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창기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별책)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해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2쪽 구민편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편의로 우리 구에서 철도항공기의 승차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6,268건을 판매한 금액은 5,431만5,000원을 하였습니다. 판매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단 몇%의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곁들여서 전에는 토요일에는 회사직원이 나와 가지고 업무를 하고 그 외에는 민원실에 직원이 근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부터 구의 자율회에서 이관해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69쪽에 구민의 메아리창구 운영, 팩스민원을 93년4월부터 과장님 설명에 시작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팩스에서 예를 들어, 흐리게 나오는 그런 예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고, 전화로 같은 우리 서구에 있을 때 팩스로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0쪽에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에 2001년 추진실적을 도서무료 교환, 도서 어떤 것을 교환을 해주는지 교환을 해주고 회수는 언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야생화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400개라고 했는데, 그 배부를 어떻게 하는지 야생화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1쪽에 2001년 성씨를 류씨, 이씨, 나씨 이 성씨가 법적으로 봐서는 이영(ㅇ)으로 되었다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볼 때는 "ㄴ"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리성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라고 쓰죠. 지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민원이 들어올 때 "ㄹ"로 쓰든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나씨하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ㄹ"을 쓰게 되면 다시 고쳐 가지고 하는지, 그대로 받아주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 여론모니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론모니터에 처리사항, 그게 몇 가지나 되는지 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18쪽에 허가민원접수 현황 및 진정, 서류미비로 반려된 내역에 토지형질변경 1건이 2000년12월달 후반기에 있었습니다.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상황보고서 70쪽에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이라고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은 2001년 추진실적을 봤을 때 7회에 걸쳐서 882건의 민원을 봉사구청에서 처리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야생화배부로 인해서 400본을 포함시켰습니다. 야생화 400본을 포함을 시켜서 어떻게 뻥튀기를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야생화는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주민에게 무료배부를 했는지, 향후 계획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71쪽에 음반물, 비디오물 유통업 신고 중에서 노래연습장이 있습니다. 허가 시에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재가 됐던 사항인데, 노래연습장, 가요방, 노래방 등이 허가 시에 명칭이 여러 가지로 허가가 나온 관계로 주민들이 혼돈을 하는 모양인데 그 명칭 정비를 허가 시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72쪽에 오수처리 시설 및 정화조 신고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294건에서 준공을 285건을 했고, 2001년에는 286건에서 229건을 준공해 드렸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허가되지 않은 정화조를 양성하기보다는 웬만하면 양성화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큰 미비점이 없으면 준공을 마쳐주는 게 맞지 않겠나고 보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최춘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34명 직원여러분들이 일반민원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또 여러 가지 허가 건, 민원처리 하시는데 대단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시겠다 하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우선 일반현황 66쪽입니다. 지금 우리 민원실에 정원이 34명으로 민원업무, 호적, 병무, 허가1,2 이렇게 해서 정원과 현원이 34명입니다. 인접구인 달서구와 북구의 민원실 정원과 현원이 몇 명인지 자료로 내 주시고, 다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68쪽에 창구민원 추진과 민원1회 방문처리 기타 쭉 자료를 내면서 처리기간에 보면 200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001년1월1일부터 5월31일 이렇게 해서 2000년도에 6월 자료가 현 상황보고서에 없습니다. 6월부터 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이 아시고 이 부분을 안 냈는지, 요구가 없어서 6월 분을 빠뜨렸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 70쪽에 호적 제 신고에 보면 2000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353건의 이혼민원이 접수가 되었고 2001년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5개월 간에는 이혼접수가 41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혼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추세가 이러한지 이런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에 축산물판매 운반업 신고인데, 이중에 식육판매하고 우유류 판매업, 식육 부산물판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운반업 신고 시 축산물 판매하는데 어떤 업무를 구청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214쪽에 공익근무요원현황 및 관리실태에 보면, 2000년12월31일 현재에는 공익근무용원이 총계 92명이 근무를 하였고, 다음 215쪽에 2001년5월31일 현재 109명이 근무를 합니다. 이 정원을 관리를 하는지,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해 주는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00년도보다 2001년도가 증원이 됐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225쪽 13번에 행정사무착오 보상제 운영실적 및 내역에 2001년 운영실적에 5건 2만원 지급을 했다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8쪽에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6회에 36건 되어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이런 관계는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변호사이고, 무료는 글자 그대로 무료인데, 매월 아니면, 몇 회 정도 상담을 하고 있으며 상담결과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주민에게 만족할 정도가 되는가 그 부분을 묻고 싶고, 생활민원이동봉사구청 운영에 생활민원 9건이 있는데, 민원내용이 어떤 성질의 9건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73쪽에 주민편의시책 및 추진에 공무원친절교육 추진에 보면, 친절공무원 시상 6회 12명이 있는데, 친절공무원 시상을 하게 되면 승진에도 반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우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팩스민원으로 인접한 달서구의 것을 보겠습니다. 달서구의 2000년 우리 자료 나온 것과 동일하게 보려고 하면 2000년7월1일부터 해서 12월까지 비교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팩스 처리됐는 민원이 지적도 및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3가지만 2000년7월1일부터 말일까지 달서구에서 몇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으로 해 가지고 몇 건 이루어졌으며, 우리보다 얼마나 적은지 많은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노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주민편의시책 및 공무원친절교육 추진에 있어 국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7회, 2001년도에는 15회, 총 22회에 걸쳐서 아까 과장님이 1,085개를 주문해서 1,057개가 나가고 지금현재 28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개 당에 돈을 얼마나 줬는지, 또 현품을 한번 보여주세요.

