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4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총무과장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6월30일 총무과장 윤승수 ·총무과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읍·면·동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강구에 대하여는 지난해 6월 이후 현재까지 공무원 총 204명에 대하여 포상을 하였으며 읍·면·동 업무능력 우수자에 대하여는 승진 17명, 본청 전입 16명, 사업소 전입 29명 등 총 62명을 인사우대 발령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에 애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육아휴직 4명, 전보 34명 등 38명을 인사발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읍·면·동 결원 보강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1,324명에 현원이 1,333명으로 9명의 과원이 있습니다. 이는 8명 모두 본청의 과원으로, 사업소와 읍·면·동은 총 정원과 현원이 일치하여 현재는 읍·면·동에 결원이 없습니다. 현재 본청의 과원 9명은 전국체전 준비팀,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 기획단, 실업대책반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본 인력은 본청 각과에서 결원을 유지하고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그때그때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2번 간행물 구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지방행정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함양하여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해 일간지 및 기획논문 및 연구사례와 시사 교양 도서 등을 정기적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하반기에 지방지 6종과 지방지 14종, 지역주간지 3종 등 모두 23종에 108부의 행정관서용 신문을 시장실과 시의회의 의장실, 기자실, 총무과 등에서 구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등 월간도서와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주간교양지등 19종 449부의 각종 교양지를 엄선 구입해 시 본청과 읍·면·동, 사업소, 시의회에 배부했습니다. 올해는 21종의 신문 98부와 19종의 전문 월간지와 주간지 등 교양도서 449부를 연간 계획을 수립해 구독함으로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함께 행정수행에 필요한 자료로 널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예산 1억2,300만원으로 2000년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동안 6,931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작년 예산액과 같은 1억2,300만원으로 2001년 5월말까지 4,614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격려금과 대내외 각종 간담회와 회의비, 행사지원비, 음료등, 시정홍보용, 지역특산품, 기념품 등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지난해 총 예산액은 2억1,000만원으로 이 중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에 걸쳐 1억1,400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억원으로 그 중 5월말까지 약 40% 정도인 3,327만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지난해와 비슷한 유형으로 유인물 우측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4번, 인쇄물 계약 및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건수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보를 1회에 200부씩 총 23회 발간하여 총 765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보를 1회에 200부씩 총 14회를 발간해서 총 1,06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원숙소록 350부를 250만원에 발간했습니다. 직원 숙소록은 비상연락 활용 및 민원안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인쇄물 자료로 직원 숙소록 1부를 별도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5번, 각종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천안시 인사위원회가 해당됩니다.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는 20페이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각종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는 총 4개단체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천안시지부는 1,800명의 정액보조단체로 자유민주수호사업 추진에 보조금을 분기별로·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임의보조단체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천안시지부는 회원수 100명에 임의보조단체로 매년 6월 반공의 날 행사와 10월의 중양절 망향제 행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재향군인회는 회원수 1만4,000명의 임의보조단체로 매년 6·25 기념행사 추진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25 참전동지회 천안시지회는 회원수가 210명인 임의보조단체로 매년 대전에서 개최되는 6·25 참전 희생자 위령제 행사에 천안시지회에서 참석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보조금의 지급증빙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번,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사항인 2000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는 미집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 대하여는 지난해 서무관리 항목의 예산집행 총 잔액은 2억1,993만3,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과목 중 특히 비교적 잔액금액이 큰 인건비의 불용사유는 정규직 예상 퇴직자의 감소로 인한 퇴직수당과 300일 이상 일용인부의 퇴직감소로 인한 퇴직금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과목 중 중간에 206번 재료비는 280일 미만 일용직들의 퇴직증가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목 중 하단부분 307번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집행잔액은 부족급여인 사망조의금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해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부득이 발생된 인건비적 예산집행잔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공보관리 예산집행잔액은 총 7,921만8,000원으로, 불용사유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 207번 연구개발비 불용액 5,000만원은 명시이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다음에 설명과 연관이 됩니다. 다음 8번, 이월사업 추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이월사업은 시정의 참모습 촬영사업 1건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리 고장의 상징물과 시정 전반에 걸친 각종 자료를 영상으로 담은 시정의 참모습 촬영사업은 전문업체인 천안시 대흥동 소재 미광 포커스 월드와 3,899만4,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7월25일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이번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 명시이월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현재 부서별로 선정한 196종의 촬영목록 가운데 170종의 촬영을 마쳤으며 다음달 24일까지 모든 촬영을 마칠 예정이며 제작된 성과품은 각종 홍보물 제작에 널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계약서 사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9번, 각종 용역사업 추진내역으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주민명예 공사감독관제 운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번,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추진은 4건으로 47회와 48회 임시회 시정질문사항입니다. 먼저 지난해 47회 임시회에서 박태흥의원님이 질의하신 한 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전보계획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그동안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 부서 장기근무자 발생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기근무자를 우선 인사발령하여 온 결과 총 171명을 전보 발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사요인 발생시 한 부서 장기근무자를 가능한 한 우선 전보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사진 제작의 현재 추진내역은 앞서 명시이월사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48회 임시회에서 황규민의원님이 질문하신 근무기강 단속 및 대책에 대하여는 우리 시는 공무원 복무관리 기본 방향을 타율적, 강제적인 복무관리 방식에서 탈피해서 부서 단위로 부서장 중심의 자율적인 책임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아울러 명절 전후등 취약기에는 감사담당관실과 합동으로 특별 복무기강 점검도 병행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복무기강 위반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에서 감점조치하고 인사조치등 엄중 문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태흥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 균등배치에 대한 추진사항은 17페이지 총무환경위원회 소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2번, 각종 공사계약 및 입찰현황과 13번, 물품구입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번,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10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증빙서류 요구사항인 집행확인조서 사본은 별도 지참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번, 주민숙원사업관련 도비지원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번, 직장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남도내의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도청만 구성되어 있고 16개 타 시·군은 구성된 곳이 아직은 없습니다. 