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유길승 의원 발언
길승
유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건설과장은 200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제1회 추경예산 주요투자사업조서 붙임)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쭈어 보고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도로표지나 차선이나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해서 타시군에서 오는 손님들에게 편익 제공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도민체전을 앞둔 것보다는 일상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내가 느껴서 하는 이야긴데 고창에서는 지금 택시 승강장 표시가 없어 가지고 택시 대기차량이 난발되어 있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대기를 하고 나머지 택시는 순회하면서 택시승강대라고 그래요.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손님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시설을 해 주므로 택시들이 정체되지 않고 또 일반 시민들이 택시이용하는데 편리하다는 이야기여요. 지금 시내 택시를 타기 위해서 일일이 다 불러서 타야 되는데 그러한 택시 승강대를 만들어 주므로서 택시가 일반적으로 순회를 하면은 부르지 않고도 탈수가 있다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제일아파트나 현대 아파트나 이런 주거집단지역에 택시승강대를 만들면 대기하지 않는 차량은 늘 그 승강대를 순회한다 이 말이어요. 그래서 택시타는데 질서를 만들어줄 수 있고 그 택시가 지금 터미널 양쪽에 개인택시하고 신흥택시인가요. 그 두군데는 정차장이 있는데 나머지 이쪽하고 저 밑에 대한꽃농원 앞에 거기 세로 생겼더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그런 예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좀 시기적으로 늦은감은 있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택시승강대를 만들어 가지고 택시타는데 원활한 감을 줄 수 있는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그 정비된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좋은 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한군데를 지정을 했어요. 터미널 앞에 그리고 금년에 두 곳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우성회관 앞에 하고 제일아파트하고 두군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경유를 하게 하는데 지금 구역을 돌면서 하라는 이야기는 지금 하향 사업이 되어 가지고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안 움직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태고 또 자기구역에 또 자기들이 얼마씩을 내 가지고 뭉쳐 있다 이런 이야기여요. 그런데 다른 택시가 거기를 가면 거부를 해요. 자기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질서를 자꾸 요구하지만 그런 것이 실무입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아뭏튼 간에 아까 말씀하신데로 금년에 아까 지적한데로 두곳은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것이 지금 자기들의 권리주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행정에서 유도를 해주면 그런 권리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자기들 땅이간데요. 지금 터미널 앞에 고창농약사 앞에 영호약국 바로 앞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도 도로 아닙니까 터미널 땅이 아니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터미널 주위로 이렇게 해서 전부 묶어 주라 이 말이어요. 택시 대기주차장을 대개 주차를 그래놓고 나머지는 주차하기 싫은 사람은 택시 승강대 만들어 놓은데를 순회하라는 이야기여요. 그래가지고 행정에서 그걸 유도를 해 주면 자기들이 권리주장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여요. 그래서 어떤 택시회사는 편리를 제공을 하고 어떤 택시회사는 꼭 숨어서 하는 것 같이 그냥 불법으로 행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하니까 택시승강대를 몇 개입니까? 지금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지금 한군데 있고,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요. 총 업체가 개인택시하고 신흥택시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신흥택시, 고창택시 고창읍에는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리고 개인택시가 두군데 있지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두군데라기 보다도 개인들이
길승
유길승위원장
뭉쳐 있는 곳이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뭉쳐있는데 두군데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네군데를 주차공간을 한 곳으로 묶어 주어 버리란 이야기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 택시기사들 조합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렇게 일률적인 정리 정돈이 되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고창시내 곳곳에 지금 내가 다른 도시에 가보면요 그 택시 승강대를 만들어 가지고 택시들이 순회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콜하지 않아도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고창만 그런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여건이 어려움이 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즘은 고창시내도 읍내도 택지가 많이 늘어나고 주거집단이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뭐 남정리, 남흥동 이런 곳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 승차하는데 주민들 택시도 이익이고, 주민들도 이익이다 이 말이여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걸 한번 해 가지고 그거 수정에라도 한번 검토해서 계상한번 해 보세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영 위원님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장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한해 때 건설과장님이하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발빠른 대책을 해 준데 대해서 본 의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도 알고 이번 한해에서 각 면에서 소류지 준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한해때 마무리 된 것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소류지 준설같은 경우는 바로 비가 와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게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감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보면 호동 제가 지금 기억 잘 못합니다만 호동하고 화산하고 거리가 가깝지요. 