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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명우 의원 발언

제102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6-30

이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명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3일차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매시장관리공사 출장감사와 본청 및 사업소 등의 서류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 감사일정을 변경하기 위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일정 중에 4일차 활동부터는 질문·답변식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류감사 기간을 7월 2일까지 연장하자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감사 4일차 활동은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일정변경의건은 7월 2일 월요일 감사 4일차 활동이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

10시 35분 감사개시

이명우 위원장입니다. 도매시장 운영에 여념이 없으신 이봉하 전무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궂은 날씨와도 같이 요즘 근무여건이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하여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매시장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 비록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집행부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를 시 사업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었고 이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석변개로 도매시장관리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본 감사를 진행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 수 없으며 주어진 시간속에서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공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위원들께서 효율적인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오늘 우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이명우 부의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다마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김용호 전 의장님, 이상운 의원님, 최고병 의원님, 김중수 부의장님께 오늘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행정감사를 나오신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이 있으셨듯이 저희 도매시장은 97년도에 개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자기 자리를 정확히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방황과 힘든 역경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저희 도매시장을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필요할 때는 질책도 해 주시고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꾸짖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저의 인사에 갈음을 하면서 저희 김원모 전문위원님과 윤인용 사무과장님께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드리고요, 저희 간부를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렬 감사님이십니다. 강종진 기획팀장입니다. 송재석 사업지원팀장입니다. 유시창 경영사업팀장입니다. 이성호 유통관리팀장입니다. 이상만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올려드렸고요,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공사의 당면한 현안사항을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간부소개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간부소개를 다 하신거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지금 저희 팀장까지만 간부소개를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현재 사장실은 누가 쓰고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지금 사장실은 이영일 개발국장님께서 쓰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용호위원

자격으로 그 사람 뭡니까? 그러면 여기 사장실 쓰는 사람이 최고 간부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시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나와 계시는 국장님의 입장이나 공무원들의 애로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간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고 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용호위원

설명을 들어도 좋겠지만 전무이사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무실을 대행해 준 이유가 뭐냐 그 얘기에요. 이게 전무이사 개인의 재산입니까? 뭔데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무실에 방치하는 이유가, 이러니까 도매시장이 부실이니 어떠니 적자투성이니 이런 누명을 쓰는 것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하여간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당장

당장김용호위원

오늘 폐쇄시킬 용의 있습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지금...
러면

그러면김용호위원

여기 지나가는 행인 아무나 와서 사무실 내달라면 내 주는 그런데입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이 일반현황 보고를 우선 먼저 그리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용호위원

. 좋은데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어떻게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무실 막 내주고 사용하도록 하고 차후에 자료 요구하겠지만 사장실이라든가 이런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자료 전부 제출해 주세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죄송합니다. 저희 농수산물...

