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교통행정과, 의회사무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집행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국·과장이 한 항목씩 먼저 설명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1. 교통행정과
그럼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중입니다. 내용상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김진연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0여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은 관내의 교통여건 개선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주·정차지도단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넓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의 순서는 첫 번째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 두 번째 납부면제 차량 건수, 세 번째 포상금 지급내역, 네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 징수현황 이하 열다섯 개 사항으로 나누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불법주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리고 2000년도 7월과 2000년도 10월 미부과된 내용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서 이월로 부과건수가 누계되어 있음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이전의 동기간에는 12만6,977건이며 본 감사보다는 약 1,500건 정도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년도 보다가 약 1,500건 정도의 건수가 줄어져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1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과장님, 견인주차 차가 우리 중구에 몇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홉 대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아홉 대 있습니까? 아홉 대가 다 100% 가동을 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차가 어디어디 가는 차가 지정이 돼 있습니까? 몇호차는 어디로 돌고, 어디로 돌고 지적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매일 단속의 중점지역별로 꼭 순번제로 지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중에 주요 지역별로 아홉 대 임무를 분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대충 우리 중구가 13개동 같으면 견인주차 차가 아홉 대라 안 했습니까, 그죠? 아홉 대 같으면 어느 동을 나눠가지고 어디로 도는 구역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수시로 주요 취약지역이라는 곳을 순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13개동의 지정구역이 있으면 딴 구역의 차는 그날은 배정됐으면 딴 차는 안 갑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지역내에 그 차만 가라는 법칙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위주로 돌아라고 이렇게 임무를 주고 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차가 한 대 견인해 오는데 견인사업소에서는 얼마씩 받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만원, 견인료가 3만원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견인료가 3만원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진모
이진모위원
그러면 견인사업소에서 3만원 그건 다 자기들 수입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 보면 견인차가 10분, 20분도 안가서 계속 오는 지역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10분 내지 20분 내에 꼭 견인차가 그 지역을 한 번씩 돌아갑니다. 그런 지역을 알고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별도로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남산2동 인쇄골목 주변을 얘기하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
인쇄골목도 골목이지마는 특히 본위원이 확인을 한 번해 봤는데요, 보현사 있는 뒷골목에 동부교육청 있는 골목에 거기에 무슨 번화가도 아니고 한데 딱 유료주차도로를 그어놓은 상태, 거기 아닌 데는 바로 커브 돈다고 하나 띄워놓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여하튼 어디 고기 낚시놓는 것도 아니고 10분, 20분내로 계속 도는 거야.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아무나 보초, 거보면 일부러 내가 차를 불법으로 세워놓고 가만 있어봤어요. 와서 낚시 처럼 물고 가다가 내가 나오니까 그냥 가고 가고 하는데 이건 너무 완전히 단속도 보통 단속이 아니고 교통에 큰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골목길 안에 실제는 그건 안해도 되는 데라. 주차비도 안받고 그냥 놔둬도 되는 곳인데 교육청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교육청에 오는 손님들도 그리 가는 차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잉단속이 너무 치열해요. 실제 한 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면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그래서 지역이 구역있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도 그건 진짜 너무합디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저한테도 몇번 찾아오고 자기 집 앞에 금방 세워놓고 들어갔다 나오지를 못하는 거야. 10분도 안 걸려, 금방이라. 대놓고 갈 때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퍼뜩 끌고 가버리는 거야. 제가 그건 실지 봤습니다. 하도 해서 가서 보기도 했는데 그걸 한번 더 우리 교통과에서 가서 파악해 보시고 과연 과잉단속이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2번 납부면제 차량 건수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부과제외 건수는 월평균 110건이 됩니다. 그 중에 대체적으로 수사차량이라고 제외된 곳이 433건, 그리고 장애자차량, 국가보훈자차량에 대해서 449건, 고장 기타 144건이 됩니다. 그 전년도 보고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본 사무감사기간 전년도의 건수는 부과제외건수가 2,194건이 됩니다. 그 기간보다 이번 본 기간 내에는 36%에 해당되는 784건이 줄어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 행정업무를 보면서 부과제외건수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고는 금년도 들어와서 3, 4, 5월경에는 좀더 부과제외건수가 많이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2번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교통행정과장 수고 많습니다. 양해권위원입니다. 납부면제차량 중에서 수사차량 434대, 보훈차량 449대, 그리고 고장 기타가 144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보고하실 때 그래 하셨는데 보훈이나 수사차량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 부과할 수 없는 대목인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고장 기타 여기가 문제 있는데, 144건에 관계되는 고장 기타가 문제가 항상 있는 건데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전체 3,008건 중에서 1,410건만 현재 미부과된 차량대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자진납부 했다는 것은 스티커를 발부받고 즉시 와서 해결해 버리고 돌아갔는 사람에 한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 스티커를 다시 독려장을, 독촉장이나 내지는 그걸 발부 안해도 자기가 스스로 와서 내고 가는 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납고지서를 따로 발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고장 기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합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사항으로 숫자를 조금 줄여서... 