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옥천군조례중 정비대상조례로 의결한 112건의 정비안에 대하여 군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중 90건의 정비안에 대하여는 의회안과 의견이 일치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실·과·소별 정비대상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중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옥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와기능이 유사한 옥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통합한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안,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12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옥천군지방재정계획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옥천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읍면자치발전협의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조례 중 옥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12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향토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공발간물광고표시에따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관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설운동장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장계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옥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정조례안,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19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인터넷시스템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옥천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리장신원보증조례폐지조례안, 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직무발령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7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옥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통합한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옥천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6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옥천군지역의료보험사업지원육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부녀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6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민등록사무의읍·명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수질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동이면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및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7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동이면농공단지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및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주민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중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가로명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9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옥천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가로명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조례중 옥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2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조례중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농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조례중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3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옥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옥천군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상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 좀 더 군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나 개정, 폐지할 안건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놔두었다는 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