허노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이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주민편의시책 및 공무원친절교육추진 그 난에 보면, 야간민원창구 운영이 405건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철도항공여객승차권 발매실적, 발매시간이 야간에도 발매가 가능한지, 감사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출근시간 퇴근시간 때문에 주민과의 부작용이 있는 것 같던데 철도항공 여객권을 야간에도 당직자가 발매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야간민원창구 운영에 405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로 허가업무가 이관됐죠? 이관된 후에 업무수행에 민원봉사과에서 어떤 애로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정길위원께서 질의하신 주민편의 철도기차표, 항공권발매 이익여부와 업무실태, 자율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익금은 월 40-50만원 전후해서 이익이 생기는데, 우리 구의 이익금은 그 중에 1원도 회수를 하지 않았고 우리는 구민편의를 위해서 창구를 빌려준 정도로 여태까지 운영했습니다. 단, 창구 장소를 빌려준 셈입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다고 해 가지고 1인 인부임도 안 나온다고 해 가지고 철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창구를 개설했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서 없앨 수는 없다 싶은 마음으로 우리 잉여인력은 아닙니다마는 청원경찰을 사실 무리하게 배치를 시켜 가지고 청원경찰 중에서 바꾸어 가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토요일만은 여행사에서 나오다가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무실태는 그렇게 됐고, 지난 6월15일부터는 우리 공무원 자율회에서 인수를 해서 수익사업으로 회수를 했고, 회사는 철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익금은 공무원 자율회에 다른 수익사업과 더불어 공무원 전체 수익으로서 수익금의 관리운영이 되는 것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율회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거기서 조그마한 수익금이 생깁니까?

월 4-50만원 이익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 이익금은 자율회에서.....

자율회에 입금이 되고 거기 근무자는 평소에 자율회에서 근무하는 증지판매 하는 인원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통합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별도로 자율회에서 주는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별도의 인원 투입은 안 하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팩스민원업무가 93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흐리고 민원인들의 불편을 끼쳤는데, 지금도 그러느냐? 우리 구에서 발급하는 것은 완벽합니다. 단,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은 현재도 저가 이걸 느꼈습니다마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재차 보내달라고 해도 보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시골의 군부 같은 데는 사실 사정에 의해서 호적부용지가 옛날에 쓰던 용지 그대로 쓰기 때문에 용지복사를 했을 경우에 더 검게 나옵니다. 그래서 재차 흐리게 해달라고 해도 결국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왔습디다. 그러나 발급기관은 우리 기관장 직인이 나가기 때문에 원망은 우리 서구가 듣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 타 기관에서 발급했는 것은 종용해서 시정하도록 촉구하면서 점진적으로 보완해되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간문제는 때에 따라서 기관마다 조금 틀립니다마는 우리가 요청하면 그 기관에서 복사를 해 가지고 인증기 통과하고 보내주는 걸 그 기관에서 하는 그 속도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서 복잡한 행사가 있다든가 인력이 동원됐다든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든지 이런 여건 등등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신속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착이 되면 도착되는 대로 저희들은 성실히 빨리 내 드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갔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충 3시간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서구에서 우리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해 가지고 하게 되면 보통 2시간 후에 오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우리 같은 서구에 그렇게 할 때는 신속하게....