광역단체는 16개가 있는데 광역단체는 전국에 12개소가 구성되어 있고 기초단체를 전국적으로 파악해보니까 253개 중에서 95개소 가량이 가입했다는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저희도 조속한 시일내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4,400만원 중 4,33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간담회에 2회에 걸쳐서 73만6,000원, 천안시 자매결연 군함 천안함 위문에 1회에 382만6,000원, 향방작전용 무전기 10대를 구입해서 예비군중대 지원에 429만원, 추석 명절등에 군경 9개 부대 위문 격려에 3,453만8,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5,000만원으로 현재까지 2,983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간담회에 3회에 97만9,000원, 향방작전용 무전기 구입해서 예비군중대에 지원하는데 2,574만원, 군경 위문격려에 4회에 311만4,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으로 POOL자금 운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4번, 인사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별첨 1과 같이 총 492명이 5월30일 현재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인사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가능한 한 우선 전보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사회복지직 배치현황 및 충원계획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직 현황은 별첨 자료 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직 충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결원은 성거읍 1명으로, 3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 후 현직 공무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특별임용하겠습니다. 3번, 금년도 3월 6급승진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인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및 공무원인사에관한제증명발급지침에 의해서 인사기록카드는 취급자와 본인의 요청시 외에는 개봉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제증명도 공무원 개인의 인격과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는 발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공무원 인사평정 방법으로는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을 매년 6월30일 기준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평정과 교육 수료라든지 자격증 취득등 조정사유가 중간에 발생할 때마다 하는 수시평정으로 구분됩니다. 근무성적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평정대상 공무원이 6개월동안 추진한 업무실적 및 내용을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해 확인자와 평정자가 각각 50%씩 평가하고 이를 합산하여 서열명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자기가 작성한 것이 제출되면 전 평정대상 공무원을 상대평정해서 직급별로 18페이지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 평정등급 비율에 맞춰 5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경력평정도 매년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실시하며 18페이지 하단 경력평정기간 및 경력점수를 적용해서 전산평정 프로그램에 의해서 30점을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훈련성적평정은 훈련수료시 수시평정을 하며 총 평정점은 20점으로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으로 구분하여 평정합니다. 기타 가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총점에 자격증 가점, 장기교육훈련 가점과 외국어 능력 우수자, 표창자 등 실적가점으로 평정하게 됩니다. 승진후보자명부는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평정한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에다 각종 가산점을 합산, 100점을 총 평점의 만점으로 직급별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해서 승진임용시 적용합니다. 다음 20페이지 5번, 인사위원회 명단, 회의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천안시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현재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개최 실적으로는 97년도에 24회, 98년도에 19회, 99년도에 16회, 2000년도에 15회, 2001년도에 7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회의개최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 다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6번, 금년도 상반기 명예퇴직신청자 명단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는, 상반기 명예퇴임자는 6월말 예정자 1명을 포함, 총 6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명예퇴직 시행 계획은 8월말, 10월말, 12월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번 컴퓨터관련 자격증 보유자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자격증 보유자는 정보처리기사 18명, 정보처리기능사 6명, 컴퓨터 활용능력 16명, 워드프로세서 333명 등 총 373명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 고충상담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후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또는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개별 고충상담과 사이버 구축 상담 창구등을 개설 운영한 결과 육아휴직 4명, 명예·조기퇴직 6명, 일반직 특별임용 3명, 전보 24명, 시·도 및 시·군간 인사교류 3명 등 총 40명의 여성공무원들이 고충상담을 통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7번 시정홍보전략 강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방향은 시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이와 함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두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10월에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의 붐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홍보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현안사업과 시책 등 1,697건의 보도자료를 신문 방송등 언론사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특히 5,750만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 및 지역 신문사에 전국체전 붐 조성, 삼거리문화제 개최 등을 주제로 한 시정홍보 광고를 게재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언론사에서 발간하는 연감 등에 3차례에 걸쳐 특집광고를 게재했습니다.· 또한 1,200만원의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지역케이블TV에 ‘천안시정 이렇게 펼친다’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시 산하 부서별로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성과 등을 48회에 걸쳐 중점 홍보했으며, TJB대전방송에 출연하여 전국체전 준비상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들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를 위해 매주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5월달까지 주요시정과 당면추진사항, 추진시책 등 모두 963건을 신문과 방송 뉴스에 보도했습니다. 전국체전의 붐 조성과 함께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전MBC 특집프로그램에 출연해 각계각층 시민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했으며 이에 앞서 연초에 TJB방송을 통해 새해시정설계에 대해 홍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케이블TV의 시정홍보 고정프로그램의 홍보기법을 대담 또는 토론식으로 받고 부서별 현안사항 13회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홍보비와 신문 향토축제 광고료 등 5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신문 광고등을 통해 전국체전 개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해 나가면서 특색있고 다양한 홍보기법을 발굴해 보다 내실있는 홍보에 주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8번, 시정홍보 사진제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각종 홍보용 기록사진 촬영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5개부분에 예산 3,006만4,000원 가운데 각종 행사, 시정홍보판 전시, 언론사 제공 등에 사진 인화료 539만4,000원과 각종 촬영재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모두 1,7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는 5월말까지 사진인화료와 촬영재료 구입등에 436만4,000원을 집행했으며 촬영한 사진은 필름으로 보관한 뒤 필요한 경우 인화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진첩은 별도로 제작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1항부터 8항까지, 두 번째는 9항부터 15항까지, 세 번째는 부서 소관사항으로 세 번으로 나누어서 질의하겠는데…. 말씀하세요.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 중지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내용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충분한 답변시간을 갖기 위해서요.

