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섭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헌 부교육감과 김학근 교육국장은 오늘 10시부터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보령시 교육청에서 각각 개최되는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의 시ㆍ도 교육청 자율특색사업부문 평가협의회에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양해가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권오룡 부지사께서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개최되는 부교육감 퇴임식에 도를 대표해서 참석하는 관계로 약 40분정도 참석이 늦어진다는 양해의 말씀이 있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뒤의 방청석에는 우리 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해서 자유민주연합 아산시 지구당 이가헌 사무국장을 비롯한 아산사랑 시민모임 회원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산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강태봉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20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심대평 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6대의회 후반기 임기도 절반이 지나는 시점에서 우리 지역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획 확정단계부터 잦은 변경과 추진이 지지부진하여 주민들의 원성 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민자유치방식에 의한 개발로써 경제불황을 겪고 있는 현시점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민자유치에 의한 신도시개발은 실현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수도권기능을 분담하고 아산만권 배후도시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복합신도시 기능을 수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필수적인데 민자유치를 근간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 개발은 민간자본의 속성상 개발이익에 초점을 맞춘 개발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난개발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현행 지역균형 개발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지정 개발방식을 탈피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채권발행으로 개발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어 주민의 호응도가 높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9월에 고시된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개발내용은 국가차원에서 제시된 수도권 기능분담 및 아산만권 배후도시 기능과 시설입지 계획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하는 조치도 강구하여야 할 것이며 고속철도 역사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산만권의 산업 입지적 중요성과 장항노선이 충남권 발전의 중심축임을 감안하여 경부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천안∼홍성간 고속도로 신설계획도 국토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고속철도 역사와 신도시 온양과 아산지역의 발전연계성에 따른 도시 연담화 등을 고려하여 곡교천 남쪽을 따라 도고까지 8차선의 메인 간선도로망을 확보할 것과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경비를 절감하고 고속철도 역세권 신도시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남도청을 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원을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 개발 58만평을 구획정리 개발방식으로 충청남도에서 개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철도 「장재」역사 명칭 수용지연으로 인한 아산과 천안의 지역갈등이 우려되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꿈의 철도라고 불리우는 경부고속철도는 2003년 12월 개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건설교통부에서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 역사명 결정을 위한 충청남도지사의 의견을 조회하여 2000년 10월 17일 충청남도지명위원회에서 「장재역」으로 결정하여 건설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에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장재역」이라는 역사명이 지명도가 낮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다가 아산시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무작위 설문조사는 전문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천안시의 인구가 아산시의 두배가 넘어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역사명을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뻔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고속철도공단의 처사에 대해 분노와 강한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심대평 지사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산 시민들은 충청남도지명위원회가 결정한 「장재역」에 대해 크게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우리 지역의 지명을 사용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던 중 돌출한 사건으로 이미 도민의 뜻으로 결정된 역사명을 바꾸려는 의도는 행정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역간 분열을 초래하므로 두 지역의 화합과 공동번영을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충청남도의 의견인 「장재역」으로 신속히 결정되도록 촉구하며, 고속철도공단에서 장재역 명칭이 지명도가 낮고 어감이 좋지 않다는 이유라면 해당되는 기초단체인 아산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논농업직불제 지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식량안보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 시책을 수립하기전에 농촌여건을 면밀히 조사 반영하여 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현행 농지법과 법률적인 모순이 대두되고 있으며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 중 적법하지 않게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 농지 소유자와 위탁경영자간의 신청과 지급시 예산이 위법 부당하게 지출될 소지가 많고 농지 소유자와 임차인과의 계약이 법적 효력을 상실하는 등 영세농민 소득지원시책이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중앙에 신속한 제도보완을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여객 운송으로 심각한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영세 택시업계는 가뜩이나 불황속에 경영난으로 존폐위기에 놓인 업체가 많은데 설상가상으로 밴형 화물자동차 등은 화물의 중량 또는 부피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쇼핑백, 장바구니 등을 소지한 사람들을 운송하고 있으며 휴대품이 전혀 없는 시민을 운송하는 경우에도 이용자가 직접고발을 하지 않을 경우 단속할 수 없고 대부분 시민의 이동이 빈번한 터미널, 역, 대형유통업체 등에서 호객행위를 하거나 출ㆍ퇴근 시간에 불법 여객운송을 하는 등 6인승 밴형을 용달화물차로 등록을 한 후 화물대신 편법으로 여객운송사업을 하고 있으나, 적발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로 처벌조항이 미약하여 