이명우위원장

전무님 편안하게 앉아서 하세요.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익히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농협이나 도매시장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로서 보고를 갈음할까 합니다. 제가 편하게 앉아서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001년도 예산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는 120억 1,1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20억 2,106억 7,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수입하고 영업외수입은 크게 시장사용료, 임대수입, 부대사업수입, 입주자관리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은 예금이자, 잡수입, 쓰레기유발부담금, 기타 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수입하고 이월금이 있습니다. 지출예산은 수입예산하고 내용면에서는 예비비가 차이가 있는거고 차기 이월금이 좀 있습니다. 차기이월금은 적립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도별 거래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6월 9일날 초매식을 해 가지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12월까지 6개월간 영업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저희 거래현황을 한 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98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물량 27만 8,600톤이 거래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2,752억 6,200만원, 99년도에는 29만 6,673톤 거래에 금액으로는 3,058억 6,50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가 32억 2,524톤이 거래가 됐고요, 금액으로는 3,191억 7,20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2000년도 대비 현재의 거래실적으로 보면 약 8% 정도의 성장이 있었고요, 금액으로는 한 4% 정도 거래실적이 올랐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추진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업무만 간략하게 뽑아서 보고드린다는 것을 양해드립니다. 신규 도매시장 법인 지정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인명은 (주)인터넷청과가 지정이 됐고 대표는 이소범 회장입니다. 임원과 임직원이 46명이고 자본금은 70억이 되겠습니다. 영업개시는 금년 5월 2일날 초매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실적은 5월부터 12월까지의 목표는 약 9만 2,513톤, 금액으로는 720억 정도를 계획금액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 5월 실적은 저희 7,012톤 거래가 돼 가지고 금액으로는 68억 8,80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물량으로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이 5월달에 49억 9,800만원 그리고 6월 1일부터 26일까지의 실적은 45억 7,200만원이 거래가 됐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동안 미수금을 인터넷으로 하여금 협조를 받아서 정산했는데 47건에 3억 7,084만 6,000원을 정리해서 약 94%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일부 미정리된 부분은 저희가 산지에 최고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아가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금액이 극소수다 보니까 출하주들이 지금 자기 받을 돈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 거래질서 확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자경매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면 전자경매 시스템 구축 및 전광판을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과쪽에만 설치한건데 후에 지정된 인터넷은 앞으로 추진토록 할 것이며, 기히 농협 공판장하고 구리청과는 작년도 12월에 전광판 설치 및 전자경매시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6억 6,0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청과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02년도에 사업계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자경매실시 효과는 경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처리의 신속성, 신뢰성 향상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장예외품목 반입신고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입신고소 운영은 송품장 접수 및 실사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이런 상장예외품목반입신고제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실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서 유통관리팀 직원 1명을 전담시켜 가지고 신고접수 장소는 정문 경비실로 하고 운영시간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 신고를 받는 그 다음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은 2000년도에 대상 중도매법인이 22개소인데 지정품목은 93개 품목입니다. 거래실적은 5,404톤이 거래돼 가지고 금액으로는 약 100억 1,000만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거래물량은 27%가 증가를 해 가지고 거래금액으로는 36%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에는 고객중심서비스개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해 가지고 저희 3층에 인터넷프라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이 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나 또는 중간상인들이 가격을 신속하게 알 수 있고 또 유통거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화면이 23개이고 게시판이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관리공사안내, 도매시장소개, 경매 및 출하 관련사항, 공지사항 및 경락시세, 가격정보 제공, 중도매인 홈페이지 연결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효과는 유통정보의 확대 발전, 다양한 형태의 유통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용자 이용현황은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을 2만 8,230명이 5월 30일 현재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프라자 고객지원실은 이용자가 98명 이것은 저희가 중도매인이나 이런 분들을 전산교육도 시키고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용방안이나 이런 것을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도 해 드려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청소차를 저희가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1.8누베 정도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서 저희가 작년에 구입을 해 가지고 비가 온다든지 이러고 나면 주차장에 쌓여있는 채소 찌꺼기라든지 생선찌꺼기 같은 것을 브러시를 이용해서 갈아서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효과는 도매시장내 미산먼지 및 악취제거를 해서 주민 민원발생을 억제하고 수시 청소로 시장 이용 고객에 대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정 목적은 도매시장을 찾는 고객과 유통관계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은 고객서비스헌장 게첨, 고객지원실, 고객서비스 이행표준 시행, 고객평가 및 결과 공시, 인터넷 및 공사내 게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에 대해서 보고드렸고 다음에 주요예산 사항으로는 저희 금년도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기 때문에 크게 뭘 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시설물 보완공사 그 다음에 물류표준화사업 지원, 쓰레기감량화사업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류농약검사 실시에 따르는 검사실을 마련을 하고 거기 검사기기를 구입을한 바가 있습니다. 시약 같은 것을 다 해 가지고 지금 24시간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엽채류를 지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품목을 지금 확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정보 수집전파 사업인데 이것은 유통정보 모니터요원 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지금은 도매시장내에 모니터요원만 12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향후에 산지모니터요원을 지정해서 도매시장 이용에 따르는 불편이라든지 또는 개선사항을 여론을 들어서 공사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이명우위원장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선서를 통하여 수감자의 답변에 신뢰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한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구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400만원,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신 것은 추후에...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개별적인 서류감사 등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사에

감사에김용호위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조치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집행부의 선서를 받을 때 보면 여기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집행부 소속이 아니라 해서 선서를 안 했습니다. 또 반면에 여기 관리공사에서도 선서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무보직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소위 사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선 조치하고 후 감사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옥상옥이 버티고 있고 눈치를 봐야 되고 과연 지금 여기에 선서를 약속한 고급간부들께서 제대로 감사에 응해 주겠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장 사장실 폐쇄와 파견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실 폐쇄를 먼저 하고 감사에 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명우위원장