서구와 서구간에는 10-15분이면 충분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2시간이라고 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2시간이 안 걸리는데 여유를 갖고 활동하고 갖다 오는 시간의 여유를 가지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고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동봉사구청운영 시에 도서를 무료로 교환해 주는데 회수는 언제 하느냐? 이것은 말 그대로 무료교환하고 회수는 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도서를 각자 구입하든지 취득했는 도서를 읽어보고 불필요한 것은 서로 교환해 보자는 뜻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회수하고 이동문고에서 확보된 것은 주고 오래되면 많이 돌려보고 했기 때문에 구독하는 것이 빈도가 적다 싶은 그런 책은 직접 교환해서 줍니다. 그런 형태로 운영합니다. 회수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야생화배부는 어떻게 하느냐? 야생화배부는 야생화가 꽃피는 시기가 4-5월에 집중적으로 꽃이 피는 우리나라 토종 이름 그대로 야생화인데, 야생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육묘를 하고 번식을 시키는 그런 육묘장이 있고 이 운동을 펴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동구청에 오는 단체는 한국야생초 보급단체라고 대표가 박금희씨인데, 이분이 우리가 이동봉사구청을 수리하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걸 보급을 해야 되겠다. 그 시간에 우리들이 야생화를 무료로 배부하겠습니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침 잘됐다 싶어서 무료로 그분들이 가져와서 줬는데, 그게 4-5월 사이에 몇 번 못했습니다. 4회 정도 했는데 한번 할 때마다 400본 정도 가져왔습니다. 1,500여 본을 보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호적 신고 시에 성씨 등재문제인데, 성씨문제를 종가에서 보통 보면 류씨를 "ㄹ"로 쓰는 곳에서는 "ㄹ"를 주장하는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는 호적법을 호적법에서 분명히 해놨습니다. 두음법칙에 의한 그 원칙에서 "ㄹ"로 기재는 절대 안 됩니다. "ㅇ"으로 기재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이 온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항의를 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의해도 설득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쓰시는 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 호적법상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법상 위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달리 기재할 수 없음을 주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로 더 민원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사이버민원에도 한번 떴습니다마는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론모니터 접수처리를 물으셨는데 저희들이 취급하는 것은 여론모니터가 아니라 민원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모니터는 총무과 소관이고, 민원모니터에서 접수 처리되는 실적은 내역을 다 읽어 드리려고 하면 두 장이고 해서 자료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론모니터에서 민원실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 과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넘어옵니다. 각과에서 내용의 처리 부서에 바로 가버립니다. 우리 민원실에 혹 호적 업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과로 넘어오지만 그 외에는 넘어오지 않습니다. 고유업무 부서별로 넘어갑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여론모니터로 수렴한 의견들이 있다면 다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과에 민원모니터는 우리가 관장하는 조직이니까 우리가 하고, 각 과로 배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보상 실적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4건인데, 처리하는 것이 느리다는 불만하신 분에 대해서는 3건이 있어 가지고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곁들여서 성문된 문안을 구청장님 명의로 해서 미안하게 됐다는 사과의 문안을 넣어 그 형태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안 되겠지만 5,000원씩의 소액권을 끊어서 보상을 해 드렸습니다. 하나는 불친절이 있어서 했고, 4건을 보상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1회 방문해서 잘못됐을 때 2회 방문 때 여비조로 5,000원 주는 게 아닙니까?

예, 등등입니다. 본인이 아닌 우리가 하자로 인해 가지고 두 번 왔을 때 이것도 해당이 되고 쉽게 말해서, 불만족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항변하면 주는 걸로 굳히고 습니다. 그것은 왜냐? 거기에 대한 피해적인 보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사과한다는 뜻, 다음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사과의 뜻으로 5,000원하고, 문안으로서 이러이러한 사실로 미안하고 차후로 절대 안 하겠다는 반성하는 뜻으로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했는데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 올해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기 무료보급에 대한 구입 단가를 물으셨는데, 개당 당시 구입할 때 2,75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1,085개를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다가 지금 남은 것이 28개입니다.

가정에 걸어도 되겠네요?

