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계속)

도시관리과장 이상명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세입분야 35, 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38, 39페이지…….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45, 46페이지……. 그러면 55페이지……. 예, 류광현 위원님…….

38페이지 과태료수입에 과오납 반환금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디겁니까?

구의 각 과별로 과태료 수입이 여기에 총괄적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전부다 내역을 안 빼면, 예산계에서 안 하면 산출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에서 155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관리과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 거의 2억이 생겼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에 도시계획에 보면 불용액이 1,270만원이고, 밑에 자체사업에도 1,100만원 불용액이고, 도시정비도 많이 생기고…….

허 면 아까 시설부대비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그 금액이 넘어온 것이 850만원과 부대비 300만원해서 1,150만원이고, 그 중간에 시책추진비와 인건비 남은 것을 해서 전부…….

이 결산서는 보통 머리 가지고는 보지도 못 하겠다.

과장은 온지 며칠 안 되었는데 무엇을 알겠나. 계장들이 더 잘 알지……. 감사 때 인사를 해 버리니까 골치아프네. 인사를 감사 끝나고 하지 않고……. 이제는 전 과장을 불러서 해야겠다. 구청장이 계획적으로 하는지, 감사 있는 줄 뻔히 알고 인사조치 해 놓고 감사를 하게 되니까 묻기도 곤란하고 흐트러지게 만들어 놓고…….

일단 자체 사업에 151페이지 1,153만54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명 도시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장내소란)

우리가 예산 줄 때 10% 삭감되었을텐데요?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때 보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149쪽에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가 명시이월이 1억4,088만4,170원인데, 236쪽 제일 뒤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이 나오는데, 236쪽에 이월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정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 이것이 그것이지요? 지출원인행위는 하나도 없고, 이것이 이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앞에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죽 보면 지출원인행위는 없고 이월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금액을 합하면 맞습니까?

불용액하고 이월액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지출원인행위가 없는데…….

주택지역사회개발비는 이 장에 해당되는 부서는 이 안에 전체 금액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 전에 인사 이동하는 것은 앞으로 못 하게 해야됩니다.

뭔가 잘못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사 끝나고 해야되지…….

예. 다음 153페이지 도시정비에 명시이월이 1,958만6,000원 있는데, 그 뒤 154페이지에 주택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것은…….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그것이 1,700만원 명시이월 되어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현재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착수가 되는데, 아직까지 주민동의가 그 당시에 70%에 미달이 되어서, 지금 현재도 70% 미달이 됩니다만…….

아니, 1,7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두류1동에…….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위원장은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하는데 10억도 아니고 1,700만원이라고 하니까… 설계비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아직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예.

다음은 184에서 192페이지까지입니다. 대체로 보니까 도시관리과는 공익요원 보상금에 불용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인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 102명인데 자진 사고가 생겨서 근무제한 등이 있어서 현재는 102명 중에 8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집행되고 남은 그 사항입니다.

그러면 20여 명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유로, 예를 들면 사고를 내서 복무가 제한이 되어 있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보강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헬기 임차료 8,000만원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각 구청별로 분담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입적립금도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85페이지입니다.

각 구별로 분담해서 임차하는 것이 있고, 그 밑에 것은 시에서 재정교부금을 받아서 소방본부로 납입을 시켜 주는 돈입니다.

예.

지금 공익근무자 보상금에 대해서 1,620만원이면 많은 돈이거든요? 공익근무요원 머리 숫자로 따진다면 엄청난 숫자인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02명이 공익근무인원 정원이고, 지금 현재 현원은 82명으로 20명이 유고가 생겨서 그 인건비를 작년에 못 준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산불감시요원 등을 조사해 보면 보름 놀고, 이틀 일하고, 열흘 휴가하고, 스무날 병원 가 있고, 이런 애들이 내 책상에 가면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를 안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는 이틀만 무단 결근하면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만 무단결근해도 우리가 처리해서 5일 근무연장 조치를 합니다.

조치결과가 아주 미비합니다. 내가 조사한 것을 펴 보니까 엉망입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이 1,600만원으로 큰돈인데, 내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야 됩니다. 관리도 제대로 못 하면서 자꾸 사람만 데려다 놓고 저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도둑질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자체를 잘 하든지 이런 방법이 나와야 되지 공익근무요원 문제가 굉장히 많습디다. 벌써 불용액만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 이상입니다.

그런데 189페이지 하단부에 자체사업에 월광수변공원, 이것은 지난해 것이니까 명시이월한 2억8,400여 만원 이것은 그 당시 무엇을 이월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월곡역사공원 사업지연 관계 때문에 2억8,406만원이…….

월곡역사공원?

