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제6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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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회기동안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른 증언을 하겠다는 선서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기획정보국 소관 증인은 기획정보국장, 기획감사과장, 문화관광과장, 정보통신과장, 경영개발과장이 되겠습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위증의 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오늘 감사 마지막날인 7월 5일까지 유효함을 밝힙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출석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정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선서 본인은 익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선서자 기획정보국장 이기훈 기획감사과장 임승구 문화관광과장 옥윤배 정보통신과장 강동식 경영개발과장 김호중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할 기획정보국 소속과장을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면서 성실한 보고와 진지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자치행정의 새로운 기틀마련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힘써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해동안 저희 기획정보국에서는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풍요로운 익산건설의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미래를 내다보는 경영행정과 내실있고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음은 물론 날로 늘어가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봉사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금번 정례회기 중에 저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국 소관 각 과의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보완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혁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나름대로 충실을 기하였습니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정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정보국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에 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기획감사과장 임승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업무담당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먼저번에 했으니까 담당들은 인사를 약하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정지

11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 같은 것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염려가 되는 것은 4건을 내가 해야겠다 하면 조금 줄여서 2건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 그러나 나중에 추가발언을 제가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다 하면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고 또 그렇다고 보면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이 했는데 또 중복되는 사례도 있고 되도록이면 중복되는 것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몇가지 준비했습니다마는 일단 두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있죠? 그 지침에 의해서 하겠고 또 법에 의해서 하겠죠? 어느정도 큰 사업 같은 것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정해져 있는 법을 어기면서 예산을 편성한 경우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법을 어겨서 편성한 사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그 예를 어긴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3월에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법을 어긴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시장님이 그것을 인정을 안해요. 자꾸 회피하고 답변을 하셔서 보충질문 몇 번 하다가 지쳐가지고 말았는데 보석테마공원 예산이 사실은 2000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섰거든요. 그때 본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 지역경제과장한테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라고 했더니 “예, 받았습니다” 하는 것이 현재 속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가져와봐라 그랬더니 내용을 보니까 조건부 심사예요. 그 조건을 하나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이건 해줄 수가 없다 해 가지고 그때에 우리 일부 의원들이 이건 전체를 깎아야 한다 했는데 예결위원회에서 50억원을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까지 그것이 말썽이 되어가지고 본회의에서 본예산 전체를 부결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20억원을 해줬습니다. 20억원을 해줬는데 그것이 지방재정법 3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바로 투융자심사겠죠?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과장님이 직접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본위원이 그 예산을 그때 받아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작년도 정기회 시에 예산편성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또한번 요청해서 봤어요. 이게 지금 거기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 2000년 9월 30일 테마공원에 대한 심사를 받았는데 작년에 기획감사과에서 요청해서 투융자심사한 내용을 가져와보라 그랬더니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 테마공원이 98년도와 99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어요. 그때 요청할 때 932억원인가 934억원인가 본위원이 자세히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자료를 제가 아직 못찾아서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되는 것이다 해 가지고 98년도와 99년도 두 번에 걸쳐서 중앙에서 반려를 시켰어요. 반려되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어요. 기획감사과에서. 그래가지고 작년도 7월에 128억원으로 다시 액수가 증액되니까 도심사에다 의뢰를 했어요.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테마공원을 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줬습니다. 이게 그건데 9월 30일 수신처 익산시 해 가지고 왕궁보석테마관광지조성 지금 하도 관광지조성으로 해서 문화관광과로 왜 안보내느냐고 하니까 지금은 테마지구라고 우리 익산시에서 자체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면적 3만8,568평 화석전시관, 주차장, 도로 등 이렇게 해놓고 국비가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 사업추진 적정 실무심사결과입니다. 99년 상반기 중앙심사시 국도비확보대책 불투명, 국토이용계획 미이행 등으로 재검토 판정되었으나 당초사업비 935억원을 128원으로 축소하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완료 등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음 그래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지방비 확보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정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예산에 20억원을 계상한 것은 잘못 되었지 않느냐 법을 어긴거 아닙니까? 어때요? 지방재정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그래서 승인을 해준 이유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때 담당과장이 예산심의 시에 투융자심사 받았냐고 본위원이 물어보니까 “예, 받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받은 걸로 알고 20억원을 나중에 예결위에서 해준 사항입니다. 답변만 하세요. 어겼는가 안어겼는가, 잘못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우리 국장님하고 따지고 싸움할 일이 아니니까 나는 시장님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 자꾸 답변을 회피해서 보충질문 하다하다 못해 가지고 포기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국장님한테라도 이게 법을 어긴 사항인가 어기지 않은 사항인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면 그 조건을 충족했을 때 해야 맞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보니까 조건부 승인이 아니더라구요. 여기에 나와있네요. 이게 작년 12월에 기획감사과에서 자료 저한테 준 것입니다. 98년 상반기에 중앙심사를 의뢰했어요. 98년 9월 5일에. 그래가지고 935억원 국비 139억원, 도비 41억5,000만원, 시비 208억5,000만원, 민자 546억원으로 하겠다 했는데 반려내용을 보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때 당시에 반려된 후에 다시,

종웅

이종웅위원

다시 또 올릴 때 99년 3월 5일에 또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99년도 5월 4일에 심사결과 재검토를 해라 해 가지고 그때도 반려를 또 했어요. 반려를 했고 2000년도 7월 4일 128억원으로 이건 액수가 도심사에 해당되는 액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도에다 심사를 요청했어요. 국비 36억원, 도비 18억원, 시비 74억원으로 해서 해 가지고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우리 시비확보가 가능하다는 걸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를 보면 이 감사자료에 보면 보석테마공원 조성에 여기 계속비 이월에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66억원이 이월되었어요. 작년에 69억원을 예산에 확보해놓고 3억1,000만원밖에 못썼어요. 그래서 66억원이 금년에 이월되었는데 금년도에 테마관광지조성사업이 29억원 본예산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40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예산 3억밖에 안쓰고서 66억원이 이월된 상황에서 금년에 또 69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요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사업비가 얼마냐 하면 130억원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을 잘못 배정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 지금 계속비 이월에 나오잖아요. 작년에 69억1,000만원 서가지고 3억1,000만원 써서 66억원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인데 금년도에 29억원을 본예산에 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더라구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40억원을 또 달라고 했어요. 이거 예산이 잘못 편성된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그것은 지방재정법 위반한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자료를 못봤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이거 다 해 가지고 확실히 얘기한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아까 조건부 승인이라고 해 주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비 확보후 지방비를 확보하라 그런,

