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행정재산인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폐지 동청사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4개의 폐지동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그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동통폐합 이후 관리가 불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 동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동청사는 총 10개입니다. 그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구 신천2동사무소와 공산1동사무소 2개소를 관리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과에서는 구안심출장소, 사회복지원 연꽃마을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신천1동사무소 외 6개소를 폐지동청사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입석동사무소 외 3개소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폐지동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석동사무소는 98년 7월 동통합 당시 폐지되어 99년 7월부터 2000년말까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1층을 유상대부하였으며 연간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1층은 공가로 관리하고 있고 2층은 지적과에서 지가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검사동사무소는 90년 6월경 폐지되어 93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층을 개인사무실 용도로 유상대부, 연간 180만원에 유상대부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둔산부동사무소는 98년 7월 폐지되어 1층은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2층은 99년 4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우리밀대구경북지부에 유상으로 연간 290만원 대부 중이며 3층은 해안동 예비군중대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안심3동사무소는 같은 일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위치 및 도시계획상 대부가 어려워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공가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회과의 재산관리 이관 요청에 의하여 관리 이관을 하여 지체장애인 동구지회로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공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매각 대상 폐지동청사 4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폐지동청사에 대한 매각 처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됨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왜 이렇게 매각을 안 하고.

잠깐만, 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청사인 입석동 961-3번지 상의 구입석동사무소 토지가 94.668평 정도, 건물이 141평 정도이고 검사동 991-74번지의 구검사동사무소의 토지가 72평 정도, 건물이60.7평, 부동 528-1번지의 구둔산부동사무소가 토지가 150평 정도, 건물이 143평정도, 안심지역인 사북동 126-5번지의 구안심3동사무소 토지가 299평, 건물이 256평 정도, 이상의 건물 4개동 총 1,986,2㎡와 토지 4필지에 20,37㎡를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사유로는 통폐합된 4개 동사무소는 현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이 없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산 가치만 계속 하락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보수비 등 관리비만 증가되므로 원활한 구정업무의 추진과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하여 이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는 공유재산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한건당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중에 잡종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도 지난 2001.3.20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보전관리가 부적합하다고 매각하기로 의결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2000.11.15~12.29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감사 내용에서도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사무소 중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시설을 방치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매각토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4개소의 동사무소 매각 건에 관해서는 그 사유와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본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매각 사유의 적정성과 함께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아울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시로부터 지적을 당했지요? 통폐합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활용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건물 4개동 매각 처분을 서둘러서 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데 필요하고 또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됨에도 구 재산 증대를 위해서 매각은 벌써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는 건물들은 그린벨트이고 위치나 조건 등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찍 매각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외국기업이나 타 업체가, 벤처기업이 세를 얻기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다 실패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한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사무실 용도 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입을 하면 매입조건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는 총무과 관재계가 주요 부서인데 이 건물에 대한 방치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직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 일찍 서둘러서, 통폐합된 지역뿐이 아니라 입석동, 검사동, 통폐합된데도 불구하고 둔산부동 같은 경우도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걸 팔면 우리 구청에 그래도 많은 소득증대가 온다고 봅니다.

감정가대로 하면 10억 이상.

대충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억이면 구청 제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방치할 이유가 없고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따로 활용할 이유도 없고.

예.

이걸 빨리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가가 어수선합니다. 경기가 풀린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 풀리는 것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는 경기 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방치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속히 빨리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분하고 난 뒤에, 현재 우리 청사가 굉장히 좁은데 본위원의 생각에 동촌동 차고지하고 있는 자리가 전부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시부지와 구부지가 섞인줄 압니다.

시부지는 얼마든지 할당받을수 있고 구부지는 스스로 활용하면 되고 한데 동촌동사무소를 오히려 입석동이나 검사동 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매각하고 하나는 놔두고 차라리 그 자리로 보건소를 이동하는 것은 어떤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건소 문제는 부지를 윗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무실 협소 문제로 해서 보건소 부지는 여러 각도로 시유지, 구유지, 구유지는 현재 찾아보니까 없습니다만, 시유지, 구유지, 국방부 땅, 이런 여러 가지를 물색을 해서 짓는 예산은 국비로 따 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신데도 그런쪽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오늘 이 보고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하루라도 일찍 서둘러서 매각처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에 우리 지역의 섹터에 아주 가까운데 있는데 안심3동사무소 이것은 정말로 안타깝고, 그때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지어서 짓자마자 동통폐합이 되어서 빈 사무실로 해서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거기는 지금 유리창도 다 깨지고 물이 차고 아주 안타깝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안타깝고 누가 알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입석동, 검사동, 둔산부동, 안심3동사무소에 지금에 와서 매각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임대로 하려고 나름대로 했는데 국공유재산관계법 그 기준으로, 법대로 하려니까 임대도 안 되는 사항이던데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둬서, 만약에 매각에 들어가면 이 수치 이상 받아야 됩니까, 이 수치에서 유도리가 있습니까?

입찰해야 됩니다.

