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와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이 11개 업체가 되지만 지난 78회 임시회에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사전 협의 하에 각 업종에 대표업체를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장님으로부터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동국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생활폐기물 분뇨수집 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수집 대행업체 대광산업주식회사 김춘희 사장님,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업체인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강번사장님, 정화조청소업체 서부정화조 조병만사장님, 주식회사 한진정화 배용준 사장님 이상으로 증인으로 출석한 대행업체 대표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소개받은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인 대광산업과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체인 주식회사 강번정화위생 등 4개 업체를 대표하여 서부정화조 대표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 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선서는 관계규정에서 정한바와 같이 엄숙히 하여 주시고 선서서는 선서 후 본인이 직접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부정화조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나머지 대행업체 대표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정화조 대표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위원입니다. 대광산업 김춘희 사장님 지금까지 매년 적자로 자료가 올라오는데 적자를 내면서까지 사업할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 4억743만2,000원 적자폭이 맞습니까?

대행업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월분 공동주택 매출액이 1,600만원 맞는데 비해서 사업장 매출액이 6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틀립니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5월30일까지 올라온 자료와 금년에 올라온 자료가 같아야 되는데 사업장에 업소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작년도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4,386만7,93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4억9,273만300원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립니까?

전에는 2년마다 한번씩 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해마다 조율합니다. 시전체적으로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느 특정 업소나 특별한 구가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수수료 요율을 조율합니까?

전에는 2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자치비로 용역을 줘서 했는데 각 구에서 건의를 해서 시에서 일괄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엉터리없는 수치는 정해지지 않겠네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행업체들을 다 합참 시켜서 아주 세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사업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요인이 발생해서 작년에 제출한 자료하고 금년에 새로 낸 자료에서 틀린 부분을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희사장님 일단 사무실 소재지가 전에는 봉덕동에 있었는데 서구로 오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어느 사업이든 연도별로 계속 적자를 보면서까지 사업을 꾸려 간다는 자체가 내부적으로 장부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실제 장부를 우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손익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 여기서 일일이 체크하기가 그렇습니다. 매년 적자가 이렇게 많이 나면서 그래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경영방법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적자를 나면서 어떻게 하면 적자를 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금년도 1회 14개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상반기로 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 실적 문제라든지 업무가 조금 이루어졌는데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가 거의 다 되지 않았습니까? 전부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하반기에 전부 점검을 한다는 것은 너무 하반기에만 치우쳐져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5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서 그렇습니다.

대광산업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장부관계는 바로 세무사에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대광산업 전무님 자료가 신속히 검토되겠습니까?

작년도 결손금 처리한 결산서 대차대조표 전부다 있지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무사 전화번호 알지요.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답변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산업은 자료 준비가 되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뇨관련 대행업소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번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대행업소가 10개업소입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사무실 사용이 2개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사업을 운여하고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를 알리는 예고 통지서가 우리 구청에서 나갑니다. 뒤에 보면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주민이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을 때 전화 받는 것은 서부정화였는데 나올 때는 한진이나 신세계가 나올 수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사무실을 쓰니까 배차가 간격을 전화오는 순서에 따라서 업체를 윤번제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는 질의입니다.

과거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체별로 각자 사무실을 사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적자폭이 늘어나고 해서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사무실을 합동으로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는 되었습니다마는 청소관계를 어떻게 하느냐 구청에 공동배차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는 할 수 없다 나름대로 과거부터 고객을 확보해 놓은 상대도 있고 사업상 열심히 일해서 고객을 확보한 것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협의한 결과 뒤에 해마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 전화번호를 기입할 적에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 대표가 나와서 제비뽑기를 해서 순번을 정했습니다. 배차는 민원 청소 신청하는 그 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업체가 나가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른 업체 차량이 나갈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처리한 업체가 수입을 잡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왕 경비를 절감하고 사무실을 통합해서 쓰면은 물론 그런 불이익도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선전이 많이 된 업체에게 전화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 사무실에 있으면서 한 업체는 차가 없어서 못 나갈 정도로 전화가 왔을 때 그런 위화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순번을 정해놓고 운영을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하느냐..

그 문제는 각자 업체마다 노력을 많이 해서 거의 해소가 다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다 수거를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전화가 서부정화입니다. 전화를 해놓고 나면 바로 오지 않고 예약이 됩니다. 서부정화에 서부정화에서 나와서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신세계가 왔습니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에 내가 서부정화에 전화를 했더라도 같은 사무실을 쓰니까 이럴 수도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공동분배가 공동배차를 하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을 같이 통합해서 씀으로 해서 종사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런데 신세계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 하나 더 늘었네요. 이런 경우는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한진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세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부정화에 조병만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번사장님으로부터 업체가 2개 사무실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무원 한 명을 조사장님 관리하시는데 사무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틀립니다. 보통 3명에서 4, 5명 정도 됩니다.