그럼 중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과에서는 각 조직에 대해서 인사운영을 하구요, 또 후생복지를 하고 신문방송등 언론을 담당하고 기타 직원들의 복무감독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주로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인간관계에 가장 예민하게 접해있고 대외업무에도 총무과를 통해서 대외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총무과는 전체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게 1,300여명의 인원관리가, 고급인원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익을 받은 사람이야 불만이 없겠지만 불이익을 받은 사람은 불만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불만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17페이지 인사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질의하세요.

그러면 본위원이 여기도 할게 많이 있지만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현황 및 사유에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인건비에서 8,700만원이 있는데 명예퇴직이라든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일용직들은 280일 이상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또 나가니까 인건비가 남게 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연말 정리추경때 삭감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불용액이 나왔으면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 그만큼 손실이 없는 게 아닙니까?

금년도말부터는 불용액이 나오면 어지간한 큰 금액이면 12월말 정리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해갖고 4,200만원, 여기에 퇴직자 증가,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재료비에 일용인부가 있는데 봉급액이 적다 보니까 많이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봉급이 남은 거죠. 예산을 세울 때는 현원 있는 대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봉급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만두는 사람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불용액 처리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구만요.

저희가 12월 정리추경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이월사업에서 시정의 참모습 있죠. 작년도 7월25일 계약을 했습니다. 3,899만4,000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5,000만원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추진해서 계약을 했는데 명시이월을 5,000만원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 7월말에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계약금액보다 1,100여만원 정도 남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5,000만원을 다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100만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했어야 옳은 게 아닌가요?

명시이월 같은 거는 전체가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집행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안되는데 이월 자체는 전체를 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0만원 정도가 사실상 쓰지 않은 돈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도에 불용액 처리를 했다면 그 돈이 2001년도에 다른 예산으로도 쓰일 수 있었는데 그 1,000만원이라는 돈이 그냥 목적없이 묶여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15페이지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1페이지 목차를 보세요. 목차를 보시면 공통사항이 1항부터 15항 중에서 3항 업무추진비만 빼고 감사를 하셨는데 3항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자료가 준비될때까지 총무과 소관 1항부터 8항까지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3항 자료가 미흡하므로 3항을 본위원이, 일반사항을 질의한 후에도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사항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1항부터 8항까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세요.

17페이지 공무원의 인사평정 방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근무성적 평정을 50점을 만점으로 해서 평정을 어떻게 냅니까?

자기 자신이 근무성적표 전면을 써냅니다. 그러면 과장이 보고서 자기가 배점을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보고서 배점을 합니다. 그렇게 오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국장들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확인을 해서 확정됩니다.

써내는데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에 일정 양식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표에 자기가 한 일을 앞에 쓰고 뒤에도 여러 가지 항목별로 기재하는 게 있는데, 앞에 자기 소속 성명을 쓰고 자기 업무추진 실적 또는 추진업무 내용을 쭉 씁니다. 그리고 자기 자격증 있는 것을 쓰고 뒷면에 보면 근무실적에 우선 실적의 질과 양, 목표달성도,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사회 기여도가 쭉 나오고 직무수행능력면에서는 전문지식, 업무추진능력, 종합실무능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태도로 해서 기준점을 10점을 주는데 감점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징계받으면 몇점 하는 감점을 빼냅니다. 그래서 종합평정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사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아니 우선 과장이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평정해놓은 것을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최종 검토해서 확정시키는 겁니다.

우선은 각 과의 과장이 인정을 우선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가요소별로 과장이 평소에 본 직원에 대한 사항을 점수화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면 물론 사람은 어떠한 공무원에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지식 수준의 카트라인을 통과해서 공무원에 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서 쭉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행정을 함에 있어서 편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평가가 물론 과장님이 보는 평가하고 우리가 보는 평가하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물론 과장님 평가도 어떤 객관성에서 봐지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하나의 시민이 보는 방향도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하튼 그래도 매일 생활하는 과장들이 더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는데 친절도라든가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걸 볼적에 성실성이나 친절, 이런 것은 시 살림살이를 꾸려가면서 혜택은 시민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여기에 의회직원들도 있지만 늘 봐오는 게 있어요.어떤 직원은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성실히 하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직원들이 상 주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못미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못미치는 직원도 있고 야단칠 공무원도 있겠죠. 요는 평가가 우선 과장님이 하는 게 이루어지고 인사위원회에 통과가 되어야….

