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재준 의원 발언

환경청소과 과오납은 어디서 생긴것입니까?

아까 말씀 드리다시피 고지가 이중 되었든지, 전체적인.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청소과 같은데서 과오납이 생긴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이다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리다시피 과태료 고지서 같은 것이 돈이 내고 나면 은행에서 납부통지서가 오는데 그것이 도착하는 사이에 우리가 독촉장을 발부 해 놓으니까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안 알아보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중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우리가 바로 환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과오납이 총 몇 건정도 됩니까?

건수는.

과오납 내역을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것은 동에서 자기들이 돈을 불입을 하고 우리한테 신고를 합니다.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가는 사이에 자기들이 자가 처리한 경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농 같은 것을 내버려야 되겠다, 이래서 밖에 내 놓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고 얼마다고 돈을 납부하고 고지를 했는 상태에서 우리가 치우러 가는 사이에 어떤 쓸만한 물건이 되니까 자기들끼리 치우고 우리가 내 버릴려고 하다가 자가처리 했다, 돈을 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재녕 위원님.

경부선 철도변에 있는 소음벽 철도국에서 해 주는 소음벽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철도국에서 해 주는 소음벽은 무엇이며, 우리 동구청에서 해 주는 소음벽과 구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철도청에서 100%하도록 못 기다리니까 서로 철도청에서 해 나온 양만큼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 빨리 철로주변에 민원이 해결되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하는 것은 국비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 구에서 하는 것은 시비로 집행을 하는데 같은 비율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철도청에서는 자꾸 지연시키고 밍기적거리면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시에도 예산이 빠듯하기 때문에 국비에서 할 때 시 전체로 봅니다. 우리 동구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로 따져서 시비가 만약 5억 내려왔다, 국비가 5억이 내려왔다 이러면 시 전체 시비로 5억해서 이것을 동구쪽에 얼마를 주고 서구쪽에 얼마를 주고 안된쪽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 놔서 돈을 버는 것은 철도청이고 피해 보는 것은 피해 보는데다가 소음벽까지 만들고 하는 것은 앞뒤로 곱사가 되는데요.

주민의 복지를 생각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철도청에서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국가 예산이 100% 안되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민복 간사, 도재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복리후생비 중에서 가계보조비로 해서 제가 기억하기는 3개월만에 한번씩 지불되는 금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보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원봉급에 몇% 이렇게 나옵니다. 전 공무원이 다 나갑니다.

82쪽에 206-02 이것 방문간호 그런데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그럼 공공근로 8명을 채용해서 이 사람이 자격증 있는 사람을 할려고 했는데 없어서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안 했다 말입니까?

그런데 8명을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분기별로 4명씩 할 때도 있고, 5명씩 할 때도 있고 2명씩 할 때도 있고 분기별로 사업은 계속 했습니다. 지금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공근로에 신청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사이 홍역예방접종을 합니다만 우리 직원들도 손이 딸려서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를 찾으니까 아주 극소수가 찾기가 힘들어 집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서 동기생이나 친구분들이나 또 과거에 같이 근무한 분들 지금 노는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도 잘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보한방병원에서 간호사 거기 6개월 교육을 받으면 방문간호 이런 자격증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는분들 채용을 하든지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해야 되지 8명하고 우리 2명하고 10명이 할려고 계획해 놓은 사업을 못했다고 하면 일을 결국은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럼 그만큼 동구주민이 아픈 사람이 혜택을 못 받았다는 이유가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해야 됩니다.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지나가지고 또 세입세출결산서 심의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늘 말씀 드립니다만 우리가 사실 다른 부서와는 달리 보건소 예산의 짜임새가 그런데로 인정은 합니다만 과장님, 얼마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83쪽에 보면 220 자체 사업으로 해서 8,146만원 이것이 지금 일부 쓰고 417만1,590원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사실 2000년도 2회추경때 본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때 각 부서별로 전체 해서 돈 많이 남은 것은 삭감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보건소에서 이런이런 돈이 모자라서 836만원을 증액시켜 달라고 해서 증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모자라니까 이돈으로 사업이나 모든 것을 못하겠으니까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긴급하게 2회 추경때 836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증액한 그 돈을 쓰다가 어떻게보면 과장님 이렇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서는 많이 남아서 좋은 부분이 있고 불용액이 남아서 안될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가 추진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안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문책을 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서 좋은점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나쁜점도 있다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긴급해서 2회 추경에 836만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2회 추경때 억지로 해서 통과를 시켜서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400만원 반입니다. 그것이 50%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05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보면 405-01 자산물품취득비도 현재 313만650원인가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000년도 2회 추경때 우리 위원님 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 돈으로 못 하겠으니까 돈은 안 많더라도 716만원만 올려가지고 예산을 통과 시켜주세요, 그럼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과장님이 해서 2000년도 2회 추경때 본 예산때 같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안합니다. 그러나 2회 추경때에 이렇게 716만원이 꼭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가결해서 넘겨 줬습니다. 그 돈이 50%가 남았다 이것은 돈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50%의 이런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말하라고 하면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을 할 때 입찰을 봤다든지 헐게 구입했든지 그것을 인정을 하되 예산하실 때 편성자체를 정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은 다음예산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추경합니다. 추경때 보면 우리가 보건소는 그런 것이 잘 없습니다만 2회 추경때 보면 다른 부서에 보면 전부 삭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아니지요, 우리가 쓰다가 돈이 남았습니다 이래서 전부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가정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그런 예산을 짤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유의하셔서 그것을 다음에 다른 부서는 어떻게 되든지 우리 보건소만은 좀 명확하게 해서 예산을 집행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