 어디가 제일 많이 준다. 그러면 전부 다 그리 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많이 주고 거기 가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하루에 차량 대수가 시간적으로 많이 들 거 아닙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체계적으로 잡혀있어가지고 동네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폐지종류는 이런 거는 전부 다가 새마을자원수집소나 이런 데 다 갑니다.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느 동은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남산동 소재 삼성자원에도 갑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삼성자원은 지금 없는데요.

기열

한기열위원

안 갑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단가 많이 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거리관계하고 사정해서 비교해서 그리 갑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여기 월별 수입지출을 보면 이게 너무 수익보다 지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자원재활용품 수거도 좋은데 이게 수입보다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이나 이런 데 이양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일은 많이 하고 구청에 수입은 없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 이게 과연 우리 구청에 안해도 요새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품은 옛날같이 수집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한데 보면 작년 5월에 보면 다섯 배 여섯 배 이상 지출이 많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2대 때부터 재활용차를 줄이고 했는데 물론 우리 구민의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 재활용차를 운행하는데 수입은 영 반년동안에 이거 반년이죠? 6월부터 12월까지 2000년도.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6월에서 금년도 1월에서 5월까지 이래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년 동안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년간.

기열

한기열위원

수입은 7700만원인데 지출은 약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수입이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열두 달인데 수입은 1억2천83만8천원, 지출은 5억4315만원 이래가지고 수입이 지출의 22.2%를 차지합니다. 제가 금년도 구청에 올라오고 나서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것이 재활용관계 너무 비효율적이다 개선하는 방법이 없느냐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타 시도에 많이 가서 견학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그래서 지금 차가 1톤 차가 각 동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9대이고 사업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2대 그래서 총 11대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느냐 지금 일반 폐지로 봐서는 일반인들이 노인네들이 말이죠. 폐지수집을 많이 합디다. 우리 집 주위도 많이 하고 그러면 그만큼 분량이 줄어들고 일반수집상들이 잘 안하는 고철류라든가 PT병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가져오는 형편인데 그래서 수입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꼭 11대를 돌려야 되겠느냐 제가 안 그래도 매일 담당계장하고 수의를 하는데 아마 앞으로 저희 계획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금년 내에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전부다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본청 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 2월이나 3월 되어가지고 시작하지 싶은데 그때 인원이 지금 우리 예산에도 뒤에 보고가 됩니다마는 1억6천이 있어요. 차 5톤 트럭 살 차가 3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부가 한 차에 2명씩 붙어도 6명, 그 외에 순환조로 하면 한 7,8명이 더 소요가 되지 싶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을 미화원 인원 7,8명과 기사 세 분을 전부다 재활용하는데서 전부다 축소를 해서 여기로 충당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은 아마 지금 있는 차량의 절반 정도 감축이 되고 그러면 운행은 지금 매일 주택에 도는 재활용차를 월, 수, 금을 정하든지 이래서 이틀에 한번 꼴로 돌아가는 걸로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비효율적이다라고 해서 과장님께서 개선하겠다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볼 때 재활용차는 순회를 하는데 이게 몇 시에 하는지 모르니까 우리 주민들이 재활용을 내놓으면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 버리니까 재활용차는 그냥 스피커만 틀어가지고 왔다갔다하지 큰 재활용수집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게 경비지출이 너무 많이 되지 않는가 구 예산이 너무 충당되어서 효율성은 없다 이런 판단이 본위원이 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출이 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차 하루에 몇 킬로 운행합니까? 파악해 봤습니까? 과장님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가 98년도인가 그때 질문을 하면서 그때 중구청내에 재활용차가 26대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1년에 4억5천만원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차 한 대가 하루에 주행거리가 13킬로였어. 지금은 차가 많이 줄었으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 보려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26대가 13킬로를 운행했으면 지금은 차가 동네를 도는 차는 9대거든요. 사업장에 도는 차는 2대이고 11대인데.

상옥

이상옥위원

구청에 있는 차는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구청에 대기하고 있는 거는 없고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두 대가 있고 2.5톤, 동네에 돌아다니는 것은 1톤 트럭 9대가 있습니다. 이게 평균 하루에 킬로수가 40내지 45킬로미터가 나왔네요.

상옥

이상옥위원

조금 전에도 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재활용은 중구청에서 수거하는 양이 사실 감소되거든요. 감소를 많이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소를 많이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뒤에 보니까 감소된 게 별로 없는데 뒤에 내려오는 것을 보니까 6월달이나 또 2000년도에 했는 거나 보니까 비슷한데 파악이 옳게 안된 거 아닙니까? 수거량을 보니까 비슷하죠? 감소되는 것 별로 없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별로 없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폐기물 수거량 하고 판매대금을.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일반쓰레기 말씀하는 겁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재활용. 재활용은 얼마 안 줄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조금씩 줄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수집상들이 자꾸 늘어납디다. 종이류, 폐지류 이런 거는 많이 수거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집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경향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는 보니까 돈을 별로 안주는 것 같다, 판매수입이 별로 없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5번 쓰레기봉투판매실적입니다. 먼저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일반용 봉투 공공용 봉투가 재고량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재고량이 중간에 줄어들어야 되는데 8월달이나 10월, 11월 보면 불어나는 것은 새로 봉투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 페이지 39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량 및 판매금액 2000년도에는 총 판매량이 6월에서 12월까지 1,449,859매에 판매금액이 9억76,02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1월에서 5월까지 968,576매에 총 판매금액이 6억97,90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공공용 봉투 그죠? 여기에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한테 지급되는 것도 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통반장한테 지급되는 양하고 일반인한테 지급되는 양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통반장한테는 공공용봉투는 지급이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인곤

최인곤위원

통반장한테는 어떤 게 지급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통반장한테는 일반봉투, 종량제 봉투.

인곤

최인곤위원

그냥 무료로 주는 거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무료로 주는 겁니다. 1인 월 60리터로 해서.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인한테 주는 거는 찍히기는 공공용 봉투라고 찍혔는데 1인당 몇 매까지 줄 수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정해진 게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공공봉투를 동에다가 신청해가지고 받으려고 하면 너무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가지고 네 사람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가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자기 집 쓰레기는 자기 집에 일반 봉투에 넣겠지만 길이라든지 자기 집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려고 그러면 그것 까다로워서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 다시 지시를 하셔가지고 쉽게 줄 수 있도록 가서 동에 신청하면 막 줘야 되는데 줘 봤자 몇 장이거든요. 한두 장 정도 줄 건데 그래 네 사람한테 동의받아가지고 신청해가지고 하면 이래가지고는 하기가 힘이 듭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공공용봉투를 사용실적을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며칠전에 해보니까 재고량 167,386매에 사용량이 39,683매, 잔량이 127,000매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뒷골목 청소가 옳게 안되는 구나, 그래서 며칠 전에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사실상 주요간선도로와 이면도로에는 가로인부들이 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골목 이런 데는 지정이 안되어 있고 동민 스스로 자체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냐 마을청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마을청소가 활성화되려고 하면 취약지 골목별로 봉사청소를 할 수 있는 단체를 발굴을 해서 지정을 해라 안 그러면 개인이라도 좋다 통장이나 반장이나 자세히 보면 있지 않느냐 우리 골목에는 가만히 보니까 세탁소 저 아저씨가 이 골목에서는 항상 다니면서 휴지를 줍는다 이러면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 사람을 발굴을 해서 동에서 일정량을 한 달을 채울 수 있는 공공용봉투를 그렇게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고 마을 청소 봉사단체를 적극적으로 형성을 하도록 해라 이래서 그 단체에서 언제 어느 골목을 치운다 그러면 거기에 상당하는 공공봉투를 지급을 해라 강력하게 공문지시를 내렸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공문지시가 언제쯤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금 6월달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6월달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6월초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에 통반장이 있어도 통반장이 안 치웁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치우겠지 이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동직원들이 혹시 순회를 하면서 점포에 어느 분을 지정해가지고 이 부분은 그 점포에 누구가 제일 치우기 좋으니까 그 주변은 청소를 부탁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공공용봉투를 받아갔을 때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고 그냥 한두 장 주는 거는 무난하게 줄 수 있도록 그것도 덧붙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쓰레기봉투판매 비교를 해보니까 본위원이 물론 2000년도는 2개월이 더 많습니다. 2001년도는 5월달까지 집계가 나와 있으니까 2000년도하고 2001년도 한 2개월이 더 많은데 판매실적이 2001년도에 저조한 건 아닌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2000년도는 7개월간이고 2001년도는 5개월.

일배

김일배위원

알고 있습니다. 2개월 더 많은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2개월을 빼고 계산해도 조금 실적이 미달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량이 일반주민들이 분리수거도 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 사용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서 봉투가 적게 팔린다는 그런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기존 아파트에는 다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에는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에도 하니까 다소간 봉투가 판매량이 줄 수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너무 쓰레기규격봉투에 안 담아가지고 불법투기를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아서 쓰레기봉투 자체가 판매량이 줄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의견도 상당히 우려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한해 보니까 쓰레기봉투 총 판매량이 16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자료에 나왔는 작년도 7개월분하고 올해 5개월하고 합치니까 16억73,944,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조금 얼마 차이 안 납니다마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수치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본위원도 2000년도6월부터 12월까지 해보니까 액수로 따지면 10억61,689,000원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물론 감사자료에 의하면 160여만원이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같이 전체적으로 2000년도 총 판매금액을 감사자료에 표기를 해 놓으셨네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2000년도1월에서 12월까지.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러니까 중간에 그걸 다 정확히는 계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2개월을 빼고 5개월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다소간 적습니다, 맞죠? 퍼뜩 계산이 안 나오니까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 6번 항은 아직까지 설명은 안 들어갔습니다. 불법투기단속실적 도표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도표를 참고로 해봐도 좀 징수했는 거에 대해서 4월, 5월에 보면 건수하고 금액인데 이쪽에는 안 나와있지 않습니까? 단속건수는 나와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안했지 않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과태료부과는 사실상 했는 겁니다. 했는데 그때 부과를 즉시즉시 못하거든요. 못하기 때문에 파악이 안되어서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장에 나오기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숫자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는 감사장에 나오시기 전에 조사를 해보고 나오셨지만 우리 위원들로 봐서는 감사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판단해 볼 적에 쓰레기를 무단방기를 해서 쓰레기봉투가 안 팔려가지고 구 청소과에 수입자체가 적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런 전체룰로 봐서 노파심이 생겨서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점을 잘 제고하셔가지고 추후에 전체적으로 쓰레기봉투자체가 많이 매각이 되어야만 거기에 대한 구세가 충당이 되어야 다소간의 우리 구청살림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6번 쓰레기불법투기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총 단속건수가 1,851건에 과태료 부과가 964건, 금액은 9635만원, 과태료 징수건수는 428건에 4244만원인데 월별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여기에 월별로 죽 나와가지고 있는데 2000년도보다 2001년도에 와서 갑자기 단속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과년도에 10월달에 265건에 과태료 부과는 189건을 해서 189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는 42건에 417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렇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2001년부터 들어와가지고 대부분 200건대로 올라가다가 5월에 68건으로 상당히 많은 수치가 변동이 진폭이 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5월달에는 5월 한 달 전체가 행사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속하는 인원이 15명이 있는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전부 다 여기에 동원되다 보니까 단속을 옳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는 행사에 하고 나서 쓰레기관계는 수거하는데 전념을 했지 단속할 수 있는 데는 소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과년도 6월에서 9월까지 그때도 수치가 매우 낮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데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물론 제가 오기 전입니다마는 전임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표면적으로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12월1일자로 오고 나서 단속에 아주 역점을 두고 단속반원을 구성을 해서 아주 강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작년 12월부터는 단속실적이 높지 않았나 이래 생각합니다. 양위원님 죄송합니다. 작년 부실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작년 12월에 부임하셨습니까? 그런데 과년도에도 10월달에는 아주 진폭이 너무 크다, 265건이거든요. 여기에도. 그런데 모든 것이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서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이 6월달 7월달은 줄고 10월달은 많아지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말이죠. 대부분이 단속에 소홀했다든지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난 5월달은 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에 조금 소홀했노라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건 이해할 수 있는데 과년도에는 보면 6월에서 10월까지 불과 다섯 달 사이에 보면 불과 60건에서 90건 정도 하다가 265건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때는 10월에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이니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실 걸로 믿고 그만 두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속이 말이지 진폭이 너무 커지면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도 불편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양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년 내내 일정한 인원이 꾸준히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265건으로 상당히 많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뒤에 404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구·동직원이 합동으로 해서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6일간 걸려서 총 인원이 많은 인원이 합동 특별단속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향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 과년도 12월달은 그래도 104건으로 좀 적습니다. 평균 200건 이상이 되는데 매월 단속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억울한 사람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일단 부과를 하려고 하면 첫째 적발을 해 오면 우리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냅니다. 통지를 내서 이의가 계시는 분은 10일간 이상의 여유를 줘서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좋고 일단 이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찾아오시는 분들이 한 35%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에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뒷좌석에 보면 그러면 이의서를 다 씁니다. 이거는 내가 이런 봉투를 버린 적이 없다 이거는 누가 버렸노? 나 절대 이런 행동 안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고 이거로서는 증거가 불명확하고 매기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과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은 전부다 구제를 시켜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과태료 징수건에 부과금액 하고 징수금액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는데 이거는 미징수분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44%의 징수율인데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시종합감사에.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로는 아마 제가 과장으로 부임한 지도 금년도 들어서 여기에 열성을 올려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니까 단속하는 데만 열심히 했고 징수하는데는 소홀했다 인원도 부족하고 이래서 열심히 체납조치를 하겠다 이래서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놓고 지금 사전에 물건조사 압류건 조사하기 위해서 자동차 소유를 파악을 해서 확인 독려 우송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강력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것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계획에 의해서 6월 한 달은 각 주소지 파악 체납자에 대해서 신상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각종 물건 특히 자동차소유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지 않으면 자동차를 압류하겠다하는 발송문을 며칠 전에 전부 다 발송을 했습니다. 한 열흘 됐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입니다. 11시 10분에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7번 환경미화원공상처리내역입니다. 총 5명에 대해서 1,972,000원이 진료금액으로 지출됐습니다. 이 중에 한수철 한 분은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가해자부담으로 되어서 진료금액이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부담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상처리 이거는 예산가지고 주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외에 별도로 이 사람들한테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료들이 돈을 모아서 위로금을 준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자기네들이 하는 비공식적인 사업이니까 때에 따라서...