입찰을 보는데 기준이 나와 있으면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격에 최고로 많이 써넣은 사람한테 낙찰이 되는 겁니다. 살 사람이 나타나면 입찰을 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면 입찰 방법에 의해서 10% 다운 되는 것 안 있습니까?

여기서 다운될 수 있어요?

예. 두 번째 할 때는 또 10%해서 하고 두 번째로 없을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 계약법상에 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뒤에 덧붙여줘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지, 국공유재산 대부하는 것도 법이 있는데 안심3동 같으면 4억 얼마인데 거기는 지금 반값에도 안 팔립니다. 누구 살 사람이 없습니다. 무슨 규정이 있으면 첨부를 시켜줘야지요. 어느 수요자가 4억 6,000을 주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2억줘도 안 합니다. 그러면 과연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관계 법을 내놓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반값으로 팔아도 됩니까?

일단은 감정한데서 법에 준해서 유찰이 되고 하는 그 순서에 의하지 않고는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과장, 한번 내용적으로 물론 실무자께서 오셔서 모든 관계법령이라든지 연구를 하고 적용을 시키겠지만 4억 6,000인데 절차상 방치시켜놨다는 빌미이지 2억 주고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그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매각이 안 됩니다. 그러면 법에 반 주고 판다든가, 다운을 한다든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규정을 갖다 줘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턱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땅 같으면 반값에 내놓고 해서 살 사람을 찾겠는데 이것은 구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에 나와 있는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 않을 때는, 의원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격이 4억 얼마지만 사실은 2억 주고도 살 사람이 없다, 그것은 개인 물건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만 이것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개인 집하고 비슷하게 그렇게는 매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일단은 우리 위원들도 의논을 하시겠지만 국가 재산, 우리 세금인데 준공해서 얼마 안되어 이때껏 방치시켜놨다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얼마 같으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이치에 맞게 해야 되고 그냥 놔둬서는 팔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면피용으로 내놔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 자료도 없이 그냥 내놓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그러면 또 방치되는 거예요. 누구 살 사람 없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반값으로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규정에 의해서 기 매각을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고 각 동사무소 내놓은 것 그냥 방치시켜놓은 것과 한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공유재산 매각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애초에 통합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가를 보면 현시세보다 더 하거든요? 현시세보다 감정가를 더 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 1차, 2차 유찰이 됐을 때는 아가 수의계약도 거론을 하시던데 그런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 가격에 공개입찰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현시세보다 더 한데 누가 입찰해서 살 사람이 있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됐을 때는 3회부터는 10%씩, 10%씩 네 번까지 감해집니다. 그래서 80%까지, 그래도 사실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 한번 이야기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인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 것은 그게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80%인데 60%, 50%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0%해서, 둔산부동의 경우에 2억 2,000 가까이 되는데 80%라고 해도 1억 8,000이 된다고요. 1억 8,000되어도 현 시세보다 비싸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1차, 2차 유찰이 되었고 그 뒤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많이 놓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고 사실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도록, 그린벨트 지역이다, 매매가 안 된다, 이것은 그 시세로 봐서 감정가가 너무 높다, 감정가가 현지에 나가볼게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올해 안 팔렸다, 올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감정이 너무 높게 되기 때문에 안 팔렸다, 그러면 내년이나 하반기에 감정을 사유를 하나 달아서 한번 더 해서 감정가를 약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 비고란에 어떤 조항을 넣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한데 둔산부동의 경우에는 동통합할 때 구청에서 그것을 동사무소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일관성 없이 구청에서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고 세를 내서 지하에 동사무소를 얻는다는 것은 구청의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세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 공유재산도 방치를 하면서 또 세를 줘서 수리해서 세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왕좌왕인데 이걸 방치해서 헛되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둔산부동 동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이 구청 청사를 방치하니까 손해가 많다, 손해가 많은 그 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개동이 현재 올라 왔는데 그 주위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나 매매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매각을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거 감정해서 공고하고 합니다. 간혹 전화도 오고 합니다. 안심3,4동 같으면 어떻게 쓰느냐, 교회하는 사람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만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인근 소개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주위에 가서 이 경기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쯤은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정가격이 대한감정사하고 한국감정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감정사나 한국감정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관계는 감정사 나름대로의 자기들 자료에 의거 감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그래도 감정을 하고 난 후에 차이가 나면 왜 이렇게 나는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합니까?

두 개 보태서 나눠서 평균치를 산출합니다. 한 군데만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해서 나눠서 평균치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정 유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감정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매각이 안되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할 때는 상세하게 감정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구두의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에 의문이 나는 것이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도로보상이나 여러 가지로, 구에 사업을 하면, 그럴 때 과장이 설명하는 대로 한다면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협조사항일 따름이지 우리가 그런다고 감정사가 우리 말 듣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감정하는 데이터 등 여러 자료에 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총무과장이 조금 전의 설명에 감정사한테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감정가를 낮추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재는 이렇게 해서 안 팔리고 있다, 좀 감정을 세밀하게 더 잘 해달라는 이야기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잘 해달라는 이야기가 높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낮춰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정 자체를 인근에 부동산 상황에 맞게 정확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될 때는 구청 자체에서 고려를 한번 해본다는 설명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