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박경태 의원 발언
경태
박경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발전적이면서 원활한 의회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국 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은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1년중 가장 바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의회사무국 전직원이 지금까지 성실하게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본 행정사무감사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의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본 감사의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는 의안처리 및 민원서류 처리 현황과 민원상담실 운영현황 등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만, 이번 감사는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본 감사를 통하여 지금보다 새롭고 참신한 의회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우리나라 어느 지방의회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선진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와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자료를 정리하여 감사를 종료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에, 선서서에 각각 서명 날인하여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의회사무국장 김실근 의정담당 박병용 의사담당 정순완
경태
박경태위원장
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께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실근입니다. 평소 의회운영과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하나 하나 점검·보완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내실있는 의회운영,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 기타 의정활동 등 크게 3개 분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사무국은 업무실적 성격상 회의와 관련된 의회운영 일부 분야는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그리고 열린의회 구현, 기타의정활동 등의 분야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금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감사자료와 업무추진 실적이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금년도 사용 회기가 5회 25일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 법정회기가 8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 지금 실시되고 있는 72회 1차정례회 사용회기 15일을 포함하면 4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 금년도 딱 2분의 1이 회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 처리는 조례안 17건, 예산안 1건, 건의·결의안 4건, 기타 23건해서 총 45건이 접수되어서 41건이 처리가 되고 4건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유보된 것은 1건, 상임위원회 3건이 유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회기 때 2건이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은 3월달 69회 임시회에서 1회 여덟 분이 33건에 대한 시정질문을 해서 새로운 대안 제시와 해결대책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분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민주의회 운영 확립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서류 처리현황은 진정, 건의, 탄원 등 해서 총 22건이 접수가 되어 19건이 처리가 되고 현재 3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간담회는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 매주 정례화 해서 주요 현안사항을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전체의원간담회가 9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가 10회, 각 상임위원회간담회가 매주 해서 27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의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 주요 사업현장과 민원발생 현장을 수시 확인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금년도에 구입한 노트북 컴퓨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3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저희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교육을 통해서 지금 의원간담회라든가 상임위원회 해서 문서없는 회의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진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타시도 비교견학을 수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작년도 하반기에 태백시하고 충주시의회를 방문해서 운영계획과 또 모범사례를 견학 한 바 있고, 총무경제위원회는 작년도 하반기와 금년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비교견학을 해서 민자유치사업과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 방안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도 2회에 걸쳐서 복지회관 건립실태라든가 쓰레기소각장 운영실태를 견학한 바 있고, 건설도시위원회도 두 차례 견학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계획 등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연수는 작년도 하반기에는 국회위탁 연수를 했고 금년도 6월달 상반기에는 자체 연수를 통해서 의원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시정요구를 80건, 건의사항 11건해서 총 91건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 조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는 3건의 시정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민원처리는 지연처리된 일이 없이 신속하게 가급적 의장직권 처리로 많이 확대를 해서 처리기간안에 처리하도록 주문이 되었고 민원상담실 운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도 운영을 좀 강화하라 하는 내용과 사무직원의 전문교육을 강화하라 하는 3건의 시정요구 사항이 있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행정장비와 행정사무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종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노트북을 전 의원들이 35대 구입을 했고, 또 노트북 레이저프린트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사진복사와 사진 자료전송을 위한 스캐너도 한 대 구입을 했고 또 화상회의를 위한 영상장비인 프로젝터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주문사항인 용존산소 측정기라든가 탁도계도 구입을 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록 및 홍보자료 발간은 저희 회의록은 회기별로 유인을 해서 집행부와 유관기관단체에 배부하고 있고 특히 자료 발간은 작년에 없던 의정보고 비디오테잎이라든가 또 의정보고 CD도 저희들 제작해서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국회연수라든가 타도시 비교 견학이라든가 직무교육을 수시로 통해서 지식함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서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부터는 의정보고회를 24개 읍면동에 실시해서 작년도 의회운영 실적과 금년도 의회운영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건설도시위원회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초로 공청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열린의회 지향을 위해서 케이블 TV를 통한 중계방송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또 금년도 처음 실시한 공청회, 또 금번 회기 때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중계방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4회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회에 117명에 대해서 모의의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7월 1일부터 45회 임시회부터 저희들 회의록을 모든 회의록을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회의록을 공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에 관한 질문이라든가 각종 위원회에 저희들 방청을 허락을 해서 열린의회를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기위해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를 두 사람을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흥해에 대형 산불이 났는데 이때도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동원된 공무원과 주민들을 격려한 바 있고 또 저희들 산불조심 캠페인을 위해서 4월 13일날 내연산 등반구간에 등산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의회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과 설날에는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을 위문을 해서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저희들 농촌일손돕기를 기계에서 벼세우기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청년회에서 소년 소녀가장 돕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전의원이 참석을 해서 행사에 참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입니다. 