법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인으로 하면 회사설립하기가 수월합니다.

지급수수료가 86만2,600원 있는데 지급수수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무실을 같이 쓰면서 불협화음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한진정화 배용준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75페이지 동료위원님도 대광산업에 작년감사자료를 월별로 나온 수입과 지출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딴 정화업체 강번이나 서구는 차이가 없습니다. 1월에서 5월까지 반면에 여기는 수입과 지출부분이 틀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있는 자료하고 금년에 올라온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장부자체에 작년도 올라온 자료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광산업은 새로운 기계를 구입해서 손익처리가 차이가 났다고 이해를 하고 들었지만 정화조 업체 서부정화조 조사장님 말씀하신게 컴퓨터의 용량을 다 정해둔 상태로 정화조를 풉니다. 그런데 수익금이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마다 감사자료에 올라올 때 장부를 새로 만들어서 하십니까? 한진정화 사장님께서 금융기관에서 명퇴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입 지출금액이 하나도 안 맞아서 사업이 됩니까?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미처 작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제출했는데 잘못 되었는 것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확인하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자료가 틀리니까 의문이 가지만 동료위원님도 민원 자체도 증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하면서 의문이 자꾸 유발하는 것입니다.

감사자료를 성의 없이 이렇게 내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라는데 이래가지고 뭐 하러 나오셨습니까? 손익계산서 이것도 다 엉터리겠네요. 이것을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합니까? 딴 회사 것이 올라 왔는데..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업체 감사장입니다. 전부 자료가 올라온 게 맞지 않는다고 실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회산업국장님 산하에 있는 관리를 잘 못 된 것입니다. 업무상 체크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서류를 서면으로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행업소 자료가 잘못된 부분은 감사기관이 끝나기 전에 제출하셔서 거기에 감사를 새로 해야 되겠다 싶으면 대행업소 사장님들 한번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대표이신 배용준 사장님 감사를 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손익 예를 들어서 얼마를 적자를 내느냐 얼마나 흑자를 내느냐 또 어떻게 도와줄 길은 없느냐 어느 부분이 잘못 되었느냐 하는 것을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되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업체를 처벌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대처할 것은 대처하고 도와 줄 것은 도와 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6개 업체가 있다가 10개 업체로 난립이 되면서 어려운 사항에 처했을 때 의회차원에서도 사무실을 공동으로 쓰면서 경비를 줄이고 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라고 조언까지 해 준 것이 의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서 작년보다 금년에 다 자료가 좋습니다. 한 업체 내 놓고는 다 적자를 면하고 있습니다. 이만만 해도 상당히 바람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물며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정확을 기해야 하는데 아무리 한 사무실을 쓴다고 해도 자기 재무구조를 다른 회사 것을 인쇄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 사무실을 쓰면은 금고도 없고 장부도 없이 아무것이나 갔다 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관리하고 있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혹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특히 한진사장님께서는 모두에서 말씀하시기를 금융기관에 근무하셨다고 하는데 부하직원들이 아무리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로서 검토도 안 해보시고 서류를 제출했느냐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자료를 주시고 난 후에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감이 있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대표입니다. 알권리 충족차원에서는 제대로 알아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요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한다는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를 월요일 7월2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과 업무 질의를 하기 전 대행업소 있는 분들 오신 자리에 사전에 체크를 한번도 안 해보고 감사자료가 올라 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대행업체에서 올라오는 재무제표라든지 대차대조표 관계는 세무사들이나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잘 정리한 것으로 알고 믿고 접수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못 되었음을 시인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55페이지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했을 때 요즘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2000년도는 92개소 2001년도는 21개소 74개소가 줄었습니다. 흙먼지 발생공사장 113개소, 2000년도 2001년도 64개소로 2000년도에는 49개소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지도점검 하는 것이 2000년도 2001년도 차이가 나는 것이 환경관리과가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도점검 하는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대기오염 배출업소 지정 99개소 이것은 2000년도 전 12개월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2001년도는 5월말까지 해서 5개월 치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치가 적습니다. 사실상 연초가 되면 1월 달, 2월 달에는 전년도 업무 마무리 관계로 사실상 단속업무 관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수치상에는 적습니다마는 본격적으로 5월, 6월, 7월 하반기 들어서면서 실적이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폐기물 관계 이야기 할 때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했습니다. 대기오염 관계도 전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많이 이루어 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대기오염 배출업소 관계는 육안으로 식별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조금 덜하고 봄철 이후에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때를 맞춰서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감사자료 224페이지 대기환경관련 위반과태료가 현재 체납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93년도 9월12일 되어 있는데 현재 체납자 중에서 5년 이상 된 체납자가 현재 이 거주지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지 싶은데 확인을 했습니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독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촉고지서를 발부하고 몇 번해서 안되면 그 차량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것은 그 차량이 채권확보 된 것은 매월 하지 않습니다마는 채권확보가 안 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법에 보면은 사실상 거주자가 행방불명이 되거나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도록 되어 있지요. 결손처분 하신 내용 있습니까?

