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김석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현입니다. 2001년 6월 20일 제90회 대구광역시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이 대구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상임위원회별 2000회계연도 결산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이므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태호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감사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결산서 25쪽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14억3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 작년도에 내려왔던 돈입니다. 용도는 외국인아파트 북편 도로개설에 4억하고 대덕전당 육교설치 5억을 받았고, 양지로 사업에 5억을 받았고 무궁화 식재사업에 300만원을 받아서 1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작년도에 172억2,400만원을 받았습니다. 172억2,400만원에는 작년에 특별교부금으로 23억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당초 순수한 조정교부금은 148억7,600만원이 됩니다. 참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감사실 소관 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신춘순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법무관리에 보면 어떤 명분인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지출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법무관리에 세항을 보면 56페이지 위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700만원인데 법령추록비하고 고문변호사 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에 580만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588만7,460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그 밑에 보면 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소송에 따르는 직원여비로 지출했습니다. 100만원 다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100만원이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승소할 경우에 사례금 위주로 얹어놨는데 작년에는 한 푼도 안줬습니다. 그 다음 밑에 포상금도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재판 해서 승소 시에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으로 해놨는데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예비비등 기타가 있는데 이것은 재판을 했을 경우에 실비보상금 이런 것입니다. 작년에 1,050만원 지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말하자면 소송비용 이네요. 그런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과다하게 책정해서 남아있기도 많이 남고, 그 다음에 57쪽에 보면 감사관리에 약 1,000만원, 983만3,000원을 집행했고 150만원 불용됐는데 감사관리에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상경비인데요.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가 338만3,000원인데 이것도 감사활동 운영에 따르는 시정 환경순찰이라든지 공직자윤리수당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감사업무에 필요한 일반사무비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감사공무원들 이 시정 환경순찰을 계속 돌고 있는데 여비가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60만원이 나오는데 이게 감사공무원 활동비입니다. 감사공무원은 월 6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그럼 이 감사는 자체감사 포함하고 시 감사 포함하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구청의 감사계 직원들에게 주는 감사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 성격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63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국외여비 지출을 억제하려고 저로서는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상부 관청의 계획에 의해서 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오히려 투자적인 면도 있다고 판단되어서 최소한의 인원을 국외여행을 시켰습니다. 작년에 선진가로 정비 부분에 대구시 계획에 의거해서 한 명을 보냈습니다. 영국을 아마 간 걸로 아는데 약 400만원 들었고 그 다음에 구청에 김태익사무관이 한 분 있습니다. 지금은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기획단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김태익사무관이 1년간 중앙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에 미국에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교육생 전부가 가는데 그 부담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90만원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에서 시의 계획에 의해서 선진교통행정을 견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으로 아마 보낸 걸로 아는데 거기에 정확한 금액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 구는 예산이 어려워서 최대한 억제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도 조금 저하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진가로정비계획으로 영국 보낸 직원은 누가 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건축주택과 박장걸 씨가 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몇 급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잘못 보고드려서 죄송합니다. 중국에 갔습니다. 7급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시 선진교통 이것은 몇 급이 갔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교통과장이 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선진가로정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국이 과연 선진가로가 잘 되어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중국의 청도시에 갔는데 시장님이 청도시를 가보니까 가로가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 해서 그곳을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한 번 보여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습니까? 구청 직원이나 시 직원이 해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얘기 없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언론에서 말이 없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 조금, 주관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요.