가정이나 가로에나 어디든지 걸도록 권유하는 뜻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물론 국가관 차원에서도 우리가 국기를 보급합니다마는 주로 보급대상이 서구주민으로서 차남 이하로서 혼인 신고 시는 법정분가가 됩니다. 법정분가로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나가 사는 사람한테 주는데, 지금은 양적으로 부족해서 가급적이면 집단시설이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위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추가 구입을 해서 많은 숫자가 보급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춘규위원께서 허가반려건수 중에 토지형질허가반려 내역은 사실 저희들은 접수를 하고 서류를 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처리내역은 실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시 부서에서 서류를 좀 보자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내역을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현동 산50-1번지 상에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도시계획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로서 관리하는 그런 겁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제에서 반려된 것입니다. 다음 이동봉사구청 시에 숫자상으로 봐서는 잘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야생화 400건을 숫자로 넣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아주 좋은 수치로서 명기가 됐다고 하셨는데, 야생화는 사실 400건을 빼더라도 수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실적이 증가됐습니다. 야생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야생초 보급단체에서 무상으로 보급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연습장 허가 시에 명칭문제인데, 주로 가요주점의 허가 시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등록을 받을 때는 정식 명칭 그대로 허가가 납니다마는 사후에는 업주 측에서 개서를 한다든가 명칭을 바꿔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할 업무는 아니고 사후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처리할 문제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봉사구청 실적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운영 실태를 봤을 때 인력낭비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홍보를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봉사구청에 마지못해 나가도록 만들 듯이 떠밀어서 나가듯이 해서 머리 수를 채우는데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차후에 이동봉사구청을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시키던가,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제는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옛날 어려울 때는 실정에 맞는데 지금은 가전제품이라든지 모든 제품들이 서비스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전화 한 통화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동봉사구청은 이제 인력낭비다. 폐지를 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말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취지는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는 조그마한 일을 구청에까지 오고 동에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분들이, 일단은 기관장인 책임이 있는 사람이 나갔을 때는 자기 이야기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득불 건의사항을 듣고자 하는 게 생활민원취지로 하고, 여기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료로 우리가 수선을 하든가 물론, 최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듯이 A/S팀이 전화하면 즉시 옵니다. 하루 아니면 이틀 뒤에는 찾아와서 하는데, 그분들은 출장비를 받아갑니다. 그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물론 A/S팀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이 사람들도 최선을 다 해줍니다. 자사제품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면 손을 봐줍니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소비자 측에서 공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원될 때는 간담회 시에 사람동원 문제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에 찾아오는 분들은 원칙으로는 사람을 동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자의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현장을 찾아가는 걸로 되어있는 건데, 사실 찾아오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동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스컴을 통해서든지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사람을 모으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 관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부터 찾아 평소에 불평불만 있고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문제점이 있는 사람은 불러놓으면 모든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 불만을 해소해 주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그런 사람을 모으는데 강압적으로 우리가 모은다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없어요. 맞추기 위해서 동에서 하루 전, 이틀 전부터 동에 집집이 뛰어다니고 그 날 아침에 뛰어다니고 강제 동원시켜서 운영을 하는 것은 이제 없어져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정화조 신고건수와 준공건수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신고되면 대부분 양성화 조치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질의인데 사실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기존 시설들을 등록을 안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전부 양성화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숫자적으로 틀린 것은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가지고 공사 중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숫자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많이 양성화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비점이 있더라도 양성화해줌으로 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함으로 해서 그나마 오수는 유출 못하게 오염은 덜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양성화를 무조건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평소에 느낀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 들어오는 것은 불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 94건, 9건이 안 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날짜가 기준날짜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그 이후에 다 준공 처리됐습니다. 지금현재 미결된 것은 어떤 문제냐 하면, 건축공사 착공하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착공자체도 못하고 부도나 가지고 미뤄 놓은 몇 년씩 미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미결된 겁니다. 그 외에는 다 됐습니다.

웬만하면 준공을 해 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배이희위원께서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담당변호사는 누구냐? 월 몇 회 하느냐? 결과 주민 만족도는 어떠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담당변호사는 김윤성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월 매주 셋째 주 마지막 두시간을 할애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정으로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간도 마지막 2시간 고정을 해야 주민들이 평소에 필요하면 알기 쉽도록 고정을 해놨습니다. 주민 만족도는 대부분 상담하고 가신 분들은 좋은 인상을 받고 갑니다.

변호사 무료상담실 공간이 있습니까?

예. 종합민원실 동남코너 대형에어컨 바로 뒤에 종합판 걸어놓은 칸막이인데 원탁하나에 의자4개를 두고 있습니다.

팻말은 있습니까?

하는 날만 입 간판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구 소식지에 매달 나갑니다. 그리고 민원실 전광판에 매일 상시 운영되는 자막에 나옵니다. 그 다음 다른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 나가고 모임이 있으면 홍보자료에 다 넣습니다.

상시적으로 팻말에다가 매월 몇 째 주, 몇 시간 상시적으로 해놓으면 일반 민원인들이 왕래할 때 평소에 보고 그 날짜에 돼 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그 날짜에 오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러한 공간이 없어요?