아니, 숫자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항목을 줄여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장 기타 차량에 고장차량이 144건, 그리고 취재차량 81건, 공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장차량의 내역을 말씀하셨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고장 기타에 144대라고 조금전에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세분해서 말씀해 주십사고 얘기했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사차량이 433건이고 장애차량이 449건입니다. 고장은 144건, 고장차량으로만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사유 등이 385건입니다. 그래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325대분은 말씀 안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따로 메모를 했는 것이 메모에 빠졌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다면 긴급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는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긴급공사, 긴급공무수행, 취재차량 이것이 포함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면 고장차량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고장차량은 현지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장소를 옮기지 않는 상태로 단속은 되었지마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 보면 고장이 되어가지고 못 움직이는 사유가 발생되었음을 우리가 확인된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여기에 본위원이 과년도에 약 7시간에 걸쳐서 서류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우리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도 잘하시고 계시고 앞에 분도 잘하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교롭게도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준법정신이 투철하셔가지고 전혀 불법주·정차를 안하고 계신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차량 중에서 혹시라도 공무원 차량이 없었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본 기간 전년도에 보면 고장차량으로 보고된 것이 555건이었습니다. 본 기간 내에는 고장차량으로 보고된 것이 433건입니다. 이는 즉 3분의 1 정도의 건수가 줄었다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년도에 조금 공무원들이나 혹은 사유명기만 해서 고장차량으로 내놓은 것을 확인치 않았던 결과라고 그 전년도에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 기간 내에는 143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미 서류를 만들었다든지 그 중에 공무원 차량으로 인해서 서류를 만들어 붙였다든지 했는 건 발견치 못 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편법이나 불법은 전혀 없었다, 과장님 말씀이 그러신데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주·정차 단속하는 거,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거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세원 중에, 세외수입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인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앞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똑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1번 항목에 동료위원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정말로 단속해야 될 곳에 대로변이라든지 또는 간선도로변에 주·정차돼 있고, 인도에 주차돼 있고 그런 것은 단속이 안되고 이면도로 내지는 교통장애가 거의 없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구의 단속현황인 걸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중구에 외지차량이 들어와서 주·정차할 곳이 없다면 중구의 상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건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대체적으로 중구구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의 단속보다는 생활여건개선 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다면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결과를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통단속을 많이 해서 세울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불법주차의 소통을 위해서 불법주차 등을 많이 개선시켜 줌으로 인해서 또한 방문하기 좋은 어떤 결과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어떻게 조화롭게 이룩하느냐에 따라서 모여드는 중구로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릴 수 있다면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주차면 확보가 뒤따라 주지 않는데 단속만 많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말씀으로 주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화로운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즉 거듭 말씀드리면 이면주차 단속하기 좋은 곳 이런 데만 단속을 하고 대도로변이라든지 단속하기 어려운 쪽에는 단속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정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조금전에 뒤에 답변하신 그 문제는 이게 사실상 매년 단골메뉴입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 어떤 특정업체는 지칭하기 거북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신천대로가 막힙니다. 그러면 그걸 교통단속을 하면, 만약 주차단속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하루에 최소한 수백 대는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견인해 갈 수 있는데 그런 곳에는 힘센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그런 곳은 아예 방치해 버립니다. 그렇고 사람이 걸어가지도 못하도록 빼곡히 차가 주·정차돼 있는데도 그냥 두고 이면도로에 교통소통도 전혀 지장이 없고 사람 통행에도 지장이 없고 그런 데 건 견인해 갑니다. 이럴 때 견인하는 분들한테 제가 금년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왜 견인해 갑니까? 이거 고지를 했습니까?" 아니면 "이 차를 견인해 간다고 방송장치가 됐으니까 방송을 하고 끌고 가시오," 그러니까 젊은 분이 나와서 "당신 뭐요." 그래 "내 구의원이요." "구의원이면 어떻단 말이요." 하고 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 저도 화가 나서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신이 그러면 되나, 이거 말이지 이렇게이렇게 해야, 적법절차를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차는 다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갈 때 하는 행위는 더러운 놈 만나서 더러운 꼴 봤다 이런 식으로 아주 불쾌하게 해서 돌아가는 걸 제가 목격했고 제가 당했습니다마는 아주 위협적인 언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건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마는 전체적으로 교통단속에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율배반적으로 많이 단속해서 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법이 있고 주차면수를 넓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혹시 북구청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봉산 네거리 가면 말입니다. 