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자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2건이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재숙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노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선용 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94회 제1차 정례회에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총무국은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한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보다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4억 8,300만원에서 40억 4,400만원이 증액된 44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5억 8,600만원이 증액된 203억 4,200만원이며,문화정보실은 7억 6,600만원이 증액된 25억 3,000만원, 총무과는 12억 6,700만원이 증액된 62억 2,100만원, 주민자치과는 9,400만원이 증액된 8억 1,600만원, 지방세과는 2,400만원이 감액된 5억 5,500만원, 경영회계과는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억 7,400만원, 민원봉사과는 6,400만원이 증액된 5억 3,800만원, 일곡도서관은 1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억 200만원, 동의 예산은 7억 700만원이 증액된 106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중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 10% 절감액 2억 7,500만원과 예비비 17억 1,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인상분 20억 8,4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분 5억 5,100만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3,000만원, 패소 배상금 1억원, 사이버 민주·인권관 프로그램 구축 1억원, 전남대 주변 문화의 거리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 4억 7,300만원,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 5,500만원, 동 행정장비 교체 9,500만원, 직장협의회 사무실 집기 구입 1,600만원, 공무원 연금 부담금 9억 1,000만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4,800만원, 임동사무소 청사 부지매입비 2억 3,6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사업비 7,8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의무적 법정경비와 필수적 경비를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관련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더욱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재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점수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460억 1,76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18억 1,005만 5,000원보다 10%가 늘어난 42억 758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실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203억 4,184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97억 5,578만 3,000원보다 2.97%가 늘어난 5억 8,60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의무적 경비인 인건비 상승과 여비, 일반보상금, 포상금과 임의단체보조금, 노후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패소배상금 등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7억 1,854만 7,000원은 감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정보실 소관 예산은 25억 2,9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 6,413만 8,000원보다 43.3%가 늘어난 7억 6,58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구민홍보관리 경상예산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사이버 민주·인권 구축 학술심포지엄과 민간이전, 전산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었으며, 사회개발비로 일반보상, 민간이전과 자체사업인 문화의 거리 문화상품 전시판매공간 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건축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62억 2,09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373만 6,000원보다 25.6%가 늘어난 12억 6,71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선거관리 대행사업비, 인건비, 한마음 수련 경비, 예비군 육성지원, 동 행정장비 교체 자산취득비, 연금부담금, 체육진흥 민간실비보상, 민방위관리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은 106억 4,96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99억 4,253만원보다 7%가 늘어난 7억 71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인건비, 복리후생비, 재료비와 노후 물품교체인 자산취득비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액은 8억 1,62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억 2,213만 2,000원보다 13% 늘어난 9,409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은 정액단체보조 지원, 특색사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자산취득비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과 예산은 5억 5,5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7,999만 6,000원보다 4.2% 줄어든 2,45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 중 증액 부분은 일반수용비에서 5,200만원이 증액되고 보상금에서 7,750만원과 기타 사항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경영회계과 예산은 17억 7,358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7,856만원보다 28.7%가 늘어난 3억 9,50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동 청사부지 및 신축에 따른 시설비, 구·동 청사 환경정비, 자산취득비, 배상금, 기타 반환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5억 3,76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억 7,355만 6,000원보다 13.5%가 늘어난 6,40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도로명판과 건물번호 제작설치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곡도서관 예산은 11억 22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1,287만 6,000원보다 20.7%가 늘어난 1억 8,93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14억 9,003만 5,000으로 기정예산 13억 2,674만 8,000원보다 2.3%가 늘어난 1억 6,32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상승분 5,503만 5,000원,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와 해외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의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숙 총무국장과 실과장님은 나가주시고 총무과장만 남아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율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총무과와 동 총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이영율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석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손병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병훈 위원입니다. 자율 방역소독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보건소에서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에서 직접 뭐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실은 자율방역 관계가 보건소에서 일괄하기가 주민들의 욕구에 충족이 못 됩니다. 전에 동에서 했을 때도 자꾸 문제점으로 돌출되었던 사항들인데 이것을 어느 동은 자체적으로 하자고 하고 어느 동은 일방적으로 위탁을 하자고 하는 차이점을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위탁이 좋냐 자율이 좋냐 하는 사항은 보건소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동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동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여름이 오면 동에서 할 때부터 잘 하네 못 하네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보건소 담당계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할 까요?

