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풍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군산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보건소 소관

보건사업과장 이생규 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은 세입은 20억 1,735만 4천원으로 4억 8,142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65억 4,247만 6천원으로 6억 1,713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옥서통합보건진료소 의료보험환자 진료비 4,409만 3천원과 지난 해 보건지소 진료사업 회계결산 잔액 3억 2,299만원 등 3억 6,708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액 1억 1,434만 4천원 등 모두 4억 8,14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보건관리분야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확보를 위한 대야분소 정신보건센타 건물 보수공사비, 보건소 장애인 편익시설, 구급차량구입비 등 3억 2,47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지소난방연료비, 옥서통합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비 등 2억 9,240만 2천원 등 모두 6억 1,713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65억 4,2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동안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업무지도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개선 및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대한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97페이지 예산 배정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기타수수료에서 옥서통합보건지소 의료보험환자 진료와 의료보험환자 그 다음에 의료보호환자 해서 4,409만 3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에서는 2000년도 보건지소 진료소사업회계결산이 3억 2,2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의거해서 7,6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와 주민영양 개선사업이 250만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108만원,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486만 7천원, 장티프스 예방접종 12만원, 근육병 의료지원비 2,016만원, 혈우병 의료지원비가 420만원,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 지원이 639만 6천원,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33만 7천원, 가족계획시술비 20만 8천원, 에이즈 및 성병은 기자재 등으로 해서 202만 5천원, 국가홍역예방접종은 접종 비라든지 주사기를 포함해서 1,496만 9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730만원으로 해서 7,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계상된 부분으로 3,833만 8천원입니다. 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보건전문요원교육비, 주민영양개선사업, 일본뇌염 예방접종비, 장티프스 예방접종비, 근육병 의료비, 혈우병 의료비 지원, 만성신부전증 의료비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가족계획시설비, 간질환자 진료비, 그 다음에 홍역예방접종비 국가 홍역퇴지 5개년 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적출물 수거료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차량선박비 유지비가 이번에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방문보건사업용으로 차량지원을 2대를 했습니다만 1대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3대분으로 58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인부임 피복비가 50만원, 그 다음에 무인 경보기 관리비가 7개소에 540만원입니다. 다음에 여비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역일제 예방접종 3개 팀 15명에 대한 285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방문진료가 112만원입니다. 다음에 월액여비로서 보건지소 월액여비가 39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서 209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약품이 연막용 살충제 분무용 살균제해서 2,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8월 중에 옥서통합보건지소 개소식을 대비해서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진료인부임으로서 2명에 대한 140일로서 739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참석자 실비보상금 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비 30만원 그 다음에 주민영양개선사업이 500만원, 지역사회 중심 재할거점 보건소운영 950만원 감액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108만원, 거동불편자 건강증진사업 90만원, 다음에 211페이지입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1,459만 9천원, 장티프스 예방접종비가 36만원, 근육병 의료지원비가 4,032만원, 혈우병의료지원비가 840만원, 그 다음에 만성신부전증 지원비가 1,279만 2천원, 다음에는 212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가 101만 2천원, 가족계획시술비가 41만 4천원, 간질환자 진료가 225만원, 에이즈 및 성병관리가 202만 5천원, 국가홍역퇴치5개년사업이 3,306만 8천원, 지역사회중심재활거점 보건소운영이 700만원,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3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지역사회중심재활 거점보건소 운영이 250만원, 시설비로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공사가 전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야분소 정신보건센터 2층에 공중보건의사 20명이 작년까지 근무했습니다만 이번에 25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하고 대야분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가 숙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센터 2층에 원룸식으로 개조를 해서 숙소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펜코일 유니트란 것은 냉방장치를 말하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겨울에 열을 못받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인한테 추위를 드리고 여름에는 상당히 덥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서통합보건지소 신축공사비로 해서 폴리카본에어시트를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판 및 각 실벽표지판이 150만원, 약국카운터가 500만원, 장애인편익시설이 550만원, 보건소와 대야분소 장애인편익시설로서 2,700만원, 옥서통합보건지소 전기 인입공사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일반구급차량 앰뷸런스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1대가 노후화되어서 작동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비로서 2,9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보건지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옥구보건지소 난방비, 옥산보건지소 난방비 그리고 보건지소 유류대로서 총계 2,246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1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화요금이 330만원, 우편요금이 224만 4천원 해서 55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옥서통합보건지소 개설준비로 해서 플래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사항으로 해서 5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에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라든지 기타 사용하는 것으로서 2,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장비 수선비로 해서 치과 유니트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및구료비 옥서통합보건지소 진료약품 세입동액이 4,409만 3천원입니다. 밑에 보건지소 진료소모품이 2,950만원, 2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옥서통합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비로 해서 1억 5,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지침에 의하면 통합보건지소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갖추어야 할 장비로서 1억 5,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 컴퓨터구입이 240만원, 그리고 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이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여름에는 물리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더웁다고 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위원님!