호동마을, 화산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호동, 화산 그렇죠.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에 경지정리지역 아닙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호동하고 화산하고 마을은 틀린데 가깝다는 말입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거기는 인구가 얼마나 돼요. 다른 걸 물어 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산업경제과에서도 호동리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사업 지원비로 해 가지고 저온창고, 농기계창고 이러한 사업이 상당히 억대로 들어간 것 같던데 거기에 물론 지원을 해 주고 해야지만 이런 사업이 복합적으로 각과별로 복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장세영위원님 그 문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릴께요. 저도 어제 산업경제과에서 두군데 있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 약 한 3억되드라고요. 3억되는데 지금까지 화산쓰레기 매립장을 하면서 투자해 준 것이 없어요. 화산지구에 그런데 인제 고창에 광역쓰레기장을 하는데 아산에 50억을 주는데 그런데도 도비까지 주어 가면서 하는데 우리 편익시설이라도 좀 해주어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이번에 2년 연속 연장했죠. 연장을 하면서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내용들은 알고 하셔야 그 사람들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그러지 또 화산은 쓰레기 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해 준 것이 없는데 아산은 그렇게 해 주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산은 50억 주면서 매년 2억 더 주고, 이거 다 합쳐야만 한 3억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알고 계십시오.
세영
장세영위원
그것은 몰랐던 것이고, 물론 당연히 쓰레기 매립장 주변에는 그런 걸 주어야지요.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제 생각인데 그렇다고 개인들한테 보상해 줄 수는 없지만 어제도 산업경제과에서 농기계 창고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왜그러냐면은 농기계 창고를 마을단위로 지어서 공동으로 농기계를 보관해야 되는데 기존 꼽꼽한 사람들은 농기계창고를 다 지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둘이 안 지어 가지고 자기 개인창고 사유화 창고로 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 고창군에 농기계 창고를 지어 가지고 70%가 지금 개인소유입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그 호동마을이나 화산마을 여기 보니까 여기 건설과에서는 취입보 설치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해야할 거요. 보수할 거
세영
장세영위원
해 주어야 되는데 다른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해 주기는 하는데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져 가지고 낭비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가로등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가로등관계가 사실은 지역실정에 보면은 가로등이 세워질 데는 안 세워지고 또 안 세워질 데는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가로등들이 그런데 문제는 불필요한 가로등을 좀 필요한데로 옮겨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금 이 새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에 없네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예. 신규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이것이 물론 예산서를 보면 뭐 8,500원씩 나가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그 인상분도 630원씩 그런데 앞으로 계획이 지금 하나도 설치를 꼭 필요한데다가 있다 그러면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그래서요. 추경예산이라 본 예산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큰 것이 아니니까 물론 본 예산이 되어야겠지만 예산이 안 올라 왔기 때문에 물론 보수비 이런 것은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는데 꼭 필요한데는 소량이라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대신 또 불필요한 데가 있더라 이런 것들도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설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우리 고창 샛강을 어디를 샛강이라고 그래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정부에서 샛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하천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문학관 부안 거기에 보면은 돌로 자연석 비슷한 돌로 쌓아 가지고 꽃나무도 심고 했어요. 그래서 숨을 쉬는 하천 콘크리트 옹벽쳐 버려가지고 하면 하천이 숨을 못쉬지 않아요. 하천이 그래서 왠만하면 호박돌을 써 가지고 강을 그대로 살린다. 전주천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길승
유길승위원장
아니 샛강이 어디냐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위치가요. 자연 친화적으로 하는 사업자체를 샛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그래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그러니까 어디 할지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아니죠 지금 우리가 고창대교에서 지금 고창천을 보면은 도시과에서 대교에서부터 위에로는 전부 다 정비를 해 버렸어요. 그 밑에 대교 밑에 거기는 고수부지도 안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상태요. 거기를 이번 사업을 찾다가 할려고 그래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고창천 대교 밑에를 할려고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대교 밑에 그쪽은 손을 안댄 하천이거든요. 그것을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하겠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거 석탄마을 소하천 양거 개보수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어떻게 추경에 넣었습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계속 민원이 되고 본 예산때도 올렸었습니다. 계속 민원이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거 본 예산에서 나는 못 보았는데 이거 추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하는 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암거 설치하는데를 추경에다 넣고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넣어야 될 예산 아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당초에 본 예산에 했지요 했고, 부족한 데를 이번 추경에 세웠지요. 석탄을
길승
유길승위원장
당초에 이거 본 예산에서 안 보았다니까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확보가 되었어요.