단속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등 법규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한 불법 영업행위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택시 및 버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로 경영난이 가중됨은 물론 과도한 경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산하는 업계가 속출할 것이 자명하므로 조속한 법규보완과 강력한 단속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강복환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천안에서 438명의 고등학교 입시생이 무더기로 탈락하여 학부모들이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교육청을 점거, 단식농성을 하였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시제도는 대학은 물론 고교입시까지 갈팡질팡하는 정책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혼란은 엄청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북부 지역의 천안, 아산의 경우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간 과열경쟁으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까지 교육여건이 좋은 천안시로 위장 전입까지하여 천안시에서 753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마저 있습니다. 천안시에서 탈락한 중학생들이 온양지역으로 오고 온양지역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여타 지역으로 밀리는 도미노현상이 계속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충청남도만이라도 현장 입시제도를 고입 평준화제도로 전환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교육감께서도 2001년도 교육방침을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신뢰속에 동참하는 교육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어촌 교육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집중투자 할 것을 공약하였습니다. 금년 학기도 6개월이 지난 시점이니 과연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있는 사립학교 대부분의 법인이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인 전·답·임야 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수익성이 적어 교원의 연금, 의료보험, 재해보상 부담금 등 인건비 인상으로 사학운영 소요액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행대로 방치할 경우 학교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전·답·임야 등 저수익성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대체하여 수익을 올리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법인부담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창숙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한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님과 강복환 교육감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충청남도의 발전에 대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대평 도지사님께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동안 인본정신의 정착과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오셨으며, 성과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아직도 부족한 분야를 생각해 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청소년문제 특히, 가출청소년 보호시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가출은 가족해체와 학교 부적응 등으로 아직은 부모와 가정의 따뜻한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에 집을 뛰쳐나와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의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학대, 방임 및 학교 부적응으로 가출한 청소년이 막상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고 오히려 탈선과 비행에 빠질 수 있는 환경뿐입니다. 가출 청소년은 해마다 증가하여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가출문제 발생시 귀가조치나 일시보호시설 수용 정도의 단순한 조치 외에는 가출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의지나 구체적인 대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단순 귀가조치에 따른 재가출 발생과 대규모 수용시설 보호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탈시설화와 사례관리, 통합적 접근방법에 의한 개입을 지향함으로써 해체된 가족의 기능을 대신하고 나아가서 일탈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보호시스템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재 전국적으로 쉼터 31개소, 그룹홈이 99개소 등이 개설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역별로 볼 때 전체의 40.7%가 서울에, 경기지역의 17.4%를 합치면 수도권에 58.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나마 주로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을 뿐 우리 충남지역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충남에도 가출 청소년 통합지원기능을 가진 시스템 구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하여 가출청소년의 조기발견 신고, 접수를 돕고, 가출청소년과 가출청소년 가족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가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출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규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동시에 소요예산의 확보와 가출청소년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겠지만, 우선 소규모 청소년 쉼터 등 설치 및 운영은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지역별 협조와 연대를 통하여 다양한 자원동원과 정보의 공유, 프로그램 개발, 계몽활동 등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가출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으며, 그 외에 현재 추진 또는 시행계획으로 있는 청소년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투철한 의지로서 교육쇄신과 새로운 비전제시를 위해 애쓰시는 강복환 교육감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사회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누구보다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교육의 현실과 미래를 걱정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충남과 나라의 장래를 짊어진 청소년들의 가치관 확립과 올바른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와서 교원노조의 합법화와 사이버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교육정책들이 권위를 잃고 수많은 시행착오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초등학력 경진대회 실시계획이 상당수의 교사와 일부 학부모들의 동조로 주춤거리고 있으며, 인터넷상의 음란성 문제로 세간의 화두가 되었던 서천군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끊이질 않고, 물론 본 의원이 그러한 문제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강박하는 뜻은 아니며, 다만 근원적으로 열린시대의 교육을 이끌어가는 의지와 