규하

류규하위원

1년에 났는 것 다섯 건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기간동안에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규하

류규하위원

왜 그런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보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상이 났다든지 하면 과에서 조금 뭔가 이 사람들한테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으로 같이 찾아간다든지 이런 걸 함으로 해가지고 사기가 올라가지고 더 열심히 일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직하고 이 사람들은 기능직도 아니잖아요, 일용직이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고용직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래되니까 공무원들한테 섭섭한 어떤 그런 걸 느낄 때가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인정으로 할 수 있는 풍토가 됐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8번 강력성 폐기물 처리내역입니다. 총 처리는 54,665킬로그램입니다. 내역은 인체기타, 태반, 동물사체 탈지면, 폐합성, 병리계, 손상성, 혼합성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관련되는 업체는 344개입니다. 내용은 참조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업체마다 나오는 킬로그램 숫자는 어떤 기준에서?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자기네들이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신고를?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처리계획서 해가지고 폐기물처리계획서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량이 변경이 생기면 변동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연말에 되면 1년에 한번씩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의해서 물량이 다 나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처리방법은 위탁처리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전부다 위탁처리입니다. 덕원에서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덕원?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덕원 폐기물 처리장 거기는 환경부에서 허가났는 업자인데 대구일원, 경북일원 이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대구경북에는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독점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독점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각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소각합니다. 열 수 처리로서

성윤

오성윤위원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장소는 경산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상당히 이것은 아주 보면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이거는 상당히 환자들의 뒷물 이런 것은 상당히 위생적으로 안 좋은 그런 거죠? 매일매일 처리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이거는 감염성 폐기물은 일정한 용기에 꼭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기에 담아서 일정한 보관하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14일 이내에 업자가 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는 한번씩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확인을 합니다. 1월달에 합동 각 구간의 교류합동단속을 해서 세 군데 적발했습니다. 미즈산부인과 알죠? 고려예식장 옆에 산부인과 3백만원 벌금 그리고 적십자병원이 걸려서 4백만원 늘푸른 성모병원 4백만원 이건 구수입인데 미즈는 도저히 승낙을 못한다 이래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송사건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1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일단 우리는 법규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344군데 돌아다니려고 하면 업무보면서 일처리하면서 담당자 엉덩이 뗄 일이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적발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적발된 것은 사용용기에 사용 안했다 감염성폐기물을 담도록 되어 있은 용기에 사용을 안했다 적정장소에 또 보관을 안 했다 또 14일이내에 처리를 옳게 안했다 대장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장정리를 옳게 안했다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여름 되고 하면 상당히 불결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3군데를 해놓으니 전에 이 업무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폐기물처리하면서 청소과로 넘어왔는데 세 군데 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수시로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수시로 나가신다 했고 1회 이상 하면 사실은 수시로 나가도 안됩니까? 감염성 폐기물 이런 거는 그런데 지금 감염성 폐기물이 2000년8월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됐죠? 이관됐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김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됐고 이래하니까 이게 사실은 감염성 폐기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1회 이상하고 아까 조금전에 직원들이 발등에 불이 티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감염성 폐기물 분리수거도 각각 다 해야 안됩니까? 아까 세 군데 하셨다고 안했습니까? 몇 번을 나가셔서 3군데를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각 분리수거통에 지금 말하자면 탈지면이나 폐합성이나 손상성이나 각각 분리하도록 되어 있죠, 통이?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전문성은 없습니다. 탈지면 폐합성 병원에서 종류별로 따로 하도록 안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원칙으로 보면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이 각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러니까 전제에 제가 했잖아요? 불과 2000년 8월9일에서 얼마 안됐으니까 우리직원들이 알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1회 이상 했으니까 특히 산부인과에 더 합니다. 인체폐기물 있잖아요? 임신 4개월 미만의 장기 태반 이런 종류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또 탈지면도 거기 보면 아까 오성윤위원도 말씀하셨는데 환자 피, 고름 각각 다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폐합성은 어떤 게 있는고 하면 1회용 주사기 혈액 사용된 폐기물 한데 다 이래되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시고 나가셔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그래 나가셔야 되는데 조사를 했는 것을 보면 그죠? 병원에 죽은 태아도 많이 나오는데 냉동고에 방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직원들이 나가셔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알고 나가셔야 감시감독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여태껏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산부인과가 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산부인과 조사를 얼마 안 됐는데 3군데 적발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도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감염성 폐기물하고 일반 적출물하고 혼합해가지고 보관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부산서 조사된 것을 보면 83%를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하거든요. 대구도 전체적으로 우리 중구만이라도 통계적으로 나와서 얼마 전에 조사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출물 수거운반도 냉동상태에 보관하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마대포대 그렇게 해서 한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부인과에서 더 하니까 그걸 좀더 해주시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시지 말고 그 분야에 담당분야가 있죠? 어떤 부서가 담당해서 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청소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사람이 아까 적다 안 했습니까? 그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걸 과장님이 위에 국장님 하고 수의하든지 해가지고 사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나가려고 하면 저녁 늦게 나가시든지 이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실 일거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보건소할 때는 아까 본위원이 조사를 사실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제가 이관되고 난 뒤에 조금 문제를 인터넷도 뽑아보고 자료를 조금 수집했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폐기물에 대해서 이게 사실 한 계가 다해도 모자랄 정도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분야에 특히 좀더 우리 중구는 시내중심지가 되어서 병원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병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더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적발할 적에 방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지금 책을 보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다 틀리네요. 색상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해서 확인을 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도 병원에 그냥 가고 산부인과도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태아만 해도 굉장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지금 우리 계장님이나 누구나 운반수집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잘해가지고 다 잘 알아서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믿어야 되는데 감시감독을 우리 구청에서 하니까 좀더 자주 조금 급식비라도 타서 이왕 하시는 것, 우리중구는 병원이 많으니까 참고로 해가지고 과장님 그죠? 계장님들하고 수의해가지고 이 분야에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9번 폐기물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대일주택관리 주식회사 남산4동 신흥환경 두 군데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0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입니다. 쓰레기봉투재질향상 송외선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철저 이것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 이진모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후미진 이면도로 청소대책강구 이것도 이진모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소 대책강구 이거는 한기열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운전 시 안전대책강구 이것은 김익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는 유인물에 의해서 조치가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2번에서 5번까지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2번 각종 세외수입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내용은 과태료와 수거수수료가 총 부과가 9955건에 부과총금액에 153,780,000원 징수가 9419건에 미수납이 536건에 53,910,000원입니다. 3,4,5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세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6번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번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0번 보조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으로서는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1100만원, 음식물쓰레기전용수거차량 2억6천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용기 5490만원 이래서 총 예산액이 3억2590만원입니다. 내역은 국비가 5700, 시비가 1억3960, 구비가 1억2940만원입니다. 별도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1번 용역의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2번 주민참여행사내역은 모두 신천변에 대청소 실시 3회로 16,000명이 행사에 동원됐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406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입니다. 내용은 진정서입니다. 쓰레기봉투불편관련진정입니다. 삼덕2가 장정희 씨가 한 것인데 생붕괴성 봉투가 잘 터진다 불편하다 불량품이므로 보상해달라 여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4번 소규모주민편익사업추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번 특수시책추진현황은 쓰레기불법투기상설투기단속반 편성운영입니다. 청소감독 2명, 청소인부 9명, 공익근무요원 4명 2개반 15명으로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해서 쓰레기불법투기하는 것 각종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주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금년 들어 5월말까지 418건에 41,750,000원 부과단속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불법투기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방기자 색출, 과태료부과로 방기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불법행위 사전감시 체제강화로 시민준법정신고취에 기하였다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설명하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16번 인터넷민원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에 전부다 조치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소행정과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원위원입니다. 과장님 387쪽에 환경미화원 문제 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가 동네에 많이 있고 공공근로들이 동네에 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하니까 환경미화원은 동네 있죠? 각 동네마다 배치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주요노선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큰 도로만? 큰 도로만 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틀리는 것이 전에는 각 동별로 환경미화원이 배치가 됐는데 이제는 동하고 관계가 없고 구에서 주요노선별로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87명이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한 동네 한 사람 꼴로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똑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13개 동네에 87명이니까 노선별로 틀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만약에 동인동 이 쪽은 어떻게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거기 주요도로와 주요도로에서 잘 보이는 소방도로 이런 데는 배치가 되거든요. 동인3가예?

외선

송외선위원

예.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한 6,7명 정도.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공공근로는 눈에 많이 뜨이나 환경미화원은 안보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환경미화원은 일을 안 한다고 보거든요. 감시감독은 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독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분이 분명하게 환경미화원이었는데 환경미화원은 아닌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공공근로들이 리어카도 끌고 다니면서 다합니다.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것은 심한 거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사실 그렇다면 조사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동네가 그렇다 이것보다도 제가 여러 군데서 보거든요. 중구에서 남산동 쪽이나 이쪽이나.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주요가로에 청소 안한 적은 있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청소를 안하는 줄 알았거든요. 공공근로가 하니까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끌고 다니는 것은 리어카죠? 공공근로들이 몰고 다니더라고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만약에 그렇다 하면 잘못된 게 맞죠? 본위원이 그게 의심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일 안하시냐고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담당자한테 해가지고 참고로 그분들이 소홀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들이 거의 다하거든요. 비 들고 공공근로들이 하니까 대로고 어디이고 안하고 리어카도 끌고 다니면서 한다니까 본위원이 그것을 봤어요. 참고로 하셨다가 그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87명이나 되면 많네요. 거기 보니까 그런데 사람숫자가 전보다 많이 줄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줄어놓으니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가 많은 도로를 하니까 사람숫자는 적고 큰 도로하니까 일거리가 많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청소량이 좀전에 비하면 환경미화원이 배 줄었거든요. 96년도 당시 265명이 지금 184명 되어 있었으니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그래서 청소구간도 자연적으로 상당합니다. 지금 평균 가로환경미화원이 청소하는 거리가 1.2킬로입니다. 상당히 거리가 멀고 자기나름대로 청소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죽하고 나면 식사하고...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환경미화원이 87명이라 해도 환경미화원이 할 일이 공공근로들이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자기 일을 다 하고 해야지. 또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불법투기 말입니다. 아까 급식비도 나갔던데 동에 나갔는 데서 동 자체에서 하면 좀 뭐가 나왔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구하고 동하고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식대는 아마 구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불법투기할 때 하고 나면 불법투기된 사람 10만원 나가는 게 있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과가 10만원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아주 형편을 들어가지고 불법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죠? 아주 그게 아니다 할 때는 봐주십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봐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 건수가 더러 있어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많습니다. 단속건수의 과태료부과가 65%가 되는데 35%는 부과를 안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확실히 물증이 안됐다든지 각종 주소가 나오고 이름이 나오니까 했는데 자기가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이 집어넣었다 자기 억울하잖아요? 그런 것은 못하거든 그런 것은 봐주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부과를 안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잘하셨네. A라고 하는 사람이 반을 채웠는데 B가 와서 또 반을 채웠다 말이야. 주택지 같은 경우는 주부들이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봉투를 꽉꽉 채워야 되는데 버리다보면 3분의 2정도 버렸는데 제3자가 와서 비가 버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없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안있습니까?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이 당신이 방기에 내용물이 있으니까 걸렸다 그러면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부인을 하지 누가 했니 안 했니 내가 안한 것은 자기만 안 했다고 주장만 하죠. 우리가 봐서 거기에 대한 확증도 없고 관에서 부과를 하려고 하면 확증된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부과를 안 해도 봐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잘하셨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게 할 확률도 있고 할머니들이 잘 모르고 할 확률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 담당부서에서 지금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참고로 해주시고 얼마 전에 동인3가에 본위원은 없었습니다만 제목이 뭔지 모르겠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분리.

외선

송외선위원

음식물쓰레기분리라 하든가 하시면서 나가셨죠? 그 점에 대해서 동사무소도 알고 있을 겁니다.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날 통반장 오셔가지고 설명을 과장님하고 계장님 하셨다 하는데 주민들이 언뜻 생각할 때 우리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은 좋아하는데 내 집 앞에 뭘 갖다놓는 걸 싫어하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이 저한테도 3일전에 이완희 씨 전화번호하고 적어놓았습니다. 통장 몇 분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필 왜 우리 동인3가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반대한다 통을 몇 개 갖다 놓느냐 이러는데 본위원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대구시에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방침이 금년도 12월1일부터는 전 일반주택에도 다 실시를 하도록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주택 아파트는 지금 다 하거든요. 중구도 다 하는데 6천 세대가 다하는데 주택은 한군데도 안 했다 말입니다. 시에서도 상당히 의문이 되는 거라 아파트는 잘되는데 일반주택은 과연 통을 어디에 놓을 것이며 수수료 부과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동이 많잖아요? 셋방 드는 사람도 부과에도 문제점 또 여름에 쓰레기통을 놓았을 때 위생관계의 문제점 그래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구청마다 단지를 정해서 해봐라 이래가지고 중구는 세대가 적으므로 1,200여 세대 되는데 한 군데 지정해라 이래서 우리는 보니까 동인3가가 제일 적합하고 또 우리 제일 가깝고 모든 조건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동인3가를 지정을 해서 5월달에 동인 3가로 하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5월28일자로 청장 결심을 받아서 하겠다 본청에도 보고되고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통장회의할 때는 설명을 드리고 소집시켜서 제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시에서 나오는 유인물하고 각종 홍보물을 세대에 다 배부를 하고 지금도 계속 통장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시는 쓰레기용기는 어디에 놓을 것이냐 나도 동에 가서 했습니다. 음식물분리는 선진화로 가는 길이라서 꼭 해야 될 사항인데 보기 싫고 냄새나고 하니까 우리 집 대문 앞에는 놓지 마라 하는 게 사람의 심리다, 소위 님비 현상인데 그러지 말고 꼭 실시해야 되면 옆에 공간이 있으면 좋고 관리자도 지정이 되어가지고 동인3가에는 50군데 지정이 되어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통·반장님이 홍보요원도 되어주시고 그 날은 다른 의견도 없고 전부다 찬성하고 박수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49군데 장소가 지정이 되고 관리자가 지정이 다 됐습니다. 주로 반장들, 통반장들이 관리자로 해서 지정이 됐는데 다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실시만 남았는데 통은 아마 내일쯤 통이 도착해서 내일 밤이나 일요일날 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구든지 시범동이 다 있습니다. 중구는 적으니까 한 개 동이나 달서구나 서구는 3개동, 4개동씩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마침 그때는 없었는데 본위원도 알았더라면 그것이 참고가 되고 또 동에 나가면 본위원이 도움이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쓰레기문제는 더군다나 주부들 그것입니다. 그럴 때 있으면 과장님도 본위원한테 했더라면 지금 제가 이걸 처음 듣습니다. 처음 듣기 때문에 통장님이나 본인들은 그 날 들었습니다. 들어놓고 다시 묻고 하거든요. 찾아도 왔어요. 아레 감사할 때 남자분이 한 분 오셨는데 본위원이 어디 가고 없어서 그렇다 했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지금 그분들이 생각한 것은 통을 어디에 갖다 놓는다 지금 화장터를 우리 동네 하지 마라 우리 구역에 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래되니까 우리 쓰레기통 분리수거통 서영환 청소과장할 때 처음 쓰레기분리통을 동인3가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했을 때 분리수거가 아니고 온 동네 찌꺼기를 다 부어요. 이래서 그 수거통 청소과장할 때 되가져갔습니다. 도저히 안되어서 이거는 동네 쓰레기 오히려 더 심각해 이래서 결국 치웠는데 이거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거니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조금 반대하는 입장도 물론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통자체를 수거할 때 누가 해갑니까? 매일 해갑니까? 어떻게 해갑니까, 재활용차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수거전용차가 있죠. 음식물 수거차량이 두 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매일 수거해가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범적으로 하셨으면 한번 해가지고 될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소리가 높습니다. 그걸 다시 과거에 동인3가가 주택지로서는 보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을 보여가지고 다시 해야 되지 지금 같이 이래하면 남자분이 찾아올 정도가 되고 통장님 하시고 성함까지 대줘가지고 전화까지 하시는 걸 보면 소리가 시끄러우면 안되잖아요? 일을 잘하려고 하는데 한번 더 귀찮더라도 동네 나가서 하시든지 그러면 수거를 이래한다 하시든지 과장님이 신경 써서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신경을 써서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왜 우리 동만 하느냐가 아니고...