좋은 말씀인데, 전광판을 별도로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건을 처리한 호응도가 좋다고 했는데, 채권, 채무관계가 7건이고 임대차가 13건이고 부동산이 1건이고 상속이 2건이고 기타가 13건인데, 사건내역을 대충 아십니까? 종결된 사항에 대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니까.

내역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안 합니다.

만족도 평가를 할 때는 민원인들이......

돌아갈 때 표정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생활을 변호사와 둘이 상담했는 걸 타인이 그걸 관여해 가지고 내역을 살펴본다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행정상에 참고될 문제도 아니고.

답변이 만족스럽다 하니까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팻말을 상시적으로 해놓으면 생활소식지에 하는 것보다 상시적으로 해놓으면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언제라도 민원인이 와 가지고 그 시간을 맞출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저희들이 시작한지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홍보차원이 확대돼 나가고, 주민들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건수를 보니까 증가되는 차이가 없는데요?

증가요인은 [IMF]초기에는 전세대란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전세문제로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주춤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식이 많이 주민들한테 먹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줄었고, 시기적으로 사회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줄고 늘고 합니다.

그런 전세대란이 있을 때 상담 들어온 것은 상담을 누가 합니까?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접수만 해놨다가 순서대로 통지를 해줍니다. 밖에 민원대기의자에 대기하고 있으면 순서대로 불러 들여주는 그것만 합니다. 어제 아래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해보니까 행정소송에 불복을 해 가지고 항고했는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법제처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 가지고 고문변호사가 있으면서도 우리 구청에서 행정소송을 검토하는 전문요원을 교육시키라고 했더라구요. 월1회 정시에 변호사가 2시간 정도에 약 29만5,000명이 되는 구민의 민생문제를 법률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혹시나 후견인들도 상식적으로 아주 간단한 부분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꼭 변호사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후견인들이 예를 들어, 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즉시 답변해주는 그런 방법을 거론, 구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민원창구가 29만을 대표하시니까 구민들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생활민원 9건에 대한 궁금 사항, 이것은 9건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내역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역서를 주세요.

친절공무원을 시상하게 되면 승진가능성이 있느냐? 사실 승진문제는 다방면으로 평가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른 승진이 되는데 물론, 친절공무원 이것이 절대적으로 기능을 한다는 판단은 안 되고, 인사파트에서 여러 방면에서 이것은 가감이 되든지 이 자료를 활용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창구 405건의 사례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셨는데, 사례는 전부 동 창구도 우리 창구인데, 동에는 창구가 많습니다. 야간에 동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라든지 인감증명 이것이 대다수입니다. 그 다음에 기차표, 항공권 승차권이 야간에 되느냐 하는데, 이것은 야간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여행사가 나와서 할 때는 여행사하고 철도청하고 24시간 하는지 모르지만 여행사는 근무시간이 밤 9시까지 하지만 우리는 사무실을 개방하는 시간이 공무원 근무시간뿐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머지 시간에 결산하고 해야 되는 걸 1시간 단축해 가지고 5시까지 근무하고는 기계가 꺼져버립니다. 그러면 발매가 안되고 회수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됩니다. 야간에는 안 됩니다.

야간근무를 민원창구 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었고, 답변 중에 친절공무원 시상문제가 승진관계에 반영이 되는가 물었던 것도 하나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반영이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평가하는데 .....

총무과 인사하는 분들이 파악합니다. 표창보다는 이게 낮다고 보면 됩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지만 더 친절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배우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특수시책 중에 현장확인예약제 성과는 현재 312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친절공무원 시상내역은 금 뺏지로 도안된 1돈 짜리 뺏지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교재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도 설문조사시에 설문내역하고 설문대상자 명단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이 없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사실 저희 과는 타 과하고 달라서 타 과에는 실시 부서고 저희 과는 실시 부서에서 이루어낸 그 사항을 확인하는 그런 업무가 위주입니다. 창구적인 확인, 창구의 업무가 위주로 허가 1.2계에서는 인·허가를 서류를 받아들이는 그런 주종업무이기 때문에 무슨 기획을 해 가지고 실시하는 그 단계의 과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적다고 보고 그 다음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성실히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대민 친절운동 교육교재를 보니까 공무원 대민 봉사자세 10대 기본수칙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공무원이 다 속하는 겁니까? 우리 서구공무원에만 준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안이 계획되어 내려온 그대로입니다.