저희들이 현안사항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작년 11월 16일날 상공단체와 간담회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제39회 도민체전에도 직접참여를 해서 방문을 해서 선수단과 임원단을 격려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는 저희들이 가뭄대책 성금 모금에 MBC와 KBS에 직접 모금을 기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항시의회는 타시도에 앞서 가는 의회라 해서 타시의회 의원은 물론 사무국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들이 방문한 것이 5회가 있었고 또 사무국 직원들이 방문한 것이 11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 의회를 소개하고 또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를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무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좌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잠시 정회를 해서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검토를 통하여 의견을 정리한 후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명희위원께서 지금까지 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사항 등을 종합 정리된 감사의견서를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한명희위원
한명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운영전반에 대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처리된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감사를 통하여 민원상담의 날의 지속 운영 및 의장단, 상임위원장단과 상임위원회별 간담회 정례화 등으로 주요 시정현안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함은 물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컴퓨터활용 능력 배양을 통하여 종이가 필요없는 전자문서 회의를 실시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자료를 미리 검토할 수 있어 효율적인 의회진행이 되고 있으며, 국회에 위탁연수 및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자체연수를 실시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로서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의정활동 상황을 CD 및 테이프로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피부를 와닿는 의정활동 상황을 보여 줄 수 있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공개 및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이용한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과 회의실 공개, 지방자치학교 모의의회 실시등을 통하여 열린의회상 구현 및 자라나는 세대들의 지방자치 훈련을 통한 자치시민 육성 등 보다 발전지향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여 사무국장이하 직원 모두가 맡은 바 직무를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리된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 민원서류의 처리실태를 분석해 보면, 현행 포항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하면 진정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조에 의하면, 방문민원에 대하여는 상담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담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리기간이 지나 처리된 진정서 등이 일부 발견되어 지적한 바,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일부 민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민원인에게 통지하려는 열성적인 노력으로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는 점은 다소 이해가 되지만 모든 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지연 등이 예상될 때에는 중간 회시 등을 통하여 민원인이 위회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민원 대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홈페이지의 화면을 좀더 밝고 산뜻하게 구성하여 친근하고 생동감 넘치는 의회상을 느끼도록 화면의 재구성이 요구되면, 특히, “의회에 바란다”코너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 네티즌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게재 내용을 분석한 결과 개인적인 의견이나 성명서, 객관성이 결여된 자료 등이 상당수가 게재되고 있으므로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행정력의 제고와 이의 개선을 위해 예상되는 문제점 등 다방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자유게시판”등 새로운 코너 개설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셋째, 인터넷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제 45회 임시회 회의록까지 입력되어 검색이 가능한 바 자료로써의 가치와 대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한 통합 포항시 출범후부터의 회의록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의정활동 상황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회의록 입력 및 회의록 검색시스템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의회운영 전반에 있어서 일부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토록 하는 내용으로서 몇가지 시정요구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태
박경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결과의 전반적인 사항을 한명희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셨습니다만, 여러 위원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감사를 여기서 마치고 오늘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직결되기 때문에 사무국의 완벽한 업무처리가 우리 시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포항시의회진정서처리등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30일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처리시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1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 방문민원에 대하여는 동규정 제66조에 의거 10일이내에 처리토록 되어 있으나 민원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 7건에 달하고 있으며, 의회 홈페이지 화면구성 및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답변이 필요치 않는 게시물로 인하여 의회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회의 홈페이지 회의록 검색시스템에 제45회 임시회 회의록까지만 입력되어 있어 추가회의록 입력이 요구되며 회의록 검색시스템의 보강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미흡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여 앞으로 보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환경과 근무여건하에서도 의회운영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오셨습니다만 앞으로 의회발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공헌한다는 공직자로서의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성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꾸준한 자기개발과 의회운영 업무의 연찬과 연구를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타시의 좋은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시의회의 실정에 맞도록 접목시켜 우리 시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연구해 나감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미래지향적인 의회운영을 계속 견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