길승
유길승위원장
이게 지급부족분이다고요. 지금 시설을 안 했어요.
위성
김위성건설과장
이게 확보되어야
길승
유길승위원장
당초에 얼마 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5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0:55
마지막으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안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예산서 170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산설명 예산서 붙임) 이상으로 도시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도립공원 지역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전북도에서 예산을 지출해야지 왜 자치단체에서 지출합니까 전북도에서 한 시점에서 용역비를 세우는 모양인데 우리 군은 예산을 세워 했기 때문에 군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각 시군도 공히 세웠는데 그 돈 저희가 받으면 바로 군비 잡을 겁니다. 군비 세입으로 돌리면 됩니다. 타시군도 똑같이 지금 우리 것도 섰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확실하게 타시군에 군비 자체 예산으로 평가를 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대둔산 마이산 모악산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0년에 한번씩 의무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면 관리청인 도청에서 해야지 이해가 안 갑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전부 세웠어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도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미 지출한 군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 그건 구두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감사원 지적사항 처리를 안하면 저희 공무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저희 감사원 지적사항을 바로 처리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자연자원조사라는 용역비가 또 있어요. 그것도 도에서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돈 다 받아서 세입잡아 버리면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만 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자원 전수조사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자원조사 용역 지금하고 있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식물, 동물, 광물 전부 분포도를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이거 환경영향평가는 인제 그 뭐 식당이나 목욕탕 각종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고 두가지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이
만우
이만우위원
자연자원조사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사 마친후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전춘식 위원님
춘식
전춘식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원전에서 1억 3천6백받는다고 했잖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받아 왔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받아 왔는데 그 돈이 물을 주는 대신 받는 돈입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아니요. 물주는 대신 받는거 아니고 물 값은 받을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그 사용한다고 해 가지고 군에서 수입을 받는다고 하던데요. 사용료인가 무엇을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도시과에서 받은 것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에 지정된 관할 시장군수는 자치단체장은 상수보호구역 선량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고,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그쪽에서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걸 작년에 법률검토를 저희가 해 가지고 와서 올해부터 계산을 해 보니까 차량도 구입하고 오토바이도 구입하고 무엇도 필요하더라 돈 내 놓으시오. 그렇지않으면 우리 안 지켜줄란다 그 사람들 지금 물먹고 있지 않아요. 원래 원전 공업용입니다마는 일부 사람들 영광에서 물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농사를 짓든지 상류에서 하든지 우리는 안 할란다 했더니 그러면 좀 지켜주어야지 법적근거만 대주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걸로 지켜주는 돈으로 1억 6천3백만을 가져왔습니다.
춘식
전춘식위원
광역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나와 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그걸 광역상수도 아니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지하지 않했습니까?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는데 할 수 있구만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우리는 안 먹지 않습니까 우리 고창군은 그냥 손해만 보고 있는 또 그렇고 저쪽에서 쓰레기매립장 같은 이상한 소리만 자꾸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올해치 받은 것은 올해 끝내버리고, 내년부터 안 받을 폭 잡고 그런데 시기가 뭔가 좀 고창군이 유익한 쪽으로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선택을 적절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법령 검토를 좀 했습니다. 가능하기는 합니다. 도에다 올리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또 확실한 뭣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집단 민원도 필요한 것이고, 복합적으로 해서
춘식
전춘식위원
아니 그게 왜그러냐면 지금 물을 홍농 위에서 먹어요. 먹고 있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대체할 것이 없어요. 그쪽에서는 막무가내 힘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1억 3천6백 그것이 어떻게 받는 것인가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청원경찰
춘식
전춘식위원
보호구역 해지하면 그거 받을 필요도 없고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렇지요. 우리 청원경찰 둘이 하고 공익요원들이 지금 공익요원도 월급주지않습니까 계속 몇 년부터 근무를 해 왔어요. 거기서 취수장이 또 고창상수도 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좋았다 그런 이야깁니다. 지금은 필요없으니까 철수해 버리자 했더니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돈을 받자 해서 받은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국회에 법이 상정이 되었었는데 의원님들이 이건 국가 국민들이 이건 국가 국민들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빚은 탕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수도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을 안 봐 버렸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우리는 100억이 넘고 전주시 같은데는 1000억이 넘습니다마는 이게 정수장 건립비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요. 현재 그 상태입니다. 계속 청원도 하고 또 공문도 계속 낼겁니다. 투쟁은 투쟁할대로 해 보아야지요.