종웅

이종웅위원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테마공원 예산도 요청을 하려면 이 내용대로라면 국도비 내시가 왔을 때 우리 시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맞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저도 그런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3월 시정질문에서 우리시에서 보석박물관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자꾸 반론을 제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글을 쓴 것이 있어요. 시민한테 드리는 글. 그것이 잘못 되었다 시장이 시민한테 거짓말을 한다고 본위원이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도 그때 그렇다면 그런가보다고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도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시민한테 드리는 글을 지금도 정정을 안했어요. 그것을 본위원은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을 몇 번 갔습니다. 우리 시의원들한테는 면책특권이 없어요. 거짓말하고 허위증언 했다가는 대번에 명예훼손에 걸려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국회의원들은 무슨 설이 있더라 해도 아니라도 상관없는데 우리는 그런 면책특권이 없어요. 본위원이 지난 5월 15일 몇 번 시도 끝에 대전보건전문대 재단이사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날 면담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 두 분하고 저하고 3명이 가서 만나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우리한테 이미 약속을 한 이후에 그 사람은 12만점이 넘는 보석을 상당한 액수를 받고 기증을 명목으로 말하자면 팔아먹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없다고 거짓말을 써서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도 그 홈페이지를 안고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때요? 국장님, 그거 바로 고쳐주겠습니까? 지금도 그게 맞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할하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내용을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 내용을 본위원이 작년 5월 12일 시정질문 때도 보건전문대에 12만점 기증했고 5억원 받았다고까지 시장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금년 3월에 또 그것을 지적했어요.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대전 보건전문대 재단이사장 참 만나기 힘듭디다. 여러번 시도를 해 가지고 확인하고 와서 이것을 그렇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부분을 안고치고 그냥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직접 관장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제가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것을 전달해 가지고 빨리 고치라고 하세요. 고치지 않으면 본위원이 익산시 홈페이지에다가 반론을 제기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또 몇가지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마한민속예술제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마한민속제전 제례운영조례에 의하면 4조에 비영리법인단체에 행사주관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수탁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말하자면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번에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 제례행사를 위탁하셨는데 무슨 사전심의라든가 익산시에는 사회단체가 많은데 사전에 무슨 심의라든가 사전에 무슨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익산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한테 이번 마한민속제전 제례행사를 집행하는데 집행하는 그 과정을 위임을 해줄테니까 당신네들 사회단체에서 참여하겠소 하고 모집을 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임의계약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 마한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유사한 기념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위원회에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그 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시에 말하자면 그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법인단체를 행사주관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비영리법인단체가 익산시에는 타 법인단체도 있을텐데 이 법인단체에 주게 된 이유는 단순히 아까 말씀한 그 얘기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래도 가장 다른 단체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가장 많은 자료와 정보와 학식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단체라고 보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다면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이번 제전행사를 집행하는데 시와 말하자면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마는 본 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행사경비 또는 그 일부를 지원 협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제전위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행사가 시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뤄가지고 행사가 치뤄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규약은 있되 제전위원회에서 멋대로 행사를 한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제전위원회에서 행사 이번에 하는 그러한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그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와 같이. 그렇게 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절차를 거치고 거기에서 확정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모든 절차를 밟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금년에 치뤄진 제전위원회는 원만하게 다 잘 치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와 진행사업계획은 모든 순서를 제대로 밟았습니다. 다만 사업시행하는 효과면에서 과연 100% 달성을 했느냐 하는 것은 보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 시차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과거의 행사보다는 한단계 발전했다 좀 짜임새 있게 했다 이렇게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번 뿐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 제전 제례행사는 우리시 단독으로 한 행사가 아니라 큰 의미로는 동서화합차원도 있을 뿐더라 우리 1,500년전, 1,400년전 신라와 백제라는 그런 동서양진영의 정치적인 그런 갈등 해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여기 익산에서는 서동을 선임하고 저쪽 경주에서는 선화비를 선출해 가지고 그런 의식행사를 집행했는데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당초의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보조금액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그러한 동서화합의 측면에서 좀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이 좀 미약하다 이런 느낌은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또 강조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내용에 구애가 되었기 때문에,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을 흐리시는데 저는 예산관계를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기획부서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이고 우리 익산시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원만하게 답변도 잘 할테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제전 제례행사가 원만하게 잘 안이루어져 가지고 선화공주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부터 경주에서는 이번에 버섯아가씨를 보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경주에서 뽑는 진이 아니라 진 밑에 급이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옛날 신라와 백제 화합적으로는 왕자와 공주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격을 낮추어서까지 말하자면 우리가 신라에 있는 공주를 모셔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모셔온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여기 제례행사는 이 제전위원회에서 임의로 서울에 있는 원기획이라든가 거기에 위탁줘서 진행했다고 합디다. 그런데 선화비와 서동을 바꿔서 했어요. 그것이 나중에 발견되어가지고 시장하고 제전위원장하고 의원까지 역전까지 나가서 비는 이런 추태를 벌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거기에서 역사성이나 모든 것을 잘 알아서 그 위원회를 선임했다는데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를 선출하고 선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잘못 선출했기 때문에 모든 시와의 협의도 잘못 되었고 협의한 사항도 그대로 진행이 안되었고 이런 추태가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위원님 선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또 이것이 있어요. 익산마한민속제전위원회 기금조례가 있잖아요. 기금조례가 있는데 재작년에 제전위원회에서 제전행사하는데 그 상인들한테 1,500만원인가 받았죠? 모르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는 직접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800만원인가 700만원 받았다고 합디다. 그런데 그 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 상인들 장사를 시키기 위해서 마한민속제전 제례행사를 마한시대 도읍지인 금마에서 않고 장사할 사람들 모여서 장사시키려고 종합경기장에 와서 제례행사를 금년에 했다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아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조금 후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있어요. 지방정부 예산편성 절차를 보면 주요투융자심사는 주요 지방재정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은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000년도에 마한관을 시에서 짓겠다 해서 마한관 짓는데 필요한 용역비 1,460만원을 줬습니다. 예산에서요. 그래서 이미 1,46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460만원이 나갔는데 마한관 신축에 대한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익산시에서 제출한 중장기재정계획을 보면 마한관을 신축하겠다는 이런 투융자심사를 안받았어요. 받지를 않아가지고 예산집행계획서가 없습니다. 아예 마한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절차를 밟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에 설계용역비 4,530만원을 우리 의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한관 설계용역비 4,530만원 깎았어요.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걸 안깎았더라면 큰일날뻔 알았어요. 이런 중장기계획도 없고 마한관을 신축한다는 계획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무조건 예산을 올려놔가지고 무조건 의회에 예산을 승인해라 그러면 예산 승인하면 그 돈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무슨 계획에 의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까? 다행히 의회에서 그 돈을 깎아서 아주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사업비가 예산이 되어야 그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송환경시설 공원조성사업도 저희들이 도에 투융자심사를 시를 거쳐서 도에 보냈습니다마는 도에서 지금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인즉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비라든지 이것이 나와야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한관도 설계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와서 이렇게 투융자심사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질문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조금,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뭘 착각하고 계시구만요. 이미 용역비는 1,460만원이 집행되어서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1,460만원을 어디다 썼냐 그 말이에요. 뭐 하는데 썼어요? 그리고 그걸 썼으면 국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올려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감사때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재삼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테지마는 기획부서는 우리시 전체의 관계를 나타냈지마는 사실은 다른 부서의 것도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우리 국장이나 기획감사과장이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못할 것입니다. 다음에도 감사가 있으니까 그 관계되는 부서에 질의를 하시도록 해야 상세한 것이 나오고 우리가 추궁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시 전체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올려놨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이 안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2중으로 우리가 질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기획감사과 소관이니까 그 관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73쪽에 예비비 지출내역중 익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립 3차 공사 감리비 부족분 2,267만원을 집행했는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한해대책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사용할 수 있다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상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감리비가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인지, 공사감리비 집행이 예비비 성격으로 집행할 수 있는건지, 그리고 당초예산편성시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그 규모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용역비 자체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66쪽 민간경상보조 시장 풀자금 예산집행내역중 예인피나오학원에 250만원을 지출했어요. 그런데 시장 풀자금 예산자금이 공공단체나 시민단체나 이런 봉사단체에 지급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예인피아노학원 개인학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사항은 여기에서 세계청소년피아니스트를 초청해 가지고 연주회를 별도로 개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피아니스트 연주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공단체나 시민단체 이런 부분에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적인 피아노학원에서 물론 내용은 좋지만 이런 부분들이 익산시 전체적인 데에서 행사를 치룬다면 그 돈 다 지급해야 됩니까? 이거 시장님의 특혜성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 예인피아노학원한테 특혜성으로 풀자금을 지급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시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각 국에서 청소년피아니스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또 세계 각 국에 알리는 이런 기회도 되고 해서 세계적인 초청인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도 개인사업자가 시장한테 부탁을 하면 전부 다 풀자금 풀어야 됩니까? 이거 특혜성 아니에요? 정말로. 개인사업자가 좋은 행사한다고 해서 전부 다 시장한테 돈 달라고 하면 익산시에서 예산 전부 다 집행할 여력 있냐구요? 이것은 그만 하고 예산집행 편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법에 의거하면 수도시설, 청소 및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 6조를 보면 청소 및 위생점검은 6개월마다 1회 실시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에너지관리공단에 검사대상기기 검사법 58조를 보면 1년에 한번씩 열효율을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계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공설운동장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실내체육관 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보일러 화학세관에 대해서 왜 1회씩만 본예산에 하고 이걸 추경에 왜 올렸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일차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할 때에 이런 사항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대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앞으로는 이런 법으로 정해진 예산만큼은 본예산에 책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상 예산총칙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이나 계속비 등 명시이월비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익산시재무회계규칙 27조에도 실과장 및 지방재정법 40조의 규정에 의해 이월예산이나 명시이월예산은 기획정보국장에게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익산시는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총칙 명시이월비 178억7,300만원과 계속비이월 267만9,000원을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총칙에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체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예산에 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실과 등에 확정통지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런 절차없이 집행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그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득하고 나서 예산에 편성하면 각 실과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전용에 대해서 한 건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전용이 3건 있었는데 1억2,934만7,000원에 대한 예산전용현황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알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비비로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도 저희들이 아마 지적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 규정을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모든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죠? 조금 전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많이 묻고 있는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이 지금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2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현재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의원님들이 들어가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의원님은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거에는 두 분이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이 많이 들어가면 투융자심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 봐서 의원을 한 분 넣은 것인가,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는 3명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1명이 들어갔어요. 여기 보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원님이 세 분 들어가시고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는 지금 한 분만,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대부분 보면 의원님들 두 분씩 모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위원회에는 3명 들어가 있고 어느 위원회에는 1명이 들어가 있고 또 어느 위원회에는 1명이 들어가 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기에는 그렇습니다. 전체 위원수가 9명이기 때문에 전문분양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지 각 직능대표 이렇게 골고루 참여를 시키고 한정된 9명의 숫자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한 분만 참여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다른 위원회는 보면 2명씩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의원님들도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전문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 모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의원들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의원님들 많습니다. 전문분야에. 그런데 3명 있는 데 있고 2명 있는 데 있고 1명 있는 데 있고 시간관계상 더 묻지는 않겠는데 이 관계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마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리고 82쪽에 보면 보조단체 및 시설부문 감사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조치사항이 내려와 있는데 지금 감사원 결과보고 결과보고사항에 보면 지적사항에 전북보성원 종사자 인건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영산원 종사사 인력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소홀, 영산원 음용수관리업무 지도감독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감사할 당시에 우리 익산시 보조단체에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주고 있는데 그 단체에 보조금 지급내역이 잘못 되어가지고서 여러군데가 지적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전북보성원 종사자 인건비 관계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이 시설운영비를 정부보조금으로 주니까 지도감독을 관계부서에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이 사항은 시설장으로 임명된 조순화씨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88세의 고령으로서 위의 시설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대신 전북맹아학교의 교장을 이렇게 이름만,

인수

오인수위원

그 사항 알고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 때문에 인건비를,

인수

오인수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이나 교회 같은 데 가정복지과에서 국고보조금으로서 50만원씩인가 주고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교사들한테 봉급을 70만원 이상씩 줘야 하는데 50만원씩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것이 아마 감사원에서인가 지적되어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발 빠르게 다니면서 전부 다 도장을 받은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 사항 기획감사과장 모릅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지적사항이,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그때 감사원 감사때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보성원 관계 나이 많이 드신 분 있어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 얘기만 나왔는데 지금 각 복지시설에 정부에서 보조하는 보조단체로 해 가지고 유치원 원아수에 비교해 가지고 학급수가 많으면 선생을 2명, 3명 주고 적으면 1명정도 보조해주는 이런 보조사업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에. 그래서 그때 감사때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보조단체에 쫓아다니면서 확인서를 전부 다 받은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벌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유야무야 되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을 기획감사과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만 나왔기 때문에 자체감사나 이런 것에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앞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이것 나왔으니까 도까지만 나왔어요. 자체감사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시 종합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저희시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감사원에서 종합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시 되어가지고 지금 감사과 감사계에서 이 사항을 인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얘기를 않는데 내가 감사과장한테 묻지는 않겠는데 감사과장은 이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점 충분히 오늘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가정복지과에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봐서 그 사항을 서면으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35쪽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회관은 지금 건립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사항은 국도비 영달이 안되어가지고 아직 못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국비가 3억원 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도비 3억5,000만원, 시비 8억5,000만원인데 그러면 99년도부터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2001년인데 언제 건립할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가 확보되면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못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한다고 해 가지고 부지 3,306㎡ 영등동에 사놨죠? 그거 부지매입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부지매입 안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매입은 아직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석철

송석철위원

의회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던데요. 2대때 의회에서 승인해줬는데 아직 안샀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예산 11억원인가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관계부서인 그 사업부서에 알아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2대 의회에서 공유재산매각승인까지 내놓고 지금 추진않는 이유가 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59쪽 시정주요시책추진 공통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액 3,000만원 중에 집행이 2,786만3,000원 해 가지고 213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 기획감사과는 3월 30일에 47만8,000원, 5월 10일에 18만1,000원을 쓰면서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여비로 썼다 했는데 그 공통여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예산확보차 출장한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하고 양여금을 중앙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낸 다음에 중앙에 가서 좀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일종에 부탁하기 위해서 저희 예산계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각 실국장 및 부시장, 시장님까지 중앙을 연 2, 3회 이상 방문을 합니다. 그 여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출장을 하셔서 확보한 예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세부사항으로는 일일이 보고는 드리지 못하겠고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 행정자치부외 약 10개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 사항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부터 문화재 문화관광부에서는 향토사료 같은거 또는 문화유적지에 보조금 같은거 이런 사항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 중에 시장님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한 건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몇 월 며칟날 언제 간 거예요. 시장님이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장한 내역,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잠시 후에 사무실에서 자료를 빼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빼는 요령은 언제 무슨과 업무로 해서 출장을 해 가지고 그 효과 국비예산확보 얼마 이런 방법으로 빼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69쪽 지금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당초계획보다 추진실적은 줄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민생활관 운영 같은 데도 보면 6,400만원을 수익금으로 받겠다 했는데 4,700만원을 받아가지고 1,700만원을 손해를 보고 추진한 바 있고 음식물쓰레기이용 청둥오리사육 2억6,7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1,500만원밖에 못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미달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당초 계획상으로는 청둥오리사육장을 한 5만수정도 이런 계획으로 해서 크게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건이 안좋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다는 그러한 업체가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그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팔봉 공설운동장 옆에 약 5,000수정도만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금은 톤당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4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오리가 먹어치우는 그 비용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금후 경영수익사업계획을 수립하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심판 58건중 승소가 24건, 패소가 5건, 기타 28건, 계류가 1건 되어 있고 행정소송은 26건중 승소가 4건, 패소 3건, 기타 8건, 계류가 11건 있고 민사소송이 43건중 승소가 11건, 패소가 4건, 기타가 5건, 계류가 23건 있는데 패소가 12건이 있다면 행정수행 업무추진을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패소로 인한 손해는 얼마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행정심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행정심판은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것이 음식점 또는 영업점 허가, 영업정지나 기타 과징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행정심판에서는 특별한 손해는 없고 영업정지를 몇 개월 때렸는데 그것이 취소가 되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는 행정심판에는 손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에 행정소송을 보면 지금 종료가 공동주택 복리시설행위에 불가처분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항도 금전적으로는 피해가 없고 다음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그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개인택시면허를 1대 줬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큰 손해는 없습니다. 또한 해임처분 취소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도로로 예전부터 사용해 오다가 소유권 이전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항으로서 약 620만원정도 개인에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공무원들이 기강확립을 하고 서비스행정이다 주민봉사행정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12건에 이렇게 패소를 일으키도록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해서 기획감사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상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는 도로 나거나 기타 수십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사용해 왔는데 옛날 공무원들이 그 등기이행 절차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은 거의 퇴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불이익을 줄 수는 없고 현재 소송을 진행하거나 또는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연초에 연찬회도 갖고 또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또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2000년도에 소송 계류 중이거나 심판을 마쳤거나 한 건이 총 127건이나 됩니다. 127건이라면 2일내지 3일에 한 건씩 소송하는 그런 사례예요. 감사과에서는 전체 직원들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민을 위해서 행정한다는 것이 무슨 행정심판이나 벌리고 소송이나 벌린다면 주민을 위해서 행정수행한 것이 무엇을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잘못 한 사례도 있지만 적법으로 처리를 하면 영업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의 90% 이상은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과도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이나 기타 행정소송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도로문제나 그 다음에 토지를 구입하면서 금액상에 어떠한 차이 이런 사항으로 소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소송이 되었으면 주민한테 피해는 이미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소가 문제는 아니라구요.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행정에서 다스려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패소된 추진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신상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소송을 해 가지고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조사해서 공무원이 충분한 시민에게 어떠한 큰 피해를 끼쳤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징계를 요구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세웁니까? 어떤 예산 세우는 방법이 있을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산은 첫째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예산의 종류나 과목 그 다음에 어떤 보조단체 같은 정액단체는 그 지침을 준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 예산요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일단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방침을 먼저 정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또는 업무추진비, 기타 이런 사항은 예년도 3년정도를 준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얼마정도를 편성하는게 타당할까 검토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먼저 맡습니다. 사업비 같은 것은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읍 면 동 시장님이 순시하시면서 요구사항이나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각 읍 면 동에서 현안사업으로 대두되는 그런 몇가지 사업,