무료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북구청에서 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북구청에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누구라도 좋은데 거기 주차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딴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미리 주차할 곳을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무작위로 단속을 하니까 불평이 더 많고 또 외지에 온... 또 북구하고 우리하고 다른 부분이 우리는 소상공인들이 중구에는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키시장이라고 합니까? 거기도 있고 주로 시장들이 조그마해서 대신동 시장도 있고, 대신동 시장은 그래도 주차장이 있으니 낫고, 전체적으로 재래시장에다가 그래 돼 있는데 칠성시장에 가보시면 한 시간을 주차하는데 500원만 받습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거기 주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면주차장도 있고 강변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성시장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주차단속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주차장 수입이 들어왔으면, 단속수입이 들어왔으면 그걸 옛날 특별회계 돼가지고 주차단속하는데 사용했는데 지금 일반회계로 전입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일부는 양해를 받아서 주차장이나 내지는 주차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만들어야 맞지 않느냐, 지금 무작위로 해서 세수만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민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의 행동이 불비했다는 점 사과를 드립니다. 단속원들의 소양문제가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면수확보에 따른 그러한 타 구와 비교되는 문제들은 중구의 토지 매입이라든지 또한 제반여건상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예산이 교통단속으로 인한 수입이 교통에만 쓰여질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띌 수 없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반회계로 돌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재정 능력의 확보를 위한 어떤 전반적인 걱정이 따라야 할 줄 압니다. 적어도 연간 약 40억이 넘는 그러한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큰 몫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개선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러한 부분들은 발전시켜야 할 부분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기 전에 질문도 간단히 하고 답변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가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일전에 과장님께 제가 주차요금징수 관계하고 주차단속을 안하는 장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본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대병원에서 신천대로 쪽으로 봉비방 사거리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거기서 수성교 가고 동신교 가고 이렇게 거기서 도로노폭을 12m인가 그럴 겁니다. 그 도로 폭이. 그런데 그 지점 사거리까지 와서 신천대로 쪽은 짧은 길인데 거기는 삼덕동과 동인동의 경계지점입니다. 이 길은 다 경계인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마는 저쪽에 차량이 한 대 오면 이쪽은 차가 오면 그쪽은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12m 도로에 차 두 대가 교차가 안돼서 기다리고 있고 차가,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가야 되고 오려고 하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고, 또 역시 저기서 오는 차가 여기서 가는 차라면 이쪽에서 기다려줘야 되고, 아주 이건 무질서해도 거기에 무슨 광고업도 있고 냉동도 있고 여러 가지 업소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거기에 선 그어놓은 것은 개인이 그어놓은 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그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그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어느 면에 그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동인4가 쪽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게 이쪽 편은 삼덕...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거기 보면 한쪽 편으로는 삼덕3가 쪽이고 한쪽 편으로는 동인4가 쪽입니다. 동인4가 쪽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저쪽 편에 올 때는 삼덕3가 쪽으로 그었는데 이쪽에는 우리가 그었습니까? 동인동 쪽으로 그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여하튼 왜 그렇게 그었는지는 제가 보고를 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동인4가 쪽으로 그어져 있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주차요원보고 왜 요금징수를 안하냐 하니까 "거기는 징수하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면 또 견인차라든지 이런데 그 구간만은 견인을 안해 가고 신천도로가에 이렇게 주차하역구간 쪽에 있는 그런 그 옆에 잠깐 금방금방 견인하는데 꼭 그 지역만 견인도 안하고 주차요금도 안받고 과장님께서는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해봤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왜 거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간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하... 유료화 하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왜 그 구간은 주차요금도 징수 안하고 주차폭이 넓은 도로인데 주차단속도 안하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른 이유는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한쪽진 곳이라 해서 유료화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기계획 때 그것도 마저 유료화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므로 그 지역여건이 개선된다고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유료화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언제쯤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언제쯤이라고, 금년도 하반기에...
기열
한기열위원
그어놨으면 돈 받아라 하면 지금부터라도 받아라 하면 안됩니까? 주차요원이 항상 사거리 안왔다 가는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따로, 행정절차상 따로 공고도 하고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주차단속은 또 왜 안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지역내는 따로...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특정지역 특혜를 주는 데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주차단속도 안하고 돈도 안받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특정지역이라 해서 누구를 혹은 약 2, 300m 정도의...
