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의원입니다. 제8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1건, 자치행정국 1건, 환경복지국 소관 2건, 도시건설국 소관 1건 등 총5건의 조례안과 기타안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시정에 적극 참여시킴으로서 시민을 시정의 주체로서 인정감을 부여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나아가 민·관의 상호 이해를 통한 공동의 정책결정으로 보다 성숙된 참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현재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있으며 관련 조례상의 근거를 통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바 시민의 시정참여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그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변경안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화신도시 주민의 주요현안인 대기환경 문제를 위한 환경관리종합센타를 비롯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상설전시장 및 바이어상담실, 취업알선센타, 보건소기능 의료센터 등을 주민접근이 양호한 복합기능 건물로 건축하여 건축비용 절감과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복합기능건물 건립계획에 대한 사업비의 확보가 불투명하고 시민복지 측면보다 공공건물 신축에 비중을 둔 예산투자는 우리시의 재정여건상 형평성이 결여되는 바 당초 편성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기존 예산편성시의 규모대로 건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편적서비스 제체로 전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확대배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수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처리비용은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쓰레기 감량화 유도 및 쓰레기를 버릴 때에는 비용이 든다는 인식의 정착은 물론 시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형폐기물 배출품목의 세분화로 다양화하는 현실에 부응코자 하며 농기계의 자가정비 시 발생되는 폐유 등의 처리를 개선하여 환경오염을 예방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그동안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하여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00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100분의 60이 우리시로 귀속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통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28일 현재 우리시의 상주인구가 30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본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행정의주민참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위원회에서의 원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의사일정 제7항까지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 맨위로

회계과장 장승달입니다.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41조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 결산서는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상옥 대표위원님과 배춘채 공인회계사님, 박태수 회계사님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산서 검사를 필한 후에 별지의 유인물과 같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이 3,835억 8,920만 3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838억 9,868만 2,58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996억 9,051만 7,73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149억 9,244만 8,51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365만 6,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71만 9,13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결산액 2,434억 1,051만 1,81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740억 6,950만 3,400원으로써 세계잉여금은 693억 4,100만 8,41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92억 1,610만 8,1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6,306만 1,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6,183만 9,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79억 2,116만 6,270원이며 세출결산액이 991억 528만 9,5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88억 1,587만 6,73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93억 9,507만 47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9만 5,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억 3,802만 6,2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22억 5,722만 2,230원, 세출결산액이 107억 2,388만 9,640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15억 3,362만 2,590원이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45억 2,777만 9,0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 585만 3,5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에서 2000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된 사업비로 중학교 급식시설 보조 외에 93건인 592억 1,610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명시이월비에는 20건에 81억 1,032만 740원, 사고이월비는 38건 86억 9,928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비로는 36건에 424억 649만 8,91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0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47억 9,832만 3,63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억 9,855만 5,95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3억, 9,976만 7,68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1,551억 792만 3,38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91억 5,209만 8,000원, 특별회계는 1,359억 5,582만 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 및 기금의 결산에 있어서는 먼저 2000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370억 7,143만 5,000원으로써 공공건물이나 도로부지 등 행정재산이 1,326억 996만 8,000원이며 문화재부지 등 보존재산이 1,122만원이 되겠으며 잡종재산이 44억 5,0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183종 871개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5억 9,72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시흥시애향장학기금 외 9종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6억 1,058만 1,03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금고의 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상 세입은 3,835억 8,920만 310원으로 세입결산 총액과 동일하며 세출은 2,838억 9,868만 6,580원으로 세출결산 총액과 동일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 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옥의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과 시흥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세입 및 세출에 관하여 2001년 6월 7일부터 동년 6월 26일까지 20일간 예산회계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흥시재무회계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집행의 결산 정리 등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각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첫째, 세입은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 세입 총수납액은 2,434억 1,05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27%인 516억 1,696만원이 초과된 세입이며 전년도 수납액과 비교할 때 12.3%인 267억 9,325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증가에 따른 주민세 상승 126억 5,501만원, 자동차 증가로 142억 4,205만원, 담배소비세 153억 2,225만원, 주행세 신설로 15억 4,806만원의 신규세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62억 118만원, 재정보전금 171억 9,503만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이었고 지방교부세 56억 8,6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5억 7,829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2.5배 증가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2.8%로서 전년도의 93.9%에 비하여 1.1% 낮아졌으며 불납결손액은 징수결정액의 0.06%인 1억 4,806만원으로서 징수시효가 완료되어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어 적정하며 개선할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189억 1,86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2%이며 미수납 내역으로는 징수유예 6,374만원, 거소불명 53억 9,876만원, 무재산 14억 9,207만원, 고질적인 체납 50억 5,603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 66억 2,774만원, 기타 2억 8,026만원, 결손처분 1억 4,805만원으로 고질적 체납이 63.1%를 차지하고 있는바 체납관리부서에서는 체납해소를 위하여 재산압류 등의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많은 자동차세, 주민세 및 쓰레기봉투 판매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지방세 수납후 과오납 반환액이 수납총액 대비 0.1%인 2억 5,918만원이며, 보통세의 경우는 수납액 대비 0.3%인 1억 4,582만원의 과오납금이 발생되어 환급하였는바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여 