근무성적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아까 어떠한 양식을 말씀했는데 그 양식이 어떠한 사항으로 되었나 그것 좀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료 제시)

우선 평정을 잘 받으려면 첫째로 징계사항이 빠져야 되겠죠?

징계를 받으면 저희 내부규정에 벌점 1점, 중징계를 받으면 2점이 빠집니다.

이것이 변한 게 없으면 과장님이 유도한 사람으로 어떠한 대상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유도한다구요?

예를 들어보면 과장님이 A, B를 따져봤을 때 A라는 사람을 진급을 시키려고 했을때 징계사항에서 벌점 1점이….

이재곤위원님, 심사하는 과정은 준칙에 의하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과정까지 따질 거는 없고 해당되는 것만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평정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본인이 내도 평가하는 사람들이 ×를 주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게 천안시에서 먼저번에 불만자들이 소수였다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적은 천안시 역사 이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보면 우리 의회의 이종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진짜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 결함이 없이 엄청 착실해요. 엄청 성실하고.

그런 분을 추천해 주셔서 고맙구요. 저희는 시민평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는 다면평가라고 부하직원이 상사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평가라면 개개인 공무원 하나하나를 시민들이 평가할 수는 없겠고 조직 내부에서 부하가 상사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다면평가제도라고 해서, 동료가 동료를 평가한다든지, 기존 틀은 기존 틀대로 가되 그런 것을 비율을 반영해보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법과 규정을 가지고 하겠지만 우선 기준을 가지고 시민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고 열심히 하고 능력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천안시에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제일 소란이 많이 나왔던 것은 이번이 아니었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재곤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제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읍·면·동에 직제가 줄고 하다 보니까 주사가 60여명이 남았었어요. 그것이 그렇다고 직제가 없어졌다고 직을 박탈하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점차 승진요인이 있을 때 까부수고 까부수고 이렇게 정원이 찰때까지 하다가 이제 인사가 하나가 나가면 하나가 승진할 수 있는 본궤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그 전에는 만약에 7년이면 승진했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 때문에 누적되다 보니까 한 10년에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전보다 늦어지니까 사실 기대감에 못미친 바가 있었다는 말씀은 지난번에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인사문제가 신문지상에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별 얘기가 다 있는 것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만이 없도록 진짜로 공정하게 해줄때….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단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구요. 인사라는 것은 우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누구든지 한 과에 있다 하더라도 편파적으로, 나이를 먹은 분들이고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고 그러지는 않고….

편파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몇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인터넷에 뜬 부분도 인사에 대해서 한군데에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저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달라는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국위원입니다. 지금 이재곤위원님께서 공무원 인사, 평정방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사기업체 모 그룹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의 현재 마음을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어떤 사람을 총무과장이 인사를 좌우하는 거는 없죠?

그럼요.

모든 거는 소속부서에서 1차 고과자와 2차 고과자가…. 그런데 1차 고과자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1차 고과자라는 용어는 모르겠구요. 우선….

과장님이 1차 고과자일테고요. 국장님이 2차 고과자일테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그것을 평정자라고 합니다. 1차는 평정자, 그 다음 국장이 하는 것은 확인자, 그래서 50%씩입니다.

6급까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과장이 할 수 있는 거는 7급까지만 과장이 하고 국장이 확인자가 되고 6급 이상은 국장이 하고 부시장이 확인자입니다.

지금 보니까 세군데로 나뉘네요. 근무성적 50점, 두 번째가 경력, 세 번째가 훈련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를 보니까 상대평가를 하시네요.

네.

이거를 절대평가방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부다 100점 맞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열을 가려야 되지 않습니까?

꼭 우열을 가려야 된다?

예,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야 되니까 우열을 가려야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21세기의 공무원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신지식도 자꾸 배우고 서비스 마인드를 갖고, 되는 방향으로 가는 자세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신상필벌이에요. 이게 예쁜 사람은 많이 주고 찍히면 그냥 헤어나지 못하는 이게 어느 조직이든지 다 있어요.그러니까 윗사람 마음에 안들면 인사고과가 계속 하위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없도록 해주시고 형평성에 맞게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그러한 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총무과장님이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할 겁니다.

왜 법규가 자세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적인 것이 안들어가도록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승급제도도 있습니까?

경찰 같은 데는 범인을 잡으면 1계급 특진이다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구요. 다만 명예퇴직이나 이런 거 할적에 한 계급 올려서 퇴직시키는 게 있습니다. 포상을 받으면 포상휴가를 간다거나 그 정도입니다.

직장협의회 어저께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질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조류도 그렇고 또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이 노동조합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합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은 협의회지만 차후로는 조합의 성격을 띠는 걸로 발전이 되고 있어요. 신문지상에 보면. 그런데 조합의 성격을 띤다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이 있어야만이 조합이 성립되는 건데 과연 공무원의 사용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공무원의 사용자는 국가죠.