비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충남은 전통적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고, 나아가 민·관 공통의 관심사로 스승존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데도 교권의 문제와 학력저하라는 오명이 끊이지 않아 그 대책이 전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교육감님의 지표가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인데 인성교육이 중요시 되어야 할 교육현장에서의 현직교사 외설시비와 학생들의 학력 저하로 대변되는 현실 상황에서 그 지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궁금하며, 다음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초등학력 경진대회 실시에 대한 교육당국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청남도 초등학생의 학력수준이 전국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학력경진대회를 실시하면 상위권으로 돋움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극소수의 인재양성을 위하여 어린 학생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희생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일부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절반으로 줄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지식을 전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던데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천군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직위해제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물의와 검찰의 기소에 따라 사법적으로까지 비화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2차에 걸쳐 영장이 기각되었으며, 교육청의 직위해제는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인규 교사의 직위해제가 교권침해인지 아니면 교육당국의 정당한 처사라면 교권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설득 또는 이해 시킬만한 논리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세기는 열린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당국의 일거수 일투족이 공개될텐데 이러한 상황속에서 백년지대계를 수립하고 추진해 나갈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지사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태안군 출신 최경섭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동윤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한서대학교 안면도에 설치하려고 하던 사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한서대학교 항공대학 부지는 이미 한국유리에서 40여 년간 모래를 파가고 그것을 복구해 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산도 아니고 사구도 아닌 이미 비행장으로써의 정리가 다 된 곳입니다. 그 곳에 항공대학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이 환경단체에서 사구다 아니다 하는 논리에 의해서 지금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하는 이런 얘기는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지역주민들도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왜 환경단체에서 무조건 사구에 대한 논리만 가지고 따질 때 행정이 밀리느냐?" 이렇게 의심을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절대적으로 이 지역에, 이미 산도 아니고 사구도 아닌 이 지역에 항공대학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나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어느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얘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 다시 한번 그곳에 오셔 가지고 이 곳이 사구로 형성된 것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구의 개념으로 그런 모든 사업을 반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듣는다면 우리 태안군의 해안은 다 리아스식 해안입니다. 바다에 물이 있으면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서 산에 모여지면 그것이 사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우리가 꽃지 꽃박람회 지금 임시전시장이라는 곳이 과거에는 산이었습니다. 그것도 상공리 항공대학 들어온다는 데와 똑같이 산이었었는데 40여년간 한국유리에서 규사채취를 했기 때문에 판판한 데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지금 꽃박람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놔두면, 아마 100년쯤 놔두면 도로 거기도 모래 산이 될 것은 뻔한 겁니다. 그걸 갖고 사구다 아니다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획을 세워놨다가 그 논리에 안 맞는, 어느 단체의 논리에 밀려 가지고 그 계획추진이 늦어진다면 우리 도 행정이 언제까지 그런 환경단체의 논리에 밀려서 정말 할 일들을 못하는 것인지 이건 참 저나 여기 있는 의원님들이 한번쯤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우리 의원들이 그 지역을 가봐 가지고 정말 이 차제에 사구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환경단체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다 망가진 데를 보존하려면 100년, 200년, 500년 놔두면 다 보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 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모든 것을 일관성 있게 행정을 하지 않고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정말 저는 한심스럽기 때문에 이 지역도 한번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관계자들이 가 가지고, 이런 지역을 한번 가서 우리가 현장에서 분명하게 우리 나름대로 판단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 만약에 다시 도유림으로 옮긴다고 하면 안면도에 있는 도유림이 다 산이 아닙니까? 산 깎고 활주로 만들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이 지금까지 그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해 주셔야지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생각해 본다, 협의중이다 이런 얘기는 지금 안면도 모든 관광지나 항공대학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맞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그네들의 논리에 밀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의원님들과 또 그 사람들도 같이 가자고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저는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또 지역주민들도 대다수가 그 항공대학의 유치를 굉장히 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듣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제가 보충질문 겸 나왔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저 이상의 그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어느 한쪽의 논리를 갖고 우리가 밀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봐서 판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안군 출신 박동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면도 한서대학교 항공대 활주로 예정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박동윤 