여기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다른이상운위원

의견보다도 정회를 시킨다든지 해 가지고 의논을 하든지 해야죠,지금 여기서 반대토론 하는 것보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선포해서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가 많으셨습니다마는 제 생각 같아서는 여기에 파견된 공무원들은 우리 의회로서는 여기에 파견된 것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여기다 놓고 증인을 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인정 안 하는 농수산물 직원으로, 파견됐습니다마는 직원으로 인정 안 하는 공무원을 여기에다 놓고 선서를 시키는 것보다는 내일 모레 감사장에서 지적사항과 여러 가지 질문·답변이 있으니까 그때 지적사항을 우리가 추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지금김용호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칭 경영혁신단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파견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국가에서는 모든 만사가 또 법 집행이 법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민을 위한, 관리공사의 활성화를 위한 명분으로 모든 예산을 낭비하고 또 저효율적인 이런 행정을 하는데 대해서는 분노마저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사 과정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도저히 더 이상의 질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의 폐쇄를 강력히 요구를 하고 감사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우위원장

다른 의견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김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장 및 이하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현재 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인정 안 하면 되는거지 이 사무실을 폐쇄하라 마라까지 우리가 관여하지 말고 인정 안 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주시고 오늘은 우리 도매관리공사에 대한 감사에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지적은 다음 주에 시행되는 질문·답변시 지적사항으로 남겨두시고 그때가서 폐쇄할거냐 안 할거냐 구리시장 보고 물어보든 부시장을 앉혀놓고 질문·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이 관리공사의 최고 경영책임자는 지금 이봉하 전무이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특별위원장께서 이렇게 한마디 촉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본 감사장에서 우리가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지적할 것은 지적하더라도 여기에 최고 책임자는 박영순 시장이나 기타 우리 위원들이 아니고 이봉하 전무이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께서 빠른시일내에 폐쇄하도록 촉구하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인정만 안 하는 것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명우위원장

그러면 이봉하 전무님 말이에요. 지금 시에서 박영순 시장이 파견한 공무원이 지금 직무대리로서 사장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무님께서는 그 사장을 파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공기업법에는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에서 사장 직무대행과 관련해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장의 직무대행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위임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관은 이사회가 제정을 했고 또 그 제정된 정관을 과거에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고 개정 이후에는 구리시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 승인받은 정관에 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전무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관을 선행해서 먼저 고치지 아니하고는 사장의 직무를 명하는 인사명령은 저희 공사로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권이 옳으냐 그르냐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임명권자인 구리시장이 판단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문제는 저희가 지금 내보낸다든지 또는 있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양단적인 그런 견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전 절차로 가처분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는 업무의 부당성을 침해한다는 어떤 소송이 전횡이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소송이나 가처분을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또 이 도매시장에 출자하고 있는 서울시와 함께 협의를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지금

지금최고병의원

우리 이봉하 전무님께서 지금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한 것은 한마디로 위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왜 이봉하 전무께서는 불법으로 지금 파견을 나와서 사장대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대응을 여태까지 왜 안하고 있었습니까? 이 또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지금 법적인 대응 문제는 저희가 지금 제가 임의로 결정해서 단순하게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 얘기가 핑계가 될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위원님들께 우선 양해를 구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사과말씀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 공기업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중요안건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회의 정족수도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저희 인사위원님께 한 번 변호사 되시는 분한테 저희가 직원을 보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문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선행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참고하고자 사람을 보내서 한 번 들어본 견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추가로 이사가 충원이 되고 그랬을 때는 공식적인 논의는 이사회에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최고병위원

전무님 앉아서 답변을 하시고요, 지금 전무이사로서 사장이 공석일 때에는 사장직무대행, 당연직 사장직무대행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관리공사 노조나 이런데에서 지금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총 책임자 아닙니까? 이사회의 법적 대응을 하고 하는데도 책임자로서 하는거지 이사회의 의결이 뭐 필요합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그것은 지금 제가 더 소신있게 답변을 드려야 맞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제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정관의 변경이나 이런 것은 아직 선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등기부에 대표이사 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도 못하고 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최고병위원