기열
한기열위원
왜 본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걸 물어보냐 하면 거기에, 그 주위 일대에 계시는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여기는 도대체 어떤 지역이냐 이거라. 차 두 대가 12m 도로에 교차가 안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여기 기다리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무질서한 데가 어디있느냐, 차를 대더라도 정리정돈해서 차 두 대는 비키게끔 해 달라, 건의가 와서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막상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 거기는 완전 무법천지더라고.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세 번째 항목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불법주차단속으로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지급액은 1인당 작년도 하반기에 3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단속은 1인당 10만7,000원 정도 평균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주차위반과태료 징수정리요원에게 지급된 액수는, 정리요원 작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정리요원 1인당 평균으로 나눠서 55만7,000원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18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은 작년 하반기에 평균 30만원이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지급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3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4번 사항 505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 및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4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번 관내 주차장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07쪽 6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무단방기차량 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무단방기차량이 165대인데 이 차량은 일단 견인을 해 가죠, 신고 들어오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보관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보관장소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북구에 한 곳이 있고 동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중구서 보관하지 않고, 그러면 동구라든지 북구라든지 이쪽으로 견인해 갑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일단 폐차장으로 이송하는 것이 북구에 한 군데, 동구에 한 군데가 있고 일단 차를 옮겨놓는 곳은 견인관리사업소에다 옮겨놓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단 견인사업소에 옮겼다가 그 이후에 그러면 폐차장으로 옮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견인보관소에, 그게 달성동에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있는데 거기 갔을 때는 보관료도 줘야 될 건데 그냥 보관만 합니까? 보관료도 없이 옮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냥 임시하치장으로, 보관소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며칠 정도 보관할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1개월.
인곤
최인곤위원
1개월 합니까? 그러면 물론 여기 165대가 작년 6월1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죠,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 장소가 평수가 얼마 되는데 이 많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열두 달로 나누어 버리면 한 달에 열 대 정도 조금 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열 대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열 대라고 우리가 일반차량 견인해서 거기에 보관도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장소가 복잡할 건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크게 다른 애로가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없습니까? 그 사람들 불평사항들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보관료, 만약에 차주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차주가 보관료를 거기에 지불해야 안됩니까? 한 달 동안 보관했을 경우에 그 동안의 보관료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편리상 차주를, 차 소유자를 찾기 위해서 그 곳에다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보관료를...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차주가 나타나고 만약 도난 당했을 경우에 물론 차주는 모르고 있다가 다시 찾아가지고 우리가 견인해서 거기에 맡겼을 경우에 그 사람 나타나도 보관료는 안주고 그냥 그 사람 찾아갈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렇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주로 무기방기차량이 주로 여기 보면 나와있겠지만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로 도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많은 차량이 방기됐는 이유를 아십니까? 원인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여러 가지 형태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세금을 안내서, 혹은 잃어버린 도난 차량들도 있겠고...
인곤
최인곤위원
주로 많은 부분, 여러 가지는 본위원도 알겠고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차지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장기 세금을 안냈는 차량이라든지 그런 쪽이 안 많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세금을 안내면 차주가 어디 두고 간다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길거리에다 내버리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 차는 주로 새차 아니고 폐차 다 돼가는 그런 차겠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폐차직전에 있는 차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보기를 번호판이 없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차가 얼마나 있습디까? 번호판이 없는 차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뒷번호판은 거의 다 있습니다. 앞번호판은 혹시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강제영치해서 떼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번호판 하나라도 있으면 찾을 수가 있는데 어떤 차량에 대한 번호판은 양쪽 앞뒤가 다 없고, 또 우리 대장 같은 거 없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엔진번호로 확인할 수가...
인곤
최인곤위원
엔진번호 알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차주가 누구다 하는 거 다 나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조회가 가능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만약에 차가 계속 방치됐을 경우에 폐차장으로 가서 폐차를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폐차를 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그 수입은, 폐차하면 수입도 나오는 거 있을 건데 그 차 부분에 다 못쓰는 게 아니고 일부분은 돈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 수입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폐차장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주로 100% 그 이상 자동차폐차장에서 폐차하는 수수료는 우리가 오히려 마이너스로 되어가지고 마이너스로 포기하는 걸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러면 그 수입도 폐차장에서 수입잡겠네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수입 잡는데 폐차수수료 보다는 차량의 값이 오히려 더 적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일반 사람들도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장에 가보면 돈 받아올 거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 그런 경우 다른 데 일반주민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넘버가 없어가지고 주인 없을 경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도망갔다든지 부도나가지고 추적이 안되는 그런 경우 폐차를 할 경우에 그런 차량?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런 폐차장에 끌고 갔다 놓으면 폐차장에 끌고 가는 돈, 또 거기서 폐차하는 돈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아야 할 돈보다 줘야 할 돈이 더 많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는 수입이 전혀 없다며요, 일단 폐차장에 맡기면 폐차장에서 폐차 그것도 분류를 안하겠습니까? 차 부품도 쓸 수 있는 부품이 있을 거고, 못 쓰는 부품이 있을 거고 그럴 때 그 수입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쓸 수 있는 부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하나도 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아니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건 일반차량 그래도 상태가 멀쩡한 차들도 갖고 가면 쓸 수 있는 부품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품은 아니고...