95년도 종량제 실시하기 이전은 저희들이 청소 수수료를 가정마다 징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수납되지 않은 청소수수료에 대해서는 5년 불납결손을 합니다. 600만원 정도 불납결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연관계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압류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주종이 불법투기 과태료. 매연차량 단속이 주종을 두고 있습니다. 매연관계는 채권확보에 애로가 없습니다마는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조금 재산압류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감사자료 249페이지 개방화장실 현재 많은 업체에서 개방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14번째 북비산 파출소에 한군데 되어 있습니다. 서구의 각 파출소마다 동의가 안되어서 한군데만 한 것입니까?

이것은 그나름대로 북비산 파출소 화장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했습니다.

기하는 것을 각 파출소마다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공문을 보내서 다 개방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공히 17개동 자치센터가 생김으로서 자치센터에서도 개방화장실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센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9페이지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에 10만원 이상이 22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97년도4월30일 우소순씨 10만원, 예를 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받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납세 의지와 능력이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폐기물 과태료이니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폐기물 과태료는 거의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청문회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인정은 하면서도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과태료가 1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있는데 현재 징수하는 것은 대기환경위반 과태료하고 243페이지 수질관련 과태료 15만원, 10만원, 100만원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전부 회수하러 갑니까?

예.

주소는 이 주소가 실제로 맞습니까?

당초에 부과한 주소지를 기재하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 업무량이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 95년10월11일 황삼숙씨 실제 평리1동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금액이 15만원인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정화조청소 미이행자, 정화조청소 미신고자 두 부류인데 기일이 5년 경과하더라도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없는 그런 건입니다.

돈을 안 내었을 때 가산금이 없지요. 압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권확보를 해 놓았다는 것은 압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전화기나, 자동차 등 가액에 상당한 부동산을 압류합니다. 채권물이 없는 것은 5년이 경과한 뒤에 결손처분 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실례로 95년 이전의 청소 수수료 관계는 2000년의 경우에 1,600만원 결손처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보면 15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금액은 얼마 안되면서도 전부 과태료입니다. 인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비고란에 압류되어 있는 분은 압류되어 있다고 표기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다액체납자 명단 중에서 10만원이 체납액이 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불법 폐기한 대상자 맞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별도로 수금 사원이 없습니까? 몇 개월 수금합니까?

과 자체적으로 체납세 정리기간을 세워서 수시로 하고 있고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폐기물 관리계에서 정리 계획을 세워서 과원들이 나가서 독려 징수한 것이 2회 있고 업무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체납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서 인원증원 된 것이 몇 명입니까?

동에서 관리하던 운전수, 기능직 청소차 운전수 우리 구청으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과로 잡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운전원 외에 행정직 들어온 분은 없습니까?

승진해서 달서구로 한사람 가고 줄었습니다.

백수십 명의 인원이 들어왔는데 환경관리과만 없습니까?

행정직 두 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업무량이 많겠지만 다액체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과, 외 업무를 맡기지 말고 징수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서 분기별로 하던지 월별로 하던지 과장님 재량인데 10만원 이런 것은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수금하지 않고 통보를 해서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은 언제 징수하겠습니까? 직원을 배치를 해서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세가 지방세 같으면 시효가 있지요.

5년입니다.

과태료는 시효가 없습니까?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든지 채권확보가 된 분야는 시효가 없고 무재산이라든지 무능력자, 행방불명자 이런 분은 5년입니다.

그러면은 골치아픈 것은 5년 끌다가 떨어내면 되겠네요. 검찰로 고발조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과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해마다 목표액 보다 상회하는 그런 선을 하고 있습니다. 계별로 체납액 징수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158페이지 보면은 체납액 현황 및 징수 실적이 나옵니다. 98년 이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 말씀처럼 압류가 되었다던가 조치가 되어서 확보된 것만 남아 있고 그전에 것이라도 시효가 지나 정리된 것도 있는데..