주민이죠. 국민이 사용자인데 국민을 상대로 해서 노조를 설립하는 건데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올텐데, 결론은 전교조 같이, 전교조가 결론은 교육계의 사생아마냥 전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그러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성과급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요구사항이더라구요. 그런데 잘못하게 되면, 올해부터 성과급을 70%를 주지 않습니까?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전부다 가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법에서 한도가 비서직이라든가 지휘감독하는 자들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만 제외해놓고 6급 이하 직원들은 전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얼마든지 가입할 수가 있는 건데 제가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과급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이것을 국가에서 지시했지만 많은 의견수렴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상국위원이 좋으신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직장협의회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더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본위원이 아마 작년도 감사에서도 직장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도 조직이 안되어 있다고 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안상국위원 질의에 직장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무과장님이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왜 유도를 안합니까?

지난번 말씀하신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 김위원님의 시정질문 요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익히 알고 있고 6급 몇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주동해서 건전하게 만들어볼 수도 있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전하게 만들어 봐라” 해야 만들어집니까? 지금 과장님이 바꿔놓고 생각해서 지금 6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만들겠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만들어지겠느냐구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6급의 공무원의 마음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찾아가지고 유도를 시켜줘야 원칙이지 그거를 그런 식으로만 얘기한다면 만들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제 입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들지 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그런 식의 행동은 그렇게밖에 비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유도해서 만들어서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합니다.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6급 이하 공무원들이 너희들이 구성체를 만들어서 우리 시와 우리 공무원 세계의 이로운 점, 또 고쳐야 될 점을 자꾸 건의해라, 그럴때 너희들한테 인사평정에 반영시키겠단 말이지. 이러한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지 그 사람들이 뭐를 하지 지금 전부 그걸 만들었다간 눈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데 누가 그걸 만듭니까? 내가 공무원이라도 못만들어요. 절대.

도청같은 데에도 되어 있고 자치단체도 많이 되어있어요. 1/3이 되었는데….

지금 전국 자치단체의 10%도 안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있길래 직장협의회에서 자료를 구했어요. 보니까 도청, 직할시, 이런 데는 16개 중에서 12개가 되었어요. 그리고 기초단체는 253개 중에서 95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구로 보면 시청 소재지는 32%, 군청은 25%, 구청은 54%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많이 되었는데 어째 우리 대 천안시는 안되어 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아까 김위원님의 기본취지는 이해하지만….

유도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좋은 아이템을 주란 말이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사고과에 반영한다. 이런 것은 여기 칸에 그런 란은 없는 거고 그거는 각 과에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평정할 때 스스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답변하도록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직장협의회가 발전해서 공무원 노조가 결성되려고 하고 있죠? 지금 움직임이 있죠? 지금 창원에서 1차 모임 가졌죠?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안상국위원도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우려와 더불어서 직장협의회건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건전하게 만들어졌을 때는 건전하게 이끌어나갑니다. 그것이 노조로 발전해도 건전합니다. 그러나 어떤 불만이 팽배가 되어있을 때는 그것이 노조로 결성되었을 때는 잘못 나갑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하지 말고 건전하게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지도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조건 잘못될 것이라고 관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이 안되는 거예요. 직장협의회를 잘 건전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지도부에서 만들어주면 앞으로 그것이 노조로 발전해도 절대 하자가 없습니다. 다 좋은 방향으로 가지. 그러한 생각으로 개념을 바꿔주셔야 되요. 그런데 하물며 그래도 우리가 충청남도의 수부도시라고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째 천안시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게 말이 안되는 거죠. 우리 천안시가 뒤쳐져가는 게 아닙니까? 그럼.

김위원님 취지말씀을 제가 알고 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바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곤위원님이나 안상국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적인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인사평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는 진급하는데 있어서 적체된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건 누구나가 인지하는 바입니다마는 주로 공무원들의 불만은 인사에 있어서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누구나가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사평정에 항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객관성이 없는 인사평정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생각하고 불만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부분 인사카드에 준해서 평정자가 대부분 소속과장이죠. 그럼 소속과장은 근무실적이나 직무수행능력, 또 직무수행태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느 정도 객관성있게 해주는 건지 나도 상당히 그게 의문이 갑니다. 물론 기준은 있죠. 기준은 있지만 과연 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가 이런게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능력발전카드제라는 것을 도입한 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카드 하나 가지고는 안되니까 담당 핵심업무와 중앙단위평가 수상, 업무창안 등 9개 분야로 해서 능력인정부분과 품위손상부분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구분 기록해서 능력발전카드제를 운영해서 만들어서 객관성을 띠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객관성을 띤 카드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게 있습니까?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어느 시인가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도입하고….

어느 시가 되었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지금 소속 과장님이 근무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객관성을 갖고 하느냐는 거죠. 그런 어떤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누구나가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고, 또 하나 어제 민원과에 감사에서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과연 친절도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객관성을 띠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마는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사평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가장 중시해서 넣을 수 있는 자세, 아마 근무평정에 이것을 1점이나 2점을 주면 말이죠. 아마 엄청 틀려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주느냐, 친절도 조사를 어떤 신뢰성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아주 공무원 이름과 더불어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1, 2, 3, 4위에서 20위면 20위 평점을 매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A급, B급, C급 해서 친절도에 대해서 1점, 2점, 3점을 주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달라질 거예요. 지금은 맨날 “친절해라, 친절해라”. 뭘 보고 친절해야 됩니까? 친절한 만큼 뭐가 오지 않는데. 친절한 공무원일수록 일도 잘해요. 그건 당연할 겁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있죠. 마지막으로 평정위원회에 올라와서 심의하죠?