세영
장세영위원
부안면 장세영위원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물유지관리비를 보면은 이번에 간이상수도 시설물관리 20개소 3천6백 얼마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부안면에 상포에 PVC로된 탱크가 지금 망자져버렸어요. 지금 스텐레스로 물용량이 다르겠지만 스텐레스 그 하나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게 지금 종전에 썼던 지하탱크 아주 위생이 불량한 지하탱크에 이 물질이 끼었다고 그러는데 이번 추경에서 예산세웠습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상포는 제가 년초에 작년에 가 보았습니다. 가 가지고 보니까 집들은 많은데 그 간이상수도가 않좋더구만요. 그래서 이번에 보수비 발주했습니다.
세영
장세영위원
이번에 PVC 수조탱크가 5년되었는데 터져버렸다고 해요. 갈라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데는 다 스텐레스로 새로 하는데 그것 좀 알아볼려고요. 이상입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심재규 위원님
재규
심재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199쪽 마을기반정비사업 이 마을들이 지금 면에 속한 마을들이 많이 몰쳐 있다. 이런 사업들이 좀 퍼져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마을기반 정비사업은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20호이상 집단거주지역으로 여러 가지 조건이 좀 있어요. 이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911개 마을이 고창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보면은 20가구이상이 상주를 하고 계속 상주되는 자연마을이고,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취락구조에 위치된 마을 뭐 주요도로변 사적지 관광지에 위치한 그런 마을들 노후불량주택이 3분의 1이상이고 뭐 세대주 3분의 1이상이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해서 저희가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지금 마을이 저희 35개 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으면 도에로 올려서 도에서 또 행정자치부로 올리면 그것들을 각종 서식이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 지정을 합니다. 이런 마을은 주거 환경개선사업지구 대상마을이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마을여건 순위를 봐 가지고 중앙에서 올해는 이 마을을 시행하라는 예산 내시가 같이 이렇게 옵니다. 군수나 우리 실과 공무원 군에서는 전혀 권한이 거의 없는 지구지역에 권한이 없고, 그런 사람입니다. 순수 군비가 아니고 마을 간이 오수시설 같은 것은 양여금 100%고 그 다음에 기반정비사업은 국비가 70%나 되기 때문에 절대권한을 위에서 가지고 있어서 이게 임의로 선정을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별수없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쥔 사람이 실제권자입니다. 중앙예산을
재규
심재규위원
신청을 받을 때 결정권은 중앙에 있으나 여기서 올리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어디로 올리냐가 문제 아니어요. 그러면 각 면에 전부다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를 안 합니까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검토를 하지요.
재규
심재규위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이 치우침이 없도록 분배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이야깁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로 성송은 암치마을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재규
심재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그래서 이것도
재규
심재규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짚었었는데 되도록 이 면은 우리 의원들은 더 더욱이나 더 그렇습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이런 것은 좋은 사업아닙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조금 다른데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어떤 면이 올리는데 하자 있는 면이 없을 겁니다. 한두 마을이라도 다 있을거여요. 그래서 되도록은 분배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희준
강희준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승
유길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속개 12:05
그러면 계수조정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일반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산업경제과 소관 1건 9백8십만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5건 9천2백959천원, 건설과 소관 2건 5천5백45만원 도시과 소관 6건 21억 1천3백216천원, 농업기술센타 소관 4건 4천2백만원 총 18건에 23억 1천3백42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세출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건 5억 2천3백129천원 농어촌 육성기금지원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원전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총 5억 2천3백12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