오시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듣겠습니다.

95쪽 동민축제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동민축제가 아닌 일반 동에서 다른 축제형식을 갖추는 단합대회를 해도 지원을 해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지원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단합대회를 하면서도 동민축제의 명칭을 걸면 가능하겠네요.

여하튼 동에서 그런 위주로 추진하면 저희는 지원해서 협조합니다.

91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지도 제작 그것은 본예산에 안전지도지침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명, 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 다음에 92쪽에 가면 어린이통학로 보행환경개선 해 가지고 200명 해 가지고 1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가네요.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바로 줘버린다는 것 아닙니까?

민간인들이라 보상금이라고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안전지도 제작 그래서 지도인 줄 알았는데요. 해석을 잘못 했네요.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예,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100쪽에 시설비 있지요. 서림동네 체육시설 쉼터 설치요. 그것 설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 때 당시에 회의 주재를 환경청소과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당된 교장선생님 9분인가 회의하는 과정에서 서림초등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건의를 하시더라고 요. 쉼터를 설치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쉼터를 설치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동네체육시설로 떨어진 것이죠. 교장선생님이 간담회 때 건의한 사항입니다.

교장 9인 모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환경보존시범학교입니다.

9개 학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각 구별로 별도로 예산이 있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교육위원회 예산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근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동네시설도 상당히 해 줄 것이 많습니다. 우리 동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아파트 공간에 쉼터를 마련해 주면 노인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학교에 500만원을 들여서 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감사 때도 보고되었는데요. 동네 체육시설은 학교에 설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들 이용도 있지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설치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사업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시간외근무수당 인상 등 지급수당 확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원칙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오후 9시부터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이 업무는 사실상 기획감사실입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지난 연말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이 있습니다. 가등급은 월 24시간, 나등급은 월 22시간, 다등급은 월 20시간 그렇습니다. 총무과 같은 데는 가등급을 해 주고 좀더 야근이 없는 데는 다등급입니다. 총무과 같은 경우 총 24시간 중에서 기본은 15시간입니다. 9시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는데 이틀 하면 9시간이 됩니다. 평준화해서 아무리 야근을 많이 해도 돈을 못 줍니다. 이 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낮습니다. 타구가 30시간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올 것입니다. 거기에 보탬을 주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번 추경 때 세워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시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상사업비가 있어서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그것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내년에도 역시 그 정도는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동 총괄에 대한 2001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영율 총무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상철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입니다. 113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의 내용을 보면 대충 100% 정도 인상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지난해 본예산 때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가지고 금년에 이러한 단체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크게 상황이 바뀐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몇 개월만에 100% 인상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결국 이것은 선심성 퍼주기식이고 이러한 것들의 내용을 보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 단체에서 로비를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 선거도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잘못 운영되었을 때는 오히려 선거과열 양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각 구청이 민간단체 보조해 준 액수를 자료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은 적은 금액입니다만 당초 예산지침에 새마을구협의회는 3,6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는 1,600만원, 자유총연맹에는 1,200만원 세우도록 되어 있으나 당초 본예산에 돈이 없어 가지고 80%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우지 않은 20%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 금액은 3/4분기쯤이나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추경에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단체에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1회 추경 때 계상하지 않은 20%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신 5개 구청의 민간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보조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추가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저희가 원래 예산액보다 70% 줬습니까? 본예산에 50% 세워줬고 추경에 다시 20%해서 70% 나간 것입니까? 2000년도 본예산을 보면 구협의회가 70%이고 나머지는 전부 50%만 지급이 되었거든요. 작년 추경 때 다시 세웠습니까? 20%를 추가해서 줬습니까?

제가 작년 것은…….

