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구오권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문화공보과 소관 결산승인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김태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구정발전과 60만 구민의 공공복리를 위해 애쓰시는 도영환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신 2000년도 저희 문화공보과 세입·세출 예산 집행은 착오없이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지적된 부분을 통해 앞으로는 같은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02페이지 307-02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불용액이 600만원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2000년 10월 13일 국고보조금이 1,200만원 보조결정이 시달되었는데 4차 추경 시 구비를 600만원밖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대한 보조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600만원 쓰고 나머지 600만원은 국고로 반납조치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비나 시비나 보조금에 대해서 구비가 비율이 50% 딱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국비 비율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50 대 50의 비율로 집행하고 예산편성을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 50 대 50으로 안 해도 되는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신원섭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구오권위원 발언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청 홍보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105페이지 검도부 운영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검도부 실적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올해는 실적이 저조합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달서구 검도부가 1억6,000만원 이상 돈을 투자하면서 실적을 못 냈다는데 대해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작년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검도부가 우승한 실적이 있었는데…
오권
구오권위원
항상 작년까지만 해도 활발히 하는 것 같던데 올해는 검도부 소식이 전혀 제 귀에 안 들려오는데 뭐 대회 나갈 때마다 미역국을 먹었습니까? 어떻게 소식이 없어요. 구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어서 검도부를 양성하고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는 열심히 해서 많은 호응도를 받고 있는데 팀을 가진 검도부 소식은 희소식이 없어요. 저조한 것 같으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주민에게 즐거운 소식이 있도록 예산을 써도 성적이 나와야만이 덜 아까운데 예산은 이만큼 쓰고 성적은 안 나오고 하면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아시겠지마는 구청에 대구시 대표를 가진 우리 검도부가 저조한데 대해서 질책을 합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체육 전문가이신 구오권위원께서 체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의 관심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효
배남효위원
76페이지 보도관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다 쓰고 불용액이 600원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알뜰하게 다 썼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기자들 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은 주로 카드로 사용합니까? 현금도 사용합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카드로 사용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현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합니까? 현금을 사용 안 하는 것이?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자신있게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가 있어서 확인할려고 그러는데.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대부분 카드로 사용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공보계장 나오셔서 대신해서 답변하세요.
언제 했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현금 얼마썼어요?
영수증 있습니까?
그러면 기자들한테 주는 돈도 여기서 주죠? 기자들한테 준 돈이 있습니까?
현금으로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왜 제때먹고 제때 안 하고 그래 합니까? 날짜도 관리해야 됩니까?
그리고 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보계장 불가피한 사항이 있겠지마는 예산집행 할 때는 최소한 원칙에 맞게끔 지켜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공보계장한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예산 불용액이 1,925만9,000원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도 500만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과 예산집행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660만원 됩니다. 보조금은 타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 받은 것이 불용으로 처리되어서 반납되었는지 연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방금 신원섭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아, 신원섭위원 질의했습니까?
원섭
신원섭위원
예.
도영환위원장
제가 다른 사항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상곤입니다. 2000회계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82페이지 보면 결산서 책자 기재사항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과 운영 1251 세항에 경상적경비, 세세항이 나오는데 그 밑에 목으로 들어가서 여비가 있습니다. 202-00 해서 3,271만원 나오고 국내여비 3,271만원 나오는데 여비의 세부내역이 국내여비 하나밖에 없는데 여비하고 국내여비를 동일한 위치에 목으로 함으로 인해서 경상적 경비 내역 속에 원래 계상하면 여비하고 국내여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죠? 예산서에 보면 여비라는 목은 202-00해서 00을 붙이고 그 다음에 202-01 세목은 예산서에도 우측으로 해 가지고 차이를 나게 만들었는데 지금 여비부분하고 국내여비 이 부분이 같은 급으로 해서 기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를 보면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아시겠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왜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고치라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0은 집계상 계의 성격이 있습니다. 합계의 성격. 그러니까 국내여비가 202-01인데 그 다음 국외여비가 있다면 202-02가 될 겁니다. 그런 성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은 왜 예산서 할 때는 202만 쓰고 결산서는 왜 202-00을 기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르게 틀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202-00은 집계라고…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여비 속에 국외여비, 국내여비가 들어가면 적어도 앞에 줄을 하나 쳐 가지고 뒤로 밀어서 202-01, 202-02 해 가지고 202-01, 202-02를 합친 것이 202-00으로 이렇게 해야지.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어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내용을 잘 알다보니까 02는 없으니까 치우고 했는데 앞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이게 전부다 그래요. 행정지원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원칙적으로 계산이 경상적경비가 2억1,000만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2억뭐 3억 돈이 훨씬 많이 나온다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맨날 서류를 만지다 보니까 잘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네요.