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사회산업국과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예산안의 항목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실과별 직제순에 의해 도시국과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동구 청장 제출)

도시개발과장 김용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 항목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3억 1,886만 8천원이 증액된 23억 9,808만 9천원으로써 그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이 15억 3,151만 3천원이고 그 내용을 보면 대지조성사업 이익금이 15억 8천만원, 수목이설피해보상금등 그 잡수입이 1,811만 3천원이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잉여금이 441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8억 6,65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비지원금이 4억 5천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국비 보조금이 1억 1,30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시비 및 교부세가 2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14억 9,486만 3천원이 증액된 21억 3,079만 5천원으로 지원 1지구하고 지산지구 2개 지구 주거환경사업 용역비로 2억, 학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7억, 그린벨트지역내 주민지원사업 및 화산부락내 주민 확포장공사에 1억 6천, 용산동 대지조성사업 용역비등 필요경비에 3억 5천, 전대의대 로타리 분수대 설치외 4건 시설비에 5,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3억 5,973만원이 증액되 100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교부금 수입으로써 99억 8,700만원, 일반회계 차입금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3억 5,973만 9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협약자 모집공고를 1회로써 마침으로 인해서 공고비가 1천만원 감액편성되엇습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 및 원가계산 용역비로 3,890만 6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대지조성사업비중에서 2억 2,790만원을 감액하고 지토위에 현재 3건의 토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한 추가지급이 있을 것에 대비해서 1억 873만 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건교부에서 실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도 다녀오시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척하려고 했던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다른구와 비교했을 때 제척되는 내용에 대해서 동구가 적절하게 대응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에 10개지구를 선정해서 건교부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건설부에서 서기관외 2명이 나와가지고 실사를 했었습니다. 실사결과 지금 아직 확정공문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확정된 지구는 4개지구가 확정이 되고 6개지구는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가 10개지구를 신청해서 4개지구가 됐습니다. 잠정적인 사항이고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서구가 11개지구를 신청해서 6개지구가 됐습니다. 남구가 13개 지구를 신청해서 8개지구가 됐고 북구가 11개해서 5개가 됐습니다. 광산이 6개해서 5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 금액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은 남구가 8개 지구입니다마는 90억 7600만원이 되겠고 서구가 6개지구에 85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동구가69억 1300만원입니다. 북구가 60억 300만원입니다. 광산이 30억 500만원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됐고 방금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동구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지구책정이 덜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현장 여건이 저희들이 거기 가서 건교부 실사팀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구같은 경우 월산동 MBC 건너편이라든지 또는 지금 닭전머리, 돌고개 윗편, 서동, 방림동의 경우 와가로 돼있거나 슬레트로 구성되어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달동네가 그런곳에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분들을 설득하는데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대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저희들 입장은 도심공동화라든지 도시중심구라는 입장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결과는 현재는 4개지구로 잠정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제척된 지역중에 다시, 지난번에 다녀오셨으니까 변화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실지 거기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고 전국적인 변화를 보니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지구중에서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광주가 25개지구입니다. 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부산은 5개지구밖에 확정이 안됐습니다. 부산이나 타지역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막말로 무슨말까지 나왔냐면 우리 시주택과장이 건교부 팀장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광주?전남 때문에 못해먹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구가 10개, 인천이 4개, 대전이 11개, 전북이 9개, 강원이 17개, 경기 20, 경북 15개, 부산 5개, 제주12, 충남 20, 서울 14개, 광주 25개, 전남 38개입니다.

잠정 지정된 4개지구는 어디입니까?

학1동지역, 지산2동 1지역, 지원1지역, 서남지역 그렇게 돼있습니다.