징수 후 환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겠으며 집행부서와 세입부서간에 국·도비 예산액 및 집행잔액의 차이가 발생되는 바 세입부서에서는 국·도비 징수결정시 관련 부서별로 보조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1,917억 9,354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559억 7,152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477억 6,506만원이며 그 중 예비비 사용액은 8억 4,103만원, 예산전용액은 예산액의 0.4%인 7억 5,381만원이며 예산 이체액은 2,67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0.3%인 1,740억 6,950만원이며 이월액은 592억 1,610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는 중학교급식시설보조 외 19건에 81억 1,032만원 사고이월비는 지리정보시스템기본계획연구용역 외 37건에 86억 9,928만원, 계속비이월비는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외 35건에 424억 649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연장과 사업기간 미도래, 보상협의 지연, 국고보조 지연, 화재, 업체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월한 사례가 있었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9%에 해당하는 144억 7,945만원이며 발생내역을 주요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62.7%인 90억 8,010만원으로 주원인이 되었으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26.9%인 38억 9,423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7.3%인 10억 6,306만원, 계획변경취소가 1억 5,661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불용액이 22.7%인 42억 4,80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어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개선 및 권고할 사항으로는 예산전용에 있어 도로건설 시설비에 편성된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사업비 5억원을 건설행정 민간위탁금으로 전액을 전용하였고, 광공업관리 일반운영비의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억 1,625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청소관리민간위탁금 62억 3,149만원 중 7,500만원을 시설비의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사업 시설 사업비로 전용하였고 유아복지 자체사업비 2,0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착오 편성하는 등 정확하지 못한 예산편성이 있었는바,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한 산출자료에 의하여 예산과목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성립 전 예산을 서무관리 보조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선 집행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서무관리 자체사업의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편성하여 이는 예산편성 부서 및 예산 집행부서의 업무착오인 만큼 예산편성 시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외에도 과목 갱정이 많은 사항, 불용액에 있어서 집행사유 미발생이 26.9%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항, 집행잔액 반납시 내역기재가 부실한 사항, 각종사회단체 및 체육관련 단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항 등이 나타나 세출예산 집행품의시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계획적인 예산의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보조금 지급 후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요구됩니다. 셋째,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에 있어서는 11개 특별회계의 당해년도 세입예산액은 431억 3,487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대비 51.6%가 부족한 222억 5,752만원이 수납되어 회계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융자금회수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의 6억 5,554만원의 50.6%인 3억 3,271만원만 수납되어 융자금 회수 노력이 부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국도비보조금으로서 예산액 42억 2,482만원중 100.1%인 42억 2,792만원으로 초과 수납되었으며 주민소득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예산액 1억 3,135만원중 64.9%인 8,518만원만 수납되어 융자금회수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융자금회수 수입으로 예산액 2억 9,300만원중 148.6%인 4억 3,540만원이 수납되어 초과 수납되어 양호한 상태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공영주자장 요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예산액 8억 3,997만원중 188.1%인 15억 7,987만원이 수납되어 징수실적이 양호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8억 2,363만원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주 세입원이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잉여금으로 예산액 26억 9,280만원중 100.6%인 27억 870만원이 수납되어 초과수입으로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신천1지구는 수입이 에산액보다 초과 수입되었으나 신천2지구와 거모지구는 토지매각사업 부진 등으로 예산액의 57.9%가 수납되어 세입이 부진하며 정왕1·2지구는 토지매각사업 부진으로 예산액의 13.7%가 수납되어 전체적으로 극히 부진하였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할 사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 세입원인 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의 회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융자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장기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결손처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거모지구 특별회계는 매각수입이 부진한바 토지매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정왕1·2지구 특별회계는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경영수익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부 정리 미진 등 회계처리상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은 없었으며 세출 결산액은 시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할 사항은 불용액 처분 처리가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아 사업종료시 불용액 처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는 바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입예측에 근거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금은 애향장학기금 등 총 10종으로 보유기금은 총 116억 1,058만원이며 기금관리 은행별 잔액증명서와 부합되므로 적정하게 처리되었고 개선 및 권고할 사항은 수납장부 기장시 관계 규정에 의하여 수납 세목별로 구분 기장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채권·채무는 2000년도말 채권의 총보유액은 479억 9,832만원으로써 채권관리부 등 장부의 등록유지 및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무의 독촉 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으나 구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7천만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고 2000년도말 채무의 현재액은 1,551억 792만원으로서 차입금 관리 등의 적정성을 검사한 바 적정하였습니다. 개선 및 권고할 사항은 구 공영개발사업소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7천만원에 대하여는 현재 법적 대응중에 있으나 그에 대한 회수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각과별로 관리중인 채권액은 총괄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여섯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개요는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하여 2000년말 현재 1,370억 7,143만원이며 용도별 관리, 은닉재산 발굴 및 누락된 재산의 확인 등을 검사한 바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물품의 현재액은 183종 871개에 45억 9,723만원으로써 정기재물조사 실시여부 및 주요물품 관리 대장상의 수량, 금액 등을 검사한 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표와 일치하였습니다. 일곱째,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바 상수도특별회계는 신한회계법인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인일합동회계법인에서 각각 감사한 보고서를 참고로 하였으며 적정하다는 감사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6월에 이 94년도 결산검사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느꼈던 것은 각 과에서 출납 출입장부 기장에 있어서 직원들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사항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 6년이 된 올해에 제가 이것을 다시 맡아서 해 본 결과 그때 느꼈던 부분이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두 시간 정도의 교육으로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출납장부를 기재하는 각 부서의 관계 직원들로 하여금 교육을 좀 실시해서 정확한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본 건은 결산검사심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고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0회계년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와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시정에 대한 시책 추진이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행·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시흥시의회... (

- 발언신청) 네, 최태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모두다 잘 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에서 생산적인 의회상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시흥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