외선

송외선위원

우리 집 앞에 놓는 걸 싫어하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대구시가 전체가 해야 되고 통도 어디에 놔도 놔야 되는데 협조를 부탁을 드려야 되겠고 송위원님도 홍보를 해주셔서 어차피 실시해가지고 누구든지 양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몰랐다 그러잖아요?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동인3가 시범동 할 적에 사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래서 저도 이거는 누가 겪어도 곤욕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담당부서하고 소리가 없도록 우리 제일 처음에 음식물찌꺼기 기계도 동인3가 아파트에 갖다놨다가 결국 그걸 치웠습니다. 활용을 안해서 치웠습니다. 지금 시범으로 갖다놓고 중구가 타 구에는 다하는데 대구시 전체에서 하면 우리 중구만 안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안되기 때문에 이점을 유념하셔가지고 수고스럽지만 한번 더 설득을 시키도록...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가 못 들어가는 곳은 쓰레기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차가 못 다니는 곳은 쓰레기봉투를 내놓으면 인부들이 가서 다 가져옵니다. 내놓는 거점 지역에 내놓으면 다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는 리어카가 있어가지고 다했는데 요새는 차량이 골목 다니는 노선이 있거든요. 다니면서 골목골목마다 인부들이 가보고 거점 있는데 수거를 해 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리가 100M, 200M 이래된다 그러던데? 갖다 놓는 자리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있는 데는 종량제 봉투 둔 곳은 미화원들이 수거해갑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보니까 많은 것을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위원들이 질문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현재 청소과에서 1년에 운영을 해가지고 적자가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전부다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청소과에서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제일 큰 게 봉투 판 돈 아닙니까? 이게 16억 나오고 대형폐기물 신고해서 하는 게 5300 재활용품 판 것이 1억5천, 과태료 6800 이래서 작년도 한 해에 18억75,215,000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인건비 제일 많이 나가죠? 인건비 48억 매립장 소각처리비 2억5천8백, 일반관리시설 2억6천6백, 차량관리구입 관리비 이래서 전부다 포함하니까 거의 58억이 나갑니다, 청소행정에. 자립도가 32.4%.

상옥

이상옥위원

수입이 18억에서 나가는 돈은 얼마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58억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네. 인건비가 올라서 그렇나, 왜 그렇나?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연도수별로 분석해놓았는데 97년도에 자립도가 26.6%, 99년도에 28.5% 2000년도에 32.4% 이래 나옵니다. 왜냐, 인원이 상당히 많이 감축이 되거든요. 그 영향이 제일 큽니다. 285명 하던 게 184명 하니까 차도 많이 줄었고.

상옥

이상옥위원

내용 한번...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연도별 하고 작년 한 해에 상세한 내용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참고사항으로 좋을 것 같아서... 또 만약에 사실은 마을청소가 주민들한테는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동네청소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주면서 이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해소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나온 것이 마을청소거든요. 우리 골목 내 집 내 점포 앞은 내가 쓸기운동을 정부에서부터 벌이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또 행정기관에서 그 운동만 벌여가지고 잘 안되니까 마을청소봉사대를 구성해서 동 단위 전체별로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단체별로 한번씩 주기적으로 가면서 청소해라 거기에 대는 봉투는 공공용봉투를 활용토록 해라 그것을 활성화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러면 제가 의심을 가진다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사는데는 중구는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치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없이 자기 점포 앞 골목을 여기서 저까지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줍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지 이런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유인을 해서 골목마다 지정을 해라고 동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한 공공용 봉투를 지급하라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적극 활성화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이나 현재로 말씀하시는 민간단체를 발굴해가지고 동네청소 하겠다 그것이 과연 실효가 있겠습니까?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유도하는 밖에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습니다마는 연구를 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처음에 한두 번은 할지 몰라도 사실 안됩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실제상황에서는 그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괜히 떠벌려놓고 알맹이 없는 것하면 또 뭐합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계속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조언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아이디어는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현실파악 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인원을 갖다가...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러면 결국 인건비 많이 들어가고 자립도 낮아지고 그에 소요되는 돈, 또 확보해야 되고 없는 재정에 자꾸 어렵게 됩니다, 그러면.

상옥

이상옥위원

어차피 현원보다도 정원이 많은 데 있죠? 거기서 빼오면 될 거 닙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그 방법이 최고 좋은 아이디어지. 민간단체해가지고 안됩니다. 다음에는 한두 번 되지만 계속안 되거든. 괜히 형식적으로... 실질적인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데 앞으로 청소문제 민간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지금 동구가 거의 다하고 있고 북구가 지금 거의 한 구간 두고 다 하고 있고 올해 달서구가 또 구획별로 정했는데 위탁을 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하고 우리 지역하고는 틀립니다. 달서구는 뻗어나가기 때문에 민간위탁 줘도 수입이 그만큼 형성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북구도 그렇고. 중구는 딱 수입이 한정되어가지고 수입이 더 없습니다. 여기서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민간위탁수수료가 전지역을 한다고 했을 때 위탁수수료가 연간 16억입니다. 반 조각 했을 때 8억입니다. 그러면 미화원이 갈려고 하느냐 한 사람도 안 갑니다. 동구할 때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정년연장에다가 몇 년 보장에다가 이거는 엄청시리 돈이 들어갑니다. 우리 생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부방침에 따라서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묻는다면 최적정시기에 하겠다 최적정시기가 언제냐 최대한으로 올해 금년에 시에서 용역을 시켰는데 용역에 대해서 중구는 최적정인원이 몇 명까지 해야 된다하는 게 나왔습니다. 몇 명이냐 164명입니다. 164명은 언제 도달하느냐 지금이 184명인데 금년도 12명이 나갑니다. 내년도 8명이 나갑니다. 내년 되면 자동적으로 적정인원이 되는데 음식물분리쓰레기차가 5톤 트럭이 되면 소요되는 인력으로 하면 내가 보기에 서너 사람이 부족합디다, 시에서 파악한 인력보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까지는 나가고 2003년도 하반기나 2004년부터 빠듯하게 운영될 때 그때 도저히 이 인력으로서는 청소행정을 못하겠다 할 때 그때 위탁을 주자 이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청소 대행업자가 노동자들이 노조지급 신고해 놓았습니다. 시청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버리고 나면 청소 큰 일 납니다. 타구에도 각 구마다 1개 구역을 놔두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차하고 인부하고는 최소한 인력을 확보해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확보해놓고 비상대기하고 있는데 중구는 집도 안 크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보자. 그만큼 몇 억이라는 돈이 더 나간다 반틈만 하더라도 8억 하는 수수료가 생돈이 나가겠다 인원은 하나도 안 준다고 안 갈려고 하면 억지로 못 쫓아냅니다. 이런 결과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용역회사에 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시에서 했습니다. 시에서 6월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또 말고는 중구청에서 계획잡은 것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중구청에서 용역의뢰한 것은 없고 시에서 했는데 작년에 한번 했고 올해 발표가 며칠 전에 났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용역 말고라도 우리 여기에서 계획수립된 것은 없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자체계획은 저희가 계획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하는 것 보면 만약 민간위탁을 하면 3분의 1정도는 그래도 손실이 적다 하는 말들이 많이 있던데?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하는 자체가 기준이 틀립니다. 그 이야기할 때는 생활쓰레기인건비 분야만 얘기하는데 전청소행정 예산을 보면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민간위탁한다 하면 인원은 하나도 안 늘리고 위탁수수료만 8억 더 들어갑니다. 단순한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구가 아파트가 많이 설립이 되어서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그게 전연 없잖아요? 단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인력가지고 버텨 나가야 된다 중구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용역의뢰도 좋고 하지만 중구청에서 계획안을 수립할, 좋은 걸로 해가지고 수립할 수 있는 의향은 있지요? 위탁에 대해서 계획안을.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서 어떻게 한다하는 안은 없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앞으로 할 수...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언제인가는 해야 된다 적정시기가 언제냐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금년부터 해봅시다. 계획안을 세워서 좋은 것 있으면 빨리 해야 되지 적정수준까지 기다리지 말고 연구한번 해봅시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연구 한번 해봅시다.

상옥

이상옥위원

같이 의논합시다. 빨리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과장님, 보통 생활폐기물 하면 건설폐기물도 있고 냉장고, 농 폐기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보면 물론 우리 구민들이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일정한 수수료를 내고 이래가지고 다 내놓으면 참 좋은데 그래 못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간선도로를 내놓아가지고 장기방치를 해두면 아주 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한 번, 예를 들어 냉장고를 물론 본위원도 동사무소 그런 데 가서 수수료 내고 붙여서 내놓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요금문제라든지 안 그러면 그냥 방치했는 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그것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대형폐기물이라고 합니다. 각종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이런 것인데 그것은 수수료 기준표가 있어가지고 신고를 하면 딱지표를 내줘서 처리한다하는 것은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살짝 방기해놓은 것 이거는 그러니까 동에서 방기자를 찾아야 되겠죠, 첫째는. 누가 버렸는지 누가 이사가다 버렸는지 색출을 한참 합니다. 저도 작년에 동장 안 했었습니까? 한참 색출하다가 도저히 이거는 물어봐도 못 찾아내겠고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겠고 트럭에 특히 밤에 싣고와서 슬쩍 버려놓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득이 동장이나 또 우리가 직접 발견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대형청소차로 가서 치워줘야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상당히 소재불명이 어떠한 생활쓰레기를 방기했을 적에 오래 방치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 하나 있으면 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초기에 동장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청소행정과라든지 빨리 처리를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 그런 간선도로상에 말이지 대형냉장고 아니더라도 일반 쓰레기, 집수리하고 내놓은 이런 것도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는데 그런 것도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동장이 순찰을 하면서 빨리 치워줘야 된다 빨리 신고를 해서 치우도록 해야 된다 구에서 일일이 커버를 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동장한테 늘 얘기합니다. 순찰해서 좀 방기쓰레기가 있으면 빨리 소재지를 소유자를 파악해서 신고를 해주고 없으면 정 안되면 팩스 계속 날아옵니다. 어느 지역은 냉장고 방기쓰레기 있으니까 어느 지점에 팩스로 해서 지점을 그러면 우리가 대형차로 가서 일괄적으로 동별로 다니면서 다 수거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한번 더 다시 얘기하면 물론 청소행정과에 우리 구민이 직접 신고를 하다가 하다가 안되어가지고 우리 각 동 단위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 구민이 신고해도 퍼뜩 안 치워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처리해주시고 아까 공공용 봉투얘기가 잠깐 얘기 나왔는데 일선단위로 배부를 해줄 수 있도록 동장님한테 공문을 내려보내셨다 하는데 어느 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줄 수 있는 부수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지급기준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것이 동장님 판단해가지고...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판단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매일 치우는 사람 같으면 매일 치우는데 필요한 양, 안 그러면 단체가 어디서 어디까지 쓰레기 많은데 한번 치우겠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되나 판단해서 봉투를 주고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10입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2. 건축주택과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445페이지 첫째 건축허가현황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500평방미터 이상은 총 63건입니다. 그 중에 유형을 보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작년과 같이 14건, 아파트가 세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것은 13건이고 미착공은 2건으로서 나머지는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1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관내에 원룸건축현황 나와 있습니까?