작년 것은 50%라니까요. 작년에 50%를 지급했었는데 왜 올해는 100% 다 지급을 하려고 애쓰시는지 그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분기별로 협의회에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협의회는 연중 120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금년도 본예산을 80% 했다가 100%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한 것 아닙니까? 설명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설명을 그렇게 해줘야 맞죠, 그런데 박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다른 내용이고 작년에는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삭감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올리기를 50%로 올렸습니다. 50% 승인해서 작년에 원래 보조금 나가야 할 돈의 50%만 저희가 지급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올해는 100%를 주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는 50%를 줬던 것을 이번에는 왜 추경까지, 본예산에 80%만 했으면 됐지 왜 20%를 추가해서 올라왔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2대 때는 아예 지급도 안 했습니다. 현청장님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 본예산에는 50%만 반영해서 계속 지급해 왔는데 아까 이범규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 선거를 앞두고 왜 100%를 다 지급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100%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존에 했던 관례가 100% 지급이라는 것이 없었고 50% 내지 70%를 지급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내년 선거를 앞두고 100%를 지급하는 것인지 그와 맞물린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체에서 예산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액 다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인지 아니면 여기서 알아서 주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께서 선거 말씀을 하시는데 선거하고 당초 보조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기 책정금액을 정해 줬기 때문에 꼭 줘야 한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민간보조단체에서 여러 가지 활동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가 와 있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자체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분석해 본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지급하기로 해서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왜 지난번까지 50%만 지급했던 예산을 올해 들어와서, 그러면 지난번 저희한테 예산 올릴 때도 70% 내지 80%로 올려서 승인을 받았어야지 작년에는 50%로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지급이 나갔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100%를 전액 다 줘야 한다고 추경에 세워서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다음 본예산에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현청장님께서 당시 임기에 들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70% 내지 80%라든지 어떤 기준 속에 나갔으면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안 할 것인데 동은 50%, 구는 70% 이렇게 지급이 되다가 갑자기 단체가 활동을 많이 한다고 100%를 다줘야 한다면 그 전에는 활동을 안 했습니까? 안 해서 50% 주고 이번에는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100% 줘야 한다는 그 논리입니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고요. 민간사회단체에서 작년이나 금년에 사회보조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다보니까 필요하고 또 그 사업을 했다고 정산도 되고 또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됐습니다. 반복되는 것이니까 박경순 위원님 넘어가시죠.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협의회는 추경까지 보태더라도 10만원 정도죠?

예.

그런데 구협의회는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다 합한 금액입니다.

월 300이죠. 1년에 3,600만원이니까 월 300만원 맞아요.

그러면 이 300만원은 주로 사무실 임대료까지 보조가 된 것입니까? 300만원에 대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까지 제시해야 한다면 차후로 서면답변해 드리고, 정산을 다 받습니다. 정산을 다 받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쓴 내용, 근거까지 하라고 하면 거기까지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일단 예산이니까 보시고…….

과장님, 본위원 말씀을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동협의회에 운영비랄까 활동비랄까 그런 목적으로 준 것은 연 120만원이면 월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수가 오히려 많잖아요. 동협의회는 보통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구협의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회장단이 구협의회 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300만원이면 정산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순히 사업성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들어가고 사무실 운영비도 들어가고 자체 활동비도 들어가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어떤 사업성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를 보면 1,6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1,200만원을 보태도 거기에 못 따라 갑니다. 구협의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면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인건비 같은 것이 안 나갑니까?

다 나갑니다.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북구에 좋은 마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111쪽 학술토론회 운영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토론회 운영비로만 다 나간 것같고 그 다음에 112쪽을 보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학술토론회 4만 5,000원은 수당입니까?

여비입니다. 두 번 나가서 현장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에 보면 1일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 5,000원은 근거가 있습니까?

5만원은 수당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현장활동 가서 현지확인하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를 구성한다는 말씀입니까?

했습니다.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연구회를 구성해서 각 동네에 어떤 사업을 하라는 내용을 제시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방향을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방향도 잡아드리고 현지에 출장도 가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뒷부분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미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연구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에서 알아서 다해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을 심의해서…….