영환

손영환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다음에 국도비보조사업 같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편성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절차상에 하되 첫째는 정확하고 세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또 만에 하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비근한 예로다가 그런 측면으로 본다라고 보면 예산을 전년도말에 세워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불가불한 사고이월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속해서 잔액이 남을 수가 있지마는 일반수용비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연도말에 다 사용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비근한 예로다가 2000년 12월 31일 현재로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내역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불 이월할 운영비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 연도말에 가서 예산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57.5%밖에 안썼다는 것은 당초예산을 근본적으로 잘못세웠고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세웠다고 생각이 안돼요? 예산집행현황을 쭉 보시면 참고해서 9쪽을 보시게 되면 예산운용에 일반운영비는 실질적으로 57.7%밖에 연도말까지 집행을 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42.3%는 왜 지출을 안했어요?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일반운영비 말입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예.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일반운영비는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2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를 절감하고 그러니까 지금 57.7%만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 42.3%가 남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에 20%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고 나머지는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9쪽 예산집행현황 보시면 예산운영에 가서,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예산서 유인하는 비용이 발간실에서 했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하셨고 그런 절차와 순서와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런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되 정말로 필요한 사항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을 필요하다고 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승인해주면 예산을 남기는 것은 그것도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과다편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는 것은 예산이 한 예를 들어서 80%가 필요한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로 해 가지고 나머지 연도말 결산할 때는 예산집행과정 설명할 때는 20%를 남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의회에다 보고할 때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20%를 남겼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의 어떤 전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것이지 내실있는 행정은 아닙니다. 꼭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절감이지 예산편성 해놓고 일부만 쓰고 일부는 안썼기 때문에 절감이다 그런 맥락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지적을 합니다마는 예산편성할 때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사업예산 같은 것은 경우에 따라서 사고이월도 하지마는 이런 일반운영비 같은 것은 연초부터 연도말까지 거의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또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 원칙인 것이고 그런데 거의 50%가까이 안썼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못 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올려가지고 예산승인이 나면 가급적이면 필요한 예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정확히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페이지를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68쪽 본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면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보고사항으로만 보고받았고 또 이번에 계획상으로만 이렇게 왔는데 채무현황에 대한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익산시에서 채무액은 480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이 중에서 현재 시중은행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금리가 인하가 되니까 우리 익산시에서 종전에는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8%로 말하자면 채무로 얻어온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다가 은행금리가 내려가니까 거기에서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겠다고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상환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채무현황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삽입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자를 조금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그런거 아닙니까? 그 계획은 잘 세웠어요. 잘 세웠는데 지금 2001년도 상환을 현재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여기에 지금 맨 하단에 보면 수치상으로 약 180억원이나 되는데,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78억5,100만원은 계획대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금년도 금액이고 그 다음에 105억6,000만원은 이자가 높은 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78억원은 몇 %짜리입니까? 78억원도 8%짜리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부채는 종류가 많아가지고 8%에서부터 약 3%까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따라서 기획감사과에서 분명하게 여기에서 차환채임 해 가지고 8%짜리를 7.5%로 대체상환한다고 여기에다 표기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운거 아닙니까?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러니까 78억원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몇 %짜리인가는 세분화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일반회계에서 도시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율이 5.5%입니다. 그 다음에 청사정비는 3%입니다. 하수도는 7%짜리가 있고 4%짜리가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질의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목적은 여기에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은 8%짜리 금리는 너무나 비싸니까 7.5%짜리 금리를 얻어가지고 조기에 상환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0.5%라도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이자는 얘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목적은 거기에 있는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묻는 것은 현재 상환하고자 하는 것은 78억5,100만원 당초에는 2001년까지 상환할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이고 나머지 조기상환분 100억5,600만원은 금년에 상환하겠다는 그런 계획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 중에서 다만 이것이 지금 몇%짜리냐고 물었는데 세부적으로 대답하시지 말고 그러면 여기 채무상환계획을 제출했을 때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대체적으로 8%짜리를 7.5%짜리로 대체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78억5,100만원은 금년 계획이니까 계획대로 갚은 것이고 조기상환 105억6,000만원은 금년 계획에 당초에는 없었으나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완전히 상환을 한다는 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택지개발자금은 현재 7.5%입니다. 100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그리고 일반회계는 쓰레기매립장이 8%이고 하수도사업은 7%입니다. 현재 그 이율이. 기타 특별회계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가운데 있는 발행액 100억원 지역개발기금 차환채임 8%에서 7.5% 그 말씀하시는가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게 8%짜리입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100억5,600만원짜리 이게 8%짜리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7.5%죠. 그것도 2건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에 8%짜리로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7.5%로 바꿨어요. 차환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바꿨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랬다가 금년에 그것마저 갚겠다 7.5%로 바꿨지만 그것도 비싸니까 갚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짜리 7.5%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구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2000년도에 대체를 하고 금년 2001년도에 지금 105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상환하는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인 얘기는 여기에 7.5% 대체상환하는 그런 목적하고 별개의 것이구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7.5%로 대체한 것은 작년 일이고 그것으로 바꿨는데 금년에는 그것마저도 상환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밑에 나오는 것은 105억6,000만원은 7.5%짜리마저 상환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자료를 이런 방법으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차환채임이라고 해 가지고 8%짜리를 7.5%짜리로 대체상환한다고 해놓고 자꾸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는 8%짜리를 7.5%로 조기상환 대체상환해 가지고 이자를 조금 적게 물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작년에 그렇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8%짜리를 7.5%짜리로 바꿨는데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것마저 2001년도에는 조기상환하겠다 105억6,000만원 속에 7.5%짜리 100억원하고 또 다른 것하고 합쳐서 105억6,000만원을 완전히 상환하겠다,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까지 상환할 계획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산에 편성되면 바로 상환을 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지금 시중은행을 가게 되면 제가 왜 본질적으로 묻냐 하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으면 어차피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저리금리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비싼 금리 얻어온 것을 대체상환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금리라도 조금이라도 이익을 보기 위한 그러한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익산시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목적은 또 하나는 어차피 2001년도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금리가 수시로 변화가 오고 특히 여신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금리가 하락되어 있고 더불어서 지금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개인 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특히 우리 익산시 행정 같은 공공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리금리 대출해 주려고 지금 은행에서 로비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안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돈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에요. 개인 기업도.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웠으면 2001년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하시를 막론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대처해서 이자부담이라고 적게 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야지 어떤 사업계획처럼 연도말 해 가지고서 1년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익산시에 상당히 부채이자에 대한 이익금에서 상당한 이익이 오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수시로 해 가지고 은행금리라든가 시중금리라든가 또 우리가 어느 은행이든지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싼 금리를 얻어다가 대체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것을 수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제가 오전에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특히 시장시책사업에 대하여는 소화도 시키지 못하는 예산을 과다편성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한 불법부당한 예산편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나와있고 여기 감사자료 82쪽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추진현황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추경예산에 국외여비 그리고 괄호하고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지출내역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은 국외여비입니다마는 세항에 가서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출내역을 받아보니까 웅포관광지 선진지 견학을 1, 2차에 걸쳐서 23명이 다녀왔어요. 견학가는 것은 세계화나 국제교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나갔고 보석박물관 전시용 보석원석구입에 직원들이 보석진흥담당외 1명이 22일간 1,152만원을 썼고 또 시장이 9일간 600만8,000원을 썼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세계건축박람회에 참가하고 또 정신보건시설 견학을 하는데 썼고 토지정보기술견학을 하는데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 목적대로 세계화 국제교류사업에 제대로 쓰여진 예산은 여기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마는 부시장외 3명이 중국 내주시 시민의날 축하 및 우호협력증진을 위해서 다녀온 것 이것만이 제대로 국제교류예산에 쓰여졌지 나머지 예산은 세계화 국제교류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런 예산은 국외여비로 세울 때 지금 국제교류 세계화라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얼마 아니면 직원 선진지 견학에 얼마, 보석구입에 얼마 이렇게 세세항을 적어주든지 해야지 의원들한테는 국외여비라고 해놓고는 세계화 및 국제교류라고 해놓고 직원들 어디 시설견학 가고 의원들하고 직원들하고 관광지 선진지 견학을 가는데 썼다 이거는 국제교류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목적외에 이 돈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아니죠.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부기에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국외여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부기내용을 이렇게 세계화 추진 및 국제교류라고 거기에다 붙였을 뿐이지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이 항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국제교류업무를 하든지 또는 세계화 추진이라고 하면 해외에 나가면 국제문화발달이라든지 여러 가지와 접하기 때문에 세계화라는 이름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활용한 것 뿐이지 결국은 이게 공무원의 해외여비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국제교류 이런 문자를 빼고 국외여비 이렇게 써놔야 맞거든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국제교류에도 쓰고 세계화 문화문명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비에도 쓴다 그래서 지금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것이지 다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서 보니까 국제교류에는 쓰지 않고 그렇게 목적외에 쓰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이번에도 3,000만원이나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석사러 다니다 보니까 하반기 계획에 보면 직원들이 지금 나갈 데가 많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분들이 나가야 할 계획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야 하는데 보석사러 다니는데다 다 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못나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보석박물관 전시보석 및 원석구입 출장 500만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 해외여비에다 세워줘야 할거 아닙니까? 보석구입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공무원의 해외여비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시에 다른 과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국외여비 하면 세세항이나 세항에다가 내용을 적어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거는 필요없으니까 이만큼 깎고 이건 해주고 해야 하는데 국외여비 세계화 추진 해놓고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목적외에 사용을 하니까 의원들이 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고 보면 모른다 이거예요. 자료를 요청하고 보니까 완전히 목적외에 사용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예산서에다가 예산을 올릴 때 세세항에 국외여비 얼마 중에 국제화 교류에 얼마, 직원연수에 얼마, 보석구입하는 출장비에 얼마 이렇게 써줘야 우리 의원들이 이 예산을 다룰 때 이것은 필요없으니까 이만큼 이렇게 삭감할 것은 삭감해주고 하는데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목적외에 쓰니까 이건 잘못된거 아니냐, 국장님, 어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상당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무원 해외여비는 해당부서에다 세워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마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낭비성요인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청 전체의 공무원 해외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 항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통제하고 조절하면서 꼭 필요한 경우 결심을 받아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실과에 세워준다고 하더라도 세세항에 가서 그 목적이 확실하게 써있으면 낭비를 할 수가 없죠. 그 목적외에는 쓸 수 없으니까. 대충 두리뭉실하게 포괄예산으로 세워놓는데 우리 시장님 해외나가는 것은 이 국외여비에서 지출해줘야 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래야죠.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세세항에 가서 시장님이 보석을 구입하는데 보석구입비 출장비 이렇게 딱 적어줘야 의원들이 예산을 다룰 때 제대로 다룰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방금 이종웅 위원님께서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인데 저희들이 자매결연도시만 맺어놓고 현재 도시간에 우리시와의 관계가 지금 현재 어떤 경제교류라든가 또는 체육교류, 문화교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렇게 자매결연도시만 만들어놓고 현재 어떤 사업들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예술단을 파견하고 그 도시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오가고 이런 선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미국 컬버시하고는 83년도부터 현재까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오덴서시는 84년도, 중극 진강시는 98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류내용을 보면 고교생 홈스테이 운동이라고 이것은 해마다 미국이나 또는 자매도시에서 저희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 한국 학생들이 다시 반대로 미국이나 외국을 방문해서 상호문화교류를 하고 이해를 넓히는 그런 운동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연수생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계획은 저희들이 파견을 못했습니다. 또한 중국 같은 경우는 월기와 절기라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에 그분들이 오시고 또 시민의날 행사 때도 중국에서 작가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재 전시회도 금년에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도 홈스테이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운동경기 선수들이 상호교환을 해 가지고 방문한 사례가 몇 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홈스테이나 이러한 조그마한 축제보다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기업인들이나 또는 외국의 기업인들이 와가지고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국제여비를 보니까 예산 세운 것은 보니까 2억1,000만원이 넘게 세워졌구만요. 그런데 아까 이종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실리적인 그런 국제교류를 이제 우리 익산시에서도 추진할 때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가까운 중국 진강시하고 이런 자매결연도시가 되었으면 그쪽에도 우리 지역에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인질이라고 할까 이쪽에 사람들을 잡아서 무슨 일을 하게끔 만들고 또 우리 익산시도 그쪽 진강시에 가서 직접 그런 사업을 꾸려서 양쪽이 서로 보증하는 선에서 우리 지역에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또 우리 지역에 중공업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기계 그런 것들으 직접 현지에 판매센터를 만들어서 팔아준다든가 그쪽의 농산물을 우리쪽에도 수입한다든가 이런 실리적인 국제교류가 필요하지 약간 홈스테이라든가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이 정도가지고 국제교류다 이런걸 이런 장에 올려놓을 필요가 없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실리적인 우리 익산에 어떤 경제에 활성화라든가 우리 지역의 경제인들이 현지에 가서 사업을 하게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해줘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누차 이런 얘기들이 오고가는데 그런 계획을 기획실에서 짜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경제인들이 우리 자매도시에 진출할 것인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방향을 우리시에서 잡아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조금 전에 제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교류 사업추진 그것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웅포관광지개발사업 현지견학 태국연수 명단을 제가 요구해서 봤습니다. 봤더니 거의다 직원들이 갔고 1차에는 전부 직원들이 갔고 그 다음에 2차에는 우리 의원들 4명이 갔어요.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3명 하고 해서 4명이 갔는데 여기에 보니까 의원 4명은 의회사무국에서 경비를 집행했다고 이렇게 자료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해 가지고 의회사무국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의회예산에서 여비가 나간 적이 있느냐 했더니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골프협회에서,

