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열 의원 발언

조영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중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석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 소개하시고 간단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애쓰시는 조영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감사과는 지난 번 부패방지예산 때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어서 저희 과 소속된 계장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 개) 저희 소관 업무를 분야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윤석철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주요 업무만 간단하게 중점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감사담당관 업무중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더 받을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과장님 보고 받을 때 몇천만원 이상 공사일 때 일상감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감사 중에서 얼마 이상을 감사과에서 검토를 하느냐 이 말이지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입찰하는 것은 1억원 이상 수의계약은 3,000만원 이상입니다.

조영훈위원
약수동에 약수파출소 짓고 있는 것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약수파출소는 금액이 2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지금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자료 가져와요. 빨리 감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판열
윤판열위원
이은엽 팀장님, 아까 소개를 했는데 그 직책과 업무에 대한 것을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직원은 몇 명이고 쭉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은엽
이은엽지식산업팀장
지식산업팀이 3월달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순만 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발령을 받았는데 이순만 계장은 지금 환경대상 부문에 대한 업무를 했고 저는 지식경영에 대한 업무를 했습니다. 일단 지식경영이란 부분이 사실 사기업 영역입니다. 사기업 영역이라서 기본 자료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지식 경영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행정 관청뿐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전부 지식을 이용해서 경영 내지는 행정 활동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리스트럭처링, 또는 벤치마킹 뭐 이래가지고 경영기법이 계속 변경돼 오던 중에 가장 최근에 이 사기업 영역에서 가장 활성화된 부분이 지식경영입니다. 이 지식경영이란 부분은 그 동안 했던 경영 활동이 소위 말해서 일부 이사들 내지는 일부 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단지 집행하는 또는 그것을 실적화 시키는 이런 경영 활동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회가 급변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있다 특히 현장에서 못을 빼는 사람도 못 빼는 노하우가 있을 것이고 또는 저 이사들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인드를 할 것이냐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층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 계층마다 지식이 있다 그러면 이제 행정이라는 부분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경영하는 시대가 지나서 모든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어떻게 종합해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훌륭한 회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 지식경영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두달 동안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돼서 두달 동안은 지식경영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최근에 보고를 드렸지만 과연 우리 행정 관청에도 도입이 가능한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식이라는 부분이 그냥 일 개인의 머리 속에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 즉 제가 주차시설계장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3년 정도 하고 나서 제 자리에 다른 사람이 바뀌다 보면 주차시설계는 사실 기본적인 사항외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갖고 떠납니다. 그래서는 행정의 발전이 사실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지식 경영을 갖다가 사기업 영역식으로 전부다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 관청에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계로 일단 그러면 간부층이 그 지식을 축적하고 지식을 응용할 수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페이퍼리스트 회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입력하고 그 전산을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진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하고 부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전산상에 일단 입력이 돼가지고 이것을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패턴으로 해가지고 지식경영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이은엽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주 여러가지 아이템이 많은데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은엽 계장님은 사무관으로 승진해도 그것을 맡아서 중구 공무원과 중구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한테 강의도 계속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그런 개발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사무관 되더라도 그 업무에서 공무원이 많은 강의와 지식 정보 이런 것에 대해 많이 깨달음을 주는 것도 좋겠어요. 머리만 있고 생각이 있어도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은엽 계장님이 교통지도과 주차시설계 있었다고요? 신당5동에 뉴코리아예식장 건물에 그렇게 입찰해가지고 단란 주점을 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노래방으로 줬지만 거기 룸살롱을 만들어 줬더라구요. 감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은엽 계장님 정확한 감사를 다시 한 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내가 의회에서 한 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거기에 카센터까지 들어와 있어요. 1층에 기아자동차 대리점인가를 주었는데 거기서 세를 주어가지고 카센타를 주었더라구요. 사실 공공건물인데 임대를 하더라도 유흥업소를 주어가지고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은엽계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렇게 좋은 아이템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나 걱정스럽고 그건 감사과장님이 이은엽 계장님과 다시 한 번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관이 되더라도 과장님 그런 좋은 아이템은 우리 중구 공무원에게 계속적으로 홍보가 돼서 중구 발전에 보탬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영훈위원장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의 행정이 돌아가고 있느냐 하면 오래 전부터 시작됐는데 행정기관도, 지방자치단체도 기업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5층으로 지어서 5층 꼭대기에다가 동사무소를 하고 1층은 점포로 세를 놓는다든가 1,2층 이렇게 세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세를 놓아가지고 구민한테 받는 세금을 자꾸 줄여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거기서 수입을 버는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나가는 형태의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가 순전히 기업 마인드화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선진 외국 사례를 갖다가 이왕에 공부하시니까 해가지고 우리 구도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이은엽 계장님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감사과장님, 감사과장님도 내용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보라면 정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견학을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월요일날은 기계 가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가는 동이 있었어요. 그것 지금 조사를 해주시고 어떻게 됐는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동이 되지 않는 날 만약에 견학을 가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과 조사 정보 수집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월 4만원씩 정액 지급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저희 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정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정보를 얻을려면 사실상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경비가 약간 필요합니다. 식사를 산다든가 같이 대화를 한다든가 할 때 그런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그리고 강남에서인가 동사무소에서 인지대라든가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천만원 이상 횡령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중구 집행부도 아마 동사무소를 며칠 전에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구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등등이 혹시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15개동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점도 나오더라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하는 것을 감사계장이나 누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담당
감사담당
박종성 대강 지금 나온 윤곽은 한 6만원 정도의 미미한 금액이 적발돼 있는 것이고 매일 수입증지에 대한 인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서류 발급할 때 300원짜리 600원짜리 붙여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날을 일일 결산해가지고 그날 발행한 금액을 다음날 입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2,3일 지체했다든가 많은 데는 5일 정도 입금을 해태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강남과 같은 불상사는 없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많이 염려해 주셨기에 이런 일이 예방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판열
윤판열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것도 5일 10일 방치 돼서 가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그런 것도 사전에 차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지금 현재까지는 없더라도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동학위원
2001년도 부패방지 실시하기 전하고 실시한 후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저번 예산을 해주셔서 조사가 거의 끝난 상태이고 아직 발표가 안 돼있거든요. 발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전후를 비교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것은 시설 공사 추가 도급 계약서예요. 추가도급계약서. 어떻게 해서 약수 파출소 건물을 추가로 약수파출소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엄연히 다른데 어디서 계약해달라고 해줘요?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계약해야 될 것 아니요. 관계 규정에 해주게 돼있냐 말이야, 감사과 이거 감사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약수파출소가 청소년수련관하고 추가계약을 하느냐 이 말이요. 그리고 2억몇천만원을 우리가 조달청에 해야 돼요? 재무과에서 입찰 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왜 주느냐 이거요. 이것과 관련된 사람 서류 다 가지고 오라고 해요. 감사과에서 이런 것도 감사 안하고 뭐 하는 거요? 의뢰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거요? 과장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요. 3,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감사한다고 그랬지요? 이거 금액이 얼마요? 2억 이상 된 금액을 수의계약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과에서 감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3,000만원 이상이면 감사를 하게 돼있는데 다만, 저희가 의뢰를 올 때하고 안 오게 되면 그것을 적발해서 사후에 저희가 문책을 하는,