서동석입니다. 218페이지 지소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그 동안에는 11개소 지소 일반수용비가 본예산에 안 잡혀 있습니까?

원래 이것이 보건지소 운영지침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된 바램에 이번에 보건지소에 대한 일반운영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보건소에 세웠는데 이번에 보건지소 지침이 훈령이 폐지되면서 일반 보건지소 운영을 폐지하여 올린 것입니다.

전에 본예산에 보니까 보건진료소 운영보조가 24개소 10만원씩 2,880만원 일반수용비 별도로 지금 운영보조금 별도로 옛날에 여비 명목으로 잡아져 있는 것입니까 10만원이?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에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 24군데입니다.

이번에는 지소고요?

예. 작년까지만 해도 지소별로 다 서 있었는데 올해부터 훈령이 폐지되면서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보건소에 일괄적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각 지소마다 별도로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소 부분에 대한 것이 보건소에 작년까지 일반수용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삭감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료검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 훈령에서 보건지소 운영규정이 변경되면서 그 동안에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을 했는데 보건소로 넘어오면서 이번에 보건지소가 일반수용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보건소로 들어갔다면 보건소 예산이 남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됐습니다. 이 정도하고 그 다음에 219페이지 에어컨 3개소 어디 어디 줄 것입니까?

3군데가 옥산, 서수, 개정입니다.

현재 에어컨 없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 위원님!

전철수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시설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보수공사 1개소 4,000만원인데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까지는 공중보건의사가 20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옥서라든지 선유도, 어청도에 일반의사가 더블배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치과의사가 어청도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야정신보건센터에 한분이 계시고 치과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사는 숙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숙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옥구군 모자보건센터 2층에 보면 약 31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룸식으로 주거는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이번에 숙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 두분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한분씩 들어가게 됩니다. 원룸으로 한다면 내년에 대야하고 보건소하고 한방시범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옥서 기타 물리치료실 있는 보건지소는 내년에 한방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한방공중보건의사 배치까지 계상을 해서 6개를 원룸식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여기 4,000만원 1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1개소죠. 그런데 현재는 사무실로 칸막이가 되었습니다만 2층 전반을 칸으로 막아서 원룸식으로 6세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1개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자는 6명이고 그래서 칸은 6칸으로 해서 6세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208페이지 무인경보기 15만원씩 7군데인데 어디입니까?

무인경보기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건소하고 대야분소하고 개정, 옥산, 서수, 임피, 성산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경보기 관리비입니다.

대개 보면 위험성이 있냐, 없냐 평수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15만원씩 좀 많이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2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이 민간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민간위탁입니다.

어디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자는 따로 있습니다. 희망의 쉼터하고 그루터기 두군데 있는데 일단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신질환자로서 교육을 받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희망의 쉼터는 이번에 20명 정도 되고 그루터기 주거시설에서는 7·8명 정도 있습니다.

교육 잘 시켜집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대야분소 장애인 편익시설 2식인데 종류는 무슨 식입니까?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복지장애인관계 법령에 의하면 공공기관이나 기타 기관도 장애인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종류가 무슨 식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도로를 유도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에 장애인이 받히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반적인 장애인시설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이래범 위원님!

213페이지 펜코일 유니트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린다면 이것을(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겨울에 과도하게 틀어도 춥고 여름철에는 시원하지도 않습니다. 교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폴리카본 에어시트가 무엇입니까?

옥서통합보건지소 2층을 보면 표준설계해서 천장이 사각형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표준설계에 당초에 그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건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옥서는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거기를 놓아두면 숙소에 비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죄송합니다. 제가 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채광을 하도록 터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막으려고 합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본래 옥서보건지소 지을 때 설계도에 그것이 안 들어 갔습니까?

왜냐하면 원래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표준설계에 보면 그것이 안 막아주고 공간을 터주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보건소를 지을때 설계도에 그것이 삽입이 되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표준설계라는 것이 딱 있습니다. 거기에서 증감이 5%나 10%는 가능하지만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표준설계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면 준공 끝난 뒤에 그것을 막아서 2층에 숙소에 물이 안 들어 오도록 옥산같은 데는 상당히 비바람도 세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를 해줘야 하지 않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진 위원님!

보건지소 난방연료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보건지소 유류 난방비가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삭감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해놓아야만 겨울에 난방을 따뜻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었습니까?

예.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의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안건 나. 읍·면·동 소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읍·면·동별 편성 내역을 간략하게 일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 2,935억원의 6%인 177억원 당초예산 171억원보다 약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 법적 의무적경비로 118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예산 대비해서 1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로 증가 원인은 호봉 승진에 따른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운영비 및 행정장비 구입비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31억 9,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역시 증가원인은 업무용 차량 구입비 11대 7,700만원과 복사기 4대 1,400만원이 주로 계상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및 읍·면·동 청사 보수비 등으로 3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가지고 26억 8,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주로 주민숙원사업비에 2억 7,400만원과 읍·면·동 청사 보수비에 약 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공무원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법적 경비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읍·면·동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는데 위원님들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의하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