재옥

김재옥청소행정과장

원룸하고 다세대 주택은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따로 모아 놓은게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가져오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건축허가 대장이 다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원룸에 대해가지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800여가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800가구?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실제 한 동에 보면 15가구에서 18가구 보통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로 원룸하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룸에 와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거주지 이전 안하고 그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아 가지고 혹시 범죄적인 것도 있고 주변에 뭔가 분위기도 좀 안좋고 또 이걸 갖다가 그대로 대로변에다가 원룸을 짓기 때문에 뭔가 우리 중구로서는 안 맞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문제점을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중구에서 이걸 갖다가 뭔가 기준을 해야 되지 싶은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난 해 원룸에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허가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주차장도 일반적으로 하면 가구당 0.2대 정도 되는데 0.4대로 강화시키고 차면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전에 설계 때 넣도록 강화를 시켜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주차장관계가 좀 나아졌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니까 10M이상 도로에도 원룸을 지으니까 1층에 주차장을 해버리니까 활성화가 안되는 거라. 점포를 넣어야 되는데 점포를 안 넣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민원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도 있어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연구를 해봅시다.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중구에서 원룸 많이 지어가지고 좋은 것 하나도 없거든. 없고 한가지는 끝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 나온 김에 중구에 주택보유연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통계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연감 있어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현재는 없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도 행정자료실에 있습니다. 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것 지금 좀 왜냐하면 현재 공동화 현상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 해서 중구가 퇴거가 많은지 파악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있어야 되지 싶은데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상옥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연계해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원룸에 관해서 이상옥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같은 맥락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성구에서는 원룸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 달서구에서도 똑같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요건이 된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고 적법하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원룸에 대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5내지 20여가구가 원룸에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최소한 80여 개는 된다는 얘기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약 80여동이 중구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분들이 주민등록도 이전치 아니하고 그냥 무적으로 공간을 점용한다면 중구는 점점 더 공동화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아울러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들안길이라든가 이쪽에 유흥가에 인접한 원룸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퇴폐적인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허가제한을 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투룸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허가내주고 준공한 원룸에 대해가지고 조사한 바로는 우리 중구에는 대체로 신혼부부들이 들어오는 데도 많이 있고 시내에 직장이 있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가까운데 위치해서 선호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퇴폐라든지 이러한 환경조성은 별로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수성구하고는 좀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차이가 있다 과장님 자료조사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에 원룸이 말이죠. 최근에 약 네 곳이 최근에 약 네 곳이 생겼습니다. 네 곳이 생겼는데 두 곳은 그런대로 아파트형이고 가족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곳은 말 그대로 원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보면 낮에는 사람이 기척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낮에는 일출이후에는 전혀 기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몰 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사람이 붐비고 또 거기에 표현이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낯선 사람들이 얼굴이 자주 바뀌어서 원룸을 출입해서 여태까지 진정까지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마을입구에서는 원룸이라고 하면 다섯 집 내지 여섯 집이 인접해 있지 최고로 많아봐도 동네 사람 전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들의 원성이 상당히 약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풍기문제라든지 자녀교육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수성구처럼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더...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적해드린다면 성락교회 옆에 거기도 원룸이 있고 투룸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저 위에 우리 대봉동으로 말하면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성당 뒤편에 거기도 원룸이 한 채 들어섰는데 거기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영 맹지에 세워놓는 것 같으면 신혼부부 내지는 동네분들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분들은 우리 동사무소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마는 주민등록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사용승인 안된 건물현황입니다. 먼저 건물 중에 총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곳은 자금사정상 공사가 중지되었고 세 곳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일빌딩 내용 잘 아시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제가 안지 한 14년이 됐는데 지금 대구역 임시역사가 거기에 있고 사람 출입이 많은 곳입니다. 지금 보면 전에 경일건설에서 천으로 가려서 괜찮았는데 요새는 다 떨어져버리고 그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힘을 빌어서 이걸 어떤 쪽으로 방향을 제시해서 다시 재수리해서 사용하든지 안 그러면 다시 철거를 해서 외관상에 지장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는지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경일빌딩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장부터 회장까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가 자꾸 하니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토될 때까지 최대한 관리를 써줄 수 있도록 가림판도 새로 하고 도색도 하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핌판 가림처리가 훼손된 거라든지 그러한 곳은 최대한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거 매년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인데 작년보다도 더 보기가 흉하고 남들 봤을 때 질의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쪽에 파출소도 한군데 있지만 파출소에서도 굉장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우범지대이기 때문에 그 장소에서 젊은 사람들이 나쁜 행동도 할 수도 있고 그 지역에 파출소 직원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고 그쪽에는 역이기 때문에 역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염려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그냥 협조만 해서는 안되고 강하게 규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하게 따로 못하고 협조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협조라도 그죠? 그냥 부탁해서는 안되니까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그 어떤 힘을 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지역의 일체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끔 완전히 막아준다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도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강력한 조치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시 질의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건축주하고 상의도 하시고 사실 그 지역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아마 파출소에 의뢰하면 년간 몇 건이 이 장소에서 범죄사건이 있었다 지적건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시해서 그 지역에 임시역사가 그쪽으로 통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타지에서 오는 분들도 사실 보기가 안좋고 특별히 과장님께서는 신경 쓰셔서 다음 번에는 질의를 안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사용승인안된 건물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공사 중에 있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고 그 중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자금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게 문제가 있는데 경일 빌딩은 오래 전부터 얘기한 대로 이런 사정이고 현대 빌딩은 연초에 현대그룹으로 부실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9월경에는 지정이 될 걸로 그래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항목별로 해가지고 설명 좀 해주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는지 항목별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경일 빌딩은 골조만 쌓아놓은 상태에서 15년 넘도록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중에서도 건물 철거도 못하고 사용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있습니다. 밀리오레 빌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세청 자리 아닙니까?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적으로 봐가지고는 8월중에 완공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대생명빌딩은 중앙주유소 옆에 있는 현대생명 과거 조선생명빌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선생명이 퇴출되면서 현대생명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대생명은 다시 현대그룹의 부실로 인해가지고 다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가을쯤에 아마 새로운 건축주가 나타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월당 지하공간개발은 지하철공사와 연계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2호선이 개통이 되면 같이 완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 극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골조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 중에는 경일 빌딩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낸지 15년쯤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인데? 위험성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위험성은 없습니다. 가림판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울타리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관리를 해가지고 안전사고예방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번에 무허가건축물발생과 단속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8건이 되겠으며, 68건 중에 현재 철거 종료된 것이 60건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68건 중에는 현재 항측이 43건이고 나머지는 신발생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축물 중에 기존 항측으로 인해가지고 지적이 됐다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철거라고 나와있는데 철거 아니고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철거라고 조치사항으로 기재한 사항은 전부 다 현장확인을 해서 대부분이 철거를 했는 사항을 사진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재발이 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보다는 처음에는 항측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이 그 상태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지적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철거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문도 보내고 직접 방문해가지고 그 이후에 본위원이 봤을 때 맨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본위원은 그 부분도 100% 철거가 될 수 있을 거고 다시 허가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부분이 과연 허가를 득해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보다도 현행 법규정에 맞으면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저희들이 추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정에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하고 과태료부과로서 양성화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철거 후에 주로 대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거기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허가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허가를 낼 수 있는 어떤 재질이라든지 건축자재가 가능한 것도 있을 거고 안되는 것도 있을 거고 재질이 갖추어 졌다면 허가가 가능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물에 있어가지고 재질은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고 방화지구 경우에 방화 내화 기준에 적합해야 되는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일반지역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방화지구만 방화재료를 써야 됩니다. 저희들 내화 피복이라든지 방화재를 쓰는 전체적인 것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니까 밖에서 봤을 때 사실 여기에 어느 분이 누구라도 지적하기는 뭐하지만 본위원이 그 건물을 자주 보는 건물입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이 눈을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리를 하고 이러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했다고 보이더라고요. 무허가가 틀림없더라고요. 자료로도 무허가로 항측해서 나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본위원도 아마 허가를 득해서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이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너무 규정에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우리 중구 경우는 사실 옛날 집들이 많기 때문에 6하 원칙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법에 의해 허가할 수 있는 한 관대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번에 행정대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행정대집행건수는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건축물발생단속내역하고 행정대집행내역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무허가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안내를 보내고 계고도 보내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시정, 철거가 되도록 현재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진철거가 안 되는 거라든지 실제 건축주의 인력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거들어서 집행을 거들어서 하는 집행이 되겠습니다. 이 집행이 대집행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조치내역에 보면 무단증축, 사후관리는 동 순찰강화지시 및 건축허가 등으로 안내한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허가건축물도 요건을 갖추고서 허가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텐데, 굳이 3항하고 4항하고 분리해서 기재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번하고 4번을 분리한 것은 자료요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집행내역하고 무허가건축물 내역하고 별도로 분리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실질적으로 내용은 똑같은 사항이지 않습니까? 3번하고 4번하고 똑같은데 자료요구를 이렇게 했다면 실수는 우리 의회 측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앞의 것은 저 느낌만 가지고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겠습니다. 앞에는 강화된 단속을 하는 것 같고 밑에 것은 4번 항목은 주민편의에 서서 편의위주로 하는 것처럼 생각되도록 문장이 성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역은 보면 똑같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번 항목도 이거하고 유사하도록 무허가 건축물일 때 당신 이런이런 점이 무허가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도록 하시오. 그렇게 권할 수 있을 텐데. 항측이라도 좋고 뭐라도 좋습니다. 발견됐다고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주민편의에 서서 얘기하면 행정력도 적게 낭비될 거고 주민 돈도 맨 우리나라 돈 아닙니까? 예산도 조금 더 절감될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현재 4번이 3번내용 전체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3번에 철거가 현재 60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거한 그 중에 대집행으로서 저희들 공무원들 인력을 동원해서 했는 것이 23건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철거한 후에는 3번 항의 전체에 대해가지고도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4번은 3번에 완전히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마는 서류 상으로 보면 마치 말이지 4번은 주민편의사업을 하는 것 같고 3번은 행정기관편의로 집행하는 것 같고 그런 내용인걸로 판단이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 걸로 알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양해권위원 말씀 들었는데 3번 4번 잘못이 아니라고 다시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요청을 바로 했는 건데 이것을 잘못 알고 잘못한 것은 잘 고쳐야 되겠습니다. 바로 못한 게 아니고 바로 한 겁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처리사항인데 자진철거든지 강제철거든지 중에 실제 4번은 강제철거를 했는 경우를...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래 정리를 해주시고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다음 5번에 위법건축물에 대한 과태료 과징 현황 이행강제금이 되겠습니다. 총 38건에 2억780여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한일빌딩에 대해가지고 한일극장이 되겠습니다. 6200만원 사전입주에 대해서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과했더니 건축주 측에서 이의가 들어와가지고 검찰로 비송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458쪽에 하단에서 두 번째 엑슨밀라노 한일극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징금이 425만원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425,000원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425,000원입니까? 이거는 뭐 했다고 조경훼손?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3평도 안됩니다. 조그만 면적에 조경을 훼손을 해가지고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조경훼손 그 자체가 건축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마는 시정을 안 하기 때문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조명 비추어가지고 무대 설치해놓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바닥의 조명을 얘기합니다. 위로 문처럼 해놓은 조명 그것은 저희들의 건축물 단속대상 건축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바닥에 해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대의 반틈 부분이 조경 부분이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유사한 대신동 쪽에 요즈음 이름이 뭐더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베네시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베네시움 그것도 유사한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 낸 후에 했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나타났습니다마는 대신동 베네시움은 공개공지 부분에다가 현금지급기라든지 무대라든지 그 다음에 경품용 자동차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위반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지시 내렸는데도 안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거기에도 이행강제금 물렸는 게 있습니까, 액수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68만원 정도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68만원?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그게 그로 인해가지고 지역주민이나 대신동이나 동성로 쪽이나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대신동은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동성로에 한일극장에 대해가지고는 한일극장에서 무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하니까 일반 동성로를 다니는 시민들이 그리로 다 모여가지고 지하상가 쪽으로 출입하는데 불편도 있고 동성로의 다른 상가에 대해가지고는 손님들이 많이 뺏긴다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무대를 철거해달라는 진정이라든지 구청이나 시에 넣었습니다마는 실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무대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으로는 건축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은 건축하고는 무관하고 일단은 여기에 우리 감사자료에 나왔는 조경훼손으로 인한 과징금을 물렸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조경훼손이 건축법이 위반된 사항이고 무대 자체는 건축법 위반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과징금을 물렸습니까? 처음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5월달에 발생된 거라 가지고 현재 한번 물린 셈입니다. 6개월에 한번 물리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정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대신동에는 민원이 없고 동성로 쪽에 사람이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상가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인접한 상가에서 민원을 야기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야기된다 이랬을 적에 건축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무대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는 무대부분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강력한 조치는 불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한번 찾아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6번에 대형건물에 대한 안전도 검사결과 및 문제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 대형건물을 점검한 결과 8건에 대해가지고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 하수구 지반침하라든지 미끄럼틀 놀이터 파손이라든지 조금의 문제점이 발생이 있어서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동인시영아파트 말입니다. 준공일자가 69년도 되어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됐습니까?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여기에는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는데 담당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게 상당히 69년도 하면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많이 됐고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민아파트거든.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점검일자가 안전도 검사가 1월26일 이거든요. 그러면 안전도 검사는 건축과에서 연 몇 회 나가십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우수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특히 이럴 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세 차례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여기는 서민아파트고 세대수가 약 300세대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물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노후가 많이 됐잖아, 그죠? 이러기 때문에 안전도 검사를 여기에 보니까 4동29호 벽체 철근노출 이래되어 있는데 그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오래 노후됐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도 노후됐으니까 다른 데보다도 좀더 자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하절기나 동절기 이렇게 가시지 말고 횟수를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을 들이더라도 안전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자체에서 해야 됩니까? 안전진단을?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원칙은 자체에서.