나훈

나훈위원

그 자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웅

이종웅위원

기획감사과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직원들이 12명이 갔고 의원이 4명이 갔어요. 그런데 의원 4명은 의회사무국에서 경비를 집행했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집행을 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골프협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간 거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을 또 보니까 해외여행 우리 국제화 교류 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김포공항 왕복 교통비만 가지고 갔지 항공료나 태국 현지 체재비는 전부 골프협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갔다는 이러한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훈

나훈위원

해외여행비를 PGA에서 줬다고 하는데 예산이 지출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종웅

이종웅위원

예산은 공무원들이 가는데만 예산이 지출되었어요. 처음에 공무원이 11명이 갔고 그 다음에 12명 갔는데 처음에는 77만7,000원, 두 번째는 92만원이 지출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태국 7일간 갔다오는데 이렇게 들었다면 너무 적게 들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니까 김포공항 출귀국 왕복 교통비만 우리시 국외여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태국 항공료, 태국 현지 체재비는 골프협회에서 다 지불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공무원들이 업체로부터 돈 받아가지고 해외관광 갔다는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가기 전에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이게 태국을 꼭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갔다와서 무슨 소리를 듣지 않냐 이런 것도 염려는 사전에 충분히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우리가 사실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골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하기 때문에 협회에서 거기 태국에 임차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기본적인 이러한 것을 개념정립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실습을 하고 알자, 알아야 이 업무를 하지 대체 단어자체도 모르면 좀 그렇지 않냐 해서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국장님, 그런데 이 골프장을 우리시에서 직접 건립한다면 당연히 가서 견학도 하고 현지도 보고와야죠. 이 골프장은 우리시에서 건립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견학을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말하자면 지난 11월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인가요? 그거 정기회때 해줬죠? 그 이전에 그거 받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하니까 한번 보고 옵시다 해 가지고 그 이전에 가서 사실 미리 가서 보고 와가지고 좋은 것이니까 우리 의회에서 이걸 해야겠다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이지 이미 전부 다 끝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승인 같은거 다 해준 상태에서 그 이후에 갔다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갔다온 것도 우리시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당연히 갔다와야죠. 몇군데라도 가서 보고 어디 가니까 어디가 좋고 어디 가니까 어디가 좋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느 모델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겠다 우리시에서 한다면 해야 하지만 우리시에서는 개발을 않지 않습니까? 골프협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는 땅만 사서 넘겨주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업체로부터 돈 받아서 해외여행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이것입니다. 잘못 되었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 굳이 안해도 됩니다.

나훈

나훈위원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이 나오니까 한마디 아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종웅 위원이 질의한 것을 보완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이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이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진통이 많았다는거 아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얼마나 어렵게 시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얼마나 논란이 많은 끝에 어렵사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거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 1차, 2차 견학 연수를 갈 때에 의회에서 안 사람이 없어요. 우리 상임위원장들께서 나가시는 것도 우리 의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정도로 되는 연수를 이렇게 숨기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골프에 대해서 전혀 견문이 없기 때문에 골프장을 가볼 수도 있다 물론 선진지 시찰을 가서 그것을 참고로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골프를 한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시의원 되면서부터는 골프장 근처도 가보지 않지마는 대한민국 전체, 태국이나 다른 하와이 골프장도 가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시의원하면서 지금 골프 안한지 8년 되었어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는 이 진통을 겪은 당사자들이 시의원들이라 그 말이에요. 전혀 이러한 것을 하면서 알리지도 않고 비밀리에 살짝 갔다와가지고 갔다온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우리가 알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이종웅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이걸 특정업체에서 돈 받아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2팀이나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광성 해외연수 이것은 말하자면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거나 진배없는 말이 연수지 연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서 비난을 면할 길이 어디에 있냐, 어떻게 비난을 면할 수가 있겠느냐, 여기 보면 전부 갔다왔어요. 관계하지 않는 공무원까지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 과장들이 전부 다 갔다왔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도 다시는 있어서도 안되고 그렇게 비밀스럽게 추진하려고 하는 일을 뭐하러 이런 일을 해 가지고서 말썽이 되게 하고 더군다나 그 진통겪은 의원들은 전혀 모르게 해놓고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돼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아까 알맹이 없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용없는 교류사업이다라는 아까 김세현 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미국 컬버시, 덴마크 오덴서시, 중국 진강시 그리고 일반교류도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교류사업을 하는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명확히 있냐구요? 말하자면 내용이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이런 국제화 교류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연초에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보면 익산시장외 3명이 진강시를 98년도에 방문하고 금년도 계획은 그 현황은 자매결연도시 3개, 교류도시 5개시이고 추진방침은 보석과,

나훈

나훈위원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추진하는 계획을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올해 국제교류 계획 세부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맨 처음에 제가 의원 되기 전입니다. 이를 지켜봐서 아는데 한때는 미국 컬버시쪽으로 기울었어요. 오고 가고 교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상당기간. 그리고 그 다음에 덴마크 오덴서시하고 또 교류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진강시 요즘은 중국 진강시만 이렇게 교류를 해요. 그러면 교류사업이 내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중간에 하나 물어봅시다. 미국 컬버시에 익산관이 지금 그대로 존치되어가지고 있습니까? 컬버시에 익산관이 옛날에 있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도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것이 어디로 옮겼습니까? 당초자리가 아니고 재향군인회 자리인가로 옮겨겼다고 하던데 당초에 설치되어 있던 데가 아니라 한쪽으로 아마 밀려났을 거예요. 그런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방치하는 사이에 그때 여기에서 공산품이나 모든걸 몇 짐으로 붙여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그때는 교류가 될 때에는 시청 청내에 이리관 지금은 익산관이죠. 그때 있었는데 여기에서 벌써 끊어진 지가 지금 여기에서 컬버시 방문한 지가 86년 이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 의회에서도 다녀오고 그랬죠.

나훈

나훈위원

우리 방문단이 컬버시를 갔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이리시의회 때는 분명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것이 86년도일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의회가 91년 이후에 생겼으니까 93년이나 94년쯤 그 무렵에 갔었습니다. 저도 같이 갔었으니까요. 김병룡 의장님 계실 때 같이 갔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때 시장이 누구였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장 이름은 잘 모르겠고 행정관이 여자분이었는데요.

나훈

나훈위원

이쪽 우리 이리시 시장이 누구였냐 그 말이에요. 그때 송시장 아니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병준 시장님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그때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갔기 때문에 기억을 분명히 합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내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류사업이 치밀한 계획 하에 내용이 있는 교류사업이 앞으로는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간에 교류가 아니라 잘못 하면 엄청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례를 지난번에 지적한 적이 있어요. 김인식 시장 시대에 96년도에 컬버시 초청을 받아서 이리시 각계각층 대표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86년에 초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시내기관장들하고 각 업체대표들 이렇게 해서 방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갔었는데 86년도에 우리가 초청을 할 때 그쪽 시장이나 주민들이 87년도에 초청할 것을 그쪽의 요구가 88년에 당신네 나라에서 올림픽이 있으니 88년에 초대를 해달라 그래서 시장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88년도에 초청을 해야 하는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 후에 전종완 시장이 바뀌니까 전임시장이 약속한 것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갖고 88년도에 초청을 않고 교류가 끊어졌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 그때에 내가 민박할 때에 거기에 언론인 출신 지미앤매티프리든가에서 내가 민박을 했는데 당시에 그 사람이 80세, 부인이 79세였어요. 그런데 90년대초까지는 애닯게 초청의 날만 기다리고 편지까지 왔었는데 그 이후에 편지 끊어진 지가 91년도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인가 알아봤더니 죽은 지가 오래 된다고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컬버시하고 교류하는 중간에 섰던 우리 교포가 그때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망신살을 뻗쳤다 그러면 국제교류가 오히려 우리나라 그리고 익산시를 말하자면 망친 이런 신의를 지키지 못하는 교류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것이 컬버시에서 오덴서시, 진강시로 리듬이 바뀝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가본 데 가보는 관광성교류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한두 번은 그쪽으로 갔다가 오덴서시는 오덴서시 가면 구라파쪽으로 도니까 그리고 지금은 중국이 개방되니까 중국하고 해서 중국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류의 목적보다는 교류사업을 빙자해서 관광성 여행이 되는 그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알맹이 내용을 내가 강조하는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득이 되는 교류가 되어야 하는데 리듬이 바뀌어가는 추세를 보면 이것이 관광성으로 몰어세워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컬버시에 예산은 다뤘습니다마는 컬버시에 시립무용단 가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나훈

나훈위원

3,700만원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000만원인가 됩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지금 무용단만 가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런 때에 무용단만 가는 것은 물론 무용단이 가는 것은 그런대로 의미가 있지마는 이런 때에 이 교류사업을 기 무용단이 갈 때에 우리 교류단이 여기에서 함께 구성해서 가면 금상첨화격이 되지 않겠냐, 여기에서 자매도시를 만들어 놨으면 익산관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안이 있다고 한다면 교류단이 예술단을 데리고서 가면 더 효과가 있을거 아니냐, 어때요?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가는데 교류단이 예술단하고 같이 가서 교류사업을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서 하고 그전에 우리가 미안했던 것 점검할 것은 점검하는 계기로 해서 교류도 되고 문화교류도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들여서 가는 것은 이번에 교류단이 무용단하고 함께 가는게 좋지 않겠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물론 그렇게 나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교류단도 포함해서 가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가게 되면 예산이 항상 뒤따르니까 그 문제를 십분 검토해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훈

나훈위원

예산은 그때 시에서 전체 예산부담한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두 사람 예산세우고 나머지는 전부 자비를 들여가지고 대표단이 결성되어가지고 갔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교류단에 대해서는 전액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용단은 체재비를 거기에서,

나훈

나훈위원

무용단은 우리가 예산세웠으니까 가지마는 교류단은 시에서 두 사람정도만 예산을 세우면 공식초청으로 가는 것과 해외여행을 그냥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3일간은 공식초청을 받아서 행사가 주어지니까 여기에서도 공식초청을 받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기 자비를 부담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갔을 때에 여기 자매결연도시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만드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때요? 터무니없는 주장입니까? 그렇게 되어야겠어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번에 가는 기회에 시에서 예산 2명분만 세우면 민간인들은 공식초청케이스로 가는걸 좋아합니다. 여행사에 의탁해서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갈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갈 사람 각 사회단체나 각 기관별로 모집을 하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그냥 가자면 안되니까 구체적인 계획이나 알맹이가 있는 그런 교류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덧붙입시다. 우리 시의원들이 임기 중에 해외여행은 한번밖에 못가도록 못이 박혔어요. 방침이. 우리는 4년동안에 해외연수 명목으로 가는 것은 단 한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거 모든 것을 추진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 중에서는 상당한 전문지식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연구를 하고 그런데 시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자기들 것만 해서 아까 보다시피 수십명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시의원들은 말하자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시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은 한 사람이라도 대표단이라든가 그러한 연수팀에 끼어서 갈 수 있는 솔직히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시책문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든 의원들이 있는데 전혀 그런건 없고 집행부에서 칼 자루 들어서 집행부만 계속 아까 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도 예산부서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정지