인곤
최인곤위원
그 중에 다 100% 못쓰는 거 아닙니다.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걸 폐차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과거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가령 그 중에 중요부품들 중에 좀 빼가지고 이렇게 이용하는 건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일반 우리가 조금 상태가 괜찮은 차량들도 끌고 가보면 전부 못쓰는, 완전 100% 폐기하는 걸로 추정해서 계산이 되고 있고 특히 우리한테 끌고 가는 차량들은 더 상태가 안 좋은 차량들이기 때문에...
인곤
최인곤위원
물론 폐차장 업주는 그렇게 보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부품을 다시 재생해서 판매를 합니다. 카센터라든지 이런 데 판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아직까지 파악이 안됐다 그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시 폐차장 업주가 그걸 재생해서 카센터라 해서 새 거라 해서 달아주고 그런, 매스컴도 많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하고는 수입 안된다 그러니까 그걸로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김일배위원 질의하실랍니까?
일배
김일배위원
예.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일배
김일배위원
김일배위원입니다. 과장님, 항목씩 하나 질문하고 하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사고발하는 건 어떤 행정적으로 기간이 있습니까? 그럼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아무 때나 해도 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형사고발의 요건이 되는 차량들에 대해서만 그때그때 수시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일배
김일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행정편의상으로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이제 원인발생일시가 접수될 거 아닙니까? 되면 그 기간을 몇개월만에 한다든지, 몇일만에 한다든지 이런 규정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처리를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그럼 예를 들어 1년이 돼도 좋고 5년이 돼도 좋고 이래 되면 안될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처리 흐름도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또는 인지됨으로 인해서 자진처리유도공문발송을 10일간 두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구청에 권리행사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구에 권리행사통보를 위해서 1개월간의 기간을 둡니다. 그리고 권리행사공고를 또 8일간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리고 폐차지시의뢰를 하고 폐차후 등록사업소에 말소등록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 예를 들어 형사고발을 하는 순서가, 절차가 죽 나열해서 말씀을 과장님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니, 형사고발기간을 처음에 발견돼서 형사고발기간을 45일이냐, 1개월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고발하는 기간은 따로 규정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기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를 접수일로부터 처리를 하는 기간은 순서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전체적인 기간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원인발생일시로부터 처리를 조금전에 나열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3개월내에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러면 5개월내에 해야 된다 그런 기간은 없나, 있나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말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최소한의 필요기간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신고 후 인지된 후에 유도공문발송 10일 혹은 해당 구청에 권리행사통보를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또 권리행사공고를 8일간하고 그 후에 폐차지시의뢰를 하고 폐차말소등록의뢰를 한 다음에 형사고발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이해를 잘못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발견된 거부터 며칠간 기간 후에 형사고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빨리 형사고발됐는 것도 있고, 우리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것이 좀 늦게 형사고발이 됐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따로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따로 이유가 없으면 예를 들어 한 3개월만에 다 같이 형사고발하든지 안 그러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유도공문발송을 10일간 기간을 두었는데 일찍 그 중간에 사태파악이 된다 라든지 권리행사통보를 1개월간 두었는데 1개월간 중에 권리행사를 위한 회보를 일찍 받았다 라든지 늦게 받았다 라든지 하는 그런 등속으로 인해서 다소 일간의 차이가 안 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원인발생일시가 접수돼가지고 처리가 일찍 됐는 차량도 있고 늦게 됐는 차량도 있는데 그건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중간중간에 처리과정상에서 해당 이해관계가 있는 타 구청이나 타인들로부터의 회보 내지 통보관계가 빨라지면 빨리 진행되는 게 있고 늦어지면 최대한의 기간을 다 소비된 경우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래 본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권말소 부분은 맨 형사고발 이런 사항하고 대등합니까? 직권말소도 나와있잖아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해당 필요한 조치 등 통보를 다 완료해도 본인이 차량소유자로 인해서 수령해 가지 않는 경우, 즉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우리한테 맡겨진 경우들에 대해서 직권말소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그건 이해갑니다. 가고, 또 감사자료에 보면 자진처리 중 이래 놨거든요. 그건 무슨 이야긴지 이해가 안 가서, 512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밑에서 여섯 째.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면 금년도 5월 중의 조치라 아직 기간이 자진처리하라고 통보를 냈다든지 그러한 조치 중에 있다는 사항이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그냥...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직 일자가 보면 아직 한 달도 채...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5월 중에 일단 통보했다 이 말입니까? 처리 중에 있다, 통보해 놓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 이건 자진처리명령 중 명령했으면 했는 거고 명령 중 이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는데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월23일 그것도 역시 자진처리 중이라고...