의원께서 추가로 제안한 내용과 같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최소화 시키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질문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복환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충남 교육발전을 위하여 아주 심도있으신 질문과 지도의 말씀으로 살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주신 강태봉 의원님, 그리고 한창숙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태봉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의원님께서는 고등학교 입시와 관련하여 천안 지역의 고교평준화 전환추진 계획과 사립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으로 전환하여 법인 부담금의 확보대책에 대한 대안 등 아주 좋은 물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에 우리 강의원님께서는 평상시에도 많은 지도 말씀을 주시고 또 아산지역의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로 남다른 애정으로 늘 관심을 갖고 지적을 주시고 저에게도 늘 전화 주시고 좋은 대안의 말씀을 주시는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는 1980년부터 '94년까지 15년간은 평준화 제도 시행 중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학교별 전형에 의한 경쟁입시 제도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의장직으로 있을 때 천안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말씀주신 대로 438명의 학생이 탈락되어서 그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청에 진입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도지사실을 점거해서 농성과 단식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교육청으로 몰려가서 모든 행정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서 농성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제가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후에 이것만은 최우선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올해 고등학교 들어간 학생들에게는 공동창구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그렇게 하고, 각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육성하자는 그러한 취지로 우리 의원님 소속이 되신 아산지역에서 천안으로 희망했던 학생이 2000학년도에는 351명이었습니다. 접수공동창구를 해서 받아본 결과는, 올해 입학생입니다. 150명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의 차이는 201명이, 천안으로 가는 학생이 온양지역의 온고와 온양여고, 한올고 등으로 지원을 한 셈입니다. 미달되었던 온양지역의 고등학교가 그렇게 한 결과 올해는 온양고등학교에서 역현상으로 2명이 탈락되고 또 온양여고에서는 19명이 탈락되는 아주 좋은 반응을 얻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을 한 결과도 있지만 우리 교육위원님이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의원님과 또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 그리고 천안지역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현장에까지 오셔서 지도를 해 주시고 한 그런 결과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해 한 번 실시를 해 보았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점거하는 사태가 없고, 천안지역의 해마다 미달되었던 성환고등학교, 목천고등학교, 천안농업고등학교, 병천고등학교가 모두 인원이 차고 오히려 10여명씩 탈락되는 결과를 보였고 또 천안지역의 중앙고, 북일고, 북일여고, 천안고등학교가 인원을 다 채운,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가 미달 사태가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의 평준화제도 도입 문제는 평준화 지역의 범위와 학구설정 등 지역주민의 이해 관계에 따른 민원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준화를 하다가 입시를 부활시킨 이유도 이러한 이유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정말로 교육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신데 이런 것은 아주 조심성있게 접근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아주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강의원님께서 물음 중에 이 지역의 학교 육성책에 대해서 교육감의 소신을 말씀하시라는 물음을 주셨는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곳이 솔직히 말씀 드려서 교육가족이시니까, 우리 도민들이시니까 말씀인데 연기지역하고 아산지역 그리고 금산지역을 가장 큰 문제로 저희는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지역은 전부 대전으로 빠져 나옵니다. 그리고 연기지역은 우리 한소환 의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전부 청주나 천안으로 빠져나갑니다. 또 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에 육성하는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에 명문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한 일념으로 고등학교 육성하는 학교를 특성화 중심학교로 해서 17학교에 6억원을 특별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학교를 살려 보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으로 유입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온양지역의 명문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온양지역의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또 연기나 금산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사를 이런 교사를 달라고 요청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교사를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교장에게 주면서 학교를 살려 보려고 하는 그러한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 학교를 살리는데 대한 솔직한, 진솔한 말씀을 주시라고 했는데 농촌학교의 거점학교를 만들어서 육성하기 위해서 50개교에 32억4,000만원을 이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학교를 어떻게 좀 떠나지 않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살려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교로 지정을 올해 대폭 늘려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교사들을 아주 농어촌 학교에 희망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같이 하는 공동체" 이런 데에서 많은 좋은 말씀을 그동안 주시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시고 하셔서 아주 함께 학교를 살려 보시자 하는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어촌 학교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제도 말씀 올린 화장실을 우선 현대식으로 모두 고쳐 주었고 또 시골학교에 교감도 없고 행정실도 없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행정실 직원은 교육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월 1일자로 이미 배정을 해 주었고, 교감은 교육부에서 T/O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T/O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 보니까 어제 말씀대로 대입 수시모집에서는 도내 각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분별하게 