시효 미도래 된 것과 채권확보 된 것이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징수실적에 보면은 수질환경 위반과태료는 98년 이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330만원 되는데 채권확보 된 상태인데 독려만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84.6% 인데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몇 % 받습니까?

당초 10%인데 시에서 1%먹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9%입니다.

159페이지 주요업무추진보고 폐기물관리에 보면 추진실적에 2000년도 감염성 폐기물처리 계획 확인통보 및 지도점검 257개소 조치 시정16개소 있는데 업소별 지적사항에 병원에 나오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별로 박세호 치과의원이 보관기간 초과된 감염성 폐기물 보관 기간은 15일입니다. 3일 초과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용용기 미비치 목록형 대장정비는...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이 업무를 우리 구에서 보건소에서 하다가 작년 8월1일자로 넘어왔습니다. 관계법을 보고 의사들 교육시키고 수술을 하면 피고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병원자체에서 버리고 하는데 전용용기가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의사, 의사, 동물병원, 조산원, 산파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적출물이 나올 때는 지정된 용기에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기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적출물이 나왔다는 대장을 정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소에 있다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1회용 주사기를 쓰고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고 봉투에 박스체로 내 놓아서 아이들이 갖고 놀았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물어봐서 봤더니 병원 옆에 담벼락에 내놓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몸에 찌르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개인병원에 이런 용기를 배치 해 놓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8페이지 공중 및 개방화장실 설치 및 관리실태를 보면 두개 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현구민운동장, 원대시장인데 이것말고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중화장실과 공동화장실을 혼돈을 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자치단체 대구시나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지어서 사용하는 것이고 공동화장실은 관공단체에서 지은 것이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지은 것을 공동화장실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나 시비로 하고 있는 것은 이현구민운동장과 원대구시장 하고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원고개 시장이라든지, 구평리시장, 서구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공동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전혀 관리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49페이지 공통사항에 보면은 재래식 화장실 분뇨에 하수구 직방류건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적발건수가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27건에 780만원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9건에 27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이 신고로 인해서 적발이 됩니까? 아니면 실태조사를 해서 적발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민원사항이 접수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정화조대행업체들 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정화조청조 할 적에 방류되는 것도 있으면은 전화를 해주면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합니다.

보통 재래식 시장 같은 경우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옛날 집의 경우에는 거의다 수세식 화장실을 했는데 정화조가 없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바로 하수구로 연결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발견되거나 인지되는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신경을 써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간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민원이 오면 미래 세대나 현재 저희가 환경수질이 오염에 각별한 단속이 있어야 되는데 서구 관내에 특히 시장 같은 대단위로 있는 곳을 실태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유도도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어서 벌금을 내고 하기보다는 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90가 2,168차량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면 요즘 평리1동, 3동 아파트 단지말고 음식물 쓰레기 계도기간에 활용하고 있지요. 용기를 내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현장도 나갔다고 들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1일부터 저희관내 주택 3개 동에 음식물 분리 수거를 했습니다. 일반음식점 450세대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통 550개 정도를 각 요소 20내지 30세대에 배치를 했습니다. 어제는 음식물 수거 차량하고 승차인원이 실제 수거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일까지 예행연습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주민불편 사항이 도출되면은 시정하고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접수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민간사회안전망 회의를 갔었는데 용기를 비치한 집에 계시는 분이 어떤 문제점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과장님도 현황을 보았을 것입니다. 음식물 찌거기를 봉지체로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캔이나 그 외에 그 통주변에 다른 쓰레기를 그냥 갔다 버린다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좀 해달라고 건의를 안 할 수 가 없다면서 차라리 임위원님 집 앞에다가 갔다놓고 하던지 감시관이 있는데 아니고는 이것을 비치해 놓아서는 안되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7월 달에 하는 것도 문제점이 제일 많이 도출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 내년에는 이 시기기가 도래되더라도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시행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은 타구에 비해서 용기 뚜껑 위에다가 자체적으로 병이나 고철이나 폐비닐 등을 넣지 말라는 문구를 넣어 놓고 통.반장 이라든지 지역유지들이나 각종 모임때 마다 홍보를 하고 전단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가가호호 넣어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평리 1, 3, 5동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내년 되면 전구가 시행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는 가구도 똑 같이 홍보를 해서 시행의 문제점을 줄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우려한 사항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단지나 연립주택 대단위로 있는데는 수의아저씨나 관리자가 있어서 양심상 버리지 못하는데 평리1동, 3동 주택단지에는 골목 골목에 비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관청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모으라고 준 통이 여기에다가 무단으로 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로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고 완전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도 같이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이 씻고 해도 혼합이 되어서 분리 작업도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큰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시행초기라서 그런 문제점이 다소 나오리라고 예측은 하고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도 나름대로 강구를 했습니다. 최종 처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간에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한 바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 내지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용기자체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 좋은데 사람 유동인구가 많다든지 하면은 위치선정을 연구를 하셔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용기자체를 많이 갔다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님비" 현상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 용기 배치 후에 극도로 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문제를 우려해서 종일 환경관리과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정을 해주고 절충을 시키고 해서 문제점을 다소 가라 앉혔습니다. 그런 것은 시행초기라서 있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과장님 환경정비팀을 활용해서 환경관리과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장님, 환경정비팀을 활용해서 주민의식이 정착 될 때까지 계몽하는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방금 임은경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일반주택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는데 예행 연습했습니까? 그리고 평리5동 등 3개 동이 1,407세대인데 어떻게든 간에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수수료를 1,000원씩 받는 것은 세 대당 받는 것이지요. 발생량 10톤은 3개동 합친 량입니까?