예.

그런데 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 위원님들한테 심의 대상 공무원들을 얼마 전에 통보해줍니까?

통상 1주일 이상 두고 몇월며칟날에 “근무성적평정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미리 줍니까?

아니, 전 공무원 평정서 다 하죠.

아, 전 공무원 평정서를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이번에 평정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주고?

예. 평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실제로 과장, 국장이 평정하듯 그렇게 자세히는 다 모르고 여기에서 특히 잘못되었다든가 누락이 된게 이 사람이 그렇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 토론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는 거죠?

예.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작년도 행자부 지침에 지방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인사를 과반수 이상 두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게 있죠?

입법예고가 되고 작년 12월29일날 제정공포가 되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되어서 이번 6월29일날이 딱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무원이….

지방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입법예고해서….

대통령령까지 공포가 6월12일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학교수 한분을 오늘 위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인사위원회가 민간인이 포함된….

민간인이 네분, 공무원이 세분,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더 많은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전 접한 거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맹렬한 반대로 통과가 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고 법에 의해서 6개월 되면서 6월29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한분을 오늘 위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자료를 주시고, 그런 부분을 형평에 잘 맞게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인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을 4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자격은 어떻게 되죠?

자격이 행정학을 하는 부교수 이상 또는 법률학을 하는 부교수 이상 교수 또는 판검사·변호사직 이상, 그리고 학식이 있는 현직 중·고등학교 선생님 또는 퇴임한, 2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으로 자격요건이 3개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한 것을 보면 1번에 해당되는 변호사 한분,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교수 이상 교수 한분, 또 전직 공무원 출신 20년 이상 재직한 학식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두분 해서 민간인이 오늘 날짜로 네분이 되었고 공무원은 세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천은 행정에서 합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겁니다.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는 없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태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부면장이 있어서 결재서류라든가 잘못된 안을 수정해서 결재를 맡고 또 필요한 문서가 단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한군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하다 보니까 주변환경을 알기 때문에 심악한 소리가 웬만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주민요구사항들이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부서장이 독촉해야 되고 틀린 거를 지적해주고 총무계장이나 계장이 해줘야 되고, 부면장이 없어진 것은 구조조정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흐름·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 역할을 대신 계장이나 면장이 더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면장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해서 민원이나 모든 것을 철저히 하도록 공무원들에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안되고 있고 그냥 시에서 직접 관련되는 부분, 시에서 통보한 문제,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신경쓰고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거의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님이 전체 직원들 일거수 일투족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도 위원님 눈에는 안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안하고서는 조직이 움직여질 수가 없는 것인데요.

그러한 식으로 되어서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거는 부서장이 끌고 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교체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부분이고 세세한 업무추진은 실제로 저희가 참고하고 부서장이 책임지고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 질의해 주세요.

21페이지에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이 있는데 현재 천안시에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 그리고 그 중에서 사무관 이상 되는 여성공무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비율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관 이상은 2명이 있습니다. 6급이 16명.

총 여성공무원이·몇 % 차지합니까?

약 25%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몇%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5에서 5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은 모르겠구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03년도까지는 약 30%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 중에서 왜 상위직이 없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남자가 많으니까 우선 올라가는 것이 좁다고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여성공무원이 퇴직하는 율이 남자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요. 중간에 아무래도 육아라든지 우리나라의 주변환경 때문에 중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어떤 논문을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일처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시민이 많이 원한다는 논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비리에 연루되는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은 적다 하는 통계를 제가 보았는데, 앞으로 여성공무원을 많이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위적으로 더 채용할 수는 없겠고 법과 제도가 바뀌어서 점수를 더 준다든지, 그 전에는 남자는 군대 갔다 오면 5점을 더 줬었는데 그게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인위적으로 더 한다면 남자 여자를 따로 뽑아야 됩니다. 시험기관인 도 이상 단위에서 남자 따로 뽑아서 50명을 뽑는다면 여자 30명을 뽑는다든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천안시의 장애인은 몇%로 되어 있습니까?

인원수는 미미한데 5명 정도 있는 걸로 압니다.

법적으로 몇%죠?

….

2%일 겁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직렬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2%를 채용 못하면 부담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1인당 얼마 계산해서. 그런데 공직사회는 그런 거는 없죠?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상국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현황을 보면 말이죠. 컴퓨터 관련된 총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373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이 전체가 몇 명입니까?