6개가 제척이 되는거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저도 건교부를 주거환경개선팀장을 만나고 온 장본인입니다. 어제도 광주시에 가서 그 분을 또 만났습니다. 어제도 제가 상당히 귀찮게 했더니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 위원장님이나 이봉규 위원님, 전인수 위원님 등 4명이 갔었습니다. 가서 저는 동구의 여건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없는 얘기도 많이 했지요. 그랬더니 이해를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얘기이지만 광주시에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미 광주시 재정심사위원회에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먼저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서 이미 보도가 돼있다, 해서 지역민들은 많이 꿈에 부풀어 있는데 이제와서 건설부가 안된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또 반면에 저는 이런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님이 말씀하신 방림동이나 와가가 밀집되어 있는 이런곳이 우선이다고 했습니다.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잘못된 것이 근본적으로 행정이 잘못된 것이다. 왜 아예 그런곳은 공문을 반려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반려를 하지 않고 접수를 했기 때문에 현재에 오지 않았냐, 이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현지답사를 안해도 잘 알고 있는 실정에 당신들이 공문을 접수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침을 내려보냈다 하는데 제가 도시개발과장님께 묻고 싶은 얘기는 지침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추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구의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된 지역을 국비가 교부금까지 한다면 60%아닙니까! 소방도로를 내면 예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을 공문으로 보냈지만 건교부에서 하는 얘기는 취지에 어긋난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절대 공문을 반려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침을 받아보셨지요?

지침을 받아본 것이 아니라 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우리 법의 취지가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물었잖아요. 1차에 460여개의 대상지역에 공동주택은 70개소만 공동주택을 지었고 그외는 현지 개량방식으로 지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이전에 지침도 별도로 내려보내 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지침을 아무리 내려보내 줬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해당이 안된 주거환경개선지구라면 서류를 반려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묻고 싶은 것이 지침이 와서 한번이라도 보신 사실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침도 보고 법도 다 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지구라도 더 올려가지고 더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지침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침대로 한다면 달동네 규정이 되버리면 할 곳은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달동네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산재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지원을 받아서 일을 해보고자 하는 욕심에서 10개지구를 그렇게 올렸던 것이지 지침을 모르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권호석 서기관이 왔을 때 현지를 따라다니면서 애걸복걸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건교부에 가니까 1조원이 현재 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외시킨데는 절대 못해주겠다는 얘기예요. 1조원의 예산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미 제척이라고 하는데는 절대 불가능하다, 불가능이 아니라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동안에 고생은 많이 하셨지만 어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제 왔잖아요. 한창섭 서기관이 와서 애걸복걸했습니다마는 그분이 결국에 귀찮으니까 전화도 꺼버렸더라구요. 전화도 몇번 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심사한 내용있지요! 그거하고 이 4개하고 일치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사할 때 순서가 학1동이 1번이었잖아요. 지난번에 심사할 때 순서를 정해놓은 4순위안에 다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다른 것이 지산1지구와 2지구만 바꿔지고 나머지는 똑같지요.

우선 순위내에 일치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10개지구안에서 4군데가 우선적으로 과장님이 판단해도 건교부 생각과 다르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저도 특별히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전대의대 로타리 분수대 관련 조경에 대해서 이것은 전대의대 분수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자체도 임의로 과장님이 가지신 것 아니예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분수대 5개소를 하는데 동구청사 앞에다 2개를 만들겠다해서 그것이 미관상에도 그렇고 위치상으로 봐서도 분수대를 주차장을 없애면서까지 꼭 만들필요가 있겠느냐 또한 많은 분수대를 장동로타리 최초 분수대를 설치해서 주민칭찬도 있었지만 개중에는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분수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해서 그것을 조정한 것으로 했었는데 최초에는 전대의대앞이 지정되지 않았었고 그 전체적인 금액도 분수대를 많은 금액으로 설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문제가 있었는데 최초 예정했던 그대로 한군데 지정을 전대의대앞으로 하고 거기다 또 4천만원의 조경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면 이 재원은 어디에서 산출되는 것입니까?

당초 전대의대로타리 분수대 설치계획은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를 4천만원을 받은 것이 있어서 상사업비로 동구청현관앞에다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관앞에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을 이용하는 차량이라든지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청사내에 하는 것 보다는 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전대의대로타리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설치는 그렇게 변동을 했고 그쪽에다 하려고 보니까 지금 부지가 350㎡정도 됩니다. 굉장히 부지가 넓더라구요. 그런데 그 넓은 부지에 분수대만 하나 덜렁 설치해놨을 때 과연 도시미관에 좋게 보이겠느냐 싶어서 분수대를 설치하고 그 주변에 조경까지 할 계획으로 상사업비 4천만원을 추가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원은 상사업비입니까?