외선

송외선위원

자체 아파트 내에서?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은 아시지만 거기에 원체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이런 데는 다른 데보다 좀 틀리니까 그래도 자체에서 하고 해야 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조사한 바로서는 큰 그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벽체 철근노출은 큰 구조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둥이나 보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안전도의 문제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벽체는 큰 문제는 없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사진은 확인을 했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갈라졌다든지 어디에 그런 것은 없고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 외 큰 규모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평상시에 느낍니다마는 되기는 3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를 보면 최근에 지은 것보다 강한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안에 내부수리를 해가지고 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듣는 거로도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현재 집 짓는 것보다 골절이 더 강하다 그렇게 해서 내부수리를 자체에서 많이 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영세민들과 서민들이 많이 사니까 한번 더 보살펴주시면 좋겠는데.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무튼 튼튼하다 할지라도 오래됐기 때문에 재건축대상이 되므로 주민들의 전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일단 재건축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8건중에 7건은 특별하게 위급한 상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제일 위에 건축자재상가아파트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반 침하하면 좀 내려앉은 건데 사실 심각하다보고 지반침하 외에 문제점 발견은 못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자재 상가아파트는 아까 이야기 있었는 동인시영보다도 현재 구조적으로 더 노후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지금 지하실 입구에 지반침하는 하수도 물이 흘러 나와가지고 일부 침하가 있어가지고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이 상가아파트자체가 상당히 노후됐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도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여기에 다른 데는 보니까 금년도에 다 점검을 했는 건데 이거는 99년도부터 나와 있었거든요. 99년도 11월부터 지금까지 몇 회 정도 점검을 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점검은 매년 2,3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매년 2,3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2,3회 있었는데 지반침하 외에는 다른 부분에 문제점 발견 못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말씀 드린대로 벽체 균열이라든지 슬라브 균열이라든지 일부 발견은 됐습니다마는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일단 주민들이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깊이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담당하시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도 내려앉아가지고 문도 안 닫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건 비가 새니까 비올 때 다락에 대놓고 물받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겁이 나가지고 아예 비워놓고 안 삽니다.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복도에 그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심각합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에도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주민들은 합의가 됐는데 상가 측에서 합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심각하다하는 걸 우리 과장께서 생각하셔가지고 다음에 출장 직원들 나갈 때는 이런 걸 강조하셔가지고 상가 쪽에 있는 분한테 도움을 청해야 될 겁니다. 그분들도 일부는 협조하겠다 이랬는데 일부는 협조 못한다 이래 되어가지고 재건축 안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재건축하는데 상가 쪽에 협조공문을 보내가지고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안전도를 정밀점검을 해보도록 저희들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에 옥상에 방수관 했는 걸 알고 있고 화장실도 아직까지 재래식입니다. 재래식인데 어느 분의 얘기를 들으면 화장실이 우리 정화조 차가 푸야 되는데 노후되어가지고 그냥 흘러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좀더 점검하셔가지고 빠른 기간 내에 재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대형건물 안전도 검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안전도 검사는 육안상의 안전상의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이라든지 그런 거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실로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아파트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어제 아레 다리가 떨어져나가고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이런 것도 분명하게 안전도 검사를 했을 거라.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별 문제없다고 했을 거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고 무너지고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현실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이 많은데 아까도 최위원님 말씀했지만 지반이 침하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언젠가는 무너진다 얘기라 10년 후에 무너진다든지 1년 후에 무너지든지 무너진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라하는 지시사항 한 것이 있습니까? 위험하다 해가지고 그런 안이 있느냐 얘기라.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말입니다, 위원님. 하수구에 일부가 침하되어가지고 보수했는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까 최위원님도 염려하신 것도 그 구조물 자체 근본적인 구조결함을 우려하시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시키든지 재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일단 주민들을 설득하고 유도해 나갈 그런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여기 보고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안전도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라. 안전도 검사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가 방금 말씀대로 하수구가 샌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진단에다가 하수도가 새가지고 침하됐다 그래서 하수구 고친다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작년에 보수를 완료 했는 사항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도 검사했으면 문제점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됩니다. 대책란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가급적 건축주라든지 건물주들을 유도해서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괜찮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7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현재 자료상에는 현지개량지구 5개 지구와 공동주택지구 두 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현재 추진중인 사항이고 그 외에 설문조사중이라든지 지구지정을 추진하는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지구지정을 협의하는 지구라든지 그 외 주민들이나 구의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구들이 여러 군데가 다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누차에 있어서 신세를 졌었고 지고 있습니다마는 결과가 시원찮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달에 저는 이 보고서를 받은 일은 없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동료위원님께 보고서를 제출한 일이 있습니다. 구 봉산시장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에 따른 문제점 그런데 대봉동 152-24번지 일원인데 4,197평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74동이고 152세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준비가 되셨으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구청장 직소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추진을 누차에 걸쳐서 하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고 여기에 2000년 3월에 주민설문조사실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생소한 것 같고 이 보고서가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안하시겠다고 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회시를 유보시켜놓은 상태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어제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공문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유보라고 볼 수가 없고 참여를 일단 하되 조건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구 봉산시장은 안에 내부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자체가 너무 노후해가지고 상당히 안전도가 우려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도 하루빨리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대표들하고 만나서 여러 번 면담도 하고 주민의견조사를 하고 했습니다. 작년 6월에는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더니, 대한주택공사에서는 지구가 너무 작아서 참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 이후 도시개발공사도 그 지역자체 땅의 모양이라든지 대지형상의 문제로 인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동쪽에 지금 현재 일부 상가 도로변에 건물들이 포함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주전에 다시 되든 안 되든간에 결론을 내줘야 어떻게 추진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답변을 할 거 아니냐 이렇게 독촉한 결과 회시가 저희들한테 어제 도착이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토지에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지구동편에 도로변 상가 쪽이 되겠습니다. 제척된 부분을 사업지구 내에 일괄 편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봉산시장에 주민들이 상가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곤란하다하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현재 도시개발공사 2003년 하계 U대회 건립 때문에 현재 사업량도 많고 재정도 어렵기 때문에 U대회 이후에 사업참여가 가능하다하는 그런 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단 이것은 사업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조건을 제시한 동편지구에 주민들의 동의를 다시 받아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저가 따로 만나서 자세한 면담을 하기로 하고 설명 고맙습니다. 이걸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 상반기에 대통령이 건축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권장사항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원계획을 발표를 했죠.

성윤

오성윤위원

지원계획? 그런데 국비·시비가 각 지구마다 어느 정도의 내시를 받고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국비 시비 지원요청 해놓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지구를 포함해서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신1지구, 봉산지구, 그리고 대봉지구 남산 4-2지구, 4-3지구, 남산 2-1지구 그리고 대봉2지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구 봉산시장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지구에 대해가지고 112억원의 지원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 중에 50%인 56억은 국비가 되겠으며 교부금이 10%인 11억 그리고 지방비가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렇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원을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액수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일단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다 받아서 시급한 지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와봐야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교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아직 내시받은 것은 없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아직은 전연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전혀 없고? 그러면 연차별로 지원받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원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다른 구체적인 사항은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주택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국비·시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중구가 주거환경개선에 아주 좀 획기적인 계기가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지개량관계에 대해서 약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현지개량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충 큰 제목만 알기 쉽게 나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 현지개량을 했을 적에 어떤 주민의 이해 득실관계라든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일단 건물을 새로 개량하고 짓는데 있어 가지고 저리융자금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맹지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줍니다. 기존의 골목길이 개인의 사유지일지라도 도로로 인정을 하든지 해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취득세라든지 세금에 대한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있고 건축법이 또 상당히 완화적용을 받습니다. 건폐율이라든지 옆에 띄우는 거리라든지 이런 사항에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것을 현지개량을 하기까지에는 어떤 주민의 자율적인 동의서를 한다든지 주민 자율적으로 잉태가 되어서 행정의 요청을 하셔야 되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개량이든지 공동주택을 짓든지 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는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마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구시에서는 가급적 85% 이상의 동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원만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공람공고도 내고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상정하고 시 도시위원회에까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도시기반시설을 해준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참고사항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7개 지구에 112억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해놨다 했습니다, 국비지원을.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라든지 지원을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현지개량을 할 때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라든지 공공기반시설, 놀이터라든지 때에 따라 노인정이라든지 공공기반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지원을 받기가 가장 좋습니다. 현지개량의 가장장점이 아파트지구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저희들 지금까지 시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8번에 재개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재개발지구는 덕산3·4지구를 비롯하여 4개 지구가 있습니다. 4개 구역인데 현재 덕산3·4지구는 현재 개발방안에 대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 2-3지구는 대부분의 토지가 농협소유이기 때문에 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충고를 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는 의사가 없는 걸로 회시가 왔습니다. 어쨌든 재개발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산2구역은 위치는 보현사 앞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은 조합원이 조합구성 절차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청에서는 조합인가 전에 그 지구의 사업계획실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추진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9번에 재건축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재건축 사업지구는 남산4동 한마음아파트, 대신2동 재건축조합 2개소가 있습니다. 남산4동 한마음아파트 재건축조합은 현재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승인까지 나서 기존주택을 다 철거를 하고 지난 6월27일날 저희들 구청에 착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를 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대신2동은 97년도 조합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0번에 취약지 안전점검내역입니다. 먼저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입니다. 건축공사장은 안전점검대상은 총 15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 점검결과는 16회 176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여러 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현지 시정사항이 3건이고 행정지도 2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건축물점검사항입니다.다중이용건축물은 현재 대상건수는 3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중이용건축물이라 하면 문화집회시설이나 판매영업시설, 종합병원이나 관광숙박시설로서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물이거나 16층 이상 건물이 다중이용건축물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수시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소방피난시설 점검하는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만일에 불났을 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자동으로 방화문이 개폐가 되도록 복도에 물건 치운다든지...

상옥

이상옥위원

이것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여기도 1년에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상옥

이상옥위원

계속합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건교부나 행자부의 지시가 있으면 별도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월달도 점검도 하고 많이 나와있는데 점검하고 난 다음에 만일 불났을 때 그것이 혹시 안되어가지고 피난을 못했다 그럴 때는 구청에서는 책임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저희들 건축법의 건축규정에 나와있는 사항으로서 방화문이라든지 피난통로에 대한 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책임이 상당히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점검하는 내용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종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항상 바로 시정지시를 내가지고 늘 반드시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보통 이런 곳들이 많거든요. 거의 내용 보면 비상통로에 물건을 재놓은 곳이 많이 있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점검할 때는 물건을 꺼내는데 돌아서면 놨다가 불나버렸다 그래도 책임이 있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책임은 건물주가 져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쉬운 것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말대로 물건을 갖다가 쌓아놨다가 점검할 때는 치우고 가면 또 갖다 놓고 하는데... 수시로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수시로 점검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하지만 소방서라든지 가스점검공사 이런 데서 다양한 데서 다중이용시설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11번 실·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3번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입니다. 언론보도내역으로는 매일신문에 지난 해 11월말에 한일빌딩에 대해서 사용승인 없이 오픈을 했다하는 그러한 언론보도가 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내고 위반사항에 대해가지고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부과도 했었습니다. 올 4월23일날 광역일보에 베네시움 앞에 불법공연을 한다하는 그러한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와 독촉을 거쳐서 이행강제금 부과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3번 항목에 앞서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458페이지에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단순한 어떤 조경훼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하고 연관을 지어보면 여기는 건축 베네시움 같은 경우에는 시정지시를 2001년 4월9일자로 했다고 감사자료에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이야긴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번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일신문에 났는 사항은 한일극장에 대해가지고 사용승인이 저희들 구청에서 나가기 전에 점포에 대한 입주가 먼저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라든지 건축조치를 취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45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한일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 아까 조경에 대한 사항은 그 후에 별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틀린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일보에 난 사항은 베네시움에 대한 사항은 건물전면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될 위치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대라든지 현금지급기를 설치해서 시정지시를 내고 시정이 안되어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건축법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건축법하고 관계가 있죠. 건축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지를, 거기에 기타 시설물 설치했기 때문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입주도 건축법에 대한 위반사항이 되고 공개공지위반도 건축법위반사항이 되고 조경도 건축법위반사항이 되기 때문에...

일배

김일배위원

건축법위반사항으로 같이 묶어가지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전부다 건축법에 해당이 됩니다. 이행 안 했을 때는.

일배

김일배위원

제가 선 질문을 했을 적에 단순하게 조경관계만 말씀을 하셨고 건축법하고 무관하다고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재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잘못됐는지 답변이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선 질문했을 적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재질문,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제가 이해는 가는데 선 답변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무대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법의 위반사항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이라서 조치를 못하고 있고 조경에 대해서는 건축법위반이기 때문에 조치를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건축법이나 조경하고 식별이 잘 안된 모양입니다. 본위원이.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죠. 무대는 건축법으로 다룰 수 있는 사항이 못됐고 조경이라든지 공개공지에 자판기를 설치한다든지 차를 갖다놓는다든지 해서 공개공지는 일반시민이 쓰도록 해야 되는 공간인데 다른 시설물 설치했다하는 건 건축물 위반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무슨 이야긴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5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주택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양해권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인터넷민원조치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전체 아까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1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31건인데 행인지 불행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3개 동 중에서 대봉동에서 떠오르는 인터넷이 약 6건이 있습니다. 6건이고 그 중에 한 건은 주택을 고발한 무허가 고발한 사안인 걸로 보이고 나머지 다섯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인터넷에 문의가 왔습니다. 2000년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01년 4월20일까지 약 1년 사이에 다섯 건 이상이 떠올랐는데 여기는 보면 즉답 식으로 대답을 해드리는가봐요, 인터넷에?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대체적으로 이틀 이내에 거의 대부분 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떠오른 것은 다섯 건 내지 여섯 건에 불과합니다마는 그 동안에 우리 대봉 2동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열기는 기대치는 대단히 높습니다. 해서 동사무소에서는 행정동에서는 여기에 관계되는 얘기를 전혀 할 수 없습니까? 하면 안되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는 내용을 잘 모르지요 대체적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 사안을 고지해서 협조요청했을 때 협조가 가능한 것입니까? 불가능한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협조는 가능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재개발계장님 안계장님 계십니다마는 본위원이 불과 몇 주일 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통장님과 반장님을 연석회의를 부탁을 했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대답하는 것은 공문을 띄워달라 저는 공문을 띄울 능력은 없는 사람이니까 주택과 통해서 공문을 띄워달라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동에서 공문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동의 일이나 구의 일이나 전체적으로 구정의 일이기 때문에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봐집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구청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동이라든지 주민 대표들 앞서 일해 진행하시는 분들의 협조를 받았을 때 일이 원만하게 추진될 걸로 봐집니다. 동에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시정지시는 과장님이 하실 수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한 시정지시는?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죠. 구정전체에 대한 사항이니까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안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저는 행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안계장님 그때 다음 주일에 우리가 했었죠?

그것도 구청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회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고지를 하고 부탁은 제가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속상관이 부탁을 하면 즉시 이루어지고 의원이나 의원은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얘기했을 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적법하게 얘기하는데 무시됐을 때는 이때는 행정당국에서는 어떤 제재방법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글쎄 포괄적인 질문이 되어서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답변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구는 말이죠? 아까 원룸은 신축하는 것을 규제해주심이 어떠냐 부탁을 드렸고 공간이 이미 정해져있는 공간입니다, 중구는. 그래서 에어리어가 정해져있으니까 중구는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하면 집단지구 아파트 같은 시설지구를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만들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현지로는 남산4동입니다. 불행스럽게도 대봉2동은 물론 대봉아파트 비둘기 아파트는 아파트 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대봉2동에 아파트가 거의 없습니다. 해서 그걸 하고자 하는데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질문마치겠습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간단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남산4동이 상당히 활성화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남산4동은 앞장서시는 주민대표들이나 구의원님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는 규정상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할 때 조합을 구성하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얼마전에 언론이 앞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조합을 구성하도록 하겠다하는 언론보도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구청에서 애로사항은 많은 지역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인력도 상당히 한계가 있고 주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지구를 하더라도 거기 앞장서 줄 수 있는 대표들이 조합원으로 해서 하든지 조합원 대표가 되든지 그러한 구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과 주민대표들과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거기에 대한 진척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조합을 결성해도 좋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도 좋고 대표성을 띤 사람들하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주민개개인하고 만나서 얘기하기는 어렵다 과장님말씀을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대표들이 있어야 아무래도 일이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일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5시45분입니다. 15시5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3. 보건소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과장 이재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날씨도 고르지 못한데도 불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시청에서 근무하다 한 달 전인 5월28일 보건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혹시 감사 도중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553페이지 300만원이상 의료장비이용실태 및 사용연수 초과장비 목록입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엑스선 직촬기 외 13종을 의료장비로 이용하고 있고 10년 이상 사용연수 초과장비는 총 넉 대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지금 사용년수가 10년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기계 중에 과장님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갈았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기종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의료장비 이용실태 및 초과장비 목록에서 보시다시피 거의 구입일자가 굉장히 오래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전부 다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는 와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자동생화학 분석기가 문제가 좀 있고 다른 기계는 현재 그런 대로 수리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말입니다. 물리치료실에 기계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핫팩 그런 것은 물리치료실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핫팩 종류 교체하는 게 안 많습니까? 교체하는 게 많이 있습니까? 문지르는 것하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은 굉장히 잘 운영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교체를 할 게 없느냐고 처음 들여놓은 장비 말고는 다시 산 게 없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소모품은 계속 교체해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외선

송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뭘 보고 삽니까? 다 낡았다 싶으면 사고 이럽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물리치료사가 보고 자기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구입해 주고 그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 다시 샀는 내역서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 지금 가져올 수 있나? 감사 끝나기 전에 줄 수 있나요? 얼마만큼 교체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숫자가 얼마나 되는데 얼마만큼 맨소래담인가 하고 난 뒤에 문지르는 것, 핫팩 이런 종류가 있잖아요 몇 명 정도를 했는데 3년 동안 뭘뭘 교체를 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담당계장 그걸 몰라요?