1,324명입니다. 정원이구요, 현원은 1,333명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프로테이지가 30%도 안되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각 실·과별로 제가 다 보면 한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1인1PC로 해서 컴퓨터를 전부 놔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는 사실은 오히려 과중되어 있어요. 과거에 하던 업무 그대로 다 처리하고 또 지금 세태에 맞는 정보화로 해서 업무처리도 해야 되고 이중으로 업무하고 있어요. 이게 바꿔져야 되는데 과거에 관행적으로 하던 것은 그대로 가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업무가 과중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격증도 더 많이 따야 되는데 전보다는 많이 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은 실제로 본인들이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잘 만지는 공무원들을 눈여겨 봤습니다. 참 업무처리 잘 합디다. 남들 하루종일 할 거 한시간이면 끝내요. 지금 공무원들이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어요. 별거는 아닌데 업무처리를 위해서 컴퓨터를 만져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하다 보면 시간만 무지하게 잡아먹는 거예요. 잘하는 공무원은 한시간이면 후닥닥 다 처리하고서는 모든 것을 두배 세배로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을 강압적인 지시사항이 떨어져야만이 더 되지 자율적으로 맡겨서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가정도 이끌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강압적으로 평점에 과감하게 한시적으로라도 많은 점수를 배정한다라든가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감점을 시킨다든가 이런 강압적인 뭔가 제도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제대로 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해서, 우리가 고가장비를 다 구입해놓고 활용을 못한다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구요. 여성공무원 고충상담으로 해서 나왔는데, 우선은 제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 여성특위에서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을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근무평가에서 남자가 우선시되고 있다’라는 것이 여성공무원 조사에서 70%가 ‘맞다’라고 나왔습니다. 남자가 우선으로 책정이 된다고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소외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런가,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안상국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성공무원이 사실은 찬찬하거든요.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찬찬하게 일을 잘 합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고, 우선은 고충상담 명패가 어디에 붙어있습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명패는 안붙여놨는데요.

복지과 앞에 붙어있죠?

거기는 여성 일반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구요.

그렇다면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여성이긴 여성인데 함께 이끌어갈 생각은 없으신지?

저희도 이쪽에 E-mail이라든가 인사계장을 통해서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받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전화상으로도 물어본 바입니다마는 여성들한테 한달에 한번씩 보건휴가 주는 거 있죠? 그거 이용한다고 생각합니까, 이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꼭 하루 연가를 낸다면 법정내에서 연가를 내주지 그것·때문에 낸다고는….

실제적으로 제가 유선상으로 조사한 바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못갑니다.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 오히려 남성공무원들은 가시는 것 같더라구요. 여성공무원들은 대부분 민원을 담당하다 보니까 자리를 비게 되면 누군가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갑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뭔가 대처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서, 아까도 인사부터 다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불만의 요소가 다 누적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주시기 부탁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획담당관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시정홍보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서 각자 관리하는 게 많죠?

시정홍보를 저희가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를 주는 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공문이 오거나 구두로 오거나 조그만 자료로 오거나 하면 저희가 자료문건으로 만들어서 먼 데는 팩스로 넣어주고 기자실에 갖다 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는 어떤 언론매체, 이런 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홍보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모든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게 다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만이 계획성이 있게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지 이건 뭐 기획담당관은 따로 하고 나름대로 따로 하고 우리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따로 하면 잘못되면 중복될 수도 있고 어떤 효과면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시정 현장방문 같은 것을 관할하고 말이죠. 또 리후렛 제작도 거기에서 하고.

각 과별로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시정100대과제를 한다면 기획실의 업무분장이니까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만드는 거는 거기에서 만듭니다. 또 제2건국 추진한다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새마을부녀회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다른….

물론 분장을 하는데 그런 시정홍보다 하면 어쨌든간에 같은 맥이 아니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협조해서 한 부서로 이관해서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총무과 업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인사업무인데 지난 3월에 인사계, 용도계 특채자가 정식 채용된 사람들보다 한 2년 내지 4년 빨리 6급을 달았죠?

정확한 연수는 모르겠지만 회계과 직원 하나하고 총무과 직원 하나가 승진한 바는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터넷이라든가 또 일부는 출근도 않고 정실인사라고 했는데 이건 인사권자의 인사기준이 있어서 이분들이 승진이 되었을 거라고는 봅니다마는 수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수습이라는 것보다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사람들이 특채자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특채자나 공채자나 일단 합격해서 채용되었으면 적정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특채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요. 그러시고, 이러한 것이 꼭 연수로만 비교할 것이 아니고 6년, 7년만에 진급하는 사람도 있고 진급도 못하고서 정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획일적으로 수치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인사는 여러 가지 평정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확인을 거쳐서 인사위원회라는 독립된 기관을 거쳐서 임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가 정실인사라고 인터넷에 떳고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털어놓았었는데, 물론 잘 했겠죠. 잘 했겠지만 이분들이 인사계, 용도계, 요직이라고 하면 요직에 있던 분들이라 업무능력도 또 탁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객관적으로야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공무원 전체적인 사기를 많이 떨어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떤 인사가 되어서, 아, 타기관은 특진도 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좀 투명성이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사가 되었으면 인사불만이 없지 않겠느냐.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사람이 몇분이 인터넷에 띄웠다든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총무과장으로서 참고해야 되고 이런 소리도 있다.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실인사라고 몇사람이 올렸다고 해서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구요, 일부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이 존재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 뜬 것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방향이 어디인가, 공정성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참고로 많이 느끼고 지나왔습니다.

참고하시고, 느꼈다고 하니까 되었구요. 42페이지요. 작년 8월달에 도에서 사회복지사 배정이 총무과로 왔습니까?

그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정원 승인이 와서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셨죠.

그거는 아직 안되었고, 작년 8월에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사 증원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로 와서 자치행정과도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인원을 갖다가 협의가 된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하고.