4천만원의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분수대 설치한 5개소 총 비용은 얼마입니까?

5개소가 아니고 지금 현재 산수5거리 하나 했고 그리고 법원앞에 할 계획으로 있고 전대의대 로타리입니다.

법원앞에는 법원자체에서 승인을 안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것이 국유지이고 국유지라고 해도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광주시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도시미관도 확보하고 시민정서도 함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저희들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고검 검사장님을 찾아��습니다. 뵙고 저희들 계획을 설명드렸는데 검사장님 입장에서는 법을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달라 그래서 법무부 토지니까 우리보다 시설을 설치해서 그쪽에다 기부채납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전대의대 로타리 분수대 예산이 얼마입니까?

4천만원입니다.

조경포함해서 4천만원이란 얘기예요?

분수대하고 조경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로 기 본예산에 작년에 받은 상사업비 4천만원이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4천만원...

분수대 예산으로 조경까지 해서 총 8천만원입니까?

조경까지해서 8천만원입니다.

특별히 조경까지 해야할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350㎡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분수대가 차지하는 면적은 실질적으로 약 20㎡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전대의대 가서 보시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요금받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코너로 돌아가는 부분에 쉽게 얘기하면 분수대를 설치하고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해주려고 벤치도 조성하고 느티나무도 심어서 그늘도 만들어 주고 일종의 도심내 쉼터 공간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산수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통문제도 그렇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일부 가게나 상점앞에 하다보니까 그런데 대한 비판이 상당히 있더라구요. 차라리 더 들여서라도 로타리 분수대를 만들지 그런 시민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그건 그렇고 용산동 쌈지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난번 현장활동때 가본 것 같은데 위치를 알 수 있어요?

화순선 남문로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지원동 도심지가 끝나는 부분, 삼영예식장 못가서 광주대쪽으로 나가는 구 효천간 도로가 있습니다. 나가다 보면 광주천을 건너면 용산교가 있어요. 그 용산교 건너기 직전에 한국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거기에 양조장도 있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100여평 정도 됩니다.

작은 편은 아니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하천변으로 해서 길쪽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어서 도심을 크게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전부 철거를 시키고 민원이 제기됐던 곳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주차장이나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행위가 지속될 것에 대비해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깨끗이 관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국공유지입니다. 하천부지입니다.