일배
김일배위원
그런데 감사자료를 과장님 내실 적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일단 명령을 했으면 명령했는 거고 명령 중 이래 놓으니까 지금 명령기간이 얼마 오랫동안 명령하는 건지는 몰라도 안 그렇습니까 그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령했으면 명령했는 거고 명령 중에 있다 하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
물론 해당부서의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낼 적에는 다 아실 걸로 사료해서 그래 냈는 걸로 인정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 질문이나 지적이나 시정이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17쪽 7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편의시설 현황 보고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7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아래 8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립니다. 주차장 세입분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18쪽 9번 사항이 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과태료부과 징수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9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인곤위원 질의하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부과징수 있고 징수건수 미납건수 있는데 징수건수가 미납건수에 비해서 많거든요. 많은데 금액은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징수건수가 자가용 같으면 893건에 4만7,000여 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납건수가 691건인데 9만6,000여 원이니까 건수가 많으면 금액도 많아야 되는데 많은데 금액이 적거든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해당건수별 내역을 따로 파악치를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이냐 하면 미납된 기간, 미납된 자동차에 한해서 보면 적게는 5,000원, 1만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한 30만원 최고액수는 300만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가입 안한 차에 대한 최고액수가 상환금액이 300만원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 금액이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를 들어서 자가용 경우를 설명하셔 보이소. 자가용 경우에 징수가 893건에 5만8,000원이거든요. 4,700에 그런데 건수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셔 보이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과태기간에 대해서 자가용만 많다 적다 라기 보다도 적용될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차량이 상당한 차이로...
인곤
최인곤위원
중기는 뒤에 있고 그러면 차 cc에 비해서 금액이 다르니까 다르다 그 말씀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자동차의 책임보험 과태한 기간에 대해서 기간이 짧은 건 돈이 5,000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기간이 긴 거에 대해서는 돈을 좀 안내는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인곤
최인곤위원
그러면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그런 내용이다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리고 만약에 보험 여기에 책임보험에 미가입했는 차량대장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그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 법적 규제할 수는 없습니까? 만약에 가입을 다하기 위해서 안하는 차량한테는 어떤 관공서에 어떤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혜택을 제재하면 다 가입을 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사람과 보험회사와의 관계되는 사항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이행하는 자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사항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래서 사실 보험은 이건 기본입니다. 보험 이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가입하는 건 기본인데 만약 이런 차가 사고났을 때 거기에 당하는 사람은 많은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0% 책임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적규제로서 함으로서 100% 가입을 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우리 청에서 만약에 미가입했는 차량의 주소라든지 어떤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미가입하면 관공서에 대한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100%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즉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과 자동차손해보험에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보험을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한 1차의 제재방법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태한 기간에 관한 의무부과를 하는 겁니다. 과태료 자체가...
인곤
최인곤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가입을 안하고 계속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압류를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100%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수량 얼마나 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게 전부 다 압류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압류되어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그럼 미납 이 건수는 압류된 차량이라 보면 되겠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래 10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19쪽 11번 사항 보고를 드립니다. 견인대행업체 지도단속 실적 및 월별 견인대행료 지급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대행업체로부터 우리가 월받는 돈이 약 6,000만원 정도, 월 6,000만원 받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적게는...
기열
한기열위원
대행수수료 받는 거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행... 수수료 맞습니다. 맞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대행수수료를 월 약 6,000만원 정도 받는데 한 대 견인하면 견인료하고 합쳐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차 한 대 견인해 가면 우리가 내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견인료 3만원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인료 3만원하고 또 주차위반...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보관료는 30분당 500원.
기열
한기열위원
보관료 말고 일단 우리가 크게 물어야 될 게 견인료 3만원, 주차위반 4만원...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과태료 4만원.
기열
한기열위원
7만원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7만원...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보관료 조금...
기열
한기열위원
보관료 조금 있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일단 3만원 내면 차는 내줍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내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안 내주던데, 3만원 중에 우리가 대행수수료 받는 게 6,000만원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6,000만원 중에, 3만원 중에 포함된 거죠? 주차위반과태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받아오는 게 몇%입니까? 우리 받아오는 게, 대행업소로부터 받아오는 게 몇%예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현재 제가 잠시 파악을 잘못 했습니다. 6,600 월평균 약 5천, 6천되는 건 그대로 다 견인사업소 수입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인사업소의 소득으로 잡힌다 이 말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가 받아오는 건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과태료 우리가 징수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6억6,000은 견인사업소 소득이다 이 말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소득이 뭡니까? 주차료, 과태료 뿐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업소에서는 바로 즉시 차 내줄 때 돈 받는데 우리는 과태료 후불로 하면 나중에 후불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일단 자동차는 본인이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즉시 내는 경우도 있고 후불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건 수납되는 거와 관계없이 차는 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인차량은 우리 구청 소속차량은 없어요? 다 견인소 차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다 견인소 차량입니다. 구청에 견인차량은 두 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단속을 하지 않고 긴급조치를 위한 어떤 사항들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견인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주차과태료 우리 구청에서는 많이 받는 그런 수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견인하고 하면 꼭 견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차과태료만 많이 붙이면 되지.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될 수 있는 대로 견인을 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들 중에도 조금 단속실적이 떨어지는...