15시 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진강시하고 우리 익산시가 지금 자매결연 맺었는데 어떤 주재사무소 같은거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익산시청에다가 진강시 어떤 사무소로 한 쪽을 내준다든가 그래서 그쪽에 있는 공무원이 와있고 또 우리 익산에 있는 공무원도 진강시에 들어가서 서로 그러한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도 추진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거나 우리 한국 익산시도 이런 중국에 이웃이 앞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큰 나라를 통해서 우리 한국경제도 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에 어떤 친구들을 곳곳에 만들어놓고 점을 찍어놓는다 그래서 우리 한국경제가 중국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려면 그런 곳곳에 그런 관계들을 맺어놔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81쪽 보조단체 및 시설부분 감사현황인데 훈계하고 주의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훈계는 비위도가 좀 높아가지고 정식으로 징계로는 안들어갑니다. 안들어가는데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경고성으로 주는 벌이 훈계입니다.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주의는 강도가 좀 약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잘못 했을 때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강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주의사항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거기 아래에 보면 행정상조치와 재정상조치, 신분상조치가 있는데 거기에 재정상조치 1건 3,704만9,000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재정상조치를 취한 겁니까? 회수를 했다고 했는데.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안했는데 근무를 한 것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그것을 환수하라는 내용입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근무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근무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지출했다 이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정도 조치를 가지고 훈계나 주의정도로 마무리 지은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내려야,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보조금을 줘가지고 저희 공무원 자체가 한 것이 아니고 기관에서 하는데 감독소홀로 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을 잘못 했기 때문에 훈계사항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3,7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지불하지 않고 지불한 것처럼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훈계정도로 마무리 했다는 얘기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그 처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시행을 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게 감사원감사에 걸린 거라는 얘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에서 직접 감사를 해 가지고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감사원 처분지시로서 훈계로 나왔다 이거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직접 감사원에서 지목해서 내려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서 내려오면 처벌을 무엇을 주라하는 것보다도 하고 결과보고를 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알아서 주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저희들 내려오는 것은 중징계는 중징계로 내려오고 경징계 다음에 훈계 이렇게 해 가지고 훈계 그 내용이,

정규

황정규위원장

지목해서 내려와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여하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익산시 불용액 부분을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하고 2000년도 불용액인데 2000년도가 불용액이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세무과에서 잉여금이 약 400억원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를 개략적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년도에 내시가 아직 도착을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준해 가지고 약 7%에서 많은 것은 15%를 증액해 가지고 개략적으로 추산을 했는데 국도비나 기타사업비가 예상외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금액을 쓰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돈이 많이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하고 99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불용액이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613억2,900만원에서 300억정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엄청난 돈이 더 내려왔다는 얘기인가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은 사업비에서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첫째 사업을 하려면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타 시설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아마 거기에서 토지를 구입을 못하면 첫째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다음연도에도 토지를 매입 못하는 경우에는 그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큰 돈이라도. 그런 사항이 많아서 불용액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것을 정확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 지역에 도시개발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사업을 요구하는 읍 면 동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나 이런 것을 얻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면 바로 그런 토지매입도 이루어지고 그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그냥 우리시에서는 어느 동에 사업만 올라오면 사업계획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협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느는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돈이 계획보다 많이 내려왔다고 하길래 지난해보다도 불용액이 300억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렇게 예산이 더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불용액이다 그 말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제가 그 사항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지역에 어떤 도로개설을 하려고 그 지역에서 올라오면 직접 접한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그런 우리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 협의동의서를 얻어낸 후에 그런 사업을 실시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얻음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그 지역에 도시계획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토지협의를 통해서 수용승낙을 받고 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행정이 주민에게 되도록이면 불편을 주지 않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토지가 몇 필지 안들어가는데 대단위사업 같은 것은 여러 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행정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완전히 100% 시행한다라는건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100%를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60%정도는 그런 동의를 얻은 후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런 불용액이 없고 또 시급한 도로개설할 곳이 여러 곳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그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결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잠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얘기를 안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김세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기획정보국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면서도 않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획부서는 감사과나 그 감사의 크나큰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에서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전반기 때도 우리가 건설국장을 이 자리에 출두명령시켜가지고 저한테 단단히 당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김세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어쨌든 읍 면 동 직원들이 주민들하고 얼굴을 다 알고 어쩌고 친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무조건 책정해놔요. 해놓고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기에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획부서는 그래도 좀 그런 데보다는 내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몰라도 끝발 있는 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건설과나 이런 데하고 얘기를 해서라도 전반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이 안돼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해놓는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분할 다 해놔버려요. 해놓고 통지서만 내보내요. 그러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하겠습니까? 토지승낙은 그전에 군청 있을 때는 군에서는 전부 읍 면에다가 통보를 했어요. 토지승낙서 받아가지고 전화라도 그 주무계장이 보고하든지 면장이 보고하든지 몇 건인데 몇 건 받았다 그렇게라도 했는데 지금은 통합된 후로는 이것을 그런 식이 아니고 앉아서 무조건 남의 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분할 다 시켜놔버려요. 해놓고 토지보상금 찾아가라 통지서 내보내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읍 면장들한테 넘기고 전화보고하고 하라 그러면 제땅이 들어갔다면 면장이 알아서 담당직원을 시키더라도 나 담당하는 직원이 나하고 친함이 없다면 다른 직원을 보낼 것이라구요. 그러면 촌 같은 데는 얼굴 봐서라도 많이 해준 점이 있다 내가 전반기 때도 한 얘기예요. 그런 것은 해볼 생각않고 딱 해놓고서는 해라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겠어요? 토지승낙 하는 것도 읍 면 직원들한테 시키면 그래도 몇 배 낫습니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출장도 그거 한 건도 아니고 익산시 전체 여러 가지 것이기 때문에 나갈 인원도 없다구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책정만 해서 다 해놓고서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사고이월이다 해서 내가 건설국장을 불러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시청직원들 얼마나 많아서 얼굴도 모르고 가서 얘기해 봤자 되지를 않고 앞으로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우리 김세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될 것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 대표인 의원들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그 지역에 도로 하나 개설할 때도 협의하고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시오 하면서 그 지역에 어쨌거나 오래 살면서 지역 주민을 잘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바로바로 추진되게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공무원이 해외사업차 여행을 실시할 때 예산집행기준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이 사항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공무원여비를 어떠어떠한 분야에 얼마를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 금액대로 집행을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내용 금액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사용용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곳에 해외출장을 중국하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 외에 다른 부분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 사항은 지금 국내에서는 공항까지 여비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더라도 국내여비와 마찬가지로 일비가 포함됩니다. 하루동안에 쓸 수 있는. 그 다음에 숙박비가 포함되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개인적인 용도로 외국에 만약에 출장을 나가면 이것도 이 여비에 포함이 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개인적인 용도는 안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 10월 11일부터 2000년 10월 18일까지 8일동안 시장님이 베트남 간 적 있죠? 아까 자료 가져왔잖아요? 8일동안 베트남 간 적 있죠? 답변을 바로바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동훈

서동훈위원

묻는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질의를 하죠. 시장님이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동안 베트남 간 적 있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다녀오셨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베트남 갔는데 예산을 시에서 350만6,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베트남 간 목적이 뭡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홍익금속 베트남 현지공장이 준공식을 가졌는데 저희 시장님을 초청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루 갔다가 나머지 스리랑카하고 태국으로 보석을 구입하러 거기를 다녀오셨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여기에 해외여행 실시현황을 보면 홍익금속 베트남 현지공장 준공식 참석이라 해 가지고 예산을 350만6,000원을 지출했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거기는 하루만 참석을 하시고 보석구입 때문에 스리랑카하고 태국으로 바로 출발하셨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홍익금속하고 무슨 관계됩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홍익금속이 저희 관내에 있는데 저희 시장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시장님을 초청을 했으면 예산을 아까 이야기 했을 때 PGA에서도 골프 때문에 갔을 때도 다 초대하고 했는데 왜 홍익금속에서 베트남 현지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는데 왜 우리 익산시 혈세를 갖다가 시장님 교통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여기에다 책정해서 보냈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답을 정확하게 여기에서 해 주세요. 이거 시장님 개인돈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초대한 홍익금속에서 여비를 대주시든지 이런 형식의 방법을 취해야지 여기 보니까 2000년 10월 11일부터 10월 18일까지 8일동안 홍익금속 베트남 현지공장 준공식 참석 이렇게 쓰고 350만6,000원을 지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홍익금속 베트남 현지공장 준공식을 회사에서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가지고 갔냐 그 얘기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당초에 스리랑카하고 태국에 보석구입차 나가시다가 그 옆에 초청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루만 다녀오셨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데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질의를 잘못 했습니까?

석철

송석철위원

감사과장님, 시장 자격으로서 우리 익산시를 대표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면 돼요. 갈 수 없습니까? 갈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잘 아시다시피 홍익금속이 우리 관내에 오랫동안 있는 기업이고 또 거기에서 초청이 왔고 또 어차피 그 다음날부터 이 이웃나라에 일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하루 들려서 간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홍익금속이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역임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길처에 한번쯤은 시장님으로서 들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용납을 해요. 그런데 상공회의소 회장이 사장이 되었든 안되었든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익산시하고 상공회의소 회장이 홍익금속사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려면 초대를 해 가지고 홍익금속사장이 초대를 해서 경비를 내야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 목적외의 예산낭비사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분석을 해 보면 결국에 가는 항공료나 이런 것은 똑같은 것이고 거기에 하루 체재비가 더 들었다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돈 10원이 나가든 100만원이 나가든 100억이 나가든간에 예산지출이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 이거예요. 돈 액수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 이거 낭비사례예요, 아니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동훈