10가지 참 좋은 말이 많은데 이걸 액자에 넣어 가지고 각 실.과에 걸어놓을 이런 의사는 없습니까?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복창을 할 정도로 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낱말 외운 것은 다 잊어먹고 내용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과거에는 액자해서 걸기도 하고 공무원 책상에 전부 넣어놓고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렇게 했어요.

몇 가지인지 압니까?

5대 덕목에 10대 강령입니다.

인사는 정중하게, 안내는 성실하게 이렇게만 된다면 행정사무감사....

그것만 다하면.......

액자에 넣어 가지고 잘 볼 수 있는 곳에 걸어두는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예산이 따르는데 타 과는 별 문제라도 우리 과에는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호윤위원께서 타구의 정원관계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달서구와 북구하고 우리하고 기구가 좀 틀립니다. 북구는 허가담당과가 별도로 있고, 종합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현재 북구의 공통자료에 정원, 현원이 24명, 23명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타구의 사항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에 22명, 23명 이것은 종합민원과고, 그 다음에는 종합민원과 하고 달리 시민봉사과하고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 분과가 되어 있는데, 업무분장은 종합민원과는 업무분장이 나와 있는데, 시민봉사과는 전부 창구 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업무분담은 안 넣어 놨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에는 담당주요업무가 토지, 건축, 문화, 산업, 환경......

이게 우리 허가2계하고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현원과 정원을 자료를 내 달라고 했냐 하면, 달서구는 인구가 약 59만-60만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29만 명밖에 안 되고, 또 북구는 35만명 정도로 우리보다 많은 구에서 민원업무를 보시는 정원과 현원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달서구 것은 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신고사항에 이혼건수가 상당히 변모가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작년 실적에 비해서는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41%증가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도 41%증가될 것이냐? 그것은 그렇게 안 되지 싶습니다. 올해 기준대로 비슷하게 안 가겠느냐? 이것은 가정법원이 왔기 때문에 변모가 왔는 겁니다.

이혼건수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게 사회적인 문제고, 민원봉사과에서 해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걱정이 돼서 질의했는 부분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담당직원이 업무가 늘어나니까 증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예. 추세로 봐서는 3명 정도가 늘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축산물 운반신고 시 어떤 일을 신고하느냐 인데, 저희들은 등록 시에 허가관계, 등록관계의 서류만 받지 다른 업무적인 것은 실적신고라든가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 자체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예측밖에 안 되고 저희 과에서 관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이 2000년도 92명, 2001년도 109명인데 정원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공익근무요원의 수요판단은 매년 4월30일까지 우리 구 같으면 각 부서별로 해서 총괄해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무청에 신청하게 되면, 그 숫자 확정은 보통 11월30일돼야 확정이 돼 가지고 병무청에서 옵니다. 오고 난 뒤에는 그 숫자에 맞춰 가지고 인원배정을 병무청에서 지원 허가한 것을 우리는 소요 부서에 배정을 하는데 수시로 정원이 변합니다. 고정정원이 없습니다. 수시로 실수요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병무청에 수시로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시로 늘어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92명이 됐다가 109명이 됐다가 변화가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전국적으로 많다 보면 자꾸 이걸 늘여서 떠맡기는 이런 형태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를 안 합니다.

99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70여명입니다. 최 근래에 보니까 증가추세입니다.

증가추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이 자꾸 놀고 본 직원들은 놀고 자꾸 허드렛일은 이런 사람들 불러서 시키려고 자꾸 증원시킨단 말입니다.

병무청에 본 자원자체가 공익대상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공익도 본인들이 지원을 합니다. 공익에 가겠다고 지원을 하니까 관공서에서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주무 부서에서 인원을 할당해 가지고 필요하다 보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해주면 훨씬 도움이 되고 좋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병무의무를 공익근무로서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관리를 잘 해서 현역에 입영을 하는 분들은 정말로 힘들게 병영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여기 다니면서 흔히 신문지상에서나 언론에서 이 사람들 말썽부리는 부분도 이 사람들 관리가 잘못돼서 말썽부리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꾸 늘려 가지고 해서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병무청에서 자원 배분할 때 그런 요인이 있는 사람들이 공익으로 빠집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도 공익근무용원이 파견될 수 있습니까?

배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무청에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승인하고 배정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으면 병무청에 신청하면.....

근무 중에 사고가 유발되거나 할 때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책임소재는 관리 관청에 책임이 없고 본인한테 형사입건이 됩니다.

약간의 적은 사고는요?