상곤
장상곤위원
슬라이드라든지 선진견학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청도하고 대구시하고 자매결연 맺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사전에 선진가로 정비견학 가기 전에 청도에 가로정비가 아주 잘 돼있다는 것이 슬라이드 자료라든지 있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주택과 7급이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진가로정비가 얼마만큼 잘 되어 있는지 보고한 적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를 통해서 해외를 갔다 왔으면 갔다 온 복명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당연히 안있겠습니까? 다른 거 물어보겠습니다. 55쪽에 예비비등 해서 300만원이 딱 떨어졌는데 그건 자치단체이전 해서 3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그거하고 밑에 법무관리에 경상적경비 중에서 여비가 100만원 떨어졌는데 지출을 어디에 한 것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등에 위에 보면 출연금이 7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예산 사정이 안좋아서 지출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이전 이것은 미군기지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5개 자치단체가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부담을 해서 지금 특별법안이 완성되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에 뒤에 여비 1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내여비 100만원은 소송공무원들이 매일은 아니고 하여튼 계속적으로 법원이나 검찰청으로 출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 따르는 여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게 그렇게 딱 맞췄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1일 만원씩 돼있어서 사실 이 금액도 충분하지 못한데 다 지출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국제화출연금이 얼마라 했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750만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출은 300만원 돼있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국제화재단출연금 750만원은 한 푼도 지출을 하지 않고 300만원 이것은 미군기지 자치단체,
동현
김동현위원
308에 300만원 지출이 됐고 그 위에 예비비등에 300만원에 지출이 됐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750만원하고 300만원하고 하면 1,050만원인데 750만원은 지출을 안했고 300만원은 지출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213-400 예비비등에 어떻게 300만원이 지출이 됐느냐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출연금하고 자치단체이전 금액을 보태서 1,050만원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실장님 여비가 국내여비가 100만원 똑 같이 다 맞아요? 감사관리도 그렇고 법무관리도 그렇고 두 군데 다 100만원씩만 뺐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건 그냥 100만원 줘서 더 들어가면 보태서 하고 덜 들어가면 가져가라는 식으로 합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매월 주는 돈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하루에 4시간 이상 출장 가면 여비를 지급하는데 이게,
영원
조영원위원장
너무 딱 맞아서 묻는 겁니다. 아까 김동현위원 질의한 내용하고 똑 같이 빠져나가서 묻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거기 따르는 최소한의 여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여비보조금이네요. 결과적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미군기지이전추진위원회 용역비로 300만원 지출됐는데 예비비에는 그냥 전에 생각 안하던 부분을, 전에 계획이 됐었던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라고 해서 그냥 여기서 빼서 용역비로 300만원 지출을 했다 그런 겁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런게 아니고 예산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예비비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비비를 많이 남겨놓으면 거기에서 뽑아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비비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은 예비비등에 편성하라고 돼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중간에 잠시 하나 건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기획감사실 결산서류 볼려면 어렵습니다. 장, 관, 항으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행정 비전문가들은 잘 몰라요. 내년부터는 기획감사실, 의회면 의회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면 좋겠는데, 지난해도 한 번 얘기를 했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만약에 기획감사실에 입장 곤란한 것을 한 두 푼 빼먹으면 우리 몰라요. 시간도 없는데 언제 들여다보고 찾고 합니까?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아는데 우리는 비전문가들 아닙니까? 표기를 해주면 좋은데 표기를 안해놨네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압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하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산과목에 대해서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서를 만들어서 장, 관, 항에 대한 설명서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설명서가 중요한게 아니고 내가 하는 얘기는 빨리 찾아볼 수 있도로 표시해줘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차피 인쇄하는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게 의원님들만 보는게 아니고 총무과하고 협의사항입니다만,
영원
조영원위원장
내가 하는 얘기는 위법이 아니라면 쉽게 해주는게 다른 사람한테 행정상 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위법은 아닙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보기 좋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연구 검토 한 번 해보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52쪽에 307 민간이전 있죠? 1억1,500만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9,800만원 나갔는데 어디로 나간 겁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김동현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부터 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민간이전 307인데 이게 예산이 추경까지 합쳐서 1억1,5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9,84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해서 불용액은 1,652만원인데 이게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단체별로 설명해 드릴까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단체별로 보면 배정한 금액이 자유총연맹이 95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2,100만원, 주부기자단 300만원, 미군기지되찾기시민모임에 800만원, 한청남구지회에 120만원, 민주평통 900만원, 그 다음에 민족통일협의회가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재향군인회에 600만원, 상의군경회실명지회가 있습니다. 거기 550만원, 상의군경회성당지회에 500만원, 맹인복지회 100만원, 지체장애인회 5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440만원, 자연보호협의회 330만원, 새교육시민모임 500만원, 보육시설연합회 288만원, 그 다음에 새대구경북시민회의 100만원, 대구여성회 150만원,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전사동기회 20만원, 이명희판소리연구소 200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뭐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명희판소리연구소.
동현
김동현위원
판소리연구소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선명
김선명위원
작년도분입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에,
선명
김선명위원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많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를 한 번 주실 수 있어요? 자료 받아보고, 물론 우리가 자료 받아서 심사해서 할 일입니다만 이게 어째서 단체가 그렇게 많고, 이게 보니까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름만 틀리고 같은 사람입니다. 단체만 만든다고 다 주고, 돈 없다고 하면서 정말 이상하네요.
상곤
장상곤위원
실장님 그러면 41개 단체네요 그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21개 단체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전부 따로 나가잖아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여기는 전결사항입니까? 임의단체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청장 결재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선명
김선명위원
심의기준이라든지 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총액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개별로 지급하는 것은 구청에서 심의를 합니다. 심의해서 연간 각 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년도 대비해서 심의해서 확정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신청을 각 과에서 한다 말입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기획실에서 한게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이거 수합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한 거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각 과로 배정을 합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실장님 다른 것은 그런데로 넘어가는데 여기 새대구경북시민단체 오늘은 안왔습니다만 임의단체보조금이죠? 100만원인데 여기는 왜 줍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에서,
춘순
신춘순위원
해당부서가 어딥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입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왜 줘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작년에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주민한마당행사를 했습니다. 영대네거리 미군부대 담벽 북편 거기에 지금 주차장 돼있는 그 곳에서 문화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여기는 10원도 주지 마세요. 돈을 받아오세요.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1원도 주지 마세요. 알겠죠?