서동훈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세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 공무원 입장으로 생각하면 낭비라고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는 안듭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 이거 얘기 잘못 하면 안되겠네요. 이게 낭비가 아니라면 어떤 것이 낭비입니까? 꼭 돈을 많이 써야 낭비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 관내기업이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아마 거기에 발전하는 모습 때문에 시장으로서 가신 것이지 어떠한 사적인 내용으로 가셨다면 모르지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건 사적으로 간 것이지 시장으로서 간 것은 아니죠. 그리고 아까 기획정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PGA에서 외국출장했을 때 수십명이 갔는데도 경비를 PGA에서 댄 것이 익산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런 것이 통용이 안되었어요? 그렇게 친하신 분들끼리.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익산시장님이 그렇게 친하다면서요? 다음부터는 예산이 적든 크든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신영철 위원님만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늘 아주 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쭉 하셨는데 매우 성실한 자세이고 매우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저는 되도록이 아니라 중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여쭌 것을 계속 여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래서 중복을 되도록 피해가면서 몇가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고 이러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저는 꼭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료에 근거해서 터무니없는 의원들의 주장이나 또는 전혀 아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옳은데 이번에 제가 볼 때 저희가 일정상 20며칠부터 감사계획이 서있었죠? 29일부터 감사계획이 있었던가요? 그런데 이 감사자료가 전날 오후에 우리 의원들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사실상 우리가 요구해놓고 이 감사자료에 대한 보충적 자료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보충적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보충적 자료를 요구해서 그 보충적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해야만 내실있는 감사가 되는데 어쩐 일인지 내일부터 감사를 받는데 오늘에서야 우리 의원들 손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의원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감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겠느냐, 사전에 검토하고 또 여기에 합당한 보충적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해야 할 감사가 이 감사자료가 감사일 전날 저녁에 의원들 손에 들어오니 이 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 사무국 국장님도 계십니다. 과연 이 감사자료 요구를 우리 의회에서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늦게 요구를 해서 늦게 온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의원들의 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루 전날 갖다준 것인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싶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께서 우리 의회로부터 감사자료를 요구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먼저 신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도적으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고 또 자료를 받다 보니까 조금 늦어가지고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가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번에는 해도해도 너무 했다, 감사 전날 갖다주니까 해도해도 너무했다 그래서 의회가 감사기능을 고의적으로 아니겠죠? 고의성은 없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게 그렇습니다. 수감을 받는 분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보다 우리 익산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서로 협조를 해줘야죠. 그래서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다 하는 것을 집행부가 정확히 파악해서 익산시 시정을 정말 그런 방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익산시 행정이 발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우 섭섭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10년간 의원을 했는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감사를 한 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아주 잘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아주 좋은 자료, 구체적인 자료가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 감사장은 익산시 행정발전에 아주 기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아서 매우 섭섭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먼저 저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0년도 6월 감사때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서로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기능이 같은 위원회가 어떠어떠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위원회 현황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연간 1회의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두 위원회를 통합해서 해도 무리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통합해서 그전에 운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상위법 규정이 별도로 각자 중앙에 자기 소관별로 위원회를 또 두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심의하는 내용은 유사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똑같은 위원으로 해서 그쪽 상급기관에는 그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고 이쪽 상급기관에는 투융자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적자원은 똑같이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익산시에 똑같은 내용 비슷비슷한 내용을 같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지난번 감사 때도 이것이 지적되었던 걸로 압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권국장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오늘도 이것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름은 각자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위원들을 동일인으로 해서 이 내용을 어차피 잘 아시는 그 위원들이 다룰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아까 어떤 분이 다뤘는데 경영수익사업 한번 봅시다. 나는 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과연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맞습니까?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런데 국민생활관 운영이라든가 입찰참가수수료 징수, 자체발간실 운영, 양묘사업,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청둥오리 사육 이런 것들이 우리 익산시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솔직히 말해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항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죠? 말하자면 여기에 이런 것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나가서 주차위반이라든가 이것도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본다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한다면 타 어떤 시 군을 보니까 말하자면 골재채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곳들이 있습디다. 그래서 익산에서도 약 5, 6년 전에 통합당시 익산군때 계획되었던 것이 석산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등에 있는 천금산에 묘지죠. 그 묘지를 전부 이장을 하면서까지 막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그 이장을 하고 석산을 개발해서 군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군에서 운영하겠다 해 가지고 그런 계획 하에 진행을 했고 이리 익산이 통합된 이후에 익산시에서는 그 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수억의 예산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민들이나 의회에 왜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 한마디 없이 지금 말하자면 깊이 묻혀있는 사항이다 그 말이이에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지금 석산개발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경영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여기 오리 키워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렇게 해마다 보고되고 있는 것인지, 경영수익사업 없으면 없습니다 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런게 경영수익사업으로 올라온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시도 뭔가 좀 경영적 차원에서 운영해서 수익을 올려서 자치단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겠다 해서 여러 가지 성공사례도 저희들이 쫓아다니면서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자치단체에서 버섯을 해 가지고 성공했다 해서 가서 보고 깊이 파보고 그러면 외부로 발표되고 뉴스에 방송이 되는 이런 사항하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다르다 그래서 감히 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경영에 뛰어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것도 역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사업이라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대개 다른 시 군도 이러한 제목 하에 이러한 내용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도에 보고하거나 하는 것도 이런 내용으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영사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 이야기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경영인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들도 많은 실패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경영사업을 발굴해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경영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경영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우리 익산시가 하자 이런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하나에 행정에 어떤 효과를 노리기 위한 아무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 딱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한가지 근래에 있었던 일로서 아까 강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저도 이것을 깊이 헤아려보고 싶었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문제점을 두어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한제전위원회에 모든 것을 위탁해 가지고 지난 5월 10일 행사를 치룬 것이죠? 마한제전위원회를 치룬 것이죠? 그러면 마한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겠죠? 저한테는 아무 것도 지금 없습니다. 이걸 미리 줬으면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볼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텐데 저한테는 지금 아무 자료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제전위원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보고 그래서 지원한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서 속에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공설운동장 진입로가 가운데 경계를 해서 양쪽에 둘로 되어 있죠? 그런데 한쪽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잡상인들이 장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이라든가 복잡해서 그날 아주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저는 압니다. 저도 그날 상당히 지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이쪽 원대 입구에서 원대사거리에서부터 공설운동장을 가는데 4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정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주요적 원인을 그 진입로가 그 원인의 하나인 것 같이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업계획서 속에 그 진입로를 어떻게 해서 그러한 시설 그러한 어떤 장사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서가 있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사업계획서에 그 내용이 나와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진입로에 상인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그전 시민의날 행사할 때도 진입로에 그러한 시설을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도 거기를 완벽하게 막아놨습니까? 전부를.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그쪽 한쪽,

영철

신영철위원

전부 막았습니까? 지난번 시민의날 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이쪽 중간에서 이쪽 한쪽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때는 아무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때 당시에도 역시 차량문제라든지 행사 때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역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지 않냐 그렇게 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에 그러니까 이번 말고 2년 전에 했던 행사 때도 그로 인해서 상당한 어느 정도의 부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을 허가해서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말을 들으니까 그것을 임대를 주고 돈을 받았다는데 그런 어떤 돈도 마한제전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정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저희들이 그 정산서를 받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도 정산을 못받았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아직 저희들까지는 접수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순수한 마한제전위원회가 행사를 치룬다고 한다면 시민위주의 행사를 치뤄야 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차 끌고 와서 들여보내 주지 않으니까 그 주변 노상에 차들을 놓고 걸어들어가는 현상들 그런데 그 장소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줬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했겠습니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원대앞에서부터 제가 거기까지 가는데 45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경과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산과정에서 저는 이게 참 납득이 안가요. 우리 익산시가 시 행사에 시민위주의 행사가 아닌 그런 어떤 잡상인들의 행사로 변절시켜나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에는 잘해보자는 의미로 하는 감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시에는 역시 여러 가지 진행에 대한 스케줄도 완벽해야 하지마는 또 부대적으로 같이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시설도 항상 있어야 흥겹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장소에 떠들썩한 엿장수 같은 사람들도 있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러한 판매상들은 좀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다만 위치문제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거 아니냐 이렇게,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서 막대한 돈을 내고 임대를 해서 들어온 상인들을 지금 말씀하신 행사장에 들어와서 먹거리 이런 어떤 재미있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제가 그날 상인으로부터 커피 한 잔을 사먹으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여기를 들어오는데 못들어오게 해 가지고 오후 늦게서야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보호되어야 할 상인들 아닙니까? 아주 작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은 이거 떳떳하게 임대해서 돈주고 와서 장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먹거리 제공업체들이 아니더라구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저는 시민의날 행사라든가 마한제전행사에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것들이 아니고 전문적인 상인들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은 돈주고 떳떳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익산시가 행사하면서 진입로를 우리 익산시 수입으로 잡습니까? 얼마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시에서 직접 임대하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제전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정산서가 오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 정산서 전부 한 부씩 드릴 수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문제를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행사를 하는데 관례가 그렇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지역경제인들한테 가서 협찬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하려고 하면 이 행사하는데 약간에 재원이 필요하니까 능력있는 분들한테 가서 이 행사하는데 도와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익산시나 마한제전위원회나 이런 어떤 공적이고 순수한 단체는 그런 짓을 하면 안되죠? 본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분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요구를 하거나 그런 일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공무원들이 했다는건 아니나 이 행사의 주체는 우리 익산시란 말이죠. 그 행사를 담당해서 해주고 있는 것은 마한제전위원회지마는, 그렇지 않습니까? 행사의 주체는 우리 익산시예요. 익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역경제인들이 어려운 시기에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협찬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는 막아줘야 됩니다. 제가 듣기에 대개 보니까 좋은 기관을 다니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듣는 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무슨 은행지점에 가서 우리 이번에 이런 행사하는데 도와줘라 말이야 하니까 선전탑 사거리 같은 데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한 돈이 들어가죠. 탑 하나 해 드리겠습니다 그 탑을 통해서 자기은행 선전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해 드리겠다 하니까 그 탑 제작을 우리가 할 테니까 그 탑 비용을 돈으로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다 우리 익산시가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행사인데 마한민속제전위원회가 하고 있는 행사인데 이런 행사가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속상해하고 불쾌한 감정을 되도록 줘서는 안됨이 분명하고 또 시대의 흐름이 옛날 같지 않아서 어디에 가서 손벌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우리 익산시가 하고 있는 행사만은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이 행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면이나 동에 시에서 돈을 조금 줬어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이 행사를 치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뤄낼 수가 없습니다. 얼마 줬습니까? 한 300만원 줬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거 모자란다 1개 면이 이 행사 시민의날 마한민속제전을 위해서 1개 면이나 동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약 1,000만원정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단위에서는 애로가 있어요. 동단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역유지에게 또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회에 아주 저는 잘못된 점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우리 익산시가 행사를 통해서 조장해 내는 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면 1,000만원씩 준다고 해도 2억7,00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효과를 위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익산시가 전예산을 담당하는 한이 있어도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 시민들에게 시의 행사에 출연을 은근히 강요당하는 그런 행사는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매년 행사시마다 그전에는 100만원씩 아마 지급했던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부분이 아니냐,

영철

신영철위원

점차적으로가 아니라 다음에는 완벽하게 맞춰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사회가 말이죠. 읍 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어가지고 공직자로서 안해야 할 말도 툭툭 하게 되는 것이고 공직사회가 불엽화음이 생겨요. 불만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본청 기획감사과에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뛰시는 분들의 입장은 매우 어려우니까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익산시가 행사를 축소시키면 축소시켰지 이런 말하자면 면이나 동 또는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줘가면서까지 그 행사를 치뤄야 할 이유는 없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2억7,000만원이면 되겠습디다. 이런 것은 완벽하게 고쳐나가는 행정자세가 필요한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신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이종웅 위원님이, 또는 강덕원 위원님께서 지방재정법 30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시에 어떠한 재정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온당한데 그러한 어떤 중간 행정적 단계를 밟지 않고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시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등동 동사무소 신축의 문제, 삼성동 동사무소 신축의 문제입니다. 이번 예산에 114억원정도의 부지매입비가 올라와서 우리가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등동 동사무소나 삼성동 동사무소 신축부지가 신축하겠다고 하는 그 계획이 말하자면 돌발적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영등동이나 삼성동 동사무소를 지어달라고 하는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던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영등동 동사무소가 특히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오래 전부터 계속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한다면 우리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옳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오래 전부터 주민들이 민원으로 계속 제기했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영등동 주민들이 또는 삼성동 주민들이 삼성동 동사무소를 옮겨달라, 영등동 주민이 영등동 동사무소를 신축해 달라 이런 민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대처해 오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청사 신축문제는 우리시에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걸 제가 몰라서 여쭙는게 아니고 모든 사무나 모든 행정은 특히 대규모 투자되는 사업은 기획파트에서 기획하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기획하는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런 업무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주로 해당이 되고 업무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한가지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담당과가 총무과,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일이죠?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문제라는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총무과나 이런 쪽에서 자치행정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해 달라 이것은 최소한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1억, 2억 이런 작은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업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주민들 편익문제도 있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의를 받아야 하고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과단위에 자기업무니까 그쪽에서 모든게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은 그쪽에서 하고 사업진행은 그쪽에서 하겠죠. 그러나 이 사업을 기획하는거 이것은 어느 시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기획하는 부서는 어디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청사가 비좁다거나 어떠한 사유로 새로 지어야겠다든지 이전해야겠다든지 이런 사항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획부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기획계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그런 업무까지 저희들이 기획해서 해당부서에다 넘겨주거나 그런 기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투융자심의나 이런 것은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투융자심사도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가 와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투융자심의 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획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온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데 청사를 신축하는 문제는 저희 기획부서에서 해야 할 그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보세요. 기획, 예산, 감사 우리 기획감사과에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쥐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 각 과에서 많은 것이 올라올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 중에서 이것은 해야 할 사업이다라고 느끼는 것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 사업은 말하자면 영등동 동사무소 신축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투자해서는 안된다라고 했을 때 뺄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는 쪽이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기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는거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이 사업은 필히 익산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 그 사업에 대한 투융자라든가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이 속에 포함시켜서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업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할 얘기가 없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을 최초로 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어야겠다 어째야겠다 하는 기획을 세워서 결심을 맡는 과정까지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한다, 청사를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해야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을 주는 것은 어디서 해야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고가 되어가지고 결심 후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필요하다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 거죠.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기획부서에서는 뭐 합니까? 기획계에서는 뭘 담당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 기획계도 고유적인 평소에 꾸준히 하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게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일반적인 업무겠지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업무를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이라고 여기에서 특별히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은 일반업무 외에 우리 시정발전에 특별한 아이템을 고안해 내가지고 기여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창출해 내라 이런 뜻에서 기획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에서 또 얘기를 해야겠구만요. 그렇다면 기획예산부서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자할 때 어떠한 의미로 투자를 했습니까?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청사문제요?