복무관리상에 책임이 데리고 있는 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구청의 책임은 복무관리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거나 중단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무단 조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소망보호원하고 영락양로원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 서구청에서 공익요원이 필요하다고 요청 온 것 아닙니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무청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공익요원들이 몇 명이 필요하다. 어느 어느 부서에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 관리 면으로 본다면 공익요원이 전경도 의무병역을 필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익요원들이 행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주민들한테 권위의식이라고 합니까? 조금 딱딱하다고 할까? 이런 면을 하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많은 공익용원을 관리하다 보면 직무상에 일어나는 일은 해당관서에서 책임을 지는데 직무를 이탈해서 사생활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가끔 일어나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공익요원을 업무시간을 제외한 이외의 시간에 통제관리나 규범이라든지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처음에 배치가 되면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기관, 교육청, 대구시청 등에 그런 사람이 신규배치가 되면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집합교육을 대구시장 주관으로 시에서 합니다. 물론, 시장님이 직접 별도로 하실 수도 있겠지만 밑에 주무국장들이 보통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기본적인 자질문제라든지 교육을 하고 배치를 해서 현장에 오면 여기서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 책임 하에 직무 교육과 더불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이후에 근무하다가 일어난 사항은 복무상 직무상 문제는 우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개인 사항의 문제는 개인 책임입니다. 근무시간이 끝나고 난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 자질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음주에다가 사고를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런 사고 같은 걸 발생시킨 일이 있습니까?

가끔 있습니다.

통계가 좀 많아요?

1년에 4-5명 됩니다.

그런 일이 적도록......

그런 일은 병무청에서 분류할 때 예상된 사람들입니다. 질적으로 예상된 문제이기 때문에 현역에 안 보냅니다. 집단시설에 현역에 보내서 사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학력 층이 많고 가정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애들이 공익요원에 온다고 봐집니다. 결손가정의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적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그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는 다 파악이 안 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호윤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적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은 드렸습니다.

2000년도 6월 분에 대한 감사자료의 자료가 누락 됐는 부분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을 주시고, 우선 팩스민원자료를 받아보니까 물론, 상대적으로 달서구하고 우리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근데, 달서구의 정원이 우리하고 같네요? 정원 34명, 현원 33명으로 현원은 오히려 1명 적습니다. 지금 팩스민원을 보니까 토지대장이 우리 구청에는 750부, 달서구는 두 가지인데 1,678건, 1,969건인데 두 개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팩스민원이 우리 구청에는 2,691건인데, 달서구는 5,058건입니다. 단순비교를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팩스민원 하나를 두고 봤을 때, 우리 구청에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달서구를 비교했을 경우에는 업무량이 반도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팩스민원하나만 국한해서 봤을 때 이렇게 일이 없어서 적은 것을 ......

달서구에 7명은 총무과 소속으로 넣어놨습니다. 41명으로 봐야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현원, 정원이 민원봉사실에 현원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이걸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봤을 때 달서구 공무원에 비해서 우리 서구 민원실 공무원들이 업무량이 반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럼 창구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역시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서구민원실에 직원들은 고생은 하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게 어렵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하튼 우리 구청에서 민원실이 얼굴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인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토지대장, 이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소속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6월분 자료를 당초에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할 때 날짜 기준을 해 줍디다. 7월1일 이후 12월31일까지 실적분만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추가자료 요구를 하시면....

정확하게 기획실에서 7월1일부터 자료를 달라고 해서 그랬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점이 기획감사실에서 7월1일 자료 요구했더라도 민원봉사과에서는 자진해서 6월1일부터 자료를 내가지고 해주면 그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진짜 필요한 자료가 될 것이고, 그렇게 일을 자진해서 할 수 있어야지 공직에 임무를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기획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창기위원장께서 허가업무 이관 후 애로사항이 없느냐? 사실 허가1.2계 업무는 창구적인 업무로 접수를 하고 그 외에 현장 나가서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애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신 덕분에 현장 실비 보상적인 그런 문제들이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큰애로가 없습니다.

지금 허가1담당하고 2담당에 각각 5명씩 10명이죠? 공익근무요원은 몇 명 배치됐습니까?

없습니다.

한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몇 년 전에 우리 동네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주재를 했던 사항인데 번지수만 보고 허가를 해줬다가 번지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거리가 10m도 안 났어요. 안쪽에도 허가를 내준 거예요. 이래서 문제가 돼서 한쪽을 부득이 취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있어서 주재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꼭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접수받아 이관만 해줍니다. 담당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아까 자료에 있던데요?

접수입니다.

접수할 때도 부탁하세요.