예.

아까 설명 할 때는 월광수변공원이라고 들었는데요?

월곡역사공원입니다.

녹지관리도 맞지요?

예, 녹지관리도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186페이지 녹지관리 인건비에 보면 300만원 예산 받아서 100%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을 받을 때 애를 먹고 해서 왜 이렇게 불용액이 생깁니까?

이것은 녹지관리 인부를 사역하면 부상치료비나 이런 데에 쓰려고 예산편성 해 놓은 사항인데 작년도에는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안 생겨서 전액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인건비로 나오는데, 부상이면 부상비로 따로 해야 되지 인건비하고…….

인건비가 아니고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녹지관리 일용인부임 안에 그 돈이 부상치료비 성격으로 넣어놓은 돈입니다.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목이 다르잖아요? 1024는 무조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보상비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이 보상비가 아니고 부상치료비로 같이 인건비하고 한데 넣어놓았습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시설부대비로 해서 별도 항목으로 하는데 이것은 항을 새로 만들려고 하니까 뭣해서 한데 포함해 놓았습니다.

모르겠다. 됐어, 됐어! 공원관리에도 그렇네요. 근린공원관리에도 돈이 많이 남았네요. 여기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남았고……. 공익근무요원 안 준다고 예산 때문에 싸우더니만…….

예, 허만수 위원님…….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근린공원관리에 1,145만5,760원이 남았는데, 공원에 몇 달 전부터 봐도 공원화장실에 문이 없어서 남자화장실은 쓸 수 있습니다만 아예 여자화장실은 공원 안에 화장실 문이 두 짝 다 떨어져버렸으면 대변은 전혀 못 보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서주공1단지 공원 안인데, 내가 석 달 전에 봐도 문이 없고, 오늘 아침에 오늘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한다고 하니까 또 가보고 왔습니다. 화장실 안에 문 두 짝을 싹 빼 놓았습니다.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여기 돈은 많이 남아있어서 물어봅니다만 돈을 남겨두었는데, 공원의 화장실에는 문짝틀도 없이 빼갔는지 어디 정비하러 갔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어린이공원은 일단 동에서 관리를…….

그러면 동에서 문짝에 대한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그 필요한 부분은 내려줘서 관리를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챙겨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 직원은 관계가 없고, 동사무소에서 관리합니까?

어린이공원의 모든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넘겨놓았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감사하더니만 그 때 이런 것을 했어야 하네요?

그것은 우리 구 전체 119개의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28개 있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공원에 화장실 문짝 부서졌는데 신고도 한번 안 들어옵니까? 여기 구에서 신고해서 예산 받아서 고치고 이렇게 하지요?

예, 맞습니다. 체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봐도 문이 없으니까 한번 가 보세요.

제가 확인을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시관리과에 공익근무요원이 세 파트에 있습니까? 산림관리가 있고, 근린공원관리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에 있고, 도시정비에 있고, 안전지도에 있고……. 그것도 불용액 합계가 얼마인지 합계를 내 보세요.

그런데 이 공익요원에 대한 불용액은 당초 우리 구의 공익요원의 T.O.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5명 같으면 105명의 한 사람 앞에 연간 10만원이다 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그것이 계속 105명이 유지가 되면 되는데 근무기간이 되면 제대를 하고, 또 새로 오고 하다가 보면 계속 연간 평균 105명이 안 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병무청에다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105명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인력만 받으면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 많이 받아 놓아서 일하는 사람까지 일 못하도록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은 105명이 아니라 205명이라도 꼭 필요하고 관리할 자신만 있으면 205명이라도 받으란 이겁니다. 그런데 일부 교통지도단속하는 것 일람표를 받아보았는데, 1년 내내 한 달에 아침 출근을 계속해 보아도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배정되어 있는 인력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을 100명이 아니라 300명을 받아도 관리능력만 있으면 받으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병무청에서 150명을 받으라고 해서 안 받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면 됩니다. 내가 병무법을 봤습니다. 우리가 300명을 받고 싶으면 신청하면 보내줍니다. 그런데 100명 받고 싶으면 100명 받으면 되고, 50명 받고 싶으면 50명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공익근무요원을 보면 80명 했다가 그 다음에 200명 했다가 그 다음에 400명 했다가 그 다음에 800명까지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곱배기로 800명이 오면 공무원 한 사람 앞에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씩 붙어있다고. 동까지. 동에 하나도 안 내려보내고 우리 국장까지 둘 씩 돌아간다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 하나도 관리 못 하는데 둘 씩 돌아가면 어느 계장이 몇 백 명씩 관리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기업체로 가게 되든지 하면 가서 일을 한다고. 직장에 가서 있는 사람들은 코피 나도록 합니다. 내가 자료 제시하려고 전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써도 좋은데 관리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8시간 근무시간 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퇴근 후에 나가서 사고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사고가 절대 없습니다. 우리 담당 공무원이 책임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복무중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안 좋은 것이지…….