대도시로 학생이 유입되는 현상을 올해도 막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서 올해보다도 더 내고장 학교에 다녀서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아주 우리 좋은 학생들을 외지로 뺏기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과, 특히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문제 해소와 농어촌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사립학교 지원대책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 사립학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수익용 재산도 대부분 전·답·임야 등이어서 수익성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사학지원비는 교직원 인건비 상승과 학교운영비 등의 증가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 전입금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사립학교법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지난해에는 천안경영정보고, 천일학원 등 2개 법인에서 수입이 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대체한 후 1,800여만원 상당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저금리 시대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전입금을 아주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또 독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관심과 애정으로 강의원님께서 교육에 깊은, 정말로 대안으로 좋은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지역구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하시는데 아주 높은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의원님께서 요즘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 실시와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 직위해제와 관련한 사항 두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한의원님께서는 교육사회위원님으로 계시면서 늘 우리 교육청의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지적해 주시고, 또 오늘 본회의장 석상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데 대하여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요즘 저희 교육청에서 안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아주 여러 가지를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초등학교 학력경진대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수능의 결과를 보니까 우리 도내 학력이 제주도 다음으로 판별이 나서 어떻게 하면, 학력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일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만 학력을 높여라 하는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잘 해 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밤을 낮 삼아 지도해도 효과가 적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음악 경진대회, 줄넘기 경진대회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진대회 할 때는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학력경진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야단을 하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가 있습니다.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학력경진대회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전의 일제고사와 전혀 다릅니다. 언어 사용능력, 수리탐구, 사회탐구 이러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 그러면 그러한 고등정신 능력을 측정해서 영재교육의 차원에서 대비를 해야겠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그 분들은 전교적으로 모두 일제고사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저희가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력경진대회 이렇게 붙이니까 좀 의아해서들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저희 교육청에 전교조 선생님들이 10여명 와서 이것에 대한 항의를 하더라고 해서 저희가 취지를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얘기를 했고, 또 의문을 갖는 학부모에게도 이런 취지를 저희가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감이 확고한 답변을 주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자만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된 대로 하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저희 학력 이런데 관심을 갖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 교육청에서는 읽고 쓰고 셈하는 부진아의 완전 해소와 학년별, 교과별 필수 학습 요소의 학업성취를 위하여 부진아를 지도하고 지도실명제를 도입해서 그렇게 한 교사에게는 당연한 대우를 해 드려서 어떻게든지 도내 학생들의 학력을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력을 신장시킬 수만 있다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면서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말아야 겠다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정말로 아주 간절한 염원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 주신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의 홈페이지 사진 게재와 관련하여 열린 교육시대의 교육비전에 대하여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인규 교사의 그런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심려를 드려서 교육을 맡고 있는 저로서 정말로 아주 송구스럽고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규 교사가 어떤 교사냐 하는 것은 이러한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비인중학교 교사로 있는데, 김인규 교사는 교사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몇 년간 학교를 떠났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을 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복직을 한 그런 교사입니다. 이것이 그래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구속을 하려고 했는데 교사로서 학생이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해서 불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예술이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전혀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자신의 성기를 올린 것이 예술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판단을 못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이 예술이냐, 아니냐이기 이전에 김인규는 교사입니다.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함은 그것은 안됩니다. 또한 선생이기 때문에 소속 학교장의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보면 교사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절대 안되게 되어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에 보면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를 야기시키고 학교장이 저것을 지우도록 몇 번이나 명령을 내렸는데도 불복했습니다. 