심의를 누가 합니까?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있는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 같이 의논을 해서 확정짓자는 것인데 확정된 안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온 안에 대해서 연구회에서 과연 이 사업이 그 지역 여건에 맞는 것인지 또는 수정을 해야 할 것인지 좀더 보태야 할 것인지 그 자문역할도 해 드리고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도 지도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는, 동의 실정에 맞게끔 내용을 잡아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연구회에서 다시 방향을 바꾸거나 그 사업은 잘못되었소 라는 그런 권한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그 틀은 바꾸지 않고…….

그러면 연구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연구회에서 사전에 뭔가를 이 동네에서는, 문흥1동에서는 뭔가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마을 만들 기 사업이 필요합니다. 하고 참고 사항을 먼저 보낸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구회을 먼저 띄우셨으면 그런 것이 있어야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이 연구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 동에 하라고 권한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이 속에서 고민좀 해보자고 이런 것이 되어야지 이미 동에서 다 결정이 났는데 이 결정사항을 가지고 주민자치연구회에서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냐고요?

동에서 무엇이 올라와야 연구하고 검토할 것…….

연구회에서 검토해서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바지저고리입니까? 그냥 있는 것입니까? 차라리 연구회에서 다 결정해서 내려보내지 그러셨어요? 다른 위원회도 보면 무슨 연구, 연구해서 계속 예산이 나가는데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 잘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 수범사례발표라든지 아니면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든지 이런 토론회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기에 각 동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참고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회를 구성해서 연구회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연구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연구를 충분히 했으면 내려보내 줬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끝나셨어요?

하세요.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본위원이 답변한다는 것이 적절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그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회의에 참석한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팀장에게 듣기로 하고 우리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주민자치센터별 사업계획 보고내용을 심의 토론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에서는 새로운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예산, 물론 비예산도 있고 예산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을 토론을 거쳐서 심도 있게 협의하는 것이고 지금 이 표에 나온 것은 각 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발기인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그 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팀장이 설명을 하면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차후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술토론회는 당초부터 학술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지시를 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상정해서 올라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학교전문가 아닙니까? 학교전문가는 6명인데 여비를 보니까 14명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14명에 대한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밑에 급식비도 5,000원씩 14명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동네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갈팡질팡 방향을 못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체계적으로 무엇인가 해나가야지…….

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핵심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편성요구할 때도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전부 중복된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초창기에 무슨 학술적인, 전문적인 뭐가 필요합니까?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 한 부분, 저부터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100% 이해를 못 합니다. 그리고 학술회의 구성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한테 들은 후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든지 축조심사를 할 때 한다든지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야기 한 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박경순 위원님과 손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견일치가 안되고 서로 이해를 못 한 것 같은데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팀장의 답변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박경순 위원님과 손병훈 위원님의 취합된 의견이 예산의 중복성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산심사니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축조심사 때하기로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 여기 나와 있던 목적, 방침, 기능, 운영방안, 구성 다 읽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결정사항에 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에요.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회의 끝나고 물어보겠습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이범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입니다만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더 지원을 해줄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답변과정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의단체보조금 중에서 구협의회에 월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포함해서 사무실관리 운영비로 표시를 하셨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구비로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입장인가 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을 갖고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5개 구청 임의단체 보조금 내역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 현재 우리 북구지회 예산사용 실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 내용을 참작해서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으면 이번 예산에서 보조가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감이 있다면 다음번에라도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워크숍이 227만 4,000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총무과에서 지금 한마음 수련대회라고 직원들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주민자치과에서는 한 번 더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25개 동 1명씩하고 구청 담당자 5명해서 30명을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주민자치업무에 대해서만 교육을 시키고 연구토론회도 갖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주민자치과만 일본 연수하는 예산 세워준 것 기억이 나는데 한마음 수련대회 워크숍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에서 약간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까? 굳이 따로 예산 세워서 해야 됩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요. 동 기능전환 이후로 주민자치업무를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가다보면 인사이동으로 자치업무 담당자가 자꾸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지시사항이다시 왜곡되고 해서 이 차제에 한 번 저도 바꿨습니다만 바뀐 담당자가 많기 때문에 하루쯤 진지한 토의를 해보고 싶어서 잘해 보려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세과