지원동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타당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건교부를 다녀왔지만 지산동하고 지원동이 제척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왔을 때 과연 제척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물론 과장님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하나 설명해 주시고 또 지금 4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한군데가 어디죠? 지원동빼고 지산동 빼고 학1동, 서남동까지 같이 용역비를 안 세웠는가를 묻고 싶고 또 직접 예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시고 지금 제척원인에 대한 것을 건교부에 올라가보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근본취지가 실질적으로 우리 보통 도심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이 약한것만을 전제로 한 것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가요. 건교부에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취락지구 같은 것도 안되고 달동네나 이주민촌, 기반이 약한 곳 등등이거든요. 그런 것이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어야 되겠더라, 과장님이 제일 고전하고 계시는 부분은 내 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왜 내 지역은 선정을 안해주냐 하는 이유중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홍보성의 가치가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학2동은 제가 볼때는 열악합니다. 판자촌 비슷한, 서울로 보면 그야말로 달동네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개발을 못합니다. 제생각은 건교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물론 계림 5-1지역도 있지만 학2동 관계는, 제가 서기관한테 그 관계를 건의했습니다. 각기 다른 법으로 해서 혜택이 부여안되는데 학2동을 통계를 내보면 국공유지가 꽤 많더라구요. 그래서 학2동지구를 재개발지구로 선정해 놓은 것을 해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시특별법을 적용해서 국공유지가 많은 학동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지금 이 기간내에. 89년부터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시특별법으로 하고 있어서 4년인가 5년인가 연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재개발사업지구로 선정해놓은 것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건교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 관계를 과장님이 우리 지역일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바꿔서 국?공유지가 많은 학2동 같이 판자촌이 많은 곳은 그야말로 우리 국가 어느쪽이나 필요로 한 것이다, 재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하고 도시개발과장님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 해명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지적하신 지원동 1지구, 지산2지구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시간을 아껴서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을 해주게 되면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개발 방향, 설계까지 다 나와가지고 개선계획 수립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세우게 된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척됐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여기서 제척된 곳은 한군데입니다. 원래 당초계획에 학1동, 지원동, 지산2동, 세군데를 금년중에 착수하도록 했는데 그중에서 변경된 부분이 지산동 그 부분만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산동이 1,2지구가 있는데 당초에 올리기는 2지구로 했다가 이번에 확정된 것은 1지구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히 1지구로 바꿔서 추진을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용역비를 수립했고 두 번째 서남동 용역비는 왜 안세웠냐고 했는데 서남동은 지금 금년하고 2002년 작업계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2003년도에 작업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남동 용역비를 세워서 지구지정, 개선계획을 마감하고 다음연도에 바로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 번째 학2동지역에 대한 현재 재개발 지구 해제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꿔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광주시에서 금년에 재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재개발지구, 재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받아서 주민들이 재개발지구에서 제척해주라는 것을 원했을 때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재발기본권을 변경할 수 있는 결정권자는 광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이 지금 2004년까지 한시법으로 연장돼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제척이 되어서 새롭게 선정해주라고 한다면 학2동 지역이나 이런데를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주민인식도가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줘가지고 큰 혜택을 준 것같은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교부에 가서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 개량사업으로서의 어떤 정비에 가깝지 고밀도속에 인구 이런 것은 배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의원들이 고충을 느끼는 것은 정보가 빠르니까 학1동지구는 그러는데 우리는 왜 안하느냐 이런식으로 조금 질타가 있거든요. 근본취지가 이주민촌, 달동네, 판자촌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빛고을이나 이런데에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이 인식하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개지구가 국고지원부분에서 탈락은 됐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데는 무리는 없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은 광주시장이 하기 때문에 지금 가령 지원 3지구 용산부락이라든지 이런데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신다고 하시면 광주시장으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은 다음에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국고지원이나 이런 지원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홍보, 주민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빛고을1번지에다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개념을 주민이 알게 인식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동우입니다. 2001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입증지에 따란 광고물허가 1,008만원을 증액하였고 잡수입인 돌출간판 도로점용료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110만 4천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105만 3천원, 사업예산인 시설부대비 및 현수막걸이대 이설에 따른 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걸이대 증심사 어느 지점으로 이설하는 것입니까?

문민정사 건축허가가 나가서 이설을 해야 됩니다. 당초에 그 땅도 문민정사 땅인데 문민정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치를 그 부분에 할 것인가 버스정류장으로 할 것인가 위치선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밀리오레, 그 관계가 우리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역적인 일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지적하기가 어려워서 거기에 불법적인 것이 묵인된 형편인데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철거하는 부분도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제까지 1차 심의회를 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우천으로 인해서 철거를 했다가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마만 걷히면 계속 철거를 해서 원상대로 한다는 연기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다시 원형대로 구축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다면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는 건축에는 이벤트홀로 용도가 나가 있습니다. 도중에 사업발주처하고 시공자들의 내용상 문제인데 극장으로 계약이 된 상태에서 먼저 교통영향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계약은 계약대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대로 시에 진단중에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행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53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변상금이 당초에 2,500만원으로 돼있는데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지 묻고 싶고 또 한가지는 이 돌출간판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인도로에 간판이 세워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허용을 안하고 개인적으로 세워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변상금이라는 것이 기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연말에 점검을 합니다. 조사를 해서 2,500만원 예산세워진 것은 전년치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 그 이후에 12월부터 1월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물량이 나온 결과 3,500만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고 돌출간판 점용료는 일단 건물지상으로 간판이 돌출되는 부분에 한해서 도로점용료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 부착된 부분이 돌출된 것입니까?