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는 00만 다 집계를 하도록 하면 숫자가 맞아들어가는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여비 하면 00하고 201- 국내여비 같으면 여비보다도 한 칸 정도 뒤로 표기해 가지고 그래 해야지 맞는거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관련부서하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산과목은 과 단위나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장, 관, 항까지는 입법과목이라고 해서 위에서 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항부터 목까지는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을 만들 때 과목을 설정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계 내기 용이하도록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중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제상 양식 자체가 딱 정해져 나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목은 정해져 나오는데 지금 항이 있고 세항이 안 있습니까 그죠? 항에서 세항으로 갈 때는 한 칸 뒤로 밀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비 이것도 목 아닙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내여비는 세목이라는 말입니다. 세목 맞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세목이니까 한 칸 뒤로 밀어 가지고 줄을 쳐서 표기를 해야지 표기도 맞고 계산도 합계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성하는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짜임새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확실하게 해서 결산서를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검토해서…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결국은 빈 란이 많이 생긴다고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빈 란이 많이 생길 것 뭐 있습니까? 그래도 큰 등급, 중간등급, 그 이하 이렇게 맞게 해야지 금액이 맞아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비하고 국내여비를 경상적 경비로 할 때 같이 합쳐야 합니다. 그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합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경상적 경비라고 하는 것은 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 합하면 소계의 집계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여비하고 국내여비를 같은 등급으로 병기하면 경상적 경비로 게산할 때 같이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비만 하고 여비 내에 국내여비, 국외여비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여비보다 국내여비는 당연히 한 칸 밑으로 들어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남효
배남효위원
검토해 보시고 내 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렇게 기재를 하세요.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세목에 운영비가 나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예산이 불용액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배정받을 때는 상당히 예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하는데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부터 각 구별로 한도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1억450만원 받아 가지고 한 군데에 통합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청장도 있고 부청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또 각 과별로 분산시키고 이래서 이것을 집행하고 다 모으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조금씩 덜 집행한 것을 집계를 놓으니까 이렇게 많이 나온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실지 10% 이상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받을 때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부서별로 인구가 얼마인데는 얼마라고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당초에 할 때 거의 맞도록 해야지 예산편성지침에는 9,300만원 되어 있는데 사용은 7,854만730원 지출하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이 당초에 8,000만원 잡혀야 되는데 10% 이상이 차이 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작년 하반기에 시민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공개하라고 말썽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반기 들어와서 집행할 때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아마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지원국장 세 분의 합친 내용입니다. 이 1,445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 주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까? 세 분을 합쳐서 기재되어 있는데 지금 9,300만원 중에 구청장이 5,300만원, 부구청장이 3,700만원, 행정지원국장이 300만원 그렇거든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부청장에서 많이 나왔지 싶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많이 나왔지 싶습니다가 아니고 정확하게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알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숫자를 제가 잘 몰라서…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얼마를 썼는지 부구청장이 얼마를 썼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과장, 민원과장 해서 5분의 판공비가 1억450만원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1억50만원을 했는데 이게 추경까지 해서 많이 올라온 것을 감하고 400만원 증액 해 가지고 1억450만원 했는데 이 추경까지 하면서 돈을 증액시켜놓고 실지로는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내고 이것은 예산요구라든가 편성자체가 문제가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추경에 증액까지 요청해 놓고 오히려 증액 분 이상으로 불용액을 낸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사업이라든가 주요이슈가 되는 구민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많이 일어나면은 집행액이 업무추진비가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기관운영비는 주로 행사성, 직원이나 주민을 상대로 하는 행사성,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많이 집행이 되고 어떤 것은 남을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것은 제가…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는 예산사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실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나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행사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돈을 쓰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 돈을 쓰고 이렇게 실지로 해 왔거든요. 그것은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이미 몇 차례 받아서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 내가 드리는 말씀은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증액까지 요구해서 증액시켜주었는데 욕심을 내 가지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증액시켜 준 400만원 보다도 훨씬 더 많은 1,800만원 가까운 돈을 안 썼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추경 때 증액을 요구해 놓고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불협화음까지 낳게 만들고 나서는 또 실지로 쓰지도 않고 이것이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올바른 태도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혼자가 아니고 4사람 것 아닙니까 그죠?