영철

신영철위원

예.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러 가지 승인문제라든지 예산심의하실 때 많은 논의가 있은 걸로 압니다마는 저희들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실무진들이라든지 관계부서로부터 서로 충분한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과연 이것이 시급성이 있느냐 예산에 반영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나름대로 결심을 받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속히 서둘러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익산시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계획 속에 지금까지 포함치 않고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희들도 중장기계획을 저희 예산계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물론 관리하고 정리를 하지마는 해당 과라든지 읍 면 동이라든지 전체 우리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부서로부터 연도별로 해야 할 자료를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낸 것을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은 접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연도별로 그것을 취합하고 정리를 해서 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부서에서 그 요구가 안오면 물론 저희들이 이걸 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도 넣고 챙기기도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영철

신영철위원

평상시에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을 요구해 왔는데 해당부서에서 요구 안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영등동 동사무소 문제가 영등동 주민들이 엄청나게 지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부서에서 우리 기획감사과에 요청 안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때는 나름대로 이 영등동 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기획실 말하자면 기획감사과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안넣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투융자심의를 했죠? 투융자심의를 몇월 며칟날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5일,

영철

신영철위원

2000년입니까, 2001년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금년 6월 25일에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6월 25일이면 익산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된 날이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투융자심의를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서면결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참 급했네요? 이번 예산에 집어넣으려니까 이렇게 급했죠? 그리고 그게 서면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에서 물론 회의를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도 하고 또 서면으로 결의도 하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서면으로 지금까지도 많이 해왔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중요한 회의를 서면으로 합니까?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 남아있게 마련인데 회의록 자체가 없겠네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회의록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영철

신영철위원

이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그러면 어떤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느냐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식으로 아마 물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게 서면으로 가능하다, 서면으로 했다 아주 떳떳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서면으로 해야 할 일입니까? 익산시 예산이 65억원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계획된 것만 이 2개 동사무소. 65억원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액수의 재원을 투자할 사업을 서면으로 공무원이 직접 가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찬성해 주시오 반대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갖다놓고 이것을 말하자면 투융자심의를 거쳤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자리를 저하고 바꿔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과연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투융자심의나 이번 중장기 지방재정 심의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익산시 대단히 큰 문제죠. 그리고 왜 그렇게 2001년 6월 25일 정례회가 시작되는 날 투융자심의를 정상적으로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설명드리면서 말하자면 했을 겁니다. 이렇게 급하니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이런 방법으로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투융자심사 요구를 해당 사업부서에서 미리 요구를 해주었더라면 저희들도 일정을 가지고 충분히 일정을 잡아서 통지해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해서 할 수 있었을텐데 좀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없고 해서 서면결의의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투융자심의를 서면으로 한 것이 몇 번쯤 있었습니까? 기억하시는대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투융자심사 자체가 그렇게 회수가 많이 회의를 여러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철

신영철위원

어떻습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면 참 문제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이번에 처음인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처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작년 5월 12일 시정질문 때도 이것을 지적했어요. 아까 우리 신위원님계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랬더니 아까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보석박물관 때문에 정말 백방으로 뛰면서 그때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 잘못 된거 때문에 했을 때 우리 익산시에서는 98년 11월에 규칙을 고쳐가지고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고쳤어요. 그랬는데 99년도 1월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의위원회를 잘 구성하라고 그때 지침이 왔어요. 행자부 시보에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나는데 99년도에 그렇게 하고도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잘 안하니까 4월에 다시 행자부에서 재지침을 내렸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무원은 3분의1 이상 들어가지 말아라 일선 시 군단위는 공무원이 반절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시는 공무원이 3분의1밖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여성인력을 3분의1 이상 넣으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구성한 것이 지금 현재 이 투융자심의위원회예요. 여기를 보면 공무원이 3명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9명 중에서. 그러니까 3분의1 이상 넣지 말라는 그 지침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보면 13명 중에 공무원이 9명 들어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을 임명한 것은 거의가 점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위원이 5월에 시정질문할 때도 99년도 1월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고 4월에 재지침이 내려왔는데도 투융자심사위위원히를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속 서면으로 회람식으로 돌려가면서 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몇 년도에요?

종웅

이종웅위원

99년도에요.

영철

신영철위원

99년도에도 이런 방법으로 했다구요?

종웅

이종웅위원

계속 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가 수시로 여니까요.

종웅

이종웅위원

아니 이 투융자심의위원회를 회람식으로 돌려가면서 투융자심의를 다 했다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했다는 거예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 규칙을 98년 11월에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99년도에도 700몇억원씩 말하자면 건수로 따지면 몇 건인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합으로 해서 700몇억원어치인가를 회람식으로 회의 한번 않고 그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서면으로 결의했다니까요. 내가 그 자료를 다 뽑아가지고 그때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서면결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했는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조급한 것은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임박하게 해서 왔기 때문에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니까 시간이,

영철

신영철위원

뭐에 비춰서 임박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임박하다고 하는 것은 세월은 길고 영원한 건데 오늘 요구했는데 이것이 긴박하다 무엇 때문에 긴박했느냐 그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최소한도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영철

신영철위원

예산제출부터 해놓고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안했더라, 안했으니까 빨리 하자 그래가지고 단시일내에 하루만에 해치웠다 이런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거 큰 문제점 아닙니까? 문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미리미리 중장기계획에 안들어간 사업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것은 오래 전부터 민원인들로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벌써 오래 전에 이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했으면 중장기계획에 넣었어야 됩니다. 넣고 또 투융자심사도 미리미리 해놓고 그리고 예산도 가능한 한 본예산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우리 익산시에 돈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돼요. 추경에서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한데 이거 1억쯤 어떻게 투자좀 해 주시오 추경에 얘기하면 재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급하게 일시에 말하자면 모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그것도 15억, 14억 얼마죠? 이번에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필히 본예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추경에서는 마무리 하기 위해서 예산투자부터 하는거 아닙니까? 도로를 5㎞를 내야 하는데 본예산에서 2.5㎞밖에 못하니까 추경에서 2.5㎞ 더 붙여서 그거 완공해주겠다 이런 예산개념으로 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추경이라는건. 그런데 이런 짓을 했어요.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힘이 작용했을 것이다 입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이것은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익산시의 행정이 들쭉날쭉 한다고 한다면 이게 되겠는가 말이죠. 저쪽 사업부서에서 올렸다고 해서 뭐가 급합니까? 기획감사과에서 뭐가 급해요? 그거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집해서 금년에 못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같이 엮여가지고 똑같이 일을 추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지어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 동사무소 폐지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설득해 왔을 겁니다. 그렇게 설득해 왔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이나 투융자심의를 사전에 받아놓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업은 익산시는 이 동사무소는 안짓겠다고 하는 의지였었어요. 쭉 그랬다가 갑자기 변화된 것은 이것은 큰 힘의 작용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요. 익산시 행정이 왜 이러느냐 오전에 강덕원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강덕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마한관을 짓는 실시설계비가 4천몇백만원 올라온 것을 마한관도 투융자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올렸더라 그러므로 이거 큰일날뻔 했다 이거 통과시켜줬으면 큰일날뻔 했는데 이거 의회에서 깎기 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걸 봤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강위원님이 잘못 알고 하신 말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쨌든 그러니까 문제는 투융자심의나 중장기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법을 떠나서 여기 법에 딱 명시되어 있죠. 그 문제도. 이 법 읽어드릴 필요는 없죠? 제가. 30조 또는 16조 읽어드릴 필요도 없죠? 지방재정법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30조, 16조입니다. 이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30조와 16조를 전면적으로 위배한다든가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승인해 줬으면 큰일날뻔 했더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법적 절차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말하자면 사용치 않는 그런 문제라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잘못 강위원님이 해석하신 것이고 기본계획 용역할 때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기본계획 후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 건을 얘기하자는게 아니고 강위원님의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재정을 운용하는데는 거기에 맞는 법과 준칙과 모든 것이 맞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혹시 집행부에 실수로 인해서 그런 행정적 법에 맞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사업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뻔한 대답일테지만 여쭙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사실 한정된 예산보다 몇 배식 각 과, 사업소, 읍 면 동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시급한대로 조정하고 여러 각도로 한 3개월씩 걸려서 만들어낸 것이 예산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때는 상당한 기간 충분히 토론을 사업부서하고 해가면서 조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빙성을 갖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 삼성동이나 영등동 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토론도 하고 수백억원의 예산 중에서 우선 시급했기 때문에 해줬다 그런 말씀인데 어떤 점이 그렇게 시급했습니까? 이 2건에 대해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그쪽 지역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현재 여러 가지 동사무소의 주차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한 주민한테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건물 내부 지금 쓰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불편스럽고 또 그쪽 인구가 신시가지화 되어가지고 약 7만여명 이렇게 인구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읍 면 동사무소에 비해서 상당히 불편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7만 인구도 상당한 시로부터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졌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신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한 중에 한가지만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실시설계비는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본설계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4조제1항을 보면 투융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 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전에 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시설계용역 전에 말하자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실시설계 이전에 받아야죠. 기본설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기본설계는 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를 하거든요.

종웅

이종웅위원

아까 마한관,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기본설계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으로 강위원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고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래요? 기본설계용역은 그전에 해도 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7만에 가깝다 6만몇천되는 걸로 압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동 통폐합 때도 어양동을 영등동과 합쳐놓으면 안되겠다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많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렇지 않아도 큰 동인데 거기에다 또 동을 붙여서 영등동을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예측되었던 것은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예측되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를 새로 지어야겠다고 하는 것은 예측되었을 것인데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런데 시기가 뭡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 그때 여기에서 얘기가 되었는가요? 중앙으로부터 자치센터 운영보조로 해서 6,100인가 왔다면서요? 지원이 되었다면서요? 그것은 뭐냐 27개 읍 면 동에 대해서 다 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축소되어 있죠? 그래서 민원인들도 조금은 줄어들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정국이 가고 있는 것은 행정단위 한 쪽을 축소시켜서 효율적인 어떤 정부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구를 간소화해서 말하자면 동, 시, 도, 정부 이 단위를 하나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게 지금 현재 정부가 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 아닙니까? 그것은 분명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 동사무소가 없어질 수도 있죠? 동사무소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동이라고 하는 행정구역 자체가 없어질 수 있는거 아닙니까? 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떤 행정의 중심단위가 아니라 이제 우편물이 배달될 수 있는 주소적 기능만 남고 다른 기능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시점에서 65억원, 65억만 들겠습니까? 실제 하다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겠죠? 이런 예산을 익산시가 그 지역에 동사무소를 위해서 지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시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납득하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다 같이 어느 시민들한테 여쭤보십시오. 앞으로 동사사무소가 어떻게 된대, 그거 없어진다대 이러는 시점입니다. 이러는 단계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현 정부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시점에서 어떻게 이 예산이 정말 해줘야 할 사업이다 그것도 추경에서 세워줘야 할 일이다 그것도 정례회가 열리는 날 투융자심의까지 맞춰서 해줘야 할 일이다라고 진행시켰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 대충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동사무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런 판단을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읍 면 동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현 정부의 방향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래서 행정이 주민과 같이 가깝게 있어야지 멀리 있는 것은 주민한테 불편을 주지 않냐 이런 생각을,

영철

신영철위원

그건 개인적 생각이고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정부의 의지는 그렇습니다. 한 단계를 지금 없애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이 불행스럽게 동이죠? 그렇죠? 동과 면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선 동부터 지금 그것이,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동의 기능이 전무후무하게 없어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는 김대중 정부 산하에 익산시 아닙니까? 지금 익산시가 하고 있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행정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쪽에 아주 역행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 정부는 동사무소 폐지하려고 한다는거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폐지하는 의지로 보고 있다 그런데 동사무소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주겠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문제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거 승인안을 다루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남아있는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춰서 주민에게 기여하는 복지적인 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러게 보고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이 예산안을 내면서 요구에 의해서 일차적인 심의를 하고 안을 냈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영철

신영철위원

당연이 큰 책임을 갖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안을 요구한 직접적인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줄 때는 준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부서예요. 우리 익산시 거대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예산주고 감사까지 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기획정보국에서 이렇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쉽게 앞으로 전개될 사항도 전혀 무시한채 앞으로 예측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은채 예산을 이런 표현을 쓸까요? 이 자리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나 쓸게요. 노처녀가 12월말 섣달 그믐날 개밥 퍼주듯이 퍼준다는 우리 고유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뜻을 몰라주고 지금 시집가고 싶은 사람 시집은 안보내고 일만 시키니까 속상하니까 부모에 대한 항의예요. 그런 식의 예산집행을 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는 균형을 정말 갖고 있어야 된다,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니 뭐니 해 가지고 조금은 개인적 어떤 이기심이나 이기주의가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선거입니다. 이거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몇몇 시민들에게. 이거 동사무소 짓는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폐지된다면서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동사무소를 무리하게 짓겠다 하는 것은 나는 우리 국장님의 자세에 대해서 정말 조금은 속상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섰다 하더라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법에 어긋났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끝냅시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법에 어긋났다고 이걸 보지는 않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법에 어긋나지 않았어요? 세상에 우리 상식 갖고 얘기합시다. 투융자심의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서류갖추기 위해서 한 짓 아닙니까? 지금 한 짓들이. 나중에 추궁받으면 이렇게라도 했다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어때요? 이게 법 어긴 거죠? 아까 강덕원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 예산 세워주면 큰일날뻔 했다 그것은 뭐냐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예산에 설 때까지의 어떤 행정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산을 세워줘가지고 큰일날 일이 아니다니까요. 세워줘야 맞죠. 세워주면 합법적이죠. 강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철

신영철위원

그 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말하자면 합법성이 중요하다는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향해서 진행되었던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끝냅시다.