예.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인도로에 간판에 세워진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이동성 간판이라고 해서, 건설과하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지장물이기 때문에 간판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특별히 점용료는 안매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타구에는 병원간판이나 유치원, 교회간판등 인도에 간판이 세워져서 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것은 정식적인 허가사용은 아니더라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도로관리차원인 건설과에서 일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것도 있고 대다수는 임의적으로 이동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우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입니다 총액은 세입 39억 5,013만 4천원, 세출 93억 6,399만 9천원이며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대비 21억 9,442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에는 23억 6,178만 1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증액요인으로는 세외수입 9억 1,618만 5천원과 교부금, 국?시비보조금 12억 7,82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증액요인으로 도로개설사업 등 사업예산 22억 6,838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 5,434만 5천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90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구재정 예산을 감안할 때 경상예산은 법적 경비만을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 위주로 주민의 편익과 사업마무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예산운영비는 6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히 현재 추진중인 재해상황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전화요금, 산수 5거리 분수대 전기료가 신설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1,800만원과 도로보수 일시 사역인부임 838만 1천원으로 총 2,638만 1천원 편성됐습니다. 198P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 2001년 “범국민안전운동” 추진을위해 시비보조 188만 2천원이 지원되었으며, 254만원이 편성되어 유지관리비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보조로 1억 8,333만 3천원과 구비 3억 9,041만 2천원등 22억 2,074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각 사업별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 사업으로 3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무등중학교에서 현대 교통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 특별교부세로 계상되었으며, 산수동 나무전거리 도로개설등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등 5억 6천만원이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7페이지 특정재원 이월사업비로 학림교 재가설 사업비 2억 7천만원, 원지교～용산교간 도로개설 사업비로 5억원으로 총 7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비 사업비로는 조선대학교 치대옆 도로개설 사업비로 2억 4,800만원과 마무리 구간인 동명동 동명빌라 주변 4건 3억 7,877만 6천원, 도로 소파보수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로 7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지산아파트～동산아파트간 도로개설 2억 9,074만 4천원이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감액되었으며, 학림교에서 남문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원이 감액되었고, 대인동 반도상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2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액은 경상예산 인건비 2,106만 5천원과 복리후생비, 보조사업비 409만 6천원등 2,51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199페이지～20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재난관리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4천만원 전액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동명동 중앙도서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등 6건으로 반환금 3,90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과 일치된 사업으로 가능한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96페이지 자전거 도로 사업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5개구청이 5개년 계획에 의해 자전거 도로를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면 설 명) 그래서 E마트에서 중앙로 시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청색부분은 기 완료된 사항이고 이 적색은 시청 사거리에서 시내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195페이지 하천 유지관리비로 1㎞에 100만원이 세워졌는데 하천 관리하는데 1㎞만 관리합니까?

꼭 1㎞라기보다는 일고옆 천교에서부터 용연천까지 약 3.7㎞정도를 전체 관리를 하고, 또 증심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와 재료비등을 올린 것입니다.

100만원만 가지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이번에 세웠습니다.

지금 하천이 굉장히 일할 것이 많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장마 끝나면 얘기하겠지만 사실 정비도 해줘야 돼요.

하천 유지를 현재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 공공근로 인부임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5개 구청 상반기 하천 유지관리와 청소에 대해서 심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비지땀을 흘려가면서 하천 관리를 철저히 해서 5개 구청중에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지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채성 위원입니다. 설해 대책을 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해에도 보면 물론 재정이 어려운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구청도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빙판 요소요소에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교통 장애가 되는 것을 복구를 하는데 동사무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라도 동사무소에 지원을 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지로 그 동안에 지산동을 꼭 지적해서 그렇습니다만 비탈진 지역이 다소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는데 급양비라도 지원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급양비 관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동 전체적으로 급양비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시키고 밥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각 동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런데 조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본 예산에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산 추경에라도 세워주시고 다음 도로 개설 문제입니다.

추가로 염화칼슘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예산에 염화칼슘이 1,120만원이 서 있었는데 1,8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수량 파악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12월 15일 부터 3월 15일까지 약 4개월동안은 설해 대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눈이 상당히 많이오면 염화칼슘을 많이 쓰고, 1일 200포 가까이 쓸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1,800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나 구비를 제가 구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항상 구비가 약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해서 시비를 가져와서 이번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것이 시비에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증액을 시켰다는 겁니까?