구청으로 이관돼 가지고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춘규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정화조 진공관의 허가 건이 민원봉사과에 넘어왔기 때문에 건의사항으로 과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주민의 편의를 봐주는 그런 입장에서 세 들어 사는 주민이 굉장히 애로가 많은 정화조 관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에 지은 지상 3-4층 건물이 지금 현재 안 많습니까? 거기에 과거에는 당구장 허가가 났는데, 새로 거기에 다른 업종으로 변경할 경우에 과거에는 정화조 용량이 70명 용량이 됐을 때는 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가지고 무도장이나 헬스장이나 에어로빅 장이나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은 120명 이상 정화조가 묻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허가조건만 알고 세를 들었던 사람들은 시설을 합니다. 3-40평되는 건물에 시설을 하게 되면 모든 실내장식 같은 것에 약 2,000-2,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전부 다 만들어놓고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화장실 용량관계로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작년에도 민원이 몇 건 발생돼 가지고 의회에 찾아온 일이 있었는데,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그 건물에서 정화조 120명되는 걸 묻으려고 해도 그 위치적으로는 묻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과거에 건물 지었는 것은 집을 부숴 가지고 재건축을 하기 전에는 120명 정화조 용량을 지금 현 법대로는 할 수 있지만 70명사용량은 구청 자체에서 편리를 주민을 위해서 봐줘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간부회의 할 때 건의를 해주세요.

내용에 의하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업종과 건축용도관계하고 연간 관계가 되는데 전부 법상 문제가 돼 가지고 기준설정하면 상위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허가를 한다든가 집행 부서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상 주민들한테 사전 홍보가 돼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을 홍보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사전 홍보를 하려면 전부 나열해서 홍보하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이 아직까지는 안 되고, 이런 게 잘 되려면 인터넷이라든가 자꾸 홍보가 확대돼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결론적으로 자질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전에 여기에 대한 걸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민한테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실 어려워요. 건축법이 굉장히 세밀하고 조밀하게 되어 있어요.

실지로 시장에 떡방앗간을 하나 20평 짜리 하려고 해도 정화조가 12인용-15인용 묻혀 있거든요? 그걸 허가 내려고 하면 1-2인분 모자라 가지고 허가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주차장도 그렇고 정화조도 그렇고 다 그런 문제때문에.....

1-2인분 모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69쪽에 보면 구민의 메아리창구 운영이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9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기억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전화를 556-3000번이라고 두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3000번을 많이 줬습니다. 모든 민원서류가 이 전화로 다 했는데 지금 업무배분이 정확하게 배분이 돼서 부서별로 다 되어 가지고 주민들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로 직접 전화를 하지 이 창구로 해 가지고 재차 전화를 하면 공무원의 답을 받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을 귀찮게 느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용하는 방법이 이것보다 더 편안한 게 홈페이지 이게 개설되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 전화 아니라도 그 부서로 즉답을 받으려고 그 부서로 전화합니다. 전화공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560국 해 가지고 행정전화번호하고 일치시키니까 공개가 잘 되어 있어서 바로 직통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메아리창구 운영을 폐지해도 안 되겠습니까?

폐지했다고 공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운영할 필요가 없죠. 2000년도, 2001년도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계속 운영하면 뭐 합니까?

억지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폐지할 필요성이 없고 놔두고 신고 들어오면 하겠다 이겁니다. 다방면으로 건의 수렴을 다 하겠다 이겁니다.

김정길 동료위원께서 건축법 용도에 관해서 사실상 주민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주민이 좀 무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집을 짓는 건축주는 건축물에 대한 용도가 어떤 용도가 타당하고 안 한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건축설계자들이 상위법인 건축법에 준해서 자기 편리할 대로 건축주의 취향에 맞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거의가 오락실도 하고 학원도 하고 주차장관계라든가 정화조 관계라든가 용도관계를 설계해서 하는데 실지 피해자는 건축주가 무지한 탓이다. 아직은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데, 건물 갖고 있는 주민이 그 정도의 건축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설계자 전문인이 건축주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는 걸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축주한테 이해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은 절대 악용하려고 하는 게 없어요. 몰라서 결과적으로 행정상 제도상에 문제를 많이 야기하는데 그런 문제는 건축설계자가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건축주 명의로 들어오지만 건축설계자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분들이 건축주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가 예측해 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걸 알고 설계사가 건축주한테 설명해 준다는 것은 보통 성의로는 안 됩니다. 공직내부보다는 밖에 설계사가 건축주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월요일은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허노용 김정길 최춘규 배우환 김호윤 배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