영환

손영환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한다라든가 무슨 답변을 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여직껏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영철

신영철위원

투융자심사를 잘한 겁니까? 그게 잘한거냐구요? 의회가 개원하는 날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모여서 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또 거의 다죠? 몇 분 찾아가 가지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시오 해 가지고 갖다가 딱 처리해놓고 합법적 절차 밟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배짱이고 무슨 얼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얼굴을 가졌길래.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건 실무과장으로서 아마 회계과에서 그 서류가 저희들한테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왜 그렇게 그것이 급했냐 그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되잖아요. 왜 그렇게 그것이 급했냐니까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영철

신영철위원

동사무소 부지매입의 건이 왜 그렇게 급했냐 그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라 이해되게. 지금서부터 예산세우면 금방 됩니까? 동사무소 짓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어려운 시기 지나왔어요. 이제 인원도 조금 축소되죠? 동사무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동사무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능전환을 하면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 건물은.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까지 그 복잡한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해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기능전환 하면 그 민원인 숫자도 아무래도 줄어들거 아닙니까? 줄어들고 민원도 그전보다는 많지 않아요. 그리고 서서히 모든 동사무소의 기능이 본청으로 온다고 봤을 때 훗날 그것을 뭐로 하겠냐 자치센터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지금 돌아가는게. 그래서 자치센터 만들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것을 이렇게 급박하게 개원하는 날 투융자심의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뭔가 작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동사무소 없어지면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동사무소 못지어주죠? 예를 들어서 동 기능을 대폭적으로 시에서 가져온다고 보면 동사무소 짓는다고 말 못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 아니면 못져요. 늦었지만 지금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두르는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앞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갖춰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장시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아까 본위원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들었고 한 과정에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자료를 제가 받다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부은 어떤 측면에서 얼른 듣기에는 별로 개의치 않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런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예산절감보다도 오히려 이런 측면으로 상당히 예산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감사보고자료 내용 중에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아까 8%짜리 이자를 갖다가 7.5%로 대체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받고 보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가 안고 있는 지방채 부채 중에서 8%가 아니라 9%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고 이런데 왜 이런 부분은 놔두고 8%짜리를 7.5%짜리로 대체하는가 그것이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2000년도말에 우리 익산시 부채가 약 680억원이고 지급될 이자가 190억7,000만원정도 되고 2001년도에 지금 계획이 원금이 648억6,2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에 지급될 이자가 앞으로 170억6,1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많은 이자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아까 8%짜리를 7.5% 이자수입이라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9%짜리도 있고 8.5%짜리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대체처리를 않고 8%짜리만 대체처리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도 보강해서 달라고 했더나 안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쓰레기처리시설이 8%, 그리고 기타특별회계로 해서 주택건설 것이 9%, 농공단지 것이 8.5% 해 가지고 이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농공단지는 금년까지면 어차피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결될 문제이고,

영환

손영환위원

금년 언제요? 12월까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주택건설은 지금 우리가 국민주택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인데 이것을 그 입주한 사람들한테 매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상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미리 시에서 시비로 내고 나면 거기에서 받는 문제가 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냈을 때 이것을 강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거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자가 비싸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주택융자금은 우리 익산시에서 채무자입니까, 개인이 채무자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익산시가 채무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익산시가 어차피 채무로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익산시가 채무로 되어 있으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도 그 말씀을 참고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한민국 은행에 9%짜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다가 대여해 주는데. 아까도 잠깐 어필했지만 지금 은행에서 세일 다닌다 이거예요. 대출받아가라고. 최고금리 8% 아니면 7.8%, 7.6%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9%의 이자를 물어요? 그런 돈 얻어다가 대체하고 그리고 7.8%짜리 물면 1.2%면 더군다나 액수가 원금잔액이 619억3,000만원이나 되는데 한번 이치로 따져보세요. 이자가 수치상으로 따질 때 얼마나 되는가. 억대가 되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도 이 부분을,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왜 여직껏 방치해놓고 굳이 8%짜리만 7.5%짜리로 대체하려고 하는가 사실 이런 것이 액수도 많고 비중도 많이 차지하는데,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그 사항은 동일한 돈이지만 그 회계별로 다릅니다. 첫째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세가지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주택특별회계 같은 데는 그것 융자금을 받아가지고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계 자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공기업회계나 어차피 우리 익산시에서 다 경영하고 운영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다 익산시가 부담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책보다도 어차피 아까 감사계획보고자료에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대로 보고를 했으면 이런 중차대한 더 액수도 많고 금리도 높은 이자를 왜 익산시에서 쓰고 있느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익산시에서 지방채무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총체적으로.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지금 각 과별로 회계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회계별로 부기를 하지마는 최종적인 것은 기획감사과에서 않습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나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좋은 방안을 세웠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로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자가 나가는 것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정도만 질의를 할랍니다. 본위원의 말씀을 꼭 참고로 해서 여기에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다음번에 7월 며칟날 우리가 후반기 업무보고를 합니까? 후반기 업무보고시에 꼭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업무보고에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문화관광과 것인지 누구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같은 국장님이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륵산 복원계획 학술용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9년도에 9,0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7,100만원을 대왕설계라고 하는 데에 줬는데 이게 형편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 용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7,100만원에 입찰을 통해서 용역이 주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을 해 가지고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재관리청에다 2억원을 요구하고 도비 8,500만원인가 얼마를 합쳐서 2억6,280만원인가로 한국고건축협회에 학술용역을 또 줬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미륵사복원에 대한 타당성 또는 고증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이런 중대한 문제들은 보고서에 작성되지 않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치 않고 있어요. 그런데 다음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말 적나라하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00년도 7월말이면 종마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집행부에서 수없이 시정질문 때도 시장님이 답변하고 이 자리에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했어요. 7월말이면 해결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마장 문제도 처음부터 시작단계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좀 장수가 많이 들어가고 힘들더라도 정확히 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종마장 문제는 여기 아닙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축산과에서 관리하지 저희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모든 것 의회에서 요구하면 여기에서 종합해서 보내서 또 받아서 보내는 곳 아닙니까?

정규

황정규위원장

기획부서가 아니면 담당부서하고 얘기해서 한다고 하지 시간만 끌려고 합니까?

영철

신영철위원

기획부서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모든 것 미륵사지문제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 받아서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하겠죠. 하지만 기획부서에서 작년도에도 기획감사과 감사에서 이런 것들이 지적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과 감사에서 초기단계에 기획하고 초기단계인 기획감사과에서 이 문제 다루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기획정보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 내소관이 아니라고 자꾸 빼려고 하는 식으로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공부가 돼요. 그 부서에다가 해서 가지고 오면 설명도 듣고 하면 여러분들도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답변해야지 내소관 아니라는 식으로만 공무원들이 그런 빼는 성격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장시간 걸렸는데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공무원 기강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계셨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감사파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읍 면 동에 정기감사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기강확립을 위해서 나가죠?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예, 나갑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또 감사를 나갈 때는 적발감사위주로 나갑니까, 시정감사위주로 나갑니까?

승구

임승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은 지도차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제가 알고 있어도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84쪽도 보면 제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84쪽 중간에 보면 정부양곡 도정공장 양곡부정유출 언론에 보도되고 무기명 투서도 있고 감사정보로 해서도 듣고 제가 알고 있기는 감사파트나 총무파트는 예를 들어서 성당면이다 하면 성당면 직원들은 몰라도 누가 얘기를 해서라도 더 잘 압니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고 해서 문책을 상대성이 있으니까 가서 감사를 해야겠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감사파트에서는 정보가 빨라야 한다, 정보가 안빠르다면 감사파트가 기강이 해이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그러고 이런 문제는 사실상 투서하고 뭐하고 그것까지는 알 수 없겠지마는 우리 사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고위직 간부라도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고위직 간부가 금전에 대해서 그 부서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본위원은 본인의 신상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것을 틀림없이 감사파트에서는 알았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전부 기강이 해이되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파트에서 수시로 확인도 나가라고 하면 우리 말단공무원들에게는 제가 욕을 얻어먹을 지는 몰라도 이런 것을 수시로 다니면서 감사파트에서 염려를 했다면 그런 폐단이 안생겼을텐데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편하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되었다면 공직자 비위현황에 대해서는 이것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인해주고 심지어는 참 여기에서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빼다가 여직원들하고 무슨 그런 나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공무원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파트가 뭐하러 있느냐 이것을 그분 직위가 높으니까 못하겠지만 감사파트는 직위를 막론하고 감사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단 이것은 꼭 처벌보다도 미리 알아가지고, 이것은 알았을 거예요. 알아가지고 사전에 그것이 확대가 되기 전에 만나서 이러고저러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 이런 것을 지양해달라 했으면 사실은 보도도 안되고 뭐하고 그것은 보도가 되었는가는 모르겠어요. 들은 정보사항이지만. 그런 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감사파트는 감사계에서도 나가면 항상 하위직공무원들만 적발하는 거예요. 그런 감사계에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어요. 하위직공무원만 적발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만. 그런 감사계 직원은 과장님, 국장님, 전부 엘리트로 바꾸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격이 없어요. 하위직 공무원만 단속하러 다녀요. 이런 감사는 안되겠더라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제 얘기가 너무 긴 것 같은데 감사파트나 총무파트는 공무원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누가 얘기를 해서라도 전부 다 알아요.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서 익산시 공무원들이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그런 상스러운 일이 있는 것을 하나라도 덜 알아야 할거 아니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 감사파트 잘 좀 하세요. 감사파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덮어주는 것이 익산시에 전부 누를 끼치는 것이고 개인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하위직만 자꾸 얘기를 하면서 책임을 묻겠다 그런 소리만 하냐 그 얘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도 하고 금전적으로 돌려먹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다면 처벌도 가능하지만 업무적으로 할 때는 미숙으로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런 것은 우리가 봐도 판단할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미숙으로 판단한 것을 이러고저러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렇게이렇게 처리해야겠더라 그것이 지도감사지 책임만 물려고 하는 것이 지도감사는 아닐 거예요. 제가 지도감사라는 것을 몰라서 아까 과장님한테 물은 것은 아니에요. 책임만 물으려고 해요. 졸병한데. 그래서는 안된다, 왜 말단에 있다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복잡을 줍니까? 할 때는 정당히 잘 해야죠. 그런 것을 지도를 해 가면서 되도록 앞으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지 그런 감사계 직원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감사계는 인사부서하고 상의해서 바꾸세요. 그런 감사계는 필요가 없어요. 왜 하위직 공무원들만 못살게 합니까? 제 말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정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월요일 10시에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