노조의 반발이 어디에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노조의 반발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장 직무대행 명령을 한 부분하고 부당한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경영개선명령은 지금 노조가 주장하듯이 부당하다 또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체적으로 구리시가 도매시장의 지금 경영진단 의뢰를 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의뢰받은 행정자치부는 자치경영협회에 진단업무를 위임해서 저희가 진단을 받고 또 그 진단받은 결과를 지방자치법이 정한 시행령에 의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노조들이 상당부분 문제제기 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 이것은 지금 적법성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후에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상적인 구조조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또 전에 저희 노조가 국장님 이하 직원들 출근 저지를 해 가지고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자치부의 파견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려줘 가지고 더 이상 출근 저지나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전무로서 지금 공사와 관련한 일련의 사안들이 과연 전무의 양심상 가장 합리적으로 또 가장 도덕적으로 처리되고 있느냐라고 위원님들이 질문하신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무님

전무님최고병위원

! 핵심적인 사항을 자꾸 이렇게 피해가면서 한편으로는 소신있는 이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신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자격없는 사람들이 행자부에서 파견할 수 있다 유권해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격없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관리공사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위법사항들 전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무님이 사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임직원 전체의 의사와 그런 권익을 대외적으로 대변해 줘야 할 입장인데 지금 그런 행동들을 안 하고 계신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지금.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조조정 자체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이기

위법이기최고병위원

때문에 안 되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글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지금 노사합의를 또한 노사협의를 원만하게 거쳐야 되는데 지금 노사협의를 현재까지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명우위원장

예.
문할

질문할김용호위원

게 있고 지금 전무이사님께서 행자부 유권해석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행자부가 최종 판결기관은 아니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유권해석에 관한 한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호위원

우리 구리시에는 공사설치에관한조례가 있고 또 공무원임용법이 있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해당 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의 유권해석을 그것을 최종판결 대법원 판결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용호위원

그것은 유권해석일 뿐이지 대법원 판례라고는 볼 수가 없죠?
봉하

이봉하도매시장관리공사전무이사

그것은 옳고 그름은 나중에 법적으로...
다면

그렇다면김용호위원

그런 점도 우리 동료위원인 최고병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극 대처했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고 감사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정렬

이정렬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장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개선명령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김용호위원

직무에 관한 것도 그렇고 개선명령에 대한 것도 그렇고 두 가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렬

이정렬도매시장관리공사감사

사장 직무에 관계된 것은 구리시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구체적인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시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실무적으로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위원장님! 저의 입장에 대한 마무리 말씀을 짓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장실 이하 사무실 폐쇄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봉하 전무이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정관의 개정 없이는 지금 최고 운영 책임자는 이봉하 전무이사이고 그렇다면 그 외의 사람들은 모두 불법 인사된 사람들이 사무실을 점령하고 그것을 막지 못하는 우리 관리공사는 알력이나 권력이나 또는 압력에 의해서 불가항력으로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것을 강력히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홀히 대처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사기간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의 시민의 의지를 강력히 표현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무실 폐쇄를 먼저 요구하고 감사에 들어가자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수적이나 어떤 힘에 밀려서 못하는 이 관리공사 직원들이 이 직원들이 어떻게 관리공사를 활성화 시키고 또는 원활히 해서 구조조정만이 관리공사가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여기에 항거하지 못하는 관리공사 직원들에게 우리가 방치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의지를 갖고 사장실 이하 사무실 폐쇄를 요구했고 그것이 꼭 이 자리에서 관철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력히 의회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진행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우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전무님께서도 구리시장이 파견한 직무대리 사장을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또한 사무실을 폐쇄할 지금 능력도 우리 관리공사 전무로서는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이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도매시장 관리공사의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내일모레 본감사장에서 질문·답변식 여기에 미흡된 점도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도매시장이 앞으로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개념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 여러 가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최대한의 우리 의회에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문제는 일단락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2시 3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출장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종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매시장관리공사 출장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공휴일로서 개별적으로 감사사항 정리와 함께 감사서류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활동은 7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활동을 마치겠습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