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준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 농림과

유태식 의원입니다. 방청석에서 복수 신대초등학교 학생들과 인솔선생님이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청을 환영합니다. ’95년에 민선단체장 선출로 완전한 민선지방자치제의 틀이 마련된데도 이제 여섯 돌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제도가 되니 그 동안 욕구불만이던 지역주민의 소리가 높아져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공무원들이 열린 사고와 뜨거운 가슴으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함에 당연한 책무로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농림과 소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토석채취 내용과 우리군의 향후 토석채취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환경여건으로 보면 자연훼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에 토석채취는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경제발전과 산업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자재이므로 석회석 광산이나 토석채취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허가사항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자연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나 하는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기존의 허가되어 있는 부분은 관계담당 공무원이 정확하게 조사하여 향후 문제를 연계시키어 개발하는 사업주와 미리 협의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사업주도 도와주며 우리군의 자연보호에 역점을 두어 협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의 담당자는 토석채취 허가자와 이러한 협의를 하였는지 하였다면 어떠한 효과를 얻었는지 그 동안 협의를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이후 제일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토석채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부진으로 문제는 없는지 현재 우리 지역에 석회석 광산이나 토석채취 허가는 몇 건이나 허가가 되어 잔여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이 허가해 준 곳에서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일은 없는지 감사를 받았다면 지적 받은 사항은 없는지 있다면 그 처리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토석채취 허가나 각종 석회석 광산 허가 및 연장문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처리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태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김영목 입니다. 먼저 길준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제는 한마디로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WTO 협상 때문에 우리 국민 농가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은 줄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들에게 농업정책을 권장하고 간접적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간접적인 보조금 제도를 새로 신설해서 금년부터 새로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작년 12월 26일날 관내 전 이장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대 농민 홍보를 실시해 왔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서 겨울철 영농교육시에도 많은 홍보와 교육을 시킨바가 있습니다. 이 논농업 직불제는 금년 3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 접수 결과 총 6,650농가에 3,247㏊를 신청 받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식부 재배 계획면적은 3,560㏊로써 이 가운데 91%를 신청을 받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용예산은 총 9억원으로 군비부담이 없는 100%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농가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기준면적은 논농사가 1,000㎡ 이상에서 2㏊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당 25만원은 진흥지역이 아닌 밖에 지역은 2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상 한가지 우려되고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논농업 직불제 지급 대상조건이 최근 3년간 물을 담아서 농사를 계속해온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그런 논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인삼이라든지 하우스 등 특작을 논에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대상지 논은 제외가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금년도나 농림수산부라든지 도에서 수시로 현지확인을 많이 나온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을 해 달라는 것을 공식채널로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농가에서 보조금이 현실적으로 미약하지 않나 하는 그런 요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농림수산부에서도 인지해서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뭄이라든지 농민들이 혹시라도 잘 몰라서 신청을 안한 그런 대상농가를 구제하기 위해서 금년 8월까지 신청기간을 다시 추가로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신청한 농가는 매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경우에는 유효하게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을 전산으로 프로그램에서 변동사항만 수시로 정정해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지역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건의라든지 우리 군 농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물음을 주신 숲 가꾸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의원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듯이 IMF에 따라서 국가적인 경제난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총 61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한가지는 산림청 일반시책이고 하나는 행정자치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청 일반 시책사업은 군비나 도비가 하나도 없는 100% 국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3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투자를 했고 금년의 경우에도 6억원의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추가 사업비도 저희들이 이번에 4억원을 확보했는데 충청남도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서 산림청에서 숲 가꾸기를 다른 시·군보다 잘 하고 있는 시·군으로 평가를 받아서 도 전체 사업비에 52%를 확보했습니다. 숲 가꾸기는 일반적인 산림 전문가의 얘기에 의하면 수원함양이나 산소함양을 두배로 늘리고 경제적 가치를 세배로 늘리고 나무 성장을 다섯배 그리고 하층식생의 성장률을 8배를 늘린다는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숲 가꾸기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해서 효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임목성장이나 육림의 차원이 되겠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저소득 영세민층에 대한 일자리 마련과 노임살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숲 가꾸기 사업은 크게 3단계로 해서 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초년기에는 육림에 치중을 둔 숲 가꾸기, 두 번째는 환경과 숲을 자원화해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서는 경감목 가꾸기를 통해서 주변생활의 어우러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자치부 이외에도 앞으로 산림청에서 국가정책으로서 우수시책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확대 시행한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한 바가 있습니다. 길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꽃밭 가꾸기는 실효성이 저하되지 않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로 꽃밭 가꾸기는 숲 가꾸기를 하면서 병행적으로 추진한 사업이지 주목적 자체가 꽃을 가꾸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에 있어서 지역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체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분야의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한국 자생식물 보존회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산림자원에 대한 자원성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00만원의 용역으로 해서 그 동안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숲 가꾸기나 1,000개의 자연공원 가꾸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더욱 육성해 나갈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지적이나 의견을 들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태식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월 현재 토석채취 허가 현황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진산면 한창산업, 복수면 신덕개발, 추부면 신평리 신평산업 그리고 광산산업은 현재 4개소가 나 있습니다. 