작년도에 집행한 것은 금년에 써나가고 또 금년예산에 남거나 부족한 것은 추가로 해서 12월부터 해 나가고 연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염화칼슘을 최대한 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빙판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되면 염화칼슘을 뿌리지만 그렇지 않는한 최대한 억제하자 해서 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1600포로 계상해서 지금까지 써 온 것보다도 더 많은 양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때는 환경오염차원에서 절약하자, 줄이자 해 놓고는 어느 때는 이렇게 계속 늘여가느냐! 그렇다면 계산 자체가 틀렸느냐 아니면 돈 자체가 나왔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올렸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 겨울철에 강추위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사정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대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도로개설 문제입니다. 지산동에 13억 2천이 소요되는 지역에 본예산에 3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에게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주거 환경개선지구라고 했습니다만 도시개발과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에 다녀왔다는 그런 내용과 또 1조원이 있어도 지산 2동 2지구 같은 곳은 해 줄수가 없다고 단언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주거 환경개선지구와 도로 개설지구가 중복되었다해서 그 당시에 도시국장님께서 복도에서 잠깐 스쳐가는 이야기로 예산을 딴데로 돌려야 되겠다. 저는 안된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지역이 있기때문에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 한마디로 복도에서 스쳐가는 얘기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한마디 상의도 없이 3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상당히 좋지 않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건설과장님께는 그런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도 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전혀 이야기가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도 못 알아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차피 도시계획 실시인가도 났습니다. 그래서 현지 지장물도 전부 조사를 해서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리만 개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이제와서 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산부서 주무과장에게도 청장님 입회하에서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3억은 다시 본예산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산 자체를 거부하고 저는 심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바르게 정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예산이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고 사실은 여기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안되었다면 신 위원님께서도 중기 지방재정계획때 참석하셨다시피 여기는 저희들이 꼭 될 것으로만 판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마무리된 사업을 예산을 짜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저는 순위가 뒤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구정 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실무과장님이 계시지만 지방재정계획심사때 얼마나 심사를 하십니까? 전혀 역할이 없어요. 사업해놓고 청장이 마음에 들면 순위 1번, 2번 올려놓고.... 이런 재정 계획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이번에 연간 5개년이면 5개년, 4개년이면 4개년 비교표를 만들어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정마로 중기재정계획인가 심의를 제대로 해야죠! 우선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도시가 가까운 지역부처 먼 지역까지, 또 시급한 지역부터 여러가지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당히 그 때 넘어가버리면 또 만들어요. 그것이 무슨 중기재정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중기재정심사를 하면 바르게 무엇이 우선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러한 심의가 되어야만이 정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적당히 그 때 지나면 또 앞페이지에 써서 이것이 1번이고, 이것이 2번이고 이렇게 하는 재정계획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도시국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정차 민간 대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견인 대행을 오늘 자로 협약했습니다. 1년 6개월간 내년말까지 협약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4개 구청 다 똑같이 1년 6개월 연장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유개 승강장은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판단할때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필요한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20개소가 더 필요한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우선 지원동과 산수 2동 2개소만 우선....

2개소가 어디입니까?

지원 우체국옆과, 산수 2동을 할 계획입니다만 산수 2동에 적지가 없으면 다른 곳에 하고 적지가 있으면 산수2동에 할 계획입니다.

유개 승강장을 기존에 하던 방식보다는... 지금 광고업자들 협찬받고 그런가요?

광고 협찬은 받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곳이 몇 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도시 녹화와 관련해서 유개승강장을 등나무라든지, 새로운 방식으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거기에 건설설계 해 놓은 것을 보면 유개 승강장 위치가 배고픈 다리에서 증심사쪽으로 올라가면 좌측편에 무등 육아원이 있어요. 무등 육아원에서 배고픈 다리쪽으로 유개 승강장을 만들기위해서 약 1M정도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넓혀놓았습니다. 그런데 승강장을 설치한 것은 무등 육아원 위쪽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휴식처 파고라를 만들어 놨어요.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최초 건설 도로를 형성할때에 위쪽이 버스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즉, 안쪽으로 1M정도 들어가서 버스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밑에 있는데 승강장 표시는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최초 건설할 때 보고 그 거리가 200M이상씩이 다 못되기때문에 그 쪽 2개를 통합해서 하나로 할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이번에 설치된것은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고픈 다리 밑에 쪽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 또 관가쪽에서 건너오면 사고 위험도 있고해서 올린 것이랍니다.