물론 그것은 알아요. 근무 중에 사고 치지는 않은데, 산꼭대기에 산불감시하는 데 일요일에 올라가 보세요. 안 가봤지요? 그 사람들 구두신고 안에서 문 걸어 잠궈 놓고 잡니다. 내가 한 다섯 번 정도 가서 발로 툭툭 차니까 나오는데, 거기서 잡니다. 물론 공무원들 거기 감독 못 하잖아. 또 거기 꼭대기에 누가 가겠어요, 솔직한 이야기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놀다가 낮에 가서 자면 되기 때문에, 낮에 일 뼈빠지게 하면 밤에 놀 여가가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노니까, 할 일 없으니까 술 먹고 사고 친다고.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교통단속은 없습니다. 자동차검사소 앞에 배치되어 있는 공무원 있으면, 내가 구경을 못 했어요. 내가 언제든지 8시면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8시에서 9시 사이에는 언제든지 출근인데 그 사람들 못 봤다고. 그런데 한 달에 두 번 보거나 한 번 보거나 그렇게밖에 안 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잔업까지 달아주는데, 야간 식비…….

류위원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매도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병무정책에 의해서 그 수요가 남아도니까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만들었고, 또 우리 구 같으면 97년도부터 IMF에 의한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의 증원이 안 되어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필요 인원을 공익근무요원으로서 대체를 하는 분야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전문화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에 어떤 사각지대가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필요 없는 인원을 불러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 26개 초소에 이 사람들을 배치해서 산불감시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에 한두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한가한 시간에 거기서 조금 졸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배치되었다고 하는 자체가 산불이 났을 때 초기진화든지 그런 대처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공무원이 증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정부방침이지 우리 구청 방침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공익근무요원이 1년에 배씩 늘어나는데,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 10명 삭감했다고 건설교통과에서는 난리났었다고. 그런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는데…….

예산 남는 것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1년에 배씩 늘리면 나중에 공무원 없어도 되겠네요?

우리도 솔직히 공익근무요원 10명 있는 것보다도 일반직원 한 사람 있는 것이 났습니다. 낫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니까 어제도 우리가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직원 서기관이 한 사람 와서 우리가 전국에 주민 수에 대한 공무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이래서 공원관리 같으면 대구시 공원 40%가 우리 구에 있고, 5명의 직원으로 공원 관리가 안 되니까 36명의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러냐 안 그러냐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와서 현지도 보고 자기들도 인정은 다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내년에도 또 올라올 것인데, 국장님 관리만 잘 한다고 하면 500명을 데려다가 써도 좋은데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예,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내가 정부시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의무적으로 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인원만 데리고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괜히 정부시책에서 데리고 오면 된다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오거든 관리감독을 옳게 하라는 이야기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내가 아까 착각했는 것 같은데, 154쪽 제일 하단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나옵니다. 155쪽 제일 위쪽에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1,700만원은 명시이월하고 그 위에 보면 258만6,000원은 명시이월하고, 지출액은 165만5,280원은 지출했는데, 236쪽 이월사업 총괄표에 현황을 보면, 주택및지역사회개발에 보면 두류동인데 258만6,000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165만5,280원은 집행을 했고, 지출하고 그것은 명시이월인데, 또 그 밑에 보면 1,700만원은 지출원인행위도 없이 전액이 명시이월되고, 불용액은 0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조사설계비로 사업명이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라고 하면 용역으로 봐야 되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 제4조에 의한 주민동의 미달로 인한 사업 지연입니다. 이러면 이것이 명시이월한다고 해서 주민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용역설계비 같으면 주민동의 없이 바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258만6,000원 명시이월은 두류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도면작성 및 등기부등본 열람수수료를 이 안에 250만원 잡아놓았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주민동의가 최소한 70% 이상이 되어야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른 각종 등기부등본이나 도면 작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수반해서 작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그 동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전부가 올해 사업으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6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가 68% 밖에 동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반년이나 갔는데 진척이 어떻습니까?

계획으로는 올해까지 기본계획은 다 수립하도록…….

그러면 아까 149쪽에 1억4,088만4,170원 명시이월 이것은 어디 것입니까? 이것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란에 보면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총괄이고, 아까 그것은 하나의 항에 들어가서 세항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대폰 벨 울림)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차례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병용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5페이지에서 159페이지까지입니다. 예, 최문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