남효
배남효위원
다섯사람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다섯사람 것인데 추경 400만원이 당초에 누구한테로 추경이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한 번…
남효
배남효위원
다 올라왔는데 부구청장 것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장하고 다른 분들은 삭감을 하고 부구청장만 400만원 증액시켜 줬을 겁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닌데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쓰지도 않으면서 예산을 증액해서 구청장도 예산 증액 올라왔지만 우리가 삭감을 하고 했는데 다 쓰지도 않으면서 추경 때 예산 증액 해 가지고…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추경이 연말에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이 집행할 것을 예상해서 했는데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는 시책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그랬고 절약을 많이 하라고 계속 통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올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하고 요구할 때 절약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무조건 많이 요구하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한 일인데 또 해서 예산만 욕심내서 많이 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다 쓰지도 못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결산할 때 문제만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해마다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지적하는 것이 틀렸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서 하신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남효
배남효위원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감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원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언도 하고 현실에 기초해서 정확하게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하는데 그걸 왜 시원하게 못 받아들입니까? 왜 머뭇머뭇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아주 적정하게 잘 되어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년도에는 아주 신중을 기하고 필요없는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과장님. 구청장님 판공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구청장 추진비라고 해서 구청장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주요 부분이 구청장 판공비인데 구청장이 쓰는 판공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일이 적재적소에 잘 쓰는지 못 쓰는지 확인해 가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은 구청장님이 전부 예산편성을 다 그리는 것도 아니고 추진비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청장님이 다 지출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명의로 각 부서에서도 하고 하니까 그것을 제가 돈 나가는 지출을 점검하는 입장이니까 잘 챙기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리고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현금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현금은 법상으로는 3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금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작년에 얼마 사용했습니까? 현금으로.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30% 정도 됩니다. 예산액에.
남효
배남효위원
30% 같으면 예산액이 기관운영하고 시책추진 합하면 2억 가까이 되는데 30% 같으면 6,000만원입니다. 그것이 돈이 얼마 안 됩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집행은 1억5,000…
남효
배남효위원
자, 그러면 현금집행한 내역 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금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를 어디에 썼고 몇 일 날 얼마 어디에 썼고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충분히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산검사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86페이지에 1254 무료예식장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초 예산액이 1,673만5,000원인데 지출액이 1,307만1,5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불용액이 366만3,500원인데 지금 우리 무료예식장이 사실 북구나 다른 구청의 무료예식장보다 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승인을 받아놓고 이것도 총 예산액에 2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예식장이 관계 공무원은 시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불용처리 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여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해서 201-00 353만5,000원 계상해 놓았는데 집행은 80만원 밖에 안 했거든요. 당초에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결혼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 일반운영비가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방명록이라든가 성혼선언문, 거기에 따른 폐백실 운영에 따른 세탁비 등 이런 경비인데 작년에는 예식이 뜸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경비가 8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270만원 정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설은 폐백실이라든가 기타 장비는 타 구청에보다 뒤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시설이 완벽한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99년도에는 예식이 99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식이 몇 건이었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작년에는 한 60건 정도. 우리 관내에 예식장이 많이 생겼습니다. 화진예식장, 글로리아가 생기고 난 뒤부터는 많이 줄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식이 1/3이 줄었다는 겁니다. 주변에 새로운 예식장이 들어서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마는 사실상 문제가 뭐냐 하면 무료예식장이라고 예식장을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다른 무료예식장보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무료예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3이 줄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 시설을 제대로 보강을 해서 우리 주민이 정말 우리 무료예식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타 구청에서 직영하는 예식장을 한 번 점검, 대비를 해서 시설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나머지 134페이지, 148, 165, 198에서 204, 210페이지 일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위원장님! 165페이지 보면 중간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4,395만원이 장학금 학자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을 새마을 자녀에게 줬다고 했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저소득 자녀들에게 주는 것은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통장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행정지원과 소관 맞죠?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까 설명할 때 그것이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86페이지에 5,685만원 나갔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5,685만원 나가고 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4,395만원 이 두 개를 합치면 1억 가까이 된다 그죠? 그러면 저소득층에 나가는 장학금 액수는 대충 얼마인지 모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저소득층에 나가는 것도 1억 넘을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통장 같은 경우는 계속 연차적으로 받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지적을 했고 새마을도 보면 형편이 어려운 것보다도 새마을 유공자라고 해서 주는 경향이 더 많은데 실지로 장학금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등록금을 내기 어려운 그런 자녀들에게 많이 주는 것이 장학금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은 동네나 지역사회에 공헌이 되는 일을 하지마는 거기에 대한 대가나 이런 대우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학금은 구청 예산에서 어떤 한계도 없이 무턱대고 많이 줄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2억이면 2억 이런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학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바른 집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관례적으로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성격으로 주는데 보상성격으로 주는 방식을 다른 것으로 개발해서 주는 것이 맞지 장학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으로 많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 두 가지 모두 통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장학금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들을 한 번 두 부분을 대비를 해서 영세민 쪽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영세민 쪽에는 국비 지원이 많습니다. 학비지원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대비를 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남효
배남효위원
하여튼 잘 감안해서 장학금 지급 취지에 맞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염오용위원.
