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한모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1,195억7천9십4만8천원이였으나 추경에 107억5백5만2천원, 수정안으로 12억7천5백만원, 총 119억8천5만2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중 불요불급한 예산 8억7천5백7십3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일형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들에게 본인에게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의 요지를 말씀드리면서 먼저 건정재정 운용과 적법성 및 적정성이 이뤄줘야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일부 사업비 소득중대보조금 및 민간자본적보조금, 의료원에 일사사역 인부임 등 여러 항에서 건정재정 운용과 적정성이 결여되므로써 각 해당 부서의 예산요구 계획표가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는 지극히 일상적인 예산계획서이며, 예컨대 적정성 예산안이라면 특히 산지개발 및 지역특화사업비, 복분자ㆍ매실 등 세부적인 소득중대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확고한 판단아래 심의 계수조정을 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므로 예산심의 및 계수조정 판단을 흐리게 하여 잘못 판단할 때에는 소득중대가 아닌 어려운 처지에 있으므로 소득사업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소득사업을 해야 하나 방법에 있어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바, 또한 2001년 본예산 각 보조금을 보면 풀, 정액, 임의보조, 민간 및 기타단체 보조 또한 실비보상금과 마을회관, 경로당, 모정을 제외한 군비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약 5억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2001년도 본예산안에 민간자본적보조가 5억원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금 및 소득사업보조금 예산을 보면 약 10억원이상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임실군 세수입 총 40억원 중 약 25퍼센트가 해당되는 민간자본적보조금을 제1차 추경예산안에 요구하였으며, 또한 이중 3억4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순수 8억5천여만원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 바, 이러한 보조금 예산 여부는 건정재정 운영이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금번 예산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세울 것은 세우고 삭감할 것은 삭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나, 특히 읍면 사업비는 삭감 흔적이 없으며, 예컨대 남의 머리를 깍을려면 내 머리도 깍아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또한 예산서는 장, 관, 항이 있어 읍면 사업을 보면 사업개발비 사항에 들어가야 함에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읍면 사회개발비에 몇 개면에 국한해서 예산을 배분하였던 것은 지역간 균형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의 반대요지를 말씀올리겠습니다. 2001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하고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히 계수조정시 논란된 각사업 및 보조금등 기타 등을 세부적인 계획서를 제출받아 재계수조정하여 2001년 제1차 즉 7월 5일 정기의회에 의결하여 줄 것을 반대토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조금전에 반대토론에 대한 것으로 제청한 의원이 있었는데 삼청이 있어야 성립된다고 보는데 삼청의 여부를 다시한번 묻고 표결에 부치도록 했으면 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백원기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2개 조례안중 임실군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안, 임실군사선대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재입니다. 평소 임실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별첨)

이일형 의원입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에 대해서 먼저 건물 부분입니다. 이도리 233-1번지 416평방미터 농업인회관 신축에 대하여 3억원의 예산과 신평 대리 1243-2번지 농산물 가공교육장 신축 건축비에 대해서 비교우위를 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인 회관 건축비는 416평방미터에 약 130여평으로 평당 2백8십여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신평의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그보다 훨씬 많은 평당 3백1십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왜 같은 건물인데 이렇게 건축비의 차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인 회관은 평당 2백여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고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평당 3백1십5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근ㆍ콘크리트 라멘조로 해서 지상 3층건물입니다. 여기에는 설계비랄지 감리비가 계상되지 않았고 신평 농산물 가공교육장은 확실한 설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설계비하고 감리비까지 합쳐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획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만 정확한 건축비는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계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임실군환경교육관위탁관리ㆍ운영연장계약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환경교육관위탁관리ㆍ운영연장계약동의안 별첨)

산업경제과장 이형남입니다.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고질체납자회수방안및감면의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어촌소득금고융자금고질체납자회수방안및감면의결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