아니, 대충 뭘뭘 했다 하는 것을 몰라요?

그러면 교체할 때는 물리치료사가 보고는 이건 아니다 하면 들이고 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살 때는 돈이 따로 있습니까? 구입할 때.

1년에 50만원? 지금 3년 동안에는 다 돌아갔습니까?

물리치료사실에 사람들이 영세업자하고 그 사람들이 하루 20명, 30명...

그러니까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 장비를 한번 더 물리치료사도 본위원이 알기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교체 50만원 가지고 돌아가는 물건에 있고 안 돌아가는 물건이 있을 겁니다. 과장님 검토를 해주시고 계장님은 샀는 내역서 그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진연

김진연위원장

답변은 꼭 과장님이 하시고 담당은 메모지로 과장님께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답변하지 마시고요.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2번 항목에 약품구입 및 사용내역입니다. 수의계약 및 입찰 별지작성 되어 있습니다. 단위는 통이고 금액은 천원이고 인원수는 명입니다. 지금현재 2000년 6월부터 올해 5월말까지 현황입니다. 삐콤을 비롯하여 아진탈 등 총 12종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끝났습니까? 약품구입내역도 다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약 취급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취급 안합니다. 의약분업이 되고나서부터.

인곤

최인곤위원

없죠? 만약에 응급환자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방문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경로당 방문은 중지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계획도 있을 거고 그럴 경우에는 약 없이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거기 가서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인곤

최인곤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경로당방문도 없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무료진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경로당 방문없이 그러면 계획이 틀리잖아요 그죠? 경로당은 계획은 어떻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의약분업이 되기 전 같으면 그 분들은 약을 상당히 바라는데 사실 약이 없이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도록...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게 아니고 어떤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겁니다.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또 우리 보건소에도 응급차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 또 응급으로 다룰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될 건데 경로당은 그렇다치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응급차에 비치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타이레놀시럽이라든지 복합 마데카솔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응급구급차에 비치되는 약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먹는 것이 아니고 외부용 바르는 거. 먹는 것도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항생제도 있을 거고, 있습니까? 약품 8가지 약이 그러면 응급차량에서 쓰는 약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니, 그 중에서 스프레이파스라든지 복합 마데카솔이라든지 이런 거.....

인곤

최인곤위원

또 어떤 것 어떤 것입니까? 타이네놀 시럽, 스프레이 파스 마데카솔, 주사액까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타이네놀 시럽, 스프레이 파스 마데카솔, 주사액까지. 타이레놀은 해열제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응급차에 사용하시는 약이 어느 것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스프레이파스하고 복합 마데카솔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두 가지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두 가지 가지고 응급이 가능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조금 미흡합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응급차는 이 약 외에도 보충이 되어야 될걸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 외에도 응급세트라든지 기존 사용하던 약품은 계속 쓰고 있는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대충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15종.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볼 때 두 가지로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겁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점검해보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응급차는 그죠? 준비가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진연

김진연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해주세요 잘 모르시면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인곤

최인곤위원

과장님은 보건소에 오시기전에 보건소에 근무 안 하셨죠? 근무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옛날에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옛날에 하시고? 몇 년도에 근무하셨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85년도에.

인곤

최인곤위원

내용을 모르시겠다 그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옆에 계장님 보충해주시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말이죠 수감자세가 안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본위원으로서는 그런데 좀더 숙지를 해서 자료를 정비해서 그래 감사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감사를 중지해달라 말씀입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보건소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시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게 대체하시겠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응급구급약이 엠블란스에 셋트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쇼크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기구도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홍역, 풍진예방접종 때도 필요하기도 하고 이래서 에피에피렌 쇼크방지약 기타 붕대라든지 종류는 몇 종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응급대처용으로 응급세트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구급차에 쓸 수 있는 품목을 메모할 수 있으면 본인한테 주시고 그리고 잔류약품은 매각처리를 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했을 때 다시 매입했는 약품회사에 돌려줬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구매가격대로 그대로 매각했는 걸로...

인곤

최인곤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회사에서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회사가 아니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약국에 인근 약국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인근 약국에서 매각을... 그런데 인근 약국에도 이 품목이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가 있을 건데?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두 군데 약국을 해가지고 한 군데서 필요한 약은 사고 필요없다 하는 약은 새동산약국인가 시민약국 거기에서...

인곤

최인곤위원

구입한 금액대로 했습니다.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그대로는 안하고.

인곤

최인곤위원

이것보다 좀 낮았죠?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좀 낮게.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왜 낮게 매각을 했습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우리가 요구한 대로 구입을 안하려고 하니까 필요없는 의약품이고 이러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인근 약국에 할 것이 아니고 약품도매상이거든요. 도매상에 하면 쉬울 건데 백신 같은 것은 도매상에서 구입하면 되거든요. 되는데 왜 인근약국에 했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이 답변 안되면 계장님한테 답변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선서해가지고 해도 답변듣는 게 낫지.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보건소에 과장님이 한달 가량 됐다하는데 이 감사받는 태도가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내용도 잘 모르시고 한번 본인이 계장들 앉으셔가지고 숙지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도 안되고 계장들 두 명, 세 명 붙어하다가 소장님 답변하시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소장님도 숙지를 못하시니까 답변할 수 있는 계장님께 답변을 원하고 싶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그러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6시15분입니다. 16시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보건소 업무관련 담당이 선서를 한 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선서 대상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행정담당이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그 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를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질의에 답변은 그 시 그 시 계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최인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안 좋겠습니까? 최인곤위원님께 지적하신 응급의료법에 의한 있는 필수장비를 응급의료법에 있는 대로 장비가 산소호흡기라든지 외상처치기본장비라든지 부목하고 붕대 외용약 거즈 이런 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확보장치 목에 호흡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 장치 그 다음 의약품은 수액제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법에 나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의약품은 두 가지... 많잖아요? 외용연고도 있고 그건 아트로핀 주사하고 수액제재하고 네 가지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스프레이 파스하고 복합 마데카솔은 전부다 외상 처치를 위한 기본장치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랍니까? 아까 약품매각 금액에 대해서....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 매각 건도 개봉이 안된 약품은 구매회사에 구매가격 그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대로 품의가격대로 그대로 매각을 했고 개봉했는 것은 약국에 매각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개봉했는 것은 약국에 했고 개봉 안된 것은 매입했는 약품회사에 매각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영웅약품이라고. 구매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그것을 개봉을 했다고 안 사 줄려고 하는 것을 설득을 해서 구매가격대로...

인곤

최인곤위원

개봉 안한 약품은 약품회사가 의약품도매상이기 때문에 곤란할 겁니다. 맞고 개봉한 약은 약국에 매각했다 말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약국에서 받아줄 것이 있고 안 받아주는 것이 있을 건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매각약은 가격이 그러면 비례했습니까? 제 값 못받을 건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대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대로 했습니까? 수 계산해가지고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고 약품이 보면 아까 참 소장님은 손해봤다하는데 확실합니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제가 구입가격 그대로 산정을 해가지고...

인곤

최인곤위원

아까 소장님은 손해보고 팔았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믿겠습니다. 약품구입에 있어가지고 이게 물론 도매상 이름이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격이 삐콤 같은 경우도 가격차이는 왜 있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삐콤이 1000카브레트에 단가가 17,500원할 때도 있고 18,000원 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건 방문간호시 환자용으로 지급하는 것인데 필요할 때 갑자기 구입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비싸지고 어떤 때는 싸지고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도매상 가격은 이게 물론 도매상마다 가격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약품 도매상은 자기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구입가격이 싸게 구입하느냐 비싸게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고 한가지 방법은 마진을 몇% 붙이느냐 따라서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같으면 앞에 구입했는 17500원에 구입했으면 그 이후에도 이 가격대로 구입할 수 있었을 텐데 입찰가격도 아니고 수의가격인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것도 담당계장한테 넘기면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삐콤만 했는 게 아니고 다른 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돈 이거 134만원이고 131만원인데 여기에 입찰했습니까?

담당이니까 더 확실할 건데 여기는 수의로 되어 있는데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확실합니까? 왔다갔다하는데 담당이 이거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담당도 모르시고 누가 이거 압니까?

확실합니까? 다음부터는 감사장에 나오시면 숙지하셔가지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도 모르시고 과장님도 모르시고 담당도 모르시면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자세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숙지하셔가지고 어느 분이라도 다 아셔야 됩니다. 담당도 아시고 소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약을 취급 안하니까 의사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소장님까지 두 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환자 들어오면 처방으로서 하죠? 그러면 약을 줄 때 환자수하고 지금 처방전 낼 때하고 환자수가 증감이 어떻게 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증가를 하는 편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 못 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

이거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담당 누가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방의약계장님 담당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자료 없습니까? 약 줄 때 우리 환자수 하고 지금 처방전 낼 때 환자수하고 자료 없습니까?

자료 있는데 오늘 준비 안됐다 그 말입니까?

감사받을 때 그런 자료도 안 가져오시면 감사 어떻게 받으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하세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환자진료에 대한 올해 사업실적이 보면 7,585명인데 80명에서 90명 그러니까 10명 정도 불어났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한 달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하루에.

인곤

최인곤위원

하루에 10명 정도? 그 자료는 확실합니까? 담당은 모르시는데 어찌 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방역사업실적이라든지 여기서 보니까 환자진료에 나와 있는데 이 수치하고 의원님 처방전에 대한 그것을 계산하다보니까 조금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약품에 보면 삐콤 얘기했는데 물론 앞으로 약을 취급 안 하니까 그렇겠지만 가격도 우리 약품담당계장님. 입찰인지 수의계약인지 확실히 대답 못하셨는데 그리고 가격도 가능한 앞에 구입할 때 17,500원으로 구입했으면 뒤에도 17,500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 우리가 구입했는데 이 가격에 맞추어줄 수 있나 없나 물어보고 이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약을 구입하셔야 되지 이런 것도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2만원을 받겠다" 이래도 구입하실 겁니까? 앞에 구입했는 금액이 있으면 그 단가대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입찰도 아니고 입찰 같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은 앞 가격하고 비교해서 그 가격이하로 구입했을 때는 수의계약에 그 회사에 줄 수 있는데 비싼데 어떻게 그 회사에 구입을 합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 어떤 본위원이 볼 때는 어떤 뭔가 친분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왜 이 회사에서 구입했겠느냐 이래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계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내 거다 내 재산이다 내가 필요해서 산다 이러면 가격을 가능한 D/C 하려고 하거든요. 전에는 얼마 샀는데 전 가격대로 해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많은데 여기 보면 뒷 번에 했는 데가 여기가 영웅에 했습니까? 안진에서 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영웅에서 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영웅 말고 안진도 있고 세광도 있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해주던데 하면 해줄 건데 그냥 쉽게 가격에 주는 대로 구입했다 했는 점은 잘못됐다 지적을 합니다. 물론 앞으로 약을 구입 안 하니까 천만다행이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이 뿐만 아닙니다. 다음에 백신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신도 그렇고 다른 거즈라든지 붕대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수의계약은 앞 단가가 얼마인데 뒷 단가는 더 이상은 안 올라가게끔 그렇게 구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3번 항목은 부정불량의약품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업소명이 대구약품을 비롯해서 29개 업소를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끝내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의료단속은 누가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식약청에서도 하고요. 대구지청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중부서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보건소에서 단속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보건소에서 12건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원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따로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같이 나갈 때는 합동으로 나갑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 얘기는 별도 반 편성은 없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별도 반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출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굉장히 빠지는 수가 많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면 보건소 일하다가 시간 되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럽니까? 보건소 일하다가 나가고 하다가 들어와 일하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년간 1회 하지만 굉장히 업소수가 많아 가지고 그래서...

상옥

이상옥위원

그러니까 실적이 영 없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총 29건 중에서 보건소가 12건을 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인원이?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우리 지금 정원 40명에 현원 35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인원도 많은데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항시 단속하면?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법상 년간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법적으로 년간 1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한번은 자체에서 하는 걸로 하고 한번은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그걸 많이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이면 좋을 건데.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557페이지에 보면 새수정약국에 보시면 약국 영업시설물 멸실인데 행정처분은 등록취소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런 경우에는 보통사업부진이라든지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해가지고 보통 세무서에 폐업신고는 잘 냅니다. 우리 관공서에는 폐업신고를 잘 안내고 갑자기 문을 닫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보면 약국영업시설물 멸실이거든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거죠.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새수정약국이 있는데? 그대로 영업 잘 하고 있던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휴업중인 약국이었는데 시설물이 철거되어 있어가지고 그 장소에 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그것은 약국영업시설물멸실로 보고 등록취소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대표자가 김종윤 씨 맞습니까? 사업주가 틀립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사업주는 김종윤 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누구입니까?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새수정약국은 개설약사가 틀립니까? 확실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김종윤씨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확실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지금 새수정약국이 옆에 곽병원이 있어가지고 약국이 잘 됩니다. 지금 과연 그런 약국이 약국을 안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오기 전이라서 확실한 건...

인곤

최인곤위원

담당은 어느 계장이 하십니까?

약국이 휴업을 했다?

이게 그러면 휴업이 언제입니까? 언제 휴업을 했습니까?

2000년7월은 행정처분일인데 처분하면 그 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처분이 7월18일 같으면 6월쯤 되어야 될 건데 금방 처분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또 질의까지 했다하는데?

이거 출장 나가면 출장복명서가 있죠?

이걸 팩스로 해가지고 보내주시고, 본위원이 볼 때는 이 약국이 휴업할 이유가 없지 싶은데 휴업할 이유가 없거든요. 휴업을 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아니요. 있겠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이 약국은 병원 약국이라서 휴업할 이유가 없거든요.

글쎄 이해가 안가고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직원이 나가가지고 출장복명서가 있을 테니까 지금 직원시켜서 팩스 보내주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내주시고 보내줄 수 있죠?

그리고 뒷면에 보면 유효기간이 경과가 한번 하면 며칠간 갈음하는 벌칙이 있습니까?

3일요? 두 번 하면 8일입니까? 유효기간 두 번 했을 경우에? 확실합니까? 다른 거 첨가됐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유효기간을 위반했을 때 1차는 3일인데 2차가...

인곤

최인곤위원

유효기간만 두 번 지적 당했을 때에는 어떤 벌칙이 나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건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 날짜가 업무정지가 3일이고...