지방세과장 공상인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많은 지도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지방세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우리 지방세과의 예산편성 요구안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상인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갑진 위원께서 전기에 대한 말씀을 해서 생각이 나는데 예산편성서를 보면 시대에 걸맞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신축 사무실도 만들고 주변환경도 개선하고 있는데 우리 우산동 같은 경우 가서 보면 복사기가 노후되어서 복사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덜덜덜해서 가끔 서 있고 또 사무실에 들어가면 형광등 조명상태가 여의치 않아서 흉가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시정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영회계과장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정해 주시고 그에 따른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서 조치를 받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복사기하고 차량문제는 별도로 파악해서 추경에 요청하기로 하고요. 말씀하신 노후 형광등 문제는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6개 동과 구청 1개 부서 노후 형광등 195조를 편성 요구했습니다만 절반씩 99조밖에 편성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7개 부서입니다만 3개 부서나 4개 부서를 하면 공사가 가능한데 예산액을 절반씩 깎아버렸습니다. 현재 전체 공사에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현재 중흥1동, 중흥2동, 중흥3동, 우산동, 용봉동, 두암2동, 건설과 형광등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노후 형광등 교체하면 전선과 스위치 모두 교체를 합니다. 나머지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 전체 공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치2동사무소가 개소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옥상에 조립식으로 체력단련실을…….

새로 지었는데 체련단련실 공간이 부족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위에다 건물을 지어요?

예, 동에서 그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동마다 뭐해 달라고 하면 다 지어줄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새로 건물 지을 때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할 수는 없었습니까?

포함했는데 체력단련실 부분이 좀 적었던 모양입니다.

체력단련실 부분이 적어요? 체력단련실이 있는 동이 별로 없는데요. 전동이 다 체력단련실이 있습니까?

체력단련실은 총무과에서 기계하고 구예산으로 설치해 나가고 있거든요. 1년에 2개 동씩 설치해 나가는데 오치2동도 금년이나 내년에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먼저 체력단련실이 확보가 되어야 기계를…….

기존공간도 굉장히 크던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개보수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4,000만원 올렸었죠. 주로 어디에 씁니까? 목별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해마다 5,000만원 예산 세워서 소규모 개보수비가 나가는데요.

자료를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하고 동청사하고 개보수비가 4,0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런데 우선 시급한 사항만 조금씩 예산하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만 현재 3,5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도 꼭 필요한 보수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2,000만원 정도 갖고 꼭 필요한 부분만 보수하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오치2동 경매예납금 780만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 전세등기가 안 되었습니까?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1순위고 건축물이 2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이 필요합니까?

현재 함평이씨 문중인데 함이스포렉스 작은 집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중에서 갚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근섭 자문법무사를 통해서 경매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 오치2동에 있습니까?

예.

한 층에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2층 건물로 합해서 약 20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층에 100평 이상된다는 얘기네요?

예, 1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도 체력단련실이 필요할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까?