그러면 얘기가 안되지요. 관가쪽에서 건너오기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4차선 도로를 어떻게 횡단해 버린단 말입니까? 문제는 버스를 타려고 뛰어 버린다 이겁니다. 그것이 밑으로 내려왔으면 그렇게 안된다 이겁니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바로 교회앞에 소태골 그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뛰어나와버려요. 그리고 교회로 건너가는 사람들이 무등 육아원쪽에서 바로 건너가 버립니다. 횡단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버스 승강장이 반드시 밑으로 도로형성 할때 만들었던 원 위치로 와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건설은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버스승강장 위쪽에 해 놨다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애당초 승강장이 현재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건설하면서 모르니까 밑에다 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 원칙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현재 세워진 곳에. 그랬는데 밑에 승강장을 해 놓으니까 바로 밑에 100M정도의 차이밖에 없는데 승강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마을 주민들이 왜 승강장을 민원이 제기 되었던 것을 저 밑에 해가지고 합칠려고 하는 것이냐 하는데, 합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위치로 해달라고 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해서 다시 원위치로 놔둔것입니다.

저도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외의 사항이기때문에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원활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구의 자동차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세금은 지방세과에서 부과합니다. 6월말과 12월말에 냅니다.

그러면 연수로 따져서 감가상각을 언제부터 하게 됩니까?

지방세과 업무입니다만 3년차부터 5%씩 감액한다고 신문에 났드만요.

금년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연식이 3년 이후것 부터 5%씩 감액한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많이 감소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50%까지 감소가 됩니다. 최초 50만원 내던 것을 15년후면 2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이봉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하는데 212페이지 주정차 단속요원 디지털 카메라 기정에 50만원씩 해서 두대로 300만원씩이 책정되었는데, 60만원씩 10대로 변경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당초에는 고급카메라로 150만원짜리 두대를 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여러 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당 60만원짜리로 해서 기정예산에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나머지 300만원을 증액해서 5대를 더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주택 안전 점검 및 시설중재사업으로 5만원씩 40가구를 선정했는데 이 40가구는 어디입니까?

장애자 보호자 가구에 편익시설로 문턱을 낮춰둔다든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224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본예산 심의시 새로운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많이 설명을 하신 것들인데 국?시?구비가 전반적으로 경정에서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을 조사를 전부 했는데 지원할수 있는 환자가 30명입니다. 돈이 남아서 다른 구청에서 부족하니까 시에서 감액한 것입니다.

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했는데 지원해줄 수있는 주민이 30명 정도 되었다?

감했어도 이 돈은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환자가 없어요.

5개중에서 우리가 인구 수가 제일 적은데 보조내시가 제일 많이 내려왔습니다. 애초에 산정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30명외에는 아직 환자를 발견못하고 전체 동이나 동장한테나 또 방문간호사로 하여금 전수 조사를 했는데 30명은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나온다거나 또 주위에서도 신고를 해주시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위원님들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청소년 흡연 예방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예산 세운 것을 보면 학교에 강의 비슷한게 계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데 올해 실시했습니까?

올해 3일 금연 학교를 2회 실시했고 다음에 또...

올해 몇 번이나 했습니까?

2회하고 또 캠페인을 지하상가에서 지난번 6월에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순회하는 각 학교는 보건소에서 따로 선정해서 갑니까? 아니면 올 해 계획이 학교와 기 결정이 되었는가요?

4개 학교를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습니까?

금남, 학운, 충장중, 조대부중입니다.

올 해 400만원의 예산으로 4개 학교를 하는데...