오용
염오용위원
148페이지 235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불용액 처리가 1억2,013만1,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 정도가 불용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현재 주무과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도 운영비를 줄여서 불용액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000년도에 센터 설치에 따른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그 당시에 불용액으로 된 것은 아니고 시설하는데 인터넷 시설하는데 8억, 그리고 물품구입에 5억 그래서 전체 물품구입하고 시설하는데 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비는 2000년도에는 11월 달부터 운영을 했고 그 전에는 시설을 했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만 금년부터입니다. 금년부터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한 동에 평균해서 40만원 정도 매달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동에서 운영비에 대한 불만이 많고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공사집행잔액, 물품구입 집행잔액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자치센터 운영 13억7,000만원은 작년도에 대부분이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동 단위로 사업계획을 했다가 면적이라든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중간에 변경된 것도 많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과대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 투자는 많이 하고 또 예산 불용처리를 많이 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효율성을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행정지원과장
앞으로 성의있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지금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이 세 사람 앉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회의 자체가 자동유회가 되든지 그런데 전문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제가 이야기 한 것이나 염위원이 이야기한 것이나 회의진행상 아무런 효력이 없는 발언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1/3 이상이 참석을 해야지 회의가 성립이 됩니다.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되니까 1/3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통상 이런 식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의한 이런 사항들이… (장내소란) 지금 제가 저나 염오용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들이 전부 적법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회의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어쨌든 배남효위원의 안을 존중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용
염오용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제
정해제민원종합처리과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정해제입니다. 더우신데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도영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민원종합처리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남효위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사람도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질의를 해도 효력이 없는데 질의를 왜 합니까?
도영환위원장
회의는 유효하니까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 구오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오권
구오권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9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이것은 불용액이 2,000원 남았는데 알뜰히 썼는데 92페이지 보면 시설비하고 밑에 401-01, 401-00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이 액수도 똑같습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 배남효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안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다른 목들이 있는데 그것을 집계를 해 놓은 것이지 내용이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기재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할 현재 예산과목 체계상은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권
구오권위원
우리가 알기 쉽게 개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염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91페이지에 203-00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현재 우리 민원실이 상당히 시설도 잘 해 놓고 운영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허가 관련 민원도 민원실에서 다 처리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인데 과장님 추진해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업무추진이 제대로 됩니까? 늘상 우리 위원들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민원실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만원이고 올해는 조금 늘어서 300만원인데 사실 민원실에 물론 다른 부서에도 손님이 많이 옵니다마는 민원실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에 이천이삼백명 됩니다. 그 중에는 물론 업무만 보고 가는 분도 있지만 또 계장, 과장 만나서 자기 토론도 하고 건의도 하는데 특히 또 이동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동민원실 운영 때는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민원도우미가 있고 우리 지정된 도우미말고 매일 와서 무료봉사하는 자원도우미도 늘 나오고 또 법률상담도 여기서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마는 업무추진비 민원종합처리과는 1,500만원 정도 있어야 되지 싶습니다. 이번에 좀 해 주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업무추진비가 필요없는 데 많이 예산배정이 되어도 잘못된 부분이고 사실 예산이 우리 국장님은 1,500만원 이야기했는데 1,500만원이 필요한 부서에 200만원 주어 가지고 업무추진을 잘 하라고 하면 이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되었고 또 예산 승인을 그렇게 못 받는 데는 아마 관계 공무원이 예산승인 과정에서 설득력이 부족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행정지원국장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적하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유효적절하게 편성을 해야만이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본위원이 민원과에 가 보면 예산이 업무추진비가 업무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도 막아야 되지마는 너무 적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중에 국장님께서는 추경을 해서라도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선호
김선호행정지원국장
예. 다음 추경 때 편성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나중에 심의 때 늘려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염오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종합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달서구의회 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