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과거에 행정재산인 동사무소로 사용하다가 현재 잡종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폐지 동청사 4개소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4개의 폐지동청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잡종재산으로 그동안 관리하여 왔으나 동통폐합 이후 관리가 불필요한 재산으로 매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금번 계획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지 동청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지동청사는 총 10개입니다. 그 중에 문화공보실에서 구 신천2동사무소와 공산1동사무소 2개소를 관리 전환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회과에서는 구안심출장소, 사회복지원 연꽃마을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신천1동사무소 외 6개소를 폐지동청사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구입석동사무소 외 3개소를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폐지동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석동사무소는 98년 7월 동통합 당시 폐지되어 99년 7월부터 2000년말까지 동구자원봉사센터에 1층을 유상대부하였으며 연간 1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현재는 1층은 공가로 관리하고 있고 2층은 지적과에서 지가작업을 위해서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검사동사무소는 90년 6월경 폐지되어 93년 3월부터 97년 12월까지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99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1층을 개인사무실 용도로 유상대부, 연간 180만원에 유상대부하였습니다. 현재는 공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둔산부동사무소는 98년 7월 폐지되어 1층은 공가로 관리하고 있으며 2층은 99년 4월부터 2001년 현재까지 우리밀대구경북지부에 유상으로 연간 290만원 대부 중이며 3층은 해안동 예비군중대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안심3동사무소는 같은 일시에 폐지되었습니다. 위치 및 도시계획상 대부가 어려워서,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공가로 관리하여 왔으나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사회과의 재산관리 이관 요청에 의하여 관리 이관을 하여 지체장애인 동구지회로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며 2001년 1월부터 총무과에서 공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매각 대상 폐지동청사 4개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계획안이 폐지동청사에 대한 매각 처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려운 구재정에 보탬이 됨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왜 이렇게 매각을 안 하고.

잠깐만, 정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동청사인 입석동 961-3번지 상의 구입석동사무소 토지가 94.668평 정도, 건물이 141평 정도이고 검사동 991-74번지의 구검사동사무소의 토지가 72평 정도, 건물이60.7평, 부동 528-1번지의 구둔산부동사무소가 토지가 150평 정도, 건물이 143평정도, 안심지역인 사북동 126-5번지의 구안심3동사무소 토지가 299평, 건물이 256평 정도, 이상의 건물 4개동 총 1,986,2㎡와 토지 4필지에 20,37㎡를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매각 사유로는 통폐합된 4개 동사무소는 현재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과 방안이 없고 향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될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산 가치만 계속 하락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나 보수비 등 관리비만 증가되므로 원활한 구정업무의 추진과 적정한 예산관리를 위하여 이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자치구의 경우는 공유재산이 한 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한건당 1,000㎡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8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지 중에 잡종재산으로 활용가치가 없거나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서 구조정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도 지난 2001.3.20 구정조정위원회 심의에서 보전관리가 부적합하다고 매각하기로 의결된 바가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난 2000.11.15~12.29 감사원 감사를 실시한 감사 내용에서도 통폐합으로 폐지된 동사무소 중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시설을 방치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를 매각토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통폐합에 따라 폐지된 4개소의 동사무소 매각 건에 관해서는 그 사유와 관련법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되나 본 계획안의 중요성을 감안해볼 때 매각 사유의 적정성과 함께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에 규정된 공유재산 중 잡종재산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계속 보전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내용도 아울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덕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시로부터 지적을 당했지요? 통폐합 건물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활용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건물 4개동 매각 처분을 서둘러서 자치단체의 세입을 늘리는데 필요하고 또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어야 됨에도 구 재산 증대를 위해서 매각은 벌써 이루어져야 됐었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는 건물들은 그린벨트이고 위치나 조건 등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찍 매각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외국기업이나 타 업체가, 벤처기업이 세를 얻기로 한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다 실패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자기들이 요구한 지역에는 그린벨트 지역에는 그런 사무실 용도 등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매입을 하면 매입조건으로 이런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은 그린벨트 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는 총무과 관재계가 주요 부서인데 이 건물에 대한 방치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지금 그 직에 계실 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루 일찍 서둘러서, 통폐합된 지역뿐이 아니라 입석동, 검사동, 통폐합된데도 불구하고 둔산부동 같은 경우도 방치하면 안 돼요. 이걸 팔면 우리 구청에 그래도 많은 소득증대가 온다고 봅니다.

감정가대로 하면 10억 이상.

대충 10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억이면 구청 제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은 방치할 이유가 없고 놔둘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따로 활용할 이유도 없고.

예.

이걸 빨리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우리 국가가 어수선합니다. 경기가 풀린다고 하는데 사실 경기 풀리는 것 못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는 경기 체감이 안 좋지 않습니까? 이럴 때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건물에 대해서 방치할 필요가 없다, 본위원은 속히 빨리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분하고 난 뒤에, 현재 우리 청사가 굉장히 좁은데 본위원의 생각에 동촌동 차고지하고 있는 자리가 전부 공유재산이 아닙니까?