협의서류가 많아서 뭔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확인이 안되면 나중에….

충남도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타 시·군은 다 받는데 천안시는 사회복지사를 배정해줬는데도 안받았다.

사회복지사를 배정해줬는데도 안받았다구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일례로 아산시는 5명을 채용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사회복지사를 안받았습니다.

도에서 정원을 주는데 저희가 안받았다구요?

예.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도 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도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총무과로 미뤄가지고….

아니, 정원관계는….

정원관계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있었나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기억이 잘 안나서 모르겠는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협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천안시 구조조정 실적 올리려고 안받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정원을 받으면 구조조정하기가 더 쉽습니다.

구조조정이 쉬운 게 아니죠. 몇 명 늘린거하고 틀리죠.

거기에서 정원을 5명을 준다는데 시에서 안받았다는게 아닙니까? 그럼 정원을 더 받으면….

하여튼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알아보세요. 이번에 10명이 받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자꾸 고령화되고 사회복지사의 혜택을 받을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총무과장님은 심도있게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사관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거있게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지금 이게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있는 지역이 많이 있죠?

예, 복수직으로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어느 소정의 수료를 받아가지고 되지만 전문직 성격이 필요한 사회복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더 효과적인 사회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안을 낸 거는 아니지만 3번항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왔습니다. 이 방대한 자료를 지금 한 5분정도밖에 안되는 시간에 검토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본위원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항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추후에 검토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 본위원의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올라온 3번항에 대한 자료가 의회를 떠나서 어떤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거는 아닙니까?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선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자치단체장이나 그 소속 부서장들이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이라든지 직무수행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거나 개인을 격려도 하고 기념품도 구입하고 또 각종 행사지원도 하고 또 부속실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공적인 활동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업무추진비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집행내역을 세밀한 부분까지 자료로 해달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경비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간담 대상자라든지 몇월며칟날 어디에서 누구랑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이 밥먹었다 하는 것이 공개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상대자가 꺼려합니다. 시청이 꺼려하는 게 아니라 그사람이 꺼려합니다. 이런 것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내역이 구체적으로 유인물화될 경우에는 계층간에 위화감 조성을 생각 안할 수도 없고 이래서 저희가 원본으로 보여드리고 유인물화 하지 않은 겁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서류가 조그만 게 아니고 원본을 가져오셨는데, 제가 의아해하는 것은 물론 위원들이 감사하는 동안에 보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이 지금 이정원위원께서 얘기한 여기에서 감사하기가 방대하기 때문에 어렵고 시정질문을 한다고 하면 그 서류가 기간이 지나면 움직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봐야 되는 건지 가도 상관없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감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회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질문이구요, 우리는 지금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그게 좋겠습니까? 의사진행에 있어서 3항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시정운영 격려금이 600만원인데, 과장님!

몇페이지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전 농사용 화환이 95만원인데 무슨 화환이 이렇게 비싸죠?

화환이 하나가 아니구요. 선거법에 규정된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개 해서 카드로 저희가 계산하기 때문에 일괄해서 오는 겁니다.

몇지역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증빙서류를 봐야 알지 기억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한건당 1만5,000원 범위 내에서 초상나면 “근조” 해서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여러번 쌓여서 한번에 계산하니까 그런….

잠깐만요. 이재곤위원님, 그렇게 하지 말고 딱 보면 핵심이 되는게 몇가지 있잖아요. 아까 김동욱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몇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과다지출된 거 같으니까 감사를 지적한다 해서 명목상 집어넣고 나중에 자세한 것을 이재곤위원이 시정질문때 하라구요. 의견조정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해야겠네요.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게 600만원씩 수령하죠?

제가 자세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몇월달….

어느달이든지. 보세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쓰고 남은 돈이 더 많이 쓰는 달도 있고 적게 쓰는 달도 있을 텐데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되나요?

연간 예산액 중에서 12월을 균등해서 한번에….

누진 잔여금액이 이렇게 비슷하냐 이거죠. 매달 남는 금액이 비슷해요.

과장은 왔다갔다 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감사 하고있는 중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직접 여쭤봤던 거구요.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부를 보면 1월달에 47만4,890원, 2월달 잔액은 137만8,990원, 또 3월달에는 20만9,380원, 이렇게 액수가 어떤 때는 137만원도 있고 47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고 12만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부를 보고 숫자적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보면 시정운영 격려금액이 일반적으로 많다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 올 하다 보니까 격려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과 직원이라도 시민체육대회가 끝났다든가 여름에 꽃묘를 심는데 하다 보면 격려하는 거고, 제가 알기로는 3, 4년 동안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의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만큼 줄였다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적절하게 써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원활하게 담당부서에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가 주로 인사권, 사람을 다루는데 많은 일을 하고 천안에 공무원들을 지배할 수 있는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철저히 하셔서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불만이 없도록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인사권을 읍·면·동에 순환보직이 형평에 맞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세 번째는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지 이동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형평에 맞도록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사 문제에 대해서거론이 많은데 금년에 한 10명정도를 더 받는다면 각 읍·면·동의 애로사항이 거의 100% 해결이 되는 건지 네 번째 문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이 10명이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본 취지를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압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기존 공무원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두명 또 있습니다. 이번 졸업하면 또 한사람 취득한다고 하고 희망적인 게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7월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