기열
한기열위원
견인차에 우리 교통과 직원이 동승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견인소에서 나오는 차량에 우리 직원이 동승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단속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 끌고 가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렇다면 많이 견인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과태료만 붙이고 가면 되지 우리 득이 없는데, 만약 우리 직원까지 파견시켜 줘가면서 끌고 가봤자 3만원 대행소에서 다하는 건데 주민들 빈축 사가면서 구태여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차딱지 붙이고 가면, 그쪽을 위주로 하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여건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견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위원이 볼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마는 소통 솔직히 해야 될 부분에는 안 가고 저 구석에 있는 거 자꾸 견인해 간다 말입니다. 안해도 될 것을 그러니까, 그러면 견인해 갈 때 어느 위치에서 견인해 갔다 하는 대장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들은 없습니다. 견인사업소에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차를 어디 지점에서 끌고갔다 왔다 적어놓는 것이 우리 교통과로 안 갔다줍니까, 거기 있는 거? 그게 안 비치돼 있으면...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교통과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1일 어디서 주차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사본해서 위치 적혔는 그걸 한 번 제출해 주시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우리 구청은 결과적으로 물론 교통소통을 위해서 견인을 하지만 우리 주민들로 봐서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크게 이득이 없는 일이다. 대행소만 좋은 일하지 우리는 좋은 일 없으니까 앞으로 정말로 지장을 초래해서 큰 대로변에, 코너에 물고 있다든지 대놓은 건 끌고 가더라도 이면도로 어디 구석에 이런 건, 우리 동네에 가면 이면도로에 많이 붙여놨어요. 이거 전신주에 붙여놓고 차 끌고갔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봐도 그 위치에 그 차 끌고 올만큼 교통소통 안되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대 끌고 가면 끌고 가는 용역비가 별도로 지급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하루에 몇대 끌고 오라 하는 무슨 그런 건 없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건 없어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골목 거 끌고 갈 필요 없는데 막 끌고 가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구청에 큰 득 없고 주민한테 불편 주는 사항은 될 수 있는대로 지양을 해서 과태료를 붙이는 쪽으로 많이 하시고 아까 본위원이 요구했는 서면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자료는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바로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5분입니다.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속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19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불법노숙차량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현황은 우리 구에 해당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뒤에 하세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13번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15번 실·과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계속 설명하십시오.
다음은 구정질문에 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양해권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질의드린 바와 같이 우리 중구에서도 시장주변에 50%를 감면하고 계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성시장 같은 데는 1회 주차에 500원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갑지에 속해서 시간당 1,500원인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액수가 얼마정도 되는지 과장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요금의 50%를 인하조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1,500원 짜리를 750원 받는다는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이제 말씀은 1,500원이면 750원이잖아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갑지에 30분에 1,000원이 맞습니까? 1,500원이 맞습니까?
최초
최초담당직원
단위의 1,000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몇분당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직접 말씀하세요.
해권
양해권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쪽지를 드려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최소단위 1,000원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럼 최소단위 1,000원일 때 그러면 할인요금이면 500원이 되겠는데 만약에 최소단위 시간이 넘었을 때, 최소단위라고 하는 게 30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30분을 만약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액수를 징구하시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단속요원들에게 교육하실 때 재래시장에는, 재래시장가에는 500원만 징구하도록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러면 위법이 돼서, 법률적으로 위법이 곤란한지는 모르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대답드리기는 곤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해권
양해권위원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칠성시장이나 대신동시장에는 아예 주차요금이 할인돼가지고 주차타워 안에 들어갈 때는 거기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주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또 그 옆에 계성고등학교도 주차요금이 그리 비싸지 않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재래시장도, 물론 대신동시장도 재래시장이고 칠성시장도 재래시장입니다마는 방천시장이나 남문시장 같은 데는 이용자들이 노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대로 건너편 삼덕초등학교 쪽으로 방천시장을 말씀드리면 삼덕초등학교 쪽으로도 확대해석할 수는 없는지 시장 인접지역으로 고시가 됩니까? 대로가 있으면 시장인접지역으로 불가한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칠성시장이나 서문시장의 재래시장 형태는 대규모 시장으로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시장으로의 요건들을 비교적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내 대부분의 재래시장은 인근 주민들의 시장으로서의 규모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특히 50% 인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확대해석하기가 다소 곤란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검토할 사항이라서 따로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거절로 일단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물론 교통행정과 소관사는 아닙니다마는 아까 오전에도 아마 동료위원들하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는 걸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우리 중구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단속을 적법하고 적절하게 하고, 그리고 계도위주로 하심이 본위원으로서는 아주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이율배반적인 성격이 있어서 검토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교통행정에 대해서 조금 완화조치를 하고, 그리고 구 전체로 본다면 주택을 많이 건축해서 원천적으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텐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손쉬운 방법으로 주차단속에다가 연간 금년에는 40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9년도 예산에는 본위원이 기억하기로 약 60억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세외수입을. 