시부지와 구부지가 섞인줄 압니다.

시부지는 얼마든지 할당받을수 있고 구부지는 스스로 활용하면 되고 한데 동촌동사무소를 오히려 입석동이나 검사동 사무소 중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는 매각하고 하나는 놔두고 차라리 그 자리로 보건소를 이동하는 것은 어떤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보건소 문제는 부지를 윗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무실 협소 문제로 해서 보건소 부지는 여러 각도로 시유지, 구유지, 구유지는 현재 찾아보니까 없습니다만, 시유지, 구유지, 국방부 땅, 이런 여러 가지를 물색을 해서 짓는 예산은 국비로 따 오고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신중하게 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께서 업무가 바쁘신데도 그런쪽으로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오늘 이 보고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하시는 이 공유재산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하루라도 일찍 서둘러서 매각처분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안경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하는 것은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애초에 통합될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감정가를 보면 현시세보다 더 하거든요? 현시세보다 감정가를 더 해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한다, 1차, 2차 유찰이 됐을 때는 아가 수의계약도 거론을 하시던데 그런 것 같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가격은 어느 선으로 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도 알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 가격에 공개입찰해서 그린벨트 지역에 현시세보다 더 한데 누가 입찰해서 살 사람이 있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공개입찰을 해서 2회 유찰이 됐을 때는 3회부터는 10%씩, 10%씩 네 번까지 감해집니다. 그래서 80%까지, 그래도 사실은 최위원님 말씀대로 살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이하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금액이 한번 이야기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뜻인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개인 것은 그게 가능하지만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80%인데 60%, 50%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0%해서, 둔산부동의 경우에 2억 2,000 가까이 되는데 80%라고 해도 1억 8,000이 된다고요. 1억 8,000되어도 현 시세보다 비싸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이것은 1차, 2차 유찰이 되었고 그 뒤에.

그런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감정을 하니까 감정가가 많이 놓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장기 침체가 되고 사실 어렵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한번 더 감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도록, 그린벨트 지역이다, 매매가 안 된다, 이것은 그 시세로 봐서 감정가가 너무 높다, 감정가가 현지에 나가볼게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을 다시 한번 더 해서 올해 안 팔렸다, 올해 매매가 안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감정이 너무 높게 되기 때문에 안 팔렸다, 그러면 내년이나 하반기에 감정을 사유를 하나 달아서 한번 더 해서 감정가를 약간 조정하는 그런 방법의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뒤에 비고란에 어떤 조항을 넣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고 한데 둔산부동의 경우에는 동통합할 때 구청에서 그것을 동사무소로 쓰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일관성 없이 구청에서 계획을 해놓고 그것을 변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공유재산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리하고 세를 내서 지하에 동사무소를 얻는다는 것은 구청의 행정에 모순이 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운 것 같으면 세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이 공유재산도 방치를 하면서 또 세를 줘서 수리해서 세 얻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일관성 있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구청에서 계획한 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인데 우왕좌왕인데 이걸 방치해서 헛되게 보낸다는 말입니다. 둔산부동 동사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연 과장이 구청 청사를 방치하니까 손해가 많다, 손해가 많은 그 전에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소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에 폐동이 전부 몇 개입니까?

관리하고 있는 게 10개소입니다.

왜 4개만 올라왔습니까?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폐지동청사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해서 필요한 동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신천2동, 둔산동, 사회복지법인 연꽃 마을 등은 제외했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은 제외가 됐습니다.

이 4개동은 주민들이 필요가 없어서.

또 방치함으로써 각종 위험요소와 시설 투자,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150만원씩 받고 하는데도 있다면서요?

예. 일부 유상임대도 했습니다.

구청이 좁아서 외청을 쓰고 하는데 폐동사무소를 적극 활용해서 덜 복잡하게, 의회도 사무실을 좀 늘려주고, 신암4동사무소 같은 곳은 아주 가까우니까 비워서 한 개 부서를 보낸다든가 해서 의회도 방이 사실은 많이 모자랍니다. 직원들은 더 급하겠지만 다른 의회에 비교방문을 해보면 전부 의원 개인 사무실이 다 있는데 우리는 없고 공무원들 방 복잡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양보를 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쓰고 다른 희한한데 빌려주고 그런 게 많대요? 도자기라고 와 있고 경로당은 밑에 조금만 쓰고 2층, 3층은 다른 사람이 쓰고 하던데 세는 제대로 받습니까?

예. 유상임대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무상대여를 했을 때 사복동 안심3동사무소는 무상대여 했는데 그 시설이 망가진다든가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그 부분은 임대 받아서 하는 사람이 기본적인 수도가 고장이 났다든가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합니다.

창문이 부서졌다?

예. 유리가 깨졌다든가 하면 자기들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정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예. 건물 근본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구청에서 약간의 그게 필요하지만 사무실을 거기서 사용하면서 기본적인 것을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고장이 나고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수리해야 됩니다.

물탱크가 고장이 났다.

예. 문고리가 고장이 났다, 자기들이 사용을 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자기들이 다.