인곤

최인곤위원

7일입니까? 그리고 다른 거 플러스되면 8일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가 첨가되었기 때문에 2차는 8일로 되어 있는데 유효기간 경과 2차는 7일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하도 왔다갔다하니까 본위원이 조금...

8일입니까?

이렇게 답변 잘하시면 좋을 건데.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지금 대구 보령약국하고 몇 군데가 유효기간 경과 조금 전에도 3일간이라고 했는데 보령약국하고 중앙약국하고 몇 군데 약국이 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유효기간 지났는 약이 대충 어떤 것들입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의약품 제조업체로부터 각 약품....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약국에 대학병원 앞에도 있고 대신동도 있고 큰 데 있는데 우리 일반주민들은 이 경과된 날짜인지 모르고 먹으니까 약국에 비치된 게 경과됐다 하니까 비치된 약이 어떤 약인데? 주로.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건 품목별로 다 다른데요. 거기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그걸 보면 언제까지다 유효기간이 나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이 약이 많았냐고 한두 개 있었느냐 많이 있었느냐 그것이 문제지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약국이 진열장에 어떤 병원에 가서 조제를 해와서 약국에 가서 하면 날짜가 지났는지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모르고 지어 주는 대로 그대로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어느 만큼 어떻게 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되어 있은 데는 한 개 밖에 이래 안 나와있냐고?

약품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본위원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그걸 갖다가 보건소에서 지금은 세 군데 밖에 없는데 특히 큰 병원에 이런 데는 일반 주민들이 비치됐다하는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렇잖아요? 국민의 보건을 생각하는 사람이 경과된 약을 먹어서는 안되지 추징금 매기고 난 뒤에 또 가보셨어요?

나가봤을 때 경과된 게 없었어요?

1차는 몰라도 2차까지 간다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래.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민들이 가서 사먹을 때는 큰 병원 앞에서 사 먹는 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앞으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국은 지금 중앙약국이나 이런 데도 몇 가지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벌금을 이 사람들한테 몇 십 만원 매긴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약을 먹고 잘못됐을 시에는 누가 책임을 지는데?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 점을 대신동이나 큰 약국 같은데 그런데 한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59쪽이 되겠습니다. 4항에 의료기관단속 및 실적, 행정처분 결과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본위원이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과장님 김준 정형외과 보면 위반이 3건인데 2001년도1월11일이 있고 밑에는 1월12일인데 오기입니까? 같은 날짜에 위반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행위라 해가지고 그건 1월11일날이고 진료기록부 위반은 경고 나간 것은 1월12일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12일인데 이게 그러면 같은 날짜에 지적입니까? 위반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나가서 한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방의약담당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무자격자의약품 조제행위 이거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진료기록부 기록위반은 언제입니까? 날짜가 하루차이니까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둘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거 우리 보건소에서 가서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겁니까?

그래도 다음에 자료 낼 때는 가능한 우리 위원들이 이런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위반날짜를 기록해 주시면 이렇게 질문할 이유가 없거든요. 위반날짜를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날짜가 없으니까 하루차이에 두 번이 행정처분일이 있으니까 과연 납득이 안가거든요. 확실합니까? 복지부에서 한 날짜인지 모르잖아요, 서류를 봐야 알잖아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서류를 봐가지고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것도 전화해가지고 팩스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계장님 위반일자를 기록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의약분업이 되어서 처방전 관계에 대해서 문의를 해보겠는데 처방전을 낼 때에는 반드시 의사만 처방전을 기록하실 수가 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만약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는데 간호사가 기재할 수는 없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못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일단은 그러면 의사가 들려주고 해도 기재해서는 안되는 거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처방전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오기가 됐다든지 의사가 처방전을 안내고 만약에 간호사를 시켜서 대리로 처방전을 기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어떠한 규제 및 처리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건 의사분이 기록을 하지를 않고 의사분의 지시에 의거해서 간호조무사가 기록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거기에 대한 법 조항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그것도 예방의약담당께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지금 그 답변을 해당되는 계장이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지는 못하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추후에 본위원한테 내용을 한번 보내주시면...

진연

김진연위원장

소장님도 그걸 모르십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언제까지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요즈음 의약분업돼가지고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의사에서 환자가 오면 처방전을 내면서 묵시적으로 모 약국을 지칭해서 가라고 해서는 절대 안되죠? 예를 들어 자기하고 병원의사하고 약국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만약에 그렇게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자를 일종의 유인하는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종의 담합행위입니다.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3일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했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는 업무정지 3일?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다른 조치는 없으시고요? 업무정지 3일에 국한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1차에 한해서.

일배

김일배위원

만약에 그것이 지속적으로 2차, 3차가 됐을 때는 어떤 중과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중과가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것도 업무정지가 계속 중과가 되는데 확실한 날짜는 제가 지금...

일배

김일배위원

좋습니다. 아직 숙지가 안됐으면 전 요구했는 자료하고 같이 병행해서 내일까지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및 기타수가의 징수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이 1억32,876,269원이고 수납액이 1억22,878,339원입니다. 미수납액이 9,997,8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구분별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6번 항목입니다. 특수업태부 성병검진실적입니다. 대상업소는 70개소가 나와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61개소입니다. 2000년도에는 60개소이고 현재는 61개소입니다. 총 인원수는 406명 정도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신현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식

신현식위원

신현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독은 6박7일만 입원치료하면 완전히 낫습니까? 대충 치료가 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페니실린 주사를 놓아가지고... 제가 전문 의료인도 아니라서 이런 말을 언급하기는 뭐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집에 나가서 조금 요양은 해야 되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요양을 하는 차원이 재검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퇴원을 시키고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역시 임질도 마찬가지일거고 그리고 우리 중구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두 명이 있다가 한 분이 남구로 가고 동성연애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한 사람이 지금 어느 동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비밀이라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대외비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동성연애자입니다. 둘 다 남자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 분들은 치료하는 방법은 어떻게? 보건소에 간혹 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이러니하게도 에이즈하고 지금 현재 도원동하고 결부시키면 재미있는 일이 나오는데 실제 인권유린이니 어쩌니 하면서 낮에 외출을 시켜주는데 대해가지고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도 사실은 격리치료를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느냐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잡아다 검사를 시키고 하면 공포심에 의해 가지고 검사를 자꾸 기피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라전체에 어느 것이 플러스 요인이냐 이 사람들을 전염원을 사전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이 분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오도록 만들어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치료를 시키고 격리를 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관내에서 발각을 못해서 그렇지 에이즈 환자를 찾아보면 몇 명은 있겠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시 전체에 지금 33명인데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남자가 29명이고 여자가 5명인데 실제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로 자기가 의심이 되면 스스로 와서 검사를 하면 그걸 비밀유지를 시켜줘가지고 추적조사를 하고 관리가 잘 되어주면 좋은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특수업태부 여기는 지금 등록된 것이 도원동 거기에만 나와있죠? 시민회관 앞이라든지 역 앞에는 안 나오죠? 그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경찰청하고 합동단속에 본위원이 도원동 거기에 조사를 한번 나가봤거든요 형사들하고 나가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다는 못 돌았어요. 조를 편성해가지고 한쪽으로 돌았는데 거기에 우리 보건소에 등록이 대부분이 진료카드도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등록이 안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 줄로 아는데 우리 예방의약담당도 와 계시지만 담당자가 있습니다. 지정담당자가 있고 오늘여기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담당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박영희 씨라고.

인곤

최인곤위원

담당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등록이 안 되고 영업하는 사람이 있는데 답변...

계장님도 아마 정확히는 모르시고 대강 알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와가지고 업주하고 계약관계로 보건소 등록 안하고 그렇더라고요. 와가지고 며칠 안됐는데 하루이틀 그런 아가씨도 있고 또 더 오래된 아가씨도 있는데 업주하고 계약상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아가씨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우리 보건소에 와가지고 검진도 안받고 그런 사람이 영업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물론 고발도 좋지만 그 업주한테 큰 벌을 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아예 그런 사람은 발을 못 붙이도록 오자마자 보건소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물론 검진하고 그래되어야 되지. 검진도 안하고 등록도 안하고 영업을 한다하는 것은 참 위험하다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계장님께서 숙지하셔가지고 공문이 오든지 이걸 철저하게 보내세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엄하게 징계처분하겠다 하는 거, 약하게 하면 안됩니다. 엄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업주가 아예 그 징계를 크게 받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아예 발을 못 붙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 그 자리에서 영업하는 게 아니고 밖에 가서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다른 데 연결되어가지고 그런 거.

예.

물론 담당하시다 보면 서로 면 알고 이러다 보면 엄하게 하시기가 힘들면 담당 바꾸시더라도 그건 파악하셔야 될 겁니다. 가보면 외출갔다 하고 어디 갔다하고 하니까 본위원이 보기는 형사들도 같이 봤는데 대장하고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없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파악하셔가지고 가능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물리치료실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는 총 물리치료실에 현재 구비되어 있은 장비가 유인물에 나와있다시피 종합운동기를 비롯해서 총 9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연인원으로 지금 치료받고 갔는 분이 24,480명이 되겠고 진료대상은 의료보험환자, 의료보호환자, 경로우대환자 그렇습니다. 이용실적은 총 24,480건을 했고 신경통과 관절염, 요통, 오십견, 중풍 기타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7번 물리치료실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8번 경로당 및 영세민환자 무료진료실적입니다. 경로당 진료실적으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진료대상이 경로당 6개소를 월 2회 주기로 진료반 인원이 4명이 편성되어가지고 나간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의약분업실시 이후로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순회봉사도 월 2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로당이 중구관내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28개소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6개소만 도는 특별한 이유는 있으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월 2회로 하는 경로당 6개소로만 파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금 거했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아까 모두에서부터 과장님께서는 한 달 여뿐이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업무파악을 전혀 안되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할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한마음순회봉사에 월 2회가 아니고 그죠? 한마음순회봉사할 때마다 의사님들하고 간호사님하고 모두 관계관들이 나가셔가지고 같이 한마음순회에 동참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한마음순회봉사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이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래서 이동순회진료를 하는데 이용사, 미용사, 한의사, 치과의사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진사라든지 전자제품 수리공까지 이렇게 해서 무료급식도 실시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의사와 치과의사로 구성됐는 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회만 거기에서 구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대동노인회 경로당에다가 분기별로 순회를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의사회에서는 빠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빠진 부분을 주관 부서가 어디든지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계해서 모자란 부분은 채워주고 남는 부분은 모자란 부분을 이관할 수 있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행정이라야 되지 그게 대민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안일하게 보건소 소관 아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인 봉사행정을 하는데 기여하도록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62쪽 9번 항목입니다. 방역활동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방역업무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진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차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역차량이 필요합니까? 분무식하는데 방역차량이 필요하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큰 대로변에는 방역차량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8,9월달 되면 일본뇌염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 연막소독이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보면 큰 대로변에는 방역차량이 없으면 소독을 못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연막소독을 계속해서 하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연막소독은 일본뇌염경보라든지 장마철 신생전염병이 우려될 때 그 때 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 벌써 과년도부터 연막소독은 없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건 제가 잠시 부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청 보건과에 있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각 시도에 전부 다니면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력상이라는 상을 받고 그걸 다시 제안해서 채택이 된 것을 각 구·군에 7개 구·군에 내려보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연막소독은 금년부터 다시 부활됐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안됐습니다.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MBC라든지 언론보도매체에서 나왔다시피 효과면에서 너무 저조하다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러나 시민전체로 봤을 때는 가시적인 효과는 있다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김해시 부산시 서울 울산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절기부터 하절기 방역 전부 분석을 다해가지고 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보니까 분무소독은 잔류효과가 7일이나 되고 이거는 하루도 채 안되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막은 일본뇌염경보가 발령했다든지 신생전염병이 발생했는 장마철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이래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과년도에 질의했을 때 금년부터는 연막소독은 안한다 그래서 각 동에는 연막소독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소독업무가 전에는 각 행정동에다가 의뢰해서 동에서 수행을 했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보건소로 이관된 이후로 각 동마다 공히 소독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엄청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리면 좀 취약하고 자전거나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소로에는 민원이 끊일 사이가 없습니다. 과년도에 한번도 안 왔다 그래요. 방역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그 분들이 동사무소나 여러 곳을 통해서 건의도 하고 진정도 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형연막기는 필요하다고 과장님 말씀 하지만 휴대용 연막기는 대로변 아니고는 연막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닙니다. 자전거용 뒤에 싣거나 손수레에 싣는다든지 오토바이 뒤에 장착을 해서 동의 뒷골목 취약지에 할 때 필요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4월9일부터 시작해서 5월31일까지 두 달만에 435회를 했다고 방역실시를 했다고 여기에 감사자료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 어느 곳을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지금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당장은 좀 곤란할 것 같고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저는 다른 의원하고 달라서 서면보고는 사절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러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잔류분무소독을 하다보니까 등짐 지는 그런 케이스이고 일용인부임이 있다가 공공근로요원으로 바뀌다보니까 공공근로요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는지 사실 미심쩍은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제가 챙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인들도 시민들도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을 해주면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아이구, 해 주는구나 하지만 이거 잔류분무소독은 소리도 별로 안 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하수구나 벽면이나 축사 벽에다가 치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안보이니까 그런 경우가 안 많겠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제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한다면 지금 두 달에 걸쳐서 한 달에 한번씩 했다는 얘기죠? 그 말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두 달에 걸쳐서 32일 동안을 13개 동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32일간을?

한 달 하고도 하루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바지저고리로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구의원들이 여기에 열세 분 구의원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그렇고 또 한가지는 말입니다. 과년도에는 6월1일부터 방역을 시작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가지고 3월15일 내지 4월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4월이라고 하면 겨우 풀날 때입니다. 풀날 때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의원님 거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방역도 있고 하절기 방역도 있고 지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빙기방역이라고 있습니다. 해빙기 방역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케이스인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생해충 한 마리를 죽이면 성충을 700마리 내지 800마리 죽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시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 것 같으면 해빙기라고 하면 3월달부터 시작하셔야지. 보건소에는 그런 게 나오면 안되고 그래 3월15일하고 일반주택지에는 그런 거 나오면 괜찮아서 4월9일날 하게 되고 약 2주일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그것도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방역을 하면 똑같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하고 그래야 마땅한 것인데 어떻게 보건소는 3월15일부터 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4월9일부터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공공근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한 것은 해빙기 방역은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그러니까 대형방역차량 그걸로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구석구석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휴대용 연막기나 연막소독은 앞으로 안 한다, 과년도 행감에서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 그때 회의자료를 아마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돼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과장님이 바뀌니까 또 한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니 그건 지침 상 그렇죠.

