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1년 6월 20일 제90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예비심사의건이 본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이진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결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므로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돈에 맞춰 가지고, 이자수입이 연말에 금리가 내려가지고 600만원만 나온다면 원금은 못주고 이자 가지고 장학금을 줍니다.

이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원을 각 동장에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네. 그겁니다.

성적도 관련이 됩니까?

성적도 봐야 됩니다. 장학금 주면서 끝에서 몇 등 하는 사람을 줘서는 곤란합니다.

사업예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출을 안하고 내년도로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잡힌 것입니다. 불용액 처리를 한 것이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어 가지고 어디 반납하는 것도 없고 덜 쓰는 것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액으로 잡힙니다.

그것이 너무 까다로워서 사실은 저소득주민지원자금이라는 것이 사실 정말 너무 까다롭습니다. 3만원 이상 보증을 세우라고 하면, 어디 가서 은행 대출하는 것이 낫지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 누가 보증을 서 줍니까?

이거 순수한 우리 구비인데,

과장님 아는데, 어려운 사람이 저 사람 어려운데 보증 재산세 3만원 이상되면 서주는데 보증 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정말 구에서는 좋은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정말 돈 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세자금으로 1,500만원씩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됩니다.

전체자금도 주택은행에 신용기관보증기금에 가입을 해야 되고,

돈 만원 하면 됩니다.

주택은행에 가입만 했다가 신용조사가 안되면 헛일인데 안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야 주택은행에 돈 만원만 가입을 해 가지고 바로 전세자금을 탈 수 있다 그러지만 실제로 해 보면 그거 안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조금 더 완화를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우리 부의장님 말씀처럼 뭔가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이게 복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연구 잘 하시고 우리 과장님 계실 때까지 좀 잘 해 주십시요.

그러면 우선 명맥을 이어나가도록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좀 떼이는 것은 우리 부의장님 말씀대로 떼이는 것은 어쩌겠습니까?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떼인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런 뜻이지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냐면 은행에서 우리보고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증선 사람에게 막 띄웁니다. 돈을 안 내었으니까 당신이 돈 갚으라. 보증 왜 섰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전화를 해서 욕을 하고,

은행에서 구청에 돈 내라고 하면 구청에 딱지 붙이라 그러세요.

계약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안 떼이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받으려는 쪽에서는 받으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의 평형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누가 잃을 줄을 알면서 주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또 과장님 보통 신청을 해 가지고 주민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주민이 신청을 했는데서 몇% 정도 내 주고,

돈을요?

네. 열 사람을 신청을 한다면 돌려보내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전세 자금은 주택은행신용보증기금에 가입을 하면 탈락되는 사람이 10% 밖에 안됩니다. 신용불량자거든요.

특별하게 어떤 조항을 조사하는지?

은행에서 조사를 하는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들은 기금에 가입만 되면 은행에서,

그 부분은 잘 몰라요?

그거까지는 제가,

신용불량자 저소득층에서 특별히 은행돈을 쓸 일이 있어야 신용불량자가 되지,

여타 정말 복잡합니다.

하기야 안 그렇겠어요. 주는 입장에서 떼일 것 뻔히 알면서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자금이라든지 전세자금이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하는 것은 아 그 당시에 이진현과장이 그래도 정말로 잘해줘서 그랬다. 왜냐하면 없기 때문에 있으면 주위에 있는 금융기관이나 돈 낼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은행만 말이지 우리가 이게 업무과정이 우리 구청에서는 다 해 주고 싶지만업무 자체가 은행에서 조회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책임과 권한 두 가지 뿐입니다. 담당자가 밑에 담당계에서는 안됩니다 하면 끝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구청에 갔다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와 가지고 욕을 다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과장에게 한 번 이야기 들었을 때 과장님에게는 못그러지요. 공무원은 아무 권한도 없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까 조건은 조금 완화를 하셔 가지고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물을 것은 경로당 목욕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불용액 처리를 하지 말고 과장님 돈 백몇십만원 남았는데 그런 것도 사실 노인들이 오 갈데가 없고, 과장님 그거 잘 알지 않습니까? 5,000원 그거 취로사업이라고 할 때, 노인들은 자식에게 돈 타려고 하니까 힘들고 5,000원 그것도 주면 서로 신청하려고 해서 막 싸우고 이럽니다. 그런 것을 흔히 느끼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써서 많이 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현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0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우리 위생과 소관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선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결산서 별책으로 함) 이상 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대 뿐입니까?

네. 한 대 뿐입니다.

여비로써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있다고 했는데 국외여비는 대략 어떤 형태로 되어있습니까?

국외여비는 없습니다.

없지요? 아까 설명에 국외가,

국내여비하고 월액여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이광우위생과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