약정서가 있지요?

예.

그걸 자룔 주시고 감사는 아닙니다만, 대여한 약정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안이라고 올라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동사무소는 안심3동사무소는 몇 층에 건물을 언제 지었다, 그게 전혀 없습니다. 몇 년식이며 몇 층이며, 뒤에 사진은 붙여놨지만 말로는 상당히 인구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설명서가 있어야지, 제안설명 올리면서 동사무소 네 개를 팔아야 되겠다, 이게 요식 절차 같아요. 구청에서 의회에 올릴 때 알아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평수도 전부 ㎡를 쓰고 감정평가액도 이게 언제 한 겁니까?

최근에 했습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이렇게 되어야 이해를 쉽게 하는 게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도가 되면 알겠지만, 위원들이 이런 분야에 전문가도 있지만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거든요. 양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 중에 내년에 감정평가를 좀 낮춰서 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감정사가 시세를 현장에 나가보고 다 하는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현재 거래가 없고 해서 매각이 전혀 안 될 때는 그러한 인근의 현 실태를 다시 조사해서 현 감정액이 너무 높아서 매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안 될 때는 계속 10%씩 내려가면 나중에는.

입찰할 때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입찰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감정을 새로 하고.

입찰을 해서 80%까지 되어서 매매가 불가능할 때는 주변의 현 시세를, 당장 재감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면 매각하려고 최선을 다해보고 매각이 어려운 여러 여건을 다시 파악해보고 감정이 약간 높다고 하면 감정을 다시 해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나은 것이 안심3동사무소네요?

예.

신평동사무소, 공산1동사무소, 신천2동사무소는 지금 뭐 합니까?

신평동사무소는 1층에는 해안동 주민자치센터를 하고 2층에는 주민사랑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팔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도 우리가 하고 관리비도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은 저도 가봤습니다만, 깨끗하고 아직까지 주민들에게는 필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2동사무소에 뜯어고치고 하는 것은 뭐합니까?

신천2동사무소는 관리전환 해서, 인근에 아파트도 많고 해서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아마 문화공보실에서 설치해서 앞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앞으로 하려고 돈을 들여서 고친다 이겁니까?

예. 관리전환을 문화공보실로 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예. 활용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설에 의하면 신천2동사무소를 고쳐서 청소년 뭐라고 모금하고 지정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은 알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그 지역은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과장,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소속이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문화공보실 소관입니까?

예. 관리이관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5월7일입니다.

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출석요구 됩니까?

예. 출석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2동사무소는 뭘 하는지도 총무과장은 모른다, 그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예.

총무라고 하면 좀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 곤란한데요?

죄송합니다.

공산1동은 뭐 합니까?

거기도 맨 문화공보실로 관리이관해서.

돈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관리 이관을 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어제도 조례안 때문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조례안을 올릴 때 유인물만 봐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몇 층, 언제 지었다, 언제부터 하다가 얼마 들여서 지어서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줘야지, 과장,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오늘은 미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을 잠깐 불러주세요.

이걸 하고 실장을 개인적으로 부릅시다.

예. 그럽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개동이 현재 올라 왔는데 그 주위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나 매매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했어요?

매각을 하는 것은 절차가 있습니다만, 절차에 의거 감정해서 공고하고 합니다. 간혹 전화도 오고 합니다. 안심3,4동 같으면 어떻게 쓰느냐, 교회하는 사람등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만 해주시면 본격적으로 인근 소개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주위에 가서 이 경기로 인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한번 쯤은 가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해서 물어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감정가격이 대한감정사하고 한국감정사하고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한감정사나 한국감정사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감정 관계는 감정사 나름대로의 자기들 자료에 의거 감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대답하기가 조금.

그래도 감정을 하고 난 후에 차이가 나면 왜 이렇게 나는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났을 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각합니까?

두 개 보태서 나눠서 평균치를 산출합니다. 한 군데만 하게 되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두 개로 해서 나눠서 평균치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정 유효 기간이 몇 년입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단위로 감정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매각이 안되면 1년 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그때 할 때는 상세하게 감정을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구두의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의 설명에 의문이 나는 것이 보상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도로보상이나 여러 가지로, 구에 사업을 하면, 그럴 때 과장이 설명하는 대로 한다면 감정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협조사항일 따름이지 우리가 그런다고 감정사가 우리 말 듣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도 감정하는 데이터 등 여러 자료에 의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매각이 안 됐을 때는 총무과장이 조금 전의 설명에 감정사한테 설명을 해서 결과적으로 감정가를 낮추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현재는 이렇게 해서 안 팔리고 있다, 좀 감정을 세밀하게 더 잘 해달라는 이야기 정도로 밖에 할 수가 없지요.

잘 해달라는 이야기가 높여달라는 이야기입니까, 낮춰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정 자체를 인근에 부동산 상황에 맞게 정확히 해달라는 뜻입니다.

감정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도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고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매각이 안 될 때는 구청 자체에서 고려를 한번 해본다는 설명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반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10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