해권

양해권위원

그건 그대로 인정한다 안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32회를 했다 금년 들어와서 32일을 했다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13개 동 중에 큰 동에 3개 동이 있어서 16사람이 1일로 계산해서 32일간을 하니까 지금 435회가 나왔는데 이런 수치가 과연 있는지 그 대장이나 방역소독했는 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나간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로 혹시 의원들이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대장은 안 가져오셨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대장일지가 있는데 보건소에...

해권

양해권위원

안가져 오셨죠?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예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모두에도 본위원이 감사중지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감사를 받으시려고 하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아 이 사람들이 뭘 물을 것이다 예상을 하게 됩니다. 예상질문 시나리오는 없으십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있으시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안됐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대장일지는 언제든지 보여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답답하면 너희가 와서 봐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갖다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거듭 밝힙니다마는 그걸 제가 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봐서 제가 어떤 요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양을 합니다. 한데 연막소독이든지 분무소독이든지 소독을 하고자 하신다면 적어도 민원이 옛날에 행정동에서 할 때보다 더 철저히 해서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위생을 담당하고 보건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죠? 물론 위생과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생하고 이 위생은 개념을 바꾸어서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곳인데 10만 구민들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후미지고 그늘진 곳에 잔류소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질문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배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아주 방역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물어가지고 대부분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보충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역관계실시가 집행되는 것이 전에 하고 다른 것은 어떤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개체가 된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산관계 때문에?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공히 다 우리 대구중구와 같은 이런 방법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지역특성에 따라서 구마다 차이는 전혀 없고 행자부의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공공근로요원으로 방역소독을 대체해라 이런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하느냐하면 질문하면 나중에 답변이 틀림없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렇다는 것을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미리 질문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공히 보건소마다 똑같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요원으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구체적으로 안 밝혀도 전에 집행되는 방역관계에 대해서는 구간별로 봉급제로 해서 방역을 집행을 하기 때문에 좀더 알뜰히 방역이 집행이 됐는 것이고 지금은 공공근로요원으로 쓰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역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아주 많은 민원이 쇄도하는 걸로 본위원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거의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저도.

일배

김일배위원

다른 방법 없겠습니다. 그러면.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그렇습니다. 상용인부를 썼던 그 분들 계속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도 예산관계상 안 된다고...

일배

김일배위원

개괄적으로 내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물론 예산과 여러 가지 불합리한 환경 속에서 보건소에도 방역소독을 운영하려고 애로점은 많은 걸로 본위원도 사료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최대한 민원이나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는 방법을 최대공약수를 찾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역요원으로 여태까지 근무하던 분들 그 분들을 공공근로로 전용해서 쓰면 안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혹시 한 두명씩 또 동에 신규가 다른 사람이 올 때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앞의 말씀하고 뒤에 답변하고 전혀 맞지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공공근로를 투입했기 때문에 방역이 철저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전에 행정동에서 실시할 때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알뜰살뜰히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주일간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 1주일간 갭이 생기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방역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자고 하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435회라고 하는 거는 해도 너무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거는 수용이 안됩니다. 다른 말씀은 제가 수용하겠는데 435회라고 하는 거, 각 동에 32일간을 두 달간에 걸쳐서 이틀에 한번씩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동 면적이 넓다손치더라도 한 달에 한번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금년에 들어와서 방역활동하는 것 단 한 차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앞으로 여러 가지 민원을 감안하셔가지고 좀더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다음 항목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1번 용역의뢰현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0년6월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용역비가 1055만원인데 월 90만원입니다. 용역업체는 주식회사 부민기업이고 올해는 대한상이군경회로 넘어갔습니다. 용역비가 싸졌습니다. 월 85만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휴지도 주고 조건이 더 좋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상이군경회라고 하는 데는 보훈단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이 분들이 하시는데 부민기업은 민간기업이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동일조건이라면 우리가 보훈단체에다 의뢰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어째서 월 5만원을 깎았는지 모르겠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자기들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겠다고.

해권

양해권위원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보훈단체나 이런 곳에는 우리가 좀더 생각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 아버지나 어머니나 또 형님이나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바친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조건이 같으면 이 분들하고 계약을 맺는 게 아주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이게 연간계획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이제는 더 올려주고 싶어도 계약서상 문제가 있어서 올려줄 수 없습니다. 그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월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앞으로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금 전부 양식자체가 작년 6월1일부터 5월말까지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연간 계획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연간계획이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2002넌에는 과장님 여기 인색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는 예산을 많이 절감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분들한테는 조금 건강한 사람들이 인심을 써도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피력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다음 설명하십시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은 이 기간동안에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모

이진모위원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15번 항에 특수시책추진현황에 방문간호사업인데 이게 작년에 했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작년에 방문사업을 하면서 영양제까지 공급을 다 하셨네 그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올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올해는 했는 게 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올해는 특수시책사업이 아니라 작년에 특수시책사업이라서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영양제 살 돈은 어디에서?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로 여기 보면 가정방문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방문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자라든지 주민들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거택보호자라든지 기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직접 가서 여러 가지로 처치도 해주고 심지어 조금 거한 말입니다. 오줌까지도 갈아주고.

진모

이진모위원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연락이 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동으로부터 파악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그 동네 갈 때는 연락을 해가지고 갑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미리 예고를 하고 나갑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보면 영양제를 주로 줄 때는 어떤 사람을 줍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전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영양상태가 부실하니까 영양제주는 걸 선호를 하고 항상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기있는 약이 돼가지고 계속 안줄 수도 없고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한 명 1개월 분에 30정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건소 소관 전체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먼저 565페이지 임의보조단체 포함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임의보조금을 줬는 단체다 이 말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임의보조금은 시비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다음은 자료가 없지 싶은데 금년도 예방접종, 각종 천연두나 인플루엔자나 예방접종 약품, 계획인원이 얼마인지 계획인원이 얼마이고 약품비치 보관하고 있는 약품이 얼마이고 수량 알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예방접종은 총 사업 목표량이...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종류별로 천연두면 천연두, 홍역이면 홍역, 인플루엔자면 인플루엔자 양식이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자료 줄 수 있겠습니까?

예. 마치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길

이영길위원

아니, 누구 시켜가지고... 복사만 하면 되니까 그것 할 때까지 다른 거 한가지 또 질문... 우리 동료위원이 방역관계 때문에 소독, 각 동마다 방역관계 때문에 위원 몇 분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에다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정신상태가 틀렸다 생각하는 게 모든 현재 국민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이게 거꾸로 가고 있는 그런 방법이다. 보건소에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방역은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됩니다. 그렇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곳에는 예산을 빼버리고 엉뚱한 곳에 투입한다 이거라. 그러면 너거 공공근로로 해라 이게 방역하는 것은 전문성과 특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역을 첫째 잘 알아야 되고 아주 지역이 환해야 눈을 감고 있어도 어느 골목에 가면 어디로 빠지고 예를 들어 남산4동 같으면 골목이 꼬불꼬불해가지고 꽉 막힌 골목도 있고 100M 꼬불꼬불 가다가 꽉 막힌 골목이 있어요. 이런 걸 숙달하려고 하면 적어도 1,2년 있어도 내가 남산4동 동장할 때 2년 있어가지고 골목 파악 다 못했습니다. 파악 다 못하고 3년만에 삼덕동으로 왔는데 이 방역인부는 상용으로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라. 그래서 동민의 얼굴도 다 알고 오늘은 그 사람 골목에 안 왔더라 할 정도로 그 사람 면하고 주민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의원이 13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역하는 것은 나도 1년 전부터 얼굴 한번 못 봤습니다. 한번도 못 봤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오지도 않고 한번도 안 왔어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구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이러니까 정부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앉아있는 거라.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중앙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이 돈은 인건비는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상용인부 인건비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구비로 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구비하면 저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중앙하고 그런데 왜 지방비나 군비나 구비로 시비로 하는데 왜 저거가 공공근로로 해라고 중앙에서 지시를 합니까? 이상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할 수 없는 것은 상용 소위 말해서 토탈 T/O제라고 하는데 총원제에 의해서 약한 것만 잘라버리는 거라. 공공근로가 아니고 상용인부도 방역인부도 약한 데로 잘라 내버렸다 이거라. 힘 좀 있는 총무과나 기획실이나 힘있는 부서에 상용 근로 그대로 옹호해가지고 놔두어야 되고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부서인데 그죠? 그런 사람을 잘라내면 안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위원들하고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상용으로 할려고 하면 물론 총정원제에 의해서 안 된다 할 겁니다. 안 된다 하는데 이거는 보건소에서 건의를 어떻게 하느냐하면 보건복지부에다가 하면 행자부에 협조가 갈 겁니다. 이거는 일시적 1년 연중 근무하는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총원제에 넣지 말자 이거는 상용T/O에 포함하지 말자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하세요. 내가 얘기하는 대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행자부로 협조요청할 겁니다. 우리 방역인부는 과거와 같이 이거는 상용으로 두는 것이 좋다 그것은 국민이 그래 다 원한다 단 총원제에 넣지 말고 별도로 관리해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 안 되는 것이 왜 안되느냐 하면 중복 얘기될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자는 안됩니다. 계속 못합니다. 한번 밖에 못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안되지. 사람이 자꾸 바뀌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2001년 방역사업실적에 보니까 일본뇌염 62% 인플루엔자, 홍역 88%네요? 홍역이 진도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5월31일 현재인데 지금 현재는 94%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홍역약이 없네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거의 다했습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단체접종 다 끝났고 2차 연기자에 대해가지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부족한 것은 시에 요청해가지고 받으면 됩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시에 요청을 해놔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방접종은 나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한테. 예방접종은 국민생명과 건강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예산을 탓하지 말고 항시 의약품을 비치해놓는 것이 좋겠다 의약품 없어가지고 나 맨날 인플루엔자 얘기하니까 거한데 인플루엔자도 국한되게 하지 말고 그래도 많이 비축해가지고 예산부서에 얘기해가지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도 어느 숫자를 딱 정해놓고 하지 말고 그래도 확대시켜가지고 민원을 보는 공무원 정도는 하급직 민원 공무원 정도는 주민을 많이 상대하는 공무원은 예방접종을 놔주는 것이 크게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놔주고 이래서 동사무소는 요새는 자치센터 되었는데 창구에 주민등록, 인감증명 담당하는 그런 공무원 확대해 가지고 접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보건소장님한테도 몇 번 건의를 드려가지고 재작년인가 한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한 방법으로 2년전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의사가 두 명이라 했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한 분이 애기 나으러 간 사람 의사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어떻게 충당합니까? 그러면 한 분만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소장님하고 교대교대로 이제...

외선

송외선위원

아니, 애기 나은 사람, 애기 나았다 하던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뉴질랜드에서 나았다고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뉴질랜드에서 나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의사가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소장님이 대신해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소장님 한 분으로? 2개월 간 계속 한 분이 하셔야 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니 1년간 계속해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1년간 갔어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어쩌나? 한 사람이 계속해야 되나?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소장님하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누구하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이성목 씨라고 의사분 한 분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다른 분 한 분 하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은 영 그만 둔 택입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1년간 육아휴직으로 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두 분이 교대로 하신다 말입니까? 별 지장이 없네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지장이 많습니다. 지장이 엄청스레 많은데 지금 현재 우리 소장님이 눈도 어둡고 이런데도 거기 가가지고 진료하신다고 애 자십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소장님 몸도 안 좋은데 되시겠나? 소장님 건강도 그렇고 한데 그러면 하여튼 소장님 몸도 그러신데 진료조차 옳게...

효준

김효준보건소장

염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염려해주는 게 아니라 소장님도 걱정됩니다. 그리고 방역활동 말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의사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소장님이 수고를 잡숴도 방역활동에 본위원은 아침마다 봅니다. 아침마다 보는데 여기에 지금 보니까 자전거가 19대 하는데 시장바구니처럼 끌고 다니는 거 그것을 자전거라 합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건 아닙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지금 방역활동하시는 분이 끌고 아침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수레용입니다. 그건 수레용이고 자전거는 우리가 직접 타는...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그 분이 지금 공공근로 그 분들이 마스크 끼고 손수레처럼 해가지고 약을 요만한 통을 달아가지고 하수구에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아침마다 그것을 보는데 그 분들이 시원할 때 하려고 아침마다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통에다가 계속하는데 그 통이 다 비워지면 약품이 어떤 약품이라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전부 킬라라든지 살충제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통이 이만하거든요. 이걸 하루종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시간만 하면 다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분들이 점심시간에 이통을 하루에 다하느냐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점심시간에 약을 배당받아 와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침에 저희들한테 수령해가지고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아침에 해가지고 하는데 오후에 할 것은 낮에 가서 받아와가지고 한단다 맞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아침에 다 받아가는데요.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묻나 하면 아침에 공공근로들이 출근을 했으면 받아가 나와야 되지 보건소에 또 낮에 가서 또 타온다 하는 거라.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거짓말 했네. 하루종일 할 걸 다 타오네. 그 분들이 왜 거짓말 했겠노?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동사무소에 안 놔둬요. 보건소에 간다고 그랬어요. 이 약품은 다른 약품보다 틀리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칠 걸 못하고 오후에 가서 타 나온다 하셨거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배정을 하면 일단 동으로 가져가겠죠, 동으로 가져가서 거기에 저장을 했으면 했지 우리한테 안 오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가 하면 그걸 그 분들이 낮에 더운데 끌고 다니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다 주라 하려고 하루에 할 걸 다 줘야 되지. 믿고 다 줘야 되지. 그 분이 그러면 거짓말한 것 같은데 날씨가 비 오거나 흐려도 막 치고 다녀요. 그럴 때는 안 쳐야지.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비가 올 때는 치면 안 되는데.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가다가 공공근로 아저씨요 이거 비올 때는 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아줌마 이거 비와도 쳐도 돼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러니까 그걸 공공근로 아침에 할 때 그리고 그 분들이 세워놓고 쉽니다. 어디 한 구덩이에 다 붓는지는 몰라도 제가 여성이니까 그냥 다니면 그 분들은 몰라요. 나는 그 분들 다 아는데, 매일 봅니다, 저는. 보는데 갖다 놓고 쉽니다.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하기는 한다 그죠?

외선

송외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계속합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비가 와도 치니까 그 약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그러던데? 약 효과가 있습니까?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약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이 좀 거하면 해마다 바꿉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런데 하수구에 많이 쳐도 모기는 많거든요.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실제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히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쳐주면 1주일간 잔류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에는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합니다. 대형 우리 차에 싣고 다니는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동서편으로 나누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외선

송외선위원

그것은 못 봤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주1회는 무조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끌고 다니는 그것은 아는데 큰 것은 못 봤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공공근로한테 교육을 한번 더 시켜가지고... 좋은 약을 갖다가 비 오나 뭐 오나 계속 치면 안 되죠.

재용

이재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6월2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