지난번에 개소식할 때 가서 봤거든요. 건물은 크게 지었는데 공간배치가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활용면적이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동 이야기를 해서 안 되는데요. 우리 동네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운암1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약 90평 정도의 대지에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집이 지어져 가지고 계속 증축을 해서 조각집입니다. 2층은 중대본부가 쓰고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공간이 약 20평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데를 대책을 세워야지 한 층이 100평이 넘는 곳에다가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체력단련실을 만든다고 보면 형평의 문제를 떠나서 행정수요가 잘못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운암1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본위원이 석곡동 문제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해서 이번에 청장님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해주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은 우선순위에 들어 간 것이고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25개 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동사무소 낙후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활용도라든지 이런 면에서 어디를 먼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인구가 많다든지 노후된 동사무소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동과 건국동은 금년에 신축하도록 하고 석곡동은 내년 계획으로 넣고 운암1동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운암1동도 대지90평에 건물이 들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사무소를 이축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검토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전체 동을 대표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90평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면 프로그램하는데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90평이면 약 54평 내지 55평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2층과 3층을 중대본부하고 자치센터로 활용이 충분하거든요. 재건축과 병행해서 한다면 자치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재건축하고 병행해서 재건축조합이나 시공회사로부터 지어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적극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획에 넣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운암1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실시가 된다면 동사무소를 이전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1단지 한중앙에, 지금 1단지가 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진입로 문제라든지 먼지공해라든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도 중요하지만 바로 제2회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동장하고 협의해서 임대료를 넣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만약 그런 것을 대비하지 않고 갑자기 먼지공해, 소음공해 또 아파트 1단지 전체를 뜯어놨을 때 동사무소의 행정은 물론이고 주민의 민원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무 과장님께서는 임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건축하는 3년 동안에는 임대를 해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재건축이 거의 되면 시공회사하고 해서 기부체납을 받는다는 안도 있을 것이고 신축은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우선 다급한 것은 임대료를 빨리 확보를 해서 얻어서 동사무소를 이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좋고 참고 하셔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영회계과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성 경영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고순석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민원행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으십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 보고 다른 자치구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겠습니다. 129쪽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새주소 안내도 제작이 있는데 5,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지금 20만 부면 배부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각 세대에 한 부씩 하고요. 관공서,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나 버스회사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더 보내드려야 합니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북구의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는 20만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한 세대에 한 장씩만 넣어줘야지,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이해하기 쉽게 타구나 타시·도 것이 우리 전지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도로구간에 대해서 도로명하고 관공서, 아파트, 큰 관공서 건물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남구입니다. 하나는 부천시 것인데 종이의 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구는 우리 구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은 250원 정도 되구요. 이것은 400원입니다. 우리는 250원씩인데 최소비용으로 양질의 도면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긴축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충분히 한다면 500원 정도 가져야 합니다만 약식으로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북구 면적이 타구의 배도 더 된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남구의 몇 배가 되는데 똑같은 규격에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것인가,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다면 지도를 크게 만들고 한다면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선진국에 가보면 지도 없이 찾아갈 수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지도 제작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좋은 말씀입니다. 각 지도사나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 봐 가지고 어느 정도 쓸 수만 있다면 이 예산으로 충당하고 만약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추가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재차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재질도 중요하고 지면을 봤을 때 세부적으로 나오려면 지면이 커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부수를 줄이더라도 일반 시민과 타지의 사람들이 보고 찾아 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 지역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주유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서점을 통한 다든지 판매를 함으로써 타지인들이 구입해서 보고 찾을 수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부수를 늘려서 판매 같은 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쪽입니다. 구·동 민원실 비치용 잡지구입이 있는데 특별교부금인데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동사무소까지 배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민원대기실에서는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해 가지고 기다리시는 시간에 보시라고 해가지고 쭉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겠네요.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오면요?

그럼 우리가 세워서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요.

예산이 세워져 있죠? 1년 것입니까, 6개월 것입니까?

필요한 것만 쓰고 남으면 결산추경 때 감 편성하겠습니다.

남은 기간에 쓸 것입니까?

예.

남은 기간에 1,500만원어치를 산다는 것입니까?

25개 동하고 민원실하고 지방세과하고 교통과하고요.

물론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써야 한다는 것도 일정부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민원실 같은 경우 충분한지 모르지만 전시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봐야 되지 잡지도 봐야되지 해서 기존 것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새로운 잡지가 나왔을 때입니다.

잡지사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정해져서 나온 것입니까? 내려올 때 잡지사 어디 것을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달리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잡지나 전시공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으로 세워져 있지만 내년 본예산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초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좋은데요. 안 내려오면 일단 세웠다가 이번처럼…….

작년에도 그랬습니까?

예. 기존으로는 서 있어요.

알아요. 민원실에 서 있어요. 그 예산은 아주 작아요.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웠냐는 거예요. 2000년도에도요.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을 때 이런 예산을 세운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내년에도 세울 것입니까?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안 세울 거죠?

