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맹근 의원 발언
맹근
이맹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설명자료 붙임)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지금 읍면 기능전환 추진사업하고 고객만족도 조사 이 두가지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두 내용 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기능전환 추진에는 국비하고 군비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14개 읍면에서 어느면 하나를 추진했을 때 그게 읍면 기능이 현재보다도 기능전환한 그 면에는 특별하게 보통의 면사무소보다도...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투자를 더 해주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시범면, 시범면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기표
정기표위원
금년에 이루어진 추진 사업...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어제사 확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1개군에 1개면씩만 하는걸로
기표
정기표위원
각 시군에 전체적으로 합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런 지침이 내려갔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행정서비스 그 관계도 그렇고
기표
정기표위원
조사용역은 물론 3천만원이 군비가 투자돼서 해야 된다는 것도 어제 지침입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기표
정기표위원
내가 볼 때 아까 인센티브가 2억 정도 된다는 것은 그게 조사를 했다고 해서 주는게 아니라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고창군의 구조조정 관계로 인력이 굉장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달플 것 같아요. 그 2억을 지원해 주면서 시설이나 그 모든 것을...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시설하는 것은 없어요. 행정서비스 현장 그것은 용역 기관에다 우리가... 주민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고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자는 겁니다.
기표
정기표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하는데 면에서 근무하는 12～3명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서로가 고생이란 말입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당연히 감수해야지요. 우선은 본청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청 위주입니다. 읍면에다가 그 기준을 맞추기는 어렵죠.
기표
정기표위원
군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지금은 주민이라고 하지 않고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한층 높여 나가자 그럴려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이러이러한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고객만족도를 높여 나가라. 행자부에서 아무리 해도 잘 안돼요. 안되니까 이렇게 인센티브까지 주어가면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협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자결재가 시작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4월 하순경부터입니다.
동수
한동수위원
앞으로 전자결재가 된다면은 각종 수용비가 내년도 예산부터 줄어들어도 관계없다고 판단도 되는데 왜냐하면 전자결재가 있기 때문에 용지 사용도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묻겠는데 용지 사용을 작년도에 실과소별로 용지 사용량을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지금 용지 사용량을 파악하기에는... 예산밖에는 몰라요. 예산 부서에서 파악해야겠죠.
맹근
이맹근위원장
지금 읍면장실에 전화가 안 되던데... 읍면장실 전용회선이 폐쇄되었는가요?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읍면장실에 일반전화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번호가 다 있어요.
동수
한동수위원
우리도 잘 모르는데 주민들이 얼마나...
최석기위원
그게 홍보가 잘 돼야 됩니다.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예,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작년도에 컴퓨터 읍면에 나간 거 있습니까? 보건소 컴퓨터 전부 새것으로 교체 해 가지고 헌 것은 읍면으로 보냈다는데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필운
봉필운자치행정과장
보건소 자체에서 한 것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 1차 추경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임성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경 예산안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전년도 본 예산에 컴퓨터 산 것 있죠. 몇 대 구입했죠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본 예산에 국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 35대 구입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보건소에 배치를 했고 보건소에 사용하던 것은 지소로 전부 보냈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지소는 헌것만 써야 됩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보화 처리사업이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LAN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WAN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에는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컴퓨터는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전산망 처리는 2단계 사업으로 국비5,000만원, 군비5,000만원을 다시 해 가지고 전체 지소까지 WAN망설치는 이번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 기존 가지고 있는 컴퓨터로는 WAN망에 맞지 않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소는 헌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신형 것을 지소로 돌려주었고 지금 기 보유했던 컴퓨터로는 WAN망 설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소로 주었고 WAN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지소도 다시 컴퓨터를 구입해야 됩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기표
정기표위원
사택 2동 숙소 건립한다는 것 본 예산에 섰습니까?
성택
임성택보건소장
예, 섰습니다. 지금 시군에서 공중보건의 숙소가 없는 곳은 고창뿐입니다. 이분들의 나이가 거의 30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족이 있고 자식도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의 한 가지가 보건지소에 있는 공중 보건의 들은 숙소가 있으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4명은 지금까지 숙소를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아산서 1명이 끼여 자고, 또 1명은 성송지소에서 끼어 자고 한사람은 전주까지 출퇴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많은 선처 바라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 11 20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심사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1:31
인환
허인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허인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맹근
이맹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200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 11:47
계수 조정안 200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일반회계의 세 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은 기획감사실 소관 3건에 550만원, 자치행정과 소관 4건에 1억1천 8백6십만원, 재정과 소관 2건에 2천3백6십5만6천원, 문화체육과 소관 7건에7억6천6백1십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5건에 5천9백7십6만9천원, 환경보호과 소관 2건에 2천9십만원, 보건소 소관 3건에 1천8백3십만원 이상 총 26건에 9억 1천2백8십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각 실과소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가결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는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로 회부되어 종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시게 되는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들이 원만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고 지금까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고 이상으로 제96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