문제작품과 관련하여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와 주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고, 홍성지청에는 학부모들이 처벌을 해 달라는 탄원서가,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고, 작품이 음란성 여부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김교사의 작품은 정보통신부의 윤리위원회로부터 음란물로 판정을 받아서 지우도록 명령을 했는데 다시 위원회가 열려서 그것을 살려놓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으로부터 음란물의 공개혐의로 2회에 걸쳐 구속영장이 신청된 바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 예술가이기 이전에 교사로서 모든 지금 말씀드린 정말로 낮 뜨거운 일이 아니냐, 저희는 그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서 김인규 교사를 직위해제 시켰습니다. 직위해제 시킨 것에 대해서는 추호라도 후회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없고, 검토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직위해제를 당해야 하고 우리 교육청 산하에 이와같은 일로 앞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교사에 대해서는 똑같은 적용을 시켜서 직위를 해제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징계의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단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단체의 참여연대라고 해서 대학교수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그 분들의 주장은 예술성을 자꾸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한 소신은 "예술은 떠났다, 교사로서의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얘기했습니다. 어떠한 저항이나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지 않겠으며, 이에 대한 징계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밟고 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교육감의 소신이란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시대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를 실명을 대지 않으면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장치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한정된 여론만 들을 수 있어서 공개해 놓고 있습니다. 많은 사이버 공략이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해 보고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학력경진대회, 김인규 교사에 대해서도 찬반이 아주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직자는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더욱이 학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더 말씀을 드려서 무엇하겠습니까?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새시대에 적합한 가치관 교육과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효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것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심려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끝으로 최경섭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최의원님께서는 30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부진함을 아주 질책을 주시면서 대안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의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올려서 전국소년체육대회가 끝났을 때 제가 병을 얻었습니다. 천안의 고등학교 입시가 해결되었을 때 몸이 아팠고, 소년체육대회의 부진함이 저에게 보고되었을 때 그 참담함에 몸이 아파서 아직도 제가 몸이 편치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민들을 뵐 수 있을까 또 지금 전국체전에 1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심지사님과 김재봉 의장님, 의원님들을 어떻게 제가 뵐 수 있을까 이래서 제가 참담함에 몸져누웠었습니다. 어떠한 말씀으로도 저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취임하고서 이러한 것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살펴주셔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살펴 주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도 다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코치를 10개월 월급 주는 것을 1년으로 올려주었고, 예산도 아주 70여% 선수훈련비를 올려주었고, 그리고 장비도 교체해 주었고, 체육회와 의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송구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연계한 육성종목을 단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성종목을 발굴해서 매달을 딸 수 있는 종목에 집중, 저희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도높은 훈련을 시키고 사기진작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는데 유리한 종목을 발굴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에 악영향이 있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전국체전의 후보선수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심리적으로 지금 소년체전이 부진하니까 전국체전 선수들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을까 하는 나름의 위로성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전국체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저도 남은 100일 기간동안, 7월 1일이 D-100일입니다마는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 육성하는 학교에 정말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시고 꾸짖음을 좀 지향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뒤에 방청객 오셨는데 제가 도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태봉 의원님, 한창숙 의원님, 최경섭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여기 계신 존경하는 김재봉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가 우리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걱정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또 대안으로 말씀해 주시고 살펴주시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모든 일 다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 답변의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복환 교육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간에 걸쳐 각종 제도의 개선사항과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대평 도지사와 강복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도정, 교육행정 질문을 통하여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개선 사항과 정책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