그것은 연속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소년 3일 금연 교실도 전체 프로그램중의 하나이지 왜냐하면 금연교실 했다고 해서 담배를 다 끊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연초부터 각종 이벤트 사업을 계속하고 교육도 계혹 들어가고 하는 사업인데 4개 학교를 집중적으로,,, 1년 프로그램이 월별로 쭉 있습니다. 즉 이번에는 교육을 들어간다. 이번에는 금연교실 들어간다 이런식으로 월마다 하면서 연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돌아가면서 한다는 이야기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 학교가 금연교실 들어갔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프로그램이 또 들어갑니다. 올 연말까지요.

그 예산이 1년에 한 4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400만원은 민간위탁금으로써 YMCA와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지난번 본예산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담배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배라는 것이 통계로 보면 어른들은 많이 끊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 중학교 1학년만 되면 피우려고 합니다. 그런 홍보나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서 만큼이라고 관심을 갖고 청소년들이 공부하고 성장하는데 발육과정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233페이지 동자율방역 소독사업에서 7,900만원을 감한 것은 공공근로를 배치해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하계 방역은 100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방역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50일간은 맡깁니다. 그래서 위탁방역은 50일간만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235페이지 동자율방역 약품비가 있잖아요. 514만 2천원, 이것은 어떻게 남아서 반환하게 되나요?

작년에 공공근로 약품을 공공근로사업비에서 사줘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닙니다.

공공근로 재료비로 약품을 사줬기 때문에 우리 계획했던 약품비가 남았다는 말이예요?

예.

왜냐하면 자연부락에서는 자율방역을 실시하거든요. 동네 청년들이 해서도 하고 전에 통장했던 사람들이 지역별로 하고 그래요. 중복되게 하는데 거기에는 인력은 자기들이 하겠지만 약품은 줬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촌마을이나 증심사 지역이라든지 동산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은 별도로 약품을 개별로 얻어서 보건소에서 나왔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남아서 반환할 정도가 되면 어떤 뜻이 있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차제에 말씀드린다면 저희 동같은 경우는 자율방역을 동네 스스로 실시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율방역대가 조성된 곳이 산수1동, 산수2동, 학운동입니다. 거기에서 약지원 요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는 지원은 못해도 어느정도는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아까 233페이지에 박태성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자율방역 사업비가 7,100만원이 따지고 보면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벌어들인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한 일이고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반납만 해준 것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구강보건시설을 시범적으로만 했는데 앞으로 전 학교를 실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장기 계획은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온 보조사업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학교선정할 때 작년에 보고드렸듯이 산수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산수초등학교가 유리한 점이 1개 사업비로, 왜냐하면 장비를 거기에다 고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1개 사업비로 학교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충장중학교 중간에 시설해 있습니다. 충장중학교도 추가재원이 없이 늘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로 복지부에서 구강보건사업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러면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위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우리 구강보건인력, 치과의사 1명하고 위생사 2명이 순회진료도 하고 현지 파견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인력문제가 따르는데 그런 문제도 앞으로 사업확장단계에서 충분히 상의드려서 전학교가 가능하면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연계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동산초등학교라면 바로 50m내에 부여중, 부여고가 있습니다. 동명여중이 또 있어요. 연계라면 지적하고 싶은데 점진적으로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춘 보건행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부분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김재정입니다. 세출예산 2001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9억 6,200만원 예산이 4,500만원이 늘어나서 10억 80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급이나 그런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의회 10년사 책자 발간으로 해서500만원을 계상했고 의회보 제작은 의회 10년사 책자 발간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당초에 240일 해가지고 200을 세웠는데 우리가 근무일수를 보니까 7일이 더 있어서 7일에 대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의원상해 부담금입니다. 김유빈 의원님이 유고를 당하셔가지고 아마 1,930만원정도가 상해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혹시 하반기에 다른 의원님들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약간 여유있게 2,5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쓰고 있는 복사기 97년 12월 3일자로 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굉장히 의회활동을 하는데 업무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해서 복사기를 1대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97년 12월 30일 구입했어요?

그렇습니다. 교체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정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끝으로 각 실과소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거쳐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할 순서이나 지금까지 각 실과별 항목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전에 계수조정을 통해 의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하오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