1만4,700세대에 세 대당 650그램을 계산하면 9.5톤 정도 나옵니다. 약 10톤으로 보고 두 대를 굴리면...

처음 실시가 되고 나면 3개 동에 설명회를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에 오시는 분들이 자연보호,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통장님들도 유인물로 넣어도 잘 읽지 않고 홍보가 빨리 되려면 통장교육을 동별로 해서 실제로...

통반장 교육을 시켰습니다. 단속반원 5명을 시범지역에 넣어서 이야기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빨리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페이지 재활용품 선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종류가 8가지가 되는데 키로당 단가가 월별로 변합니까 연간계약 합니까?

시세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까지 봐서 변경률을 월로 보면 됩니까?

분기별로 변경이 있다고 봅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 크게 차이는 없지요. 재활용품 판매 금액을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이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올랐다 내렸다 합니다.

2001년 5월 현재 10종에 대한 키로당 단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6월 현재로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는 단가는 종이가 키로당 50원, 고철 80원, 프라스틱 110원, 의류가 150원, 피트 200원, 유리병 색깔 없는 것은 20원, 색깔 있는 것은 10원입니다.

기타는 무엇입니까?

폐 스치로폴 받아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녹이고 있습니다. 비닐장판 등 잡다한 것들입니다.

캔은 얼마입니까?

캔은 고철로 잡아서 80원입니다.

현재 재활용품이 거의가 새마을자원센타 외에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새마을자원센타에는 폐지가 들어가고 있고, 병 같은 것은 재활용 자원재생 공사에 들어가고, 캔 같은 것은 똘똘이 상회 들어갑니다. 종류마다 판매처가 틀립니다. 시세조사를 해서 찾아서 1원이라도 많은 곳에 갑니다.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원이라도 비싼데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폐기물 처리허가 및 지도감독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폐기물 업소에 대해서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업소가 있지요.

영진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상태입니다.

휴업을 내게 되면은 언제든지 항시 허가를 득 해 놓고도 방치해도 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무단으로 휴업할 경우에는 법적 처리를 하고 그렇습니까?

기간이 끝난 것은 재등록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고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은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허가요건은 사무실이 우리 서구관내에 소재하고 있어야 되고 차량 기준은 2대 이상이 되어야 되고 종사하는 직원은 폐기물 관리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 하기 위해서 심의를 거치고 합니까? 영진환경 같은 경우에 휴업을 신청 해 놓았는데 처음 허가조건에서 차량 구비가 되었습니까?

예.

차량 구비를 할 때는 임만규씨 본인 앞으로 차량이 있었습니까? 휴업상태에서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허가를 득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휴업을 하더라도 기존 허가기준에 준해서 차량을 보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휴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는 법 상에 없습니다.

감사자료 257페이지 청소차량이 1년에 정기검사가 1년이고 노후가 되면은 6개월마다 하지요. (위용복위원장,박주영간사와사회교대)

세외수입 비고란에 명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일일이 확인을 해서 명기를 하면 빨리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50페이지 청소차량 수리비 집행내역에서 다소나마 모순점이 있는 수리비가 있습니다마는 차후 경각심을 가지시고 수리비 지출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박주영 윤상수 류기태 임은경 엄부용 김재기 박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