본예산에 세워져야 합니다.

1,500만원 정도 세울 것이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세우지 않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순석 민원봉사과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조정희입니다. 일곡도서관이 개관한 지 벌써 9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협조하여 주신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관계는 위원들도 도서구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예산서 자체가요. 지금 자체사업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기존 예산에 5,000만원이 기입되어야 맞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 되어야 알아먹겠는데 7,000만원이 있으니까요. 잘못되었습니다.

부기사항이 잘못된 것은 그렇고요. 도서구입비에 단가가 있는데요. 자료구입과 도서구입은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근거로 1만 1,849원이 나왔는지요. 136쪽 제일 밑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국비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도서관에 예산을 나누어 줄 때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한 권당이요.

그러면 꼭 그것을 사야 됩니까? 여기는 자료구입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도서구입이라고 해 놓으니까 매우 혼선이 온 것 같구요. 저희가 2000년도에 도서구입비로서 1억원이 세워졌지요?

5,000만원밖에 안 세워주셨습니다.

1억원 세워져 있는데요. 금년에는 5,000만원이고 작년에는 1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정보실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개관 당시인데요. 1억원을 세웠다가 저희들에게 넘어올 때는 5,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아마 5,000만원으로 다른 몫으로 다른 자료를 샀던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 책 보유가 몇 권입니까?

1만 1,000권 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5,000만원 세워진 것까지 다 구입한 것입니까?

현재 자료정리 하고 있는 것은 계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정리하고 있는 것은 1,500권 정도 될 것입니다.

관장님이 대개 도서관을 개관하려면 3만 여 권이 넘게 가지고서 한다고 하셨고 책이 적어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지난날 감사 때 지적하려다 못 했습니다만 그림을 구입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이 급하다고 들었는데 시에서 2,000만원이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급하신 책은 안 사시고 그림을 구입한 경위는 어떤 것입니까? 예산 전 성립 사용한 것입니까?

예산 전 성립은 안 했고요. 저희들 예산이 자료구입비로 지난번에 지출할 때는 남아 있어서 우선 그림값으로 충당했었습니다.

청장님이 시와 그림을 좋아하시기 때문 에 그림을 구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서관에 그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장님, 지금 구청 민원실에 그림 전시를 하면 기증한 것이 몇 점 있는데 몇 점은 상황실에 비치해 있고 31점이 창고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셨습니까? 전혀 모르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림을 구입합니까? 책이 급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 깎아도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는요. 정말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민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칙들이 흔들리는 것은 압니다만, 적어도 행정에 계신 분들은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떠나면 책임은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지더라고요. 저희들이야 의회 의원 안 하면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잠깐 하시고 떠나시는 것 아니잖습니까? 원칙을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책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림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구비를 깎아도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반성을 많이 하고 앞으로는 정말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이 반성해야 할 문제인지 우리들이 반성을 해야 할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박경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으로 책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다른 데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책임을 느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산편성 책자를 보면 상당히 부실합니다. 예산담당도 와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실과를 보면 위원들이 보면 기준이 한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어 있거든요. 예산담당은 인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못이 박혀져 있는데, 잘못하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이 가격이면 1,000권을 산다고 보고되었는데 만약 단가가 높다든지 했을 때는 보고 내용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하고, 아까 예산서가 잘못되었다고 말했는데 1만 1,000권이 확보되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뺐다는데 그런 부분도 이미 구입이 되었기 때문에 나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부실하거든요. 물론 관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성의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37쪽 보면 7,000만원 특별교부금하고 도서구입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관장님이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도 지상보도에 도서구입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만약 구입했을 때 관장님이 특권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공절차를 거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점에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 관계는 원칙을 정해 놓고 계획을 연초에 세웠습니다. 저희들은 신생도서관이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이 희망하는 도서를 원칙으로 수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로바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한 달 결재를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구입할 때는 서점을 돌아가면서…….

알았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지난번같이 시비에 말려들지 않토록 투명하게 잘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곡도서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정희 일곡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