동현
김동현위원
이명희판소리연구소 여기는 어느 과에서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줬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시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자료가 기획감사실로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명희판소리연구소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대덕문화전당에서 문화행사를 했습니다. 남구주민을 위해서. 판소리 보급을 위한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판소리 같은 것은 전라남도라든지 이런데 출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은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전통문화 살리기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춘순
신춘순위원
지방색으로 전라도 쪽으로 하지 우리 영남 이쪽으로는 판소리 같은 것을 많이 안하잖아요?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 서편제, 동편제 여러가지 판소리 연구하는게 있는데 보육시설연합회는 어디서 줬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회과 소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단법인 등록돼 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등록이 안돼있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등록이 안됐겠죠? 제 생각입니다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법인화 돼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무순
곽무순위원
대구시 전체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남구가 아니고 연합회는 대구시 전체를,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아마 남구지회가 있을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지회로 돼있습니까? 이거 자료 한 번 주세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빠졌는데요. 단체가. 한청련남구지회 말고 다른 것도 나가는게 또 있던데요? 두 가지 있던데,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건 이렇습니다. 이 외에 지급되는 것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게 아니고 국비지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에 1,460만원이 대명3·7동 공부방운영에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청대구남구지회가 있습니다. 여기 노인 장기대회 120만원이 나간게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한국청년연합회에 얼마 나갔어요? 1,460만원 나가고 이것은 기록이 안됐네요? 국비 나간거라 말이죠? 한청남구지회 120만원 나간 것은 있고, 그런데 이거 보면 새교육시민모임하고 또 새대구경북시민회의하고 한청연합 여기하고 공동대표가 같은 사람이라는거 몰라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거기 박형용이 들어가있던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새교육시민모임하고 보육시설연합회하고 새대구경북시민회의에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올라온 서류 있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원해 달라고 기획감사실로 올라온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안받았습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심의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편성을 하니까 그 돈 만큼 떼주는 겁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새교육시민모임 그리고 보육시설연합회, 새대구경북시민회의 이거 지금 우리 남구지회입니까? 타 구도 다 포함돼 있으리라고 봅니다. 타 구도 예를 들어서 새교육시민모임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얼마 받는 걸로 아는데, 이게 우리 남구지회입니까? 안그러면,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명칭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명칭으로 안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적으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적었는데 공식 명칭은 이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새교육시민모임도 맞고,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새교육시민모임으로 편리하게 적었는데 새교육시민모임의 공식적인 명칭은 대구남구지역새교육시민모임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명칭은 공식명칭이 아니고 이것도 지금 대구남구지역새교육시민모임 이것도 공식명칭인지 변경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명칭도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럼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요? 이것은 그대로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건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청년연합회 대구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하면 전에 제가 구청장님한테 한 번 물었더니 지원단체 중에서도 남구 단체가 아니고 대구나 경북 다른 단체라고 하면 지원을 못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대학에 행사 때 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문 보도에도 그렇게 나왔고 저의 기억으로는 교육대학에서 한 행사는 남구지역새교육시민모임에서 했는데 상당한 인원이 왔고,
동현
김동현위원
실장님 제 얘기는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대구 남구에 아무리 수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건 안된다고 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실장님, 새교육시민모임은 대구 남구라고 표시가 돼있다면서요? 지금 김동현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대구경북시민회의는 그 간판을 보면 남구가 없어요. 그냥 새대구경북시민회의입니다. 그렇게 돼있는데, 분명히 김동현위원, 구청장께서 남구에 속해있는 모임이 아니면 지원을 못한다고 했죠?