조영훈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아까 그렇게 했어야 옳지 않습니까? 내가 물을 때는 어디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묻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판열
윤판열위원
여기 행감 받아서 지적된 사항들이니까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조영훈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바로 이런 데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감사 업무가 이런 데서 자체 감사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는 것입니다.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대두 됐느냐 우리 감사과에서 저러한 것을 전문성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 거기 가서 감사를 하는데 과연 유능하신 분들이지만 모든 업무에 다방면으로 다 박식할 수는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향후 감사과에서는 이런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꼭 제도나 이런 것을 따져서 안 한다면 그래도 예를 들어 건축 분야나 환경 분야나 보건 분야에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박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 주택 또는 환경 보건 이런 분야는 잘 모르는 사항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다든가 아니면 여기에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그 분야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전문 직종을 보유하지 못한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구청 단위의 인원 문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건축직은 한 명 와있는데 그 직원이 다른 직원에 비해서 경험이 짧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전문화되고 건축이나 토목 이런 분야에서 유능한 직원이 있으면 앞으로 선별해서 활용토록 해 보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환경 분야도 마찬가지고 건축 분야, 주택 토목 보건 분야 여러분들 행정에는 박사지만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지금 이런 것도 보십시오. 지금 5,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2억이 넘는 것을 수의계약 했단 말이에요. 중대한 문제예요. 누가 어떤 분이 위에서 높은 분이 지시한다고 해서 관계 규정을 어기는, 우리 구에 그런 높은 분이 지시할 분도 안 계시지만, 더 잘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요. 왜 금액을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냐 하니까 그것은 입찰에서 깍아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 했어요. 했는데 그 금액 다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모자라서 지금 2000만원 더 달라고 그런단 말이요. 이 뭐하는 짓들이요, 지금.
석철
윤석철감사담당관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을 행정감사 한 다음에라도 자세히 봐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훈위원장
이 문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가 조치를 하기 전에 감사과에서는 확인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심의 때 단층 25평, 2층 25평, 50평 지어주겠다고 예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입찰부쳐보면 깎일 수도 있습니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하를 더 해준다고 하면 우리 의회 와서 보고한 것과 달리, 예산편성한 것과 달리 지하를 더 파준단 말이에요.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다고요. 그래서 공사비가 상향조정되고, 그러다보니까 입찰에 부치면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더라도 입찰에 부쳐서 안 됐을 때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약수파출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준 것은 지어주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꼭 7월에 준공을 해서 청소년수련관과 함께 하라는 규정도 없고 예산과목도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의회에서 상의해서 할 테니까 감사과에서는 감사과대로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감사과를 제일 늦게 한 이유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잘못된 사항들을 종합해서 감사과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취합을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적사항이 약 57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사실에서 지적했던 사례도 있지만 또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감사과에서는 사후에 의회에서 결과를 채택하여 통보하면 해당과별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참고하시어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예방감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적만 하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감사원 감사도 받고 행자부 감사도 받고 서울시 감사도 받고 하는데 우리들이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겠습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고쳐가고 제도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제도를 고쳐서라도 잘해가자는 뜻에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는데 물론 감사의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모레 10시에 의회에서 만나서 회현동과 신당3동에 대한 동감사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