금산읍 양지광산, 삼가리 경기광업, 진산면 석막기 광성화학, 추부면 용지리 석장산업 그래서 총 7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토석채취 허가 계획이나 관리계획은 먼저 사익보다는 공익이라든지 환경이나 자연보존에 중점을 두면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인 방법으로 허가를 하고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림과장인 제 입장에서는 가급적 신규허가는 최대한 억제를 해 나가면서 기 허가지에 대해서는 추가 산림훼손이 없이 복구를 병행하면서 기 허가가 나간 범위 내에서 허가처리를 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감사관계를 물으셨는데 작년도에 3개소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 허가지에 대해서 경계를 벗어나서 훼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와 관련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사회에 상충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기존 허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나 수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허가가 만료되고 나서 역각이 생기거나 그런 사례가 양지리 광산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사후 복구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간 복구를 해 나가면서 지금 토석채취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이나 토석채취 문제는 그 인근에 위치한 주민들과 생활이 밀접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편에 서서 공익을 지키면서 사익도 보호하는 그런 측면으로 허가처리나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예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세요.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질문 답변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군수님 답변에는 실과장님들한테 소신을 전부 주고 있다 그래서 실과장님들이 일을 잘못하는 것은 능력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수님도 실과장을 믿고 그러한 소신을 다 주었으니 아까 제가 부탁한 그러한 허가 과정이라든지 연장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의원 거수) 예 곽병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안되어서 유태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개발보다는 산림보존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억제를 한다고 했거든요. 토석채취나 광산개발을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군에 영산이라는 진악산에 그 산허리는 다 잘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도로에서 바라보는 우리 금산군의 곳곳이 토석채취나 광산개발로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사업장관리에서 항상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고발을 통해서 형사처벌까지 했다고 하는 데에도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눈을 감아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 생태계나 자연파괴보다는 환경보전이라는 측면으로 우리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항상 어떤 사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곳은 산림의 훼손을 최소화함으로 해서 금산군의 경제나 아니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항상 그런 것을 개발을 억제한다는 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 후에 복구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토석채취나 아니면 광산개발이 끝난 곳에 가보면 상당히 엉망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원상복구 입니까? 그렇다면 그런 곳을 다시 시설을 재 투자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환경보전이 이뤄지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악산 사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걱정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걱정하는 사항은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악산 복구 사례를 저희 농림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각성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산림훼손분야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상투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전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차원이 아니고 어느 특정인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산림을 훼손할 때에는 그런 분야는 어차피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구 문제는 복구도 제도적으로도 미흡한 점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만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분야가 사회의 문제화가 되었기 때문에 관련 법령도 개정되고 지침도 대폭 강화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토석채취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더욱 허가내주는 그런 방향으로 법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복구 문제도 원상복구라는 것이 산림이 한번 50년이 지나야 회복이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산림복구 예치비도 지금까지는 복구가 끝나면 환태를 해 주었는데 총액 복구비의 4%를 별도로 하자 보수비로 예치를 의무화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존 허가지에 대해서는 더욱 저희들이 철저한 감독이나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과 더불어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채석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부다 지금 일단 채광을 한 곳이나 채석을 한 곳에는 중간복구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허가가 만료되고 나서 복구에 문제점이 없고 추가의 훼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3개 업소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개 업소는 원상복구를 시켰고 1개 업소가 재 허가가 나갔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묵인을 해 준 것이 아니고 기 훼손한 곳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복구 과정에서 나오는 산물을 또 어차피 반출이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복구를 하면서 나오는 산물만 반출 허가를 한 것이지 다른 추가면적을 허가한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기 허가가 나갔던 곳에 대해서 복구를 하면서 산물을 반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일체 허가를 못 내주는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고 그 범주에서는 다시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예 하십시오.

과장님 지금 우리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토석채취한 것을 우리 금산군에 쓰고 있습니다. 전석이나 이런 쌓기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벌금이나 아니면 구속이 되어도 어떤 재산이 증식이 되는데 그런 짓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쓰지 않으면 그런 토석채취도 지금 얘기 한 대로 법적 그런 것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90년만에 큰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런 가뭄을 겪으면서도 지역 이기주의 및 환경보호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눌려서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렇다면 산림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면서 환경이 보존될 수 있다면 금산경제도 생각하고 그 개인 사유재산권도 보호해 주자는 쪽이죠. 왜냐하면 이번에 신청한 분들 몇 군데를 둘러보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큰 목소리에 작은 목소리가 눌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참고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목 농림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군정에도 불구 하시고 군정질문과 결산심사 및 예산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본 1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복수 신대 초등학교 네분의 인솔 선생님과 38명의 학생들께서 시종일관 끝까지 저희 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