동현
김동현위원
예. 분명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왜 했는데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새대구경북시민회의가 남구 지역에 없다고 하더라도,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 지역에 있어도 안된다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남구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개최했고,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건 남구에 아무리 많은 회원을 가지고 있고 남구에 소재를 하더라도 남구단체가 아니면 안된다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발언입니다. 그 때 행사할 때 남구주민 몇 명 나온지 압니까? 관계자들 외에 50명도 안나왔어요. 내가 가봤어요. 50명도 안나왔어요. 전부 구청 직원들이고 다른데서는 하나도 없고 봉덕3동 사람 몇 명, 대명5동 사람 몇 명 나왔고, 전부 50명도 안돼요. 이게 무슨 남구행사라고, 그 사람들 지원해주기 위한 빌미로 삼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혹은 해당 단체에서 준비 소홀이거나 또는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변상조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상의군경회실명지회하고 성당지회가 있는데 실명지회는 뭐고 성당지회는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마 상의군경회실명지회는 상의군경자들 중에서 실명자들이 있는 것 같고 상의군경성당지회는 성당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얘기 내용인즉 한총같은 것은 남구지회 아닙니까? 주부기자 전부 남구고 한데 상의군경회실명지회 이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지회를 해 주게 되면 다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해 주고 안들면 안해준다는 그런 결론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1억1,500만원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만 당초 9,000만원 가지고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해당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작년도와 대비해서 얼마를 줄 것인가 하는 심의를 했습니다. 그 때는 우리가 내용을 검토해서 우리 구에서 소신대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현재 시민단체 이런데 지급하는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이 무슨 말이 없었으면 절대 안합니다. 내가 보기로는 구청장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구청장이 뭔가 각 실·과에다 지원해주지 이런 코멘트가 없었으면 안합니다.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건데 그걸 바로 하세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기획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없습니다만 구청장이 지시하더라도 각 과에서 검토해 보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원
조영원위원장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구청장은 우리 남구에 속해있는 단체가 아니면 지원을 안해준다고 했지만, 유권해석 하기 달렸어요. 구청장님이 그런 말이 있는데 안그랬으면 못하죠. 구청장 눈치 본다고, 안해줄 수 있어요?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 단체의 활동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적정여부가 판단되어야 주지 구청장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그 단체가 공익성을 띠지 않고 공공성이 없다면 줄 수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 단체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해준다 말입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분명하게 여러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게 뭐냐하면 남구 지역이 아니면 첫번째 안해준다는 얘기를 분명히 구청장이 얘기했습니다. 구청장하고 대면해서 얘기하죠.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여기 보면 상의군경회성당지회 이것은 상의군경회 정액보조단체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있는데 별도로 성당지회니 실명지회니 이렇게 돼있는 줄로 알고 있고 국가유공자 이것도 정액보조단체로 아마 돈이 나가는데 이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구청장한테 우리가 이런 단체가 있으니까 달라고 해서 아마 주는 것 같습니다. 이중성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사항에 다 올라가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특별한 이의가 있으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든지 뭐가 안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용수
안용수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단체의 회원 명단을 하나 받아봅시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회원이 굉장히 많은데,
영원
조영원위원장
자료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전에 내가 받아보니까 그 쪽의 협조를 받아서 해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예.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의구심이 가는게 지금 구청장이 한 번씩 자전거투어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 몰라요?
상곤
장상곤위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됐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더 말하니 뭐 하겠습니까? 누구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그거 알아야 됩니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공성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걸 알아야 됩니다. 공공성보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빠진게 있어서 심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182페이지입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러면 182페이지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할까요? 질의하십시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이 부분은 없습니다. 실장님, 예산 이용·전용·이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여기 보면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39조에 예산전용·이용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예산이용이 뭐냐하면 입법과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예산을 이용하는 것은 입법과목 장, 관입니다. 장, 관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예산을 이용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예산전용은 행정과목인데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담당공무원의 활동비가 105만원을 감액해서 이 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사사업보조인력인부임으로 사용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조사담당공무원 활동비 105만원을 감액해서 그 돈을 인부임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보조인력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사회과에 명단을 봐야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사회과에서 올라온대로 해서 전용해줬다?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공무원을 썼습니까? 일반인을 썼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일반인입니다. 조사요원인부임을 주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전용을 안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돈이 부족해서, 담당이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데 따라서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에서 당초 예산을 교부할 때 정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치단체마다 돈을 얼마씩 당초에 공무원활동비로 72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조인력인부임으로 2,417만2,000원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랬는데 위에서 작업을 전체적을 해 나가다 보니까 공무원활동비는 과다하고 인력인부임이 부족된다.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공무원활동비 많은 부분을 떼서 인부임으로 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거는 아까 얘기들어서 아는데 일반인을 썼다고 했죠? 일반인을 썼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각 동에서 조사를 하기 위해 인부를 사죠. 일당을 주고 작업을 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썼는지, 혹시 공공근로자 썼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 확인하면 안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명단이, 사회과에 가면 지급대장이라든가 있습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사회과에 명단을 요청해 주십시요.
담당
예산담당
권성도 예.
용수
안용수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 주면 됩니다.
영원
조영원위원장
질의하십시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비비 지출에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작년도 예산액이 8억4,200만원인데 이 돈을 가지고 작년에 청사내 민방위급수시설 모터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다가 수리를 못했습니다. 전액 지출을 안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고려를 안해야죠. 계획한 이유가 뭡니까?
태호
이태호기획감사실장
이렇습니다. 그게 작년에 470만원만 하면 고칠 수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술자가 와서 현장을 보니까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았네요.
영원
조영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태호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