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 진행된 지난 16일간의 정례회 회기중 구민들의 진정한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실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의석에서 - 간사가 하겠습니다.) 그럼 사전에 한번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광장동 출신 윤호영 의원입니다. 광진구의회 제54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0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일반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변덕스러운 기후로 보름 전까지만 하여도 가뭄이 계속되어 전국의 대지가 메말라 갈라지고 식수도 제한 급수하는 등 단비를 애타게 기다렸으나 요즘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속출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제53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4명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였고 또 6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5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6월 18일부터 23일 6일 동안 광진구청, 보건소, 의회사무국, 8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은 총 53건이고 수범사례는 16건으로써 전년보다 지적건수가 줄고 수범사례가 늘어난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많은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흐름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40만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정한 봉사행정 및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심 성의껏 임해주신 김기동 부구청장님 이하 모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호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허운회 특별위원장님과 윤호영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안건은 질의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방금 보고내용과 같이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측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시정요구사항 그리고 정책건의사항을 40만 구민을 위한 행정행위 또는 정책수립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곧바로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재천 의원입니다.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2001년 6월 28일 제5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0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39억 1,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이 1,343억원으로 0.3%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7.2%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39억 1,5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은 1,104억 2,500만원이며 집행율은 82.5%로 저조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마친 다음연도 이월액은 92억 4,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6.9%이며 불용액은 142억 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율은 10.6%를 나타냈으며 잉여금 처리현황은 일반회계 잉여금 총액이 188억 1,700만원으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 95억 1,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억 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잉여금 총액 50억 5,800만원으로 사고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5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 1,300만원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99년도 결산 때보다 수납율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좀더 효과적인 징수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세출부분은 예산전용과 이월비가 감소되도록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연간 시행계획 수립의 적합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8인 중 찬성 8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재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전년도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하여 주신 우리 유승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오재천 간사님, 또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동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번 안건은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였으며 2001년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6월 26일 제54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평소에 존경하는 김선갑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김기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나종한 위원장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사항으로 이 조례안은 2001년 6월 8일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2001년 6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1년 6월 26일 제54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건설교통국장이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소규모 공사 중 주요 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치수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하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수탁기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기관은 3년 이내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 공사 중 주요시설물 공사,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 그리고 치수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업무를 위탁하는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면 우선 시행자와 감독청이 이원화되어 투명성 확보와 공사의 품질향상이 기대되며 공사관련 부서 공무원의 현장업무량 감소에 따른 행정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며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 또는 규칙에 정한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하였으므로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소규모공사감독업무위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