그렇게 많은 액수를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틀에 맞추기 위해서 자꾸하면, 자꾸 단속을 하게 되면 과잉단속이 되고 불친절하게 되고, 단속원들의 목표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성과급제, 도급제 비슷하게 몇건 이상 해 오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단속요원들한테 동기유발을 자꾸 시켜준다 말입니다. 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좀더 많은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해서 시행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현재의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교통행정과의 소관을 앞서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여건하에서의 교통환경개선문제는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걸 들었는데 핵심은 지금 없으시거든요. 답변을 묘하게 미사여구를 통해서 단어나열로 해서 그냥 피해가시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래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께서 핵심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또는 노력하겠다, 안하겠다 이게 필요한데 그냥 막연한 포괄적인 답변은 과장님 조금 곤란한 걸로 생각이 들고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단속위주 보다는 계도위주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건 과장님 재량으로서 하실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단속에 관한 부분과 계도에 관한 부분들을 적절히 함께 병행해서 해야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준의 범위는 크게 더 낮출 수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이 또 조금 묘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포상금 제도라고 하는 당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원들이 한 건이라도 더 해서 나도 포상금을, 똑같이 근무하는데 누구는 포상금 받고 누구는 포상금 못 받으면 불공평하니까 모든 단속원들이 거기에 포상금에 주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하시겠지마는 주력할 수가 있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동기유발을 자꾸 부여를, 동기유발을 시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견제를 해서, 가정해서 단속원이 81명 정도 계시죠? 그러니 그분들한테 골고루 분배하는 형태로 해서 계도하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누구는 가정해서 단속해서 포상금을 받아가는데 나는 5만원도 못 받았다, 나는 정직하게 교육받은 대로 법을 집행해서 5만원밖에 못 받았다, 나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결과치만 가지고 비교하면 나는 놀았는 것밖에 안되는데 나는 놀지 않고 열심히 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입각해서 계도도 하고 이래 하니까 결국 고발장을 많이 못 끊었다, 그랬을 때 그 사람한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요는 활동을 안하고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쉴 사람은 없겠지마는 말하자면 나무 그늘 밑에서 쉬었다, 해태를 했다고 간주를 한다면 그건 징계감이 되지마는 열심히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스무 건이고, 한 사람은 열 건일 때 배 차이가 났을 때 그때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질의드립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단속 건수에 관한 한 절대건수가 아니고 상대건수로 그냥 일부 꼭 하루에 열 건을 해라, 스무 건을 해라 이런 기준은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만약에 그 성과급포상금이 문제가 있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과급제도를 폐지하면 어떨는지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성과급제도를 폐지한다기 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이 당근이라고 아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과잉단속의 여건이 형성된다 이 말이죠, 과잉단속의 여건이 형성되는 게 본위원이 목격했는 사실입니다마는 스티커를 적법하게 붙였다면 차주가 와도 절대로 달아날 이유가 없고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스티커를 발부했는데 차주가 급히 나타났으면 그때는 우리가 용인을 해 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법 이전에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속원이 스티커를 붙이고 도망가듯이 즉시 숨어버립니다. 그 자리 현장을 이탈하거든요. 그런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되는데 그때는 본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저렇게 행동하겠느냐 연민의 정을 느끼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왜 그렇게 하겠느냐를 다시 생각해 본다면 성과급이라든지 또 아까 절대평가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현 사회 자체가 절대평가라 하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대평가가 되거든. A하고 B하고 상대를 안하면, 상관관계를 연구 안하면 조직의 운영이 안되죠. 그러니 말씀은 절대평가라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평가가 없을 수가 없고 그러니 성과급이라고 하는 당근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좀더 분발해서 하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게 있으므로 해서 과잉단속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느냐, 그걸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안배를 하는 방법이 어떠냐, 적절하게 그러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 절대평가를 하려고 하면 안배가 돼야 되고 상대평가를 하려고 하면 고가제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 절대평가를 하시려고 하면 안배라고 하는 그런 당근이 있어야 되고 상대평가를 하려고 하면 수치에 따라서 평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생각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다음 작은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3번 하단부에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과 524쪽 상단부 구비 보조금 지급현황, 다섯 번째 작은 항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사항은 우리 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6번 규제개혁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하 7번 예비비 집행내역과 8번 예산전용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하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작은 아홉 번째 기관공통경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열 번째 보조사업으로는 서문시장주차빌딩 보수·보강공사로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다음 12번 주민참여 행사...
진연
김진연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시고 양해권위원님.
해권
양해권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11번에 이륜자동차 응용프로그램 전국확산용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해권
양해권위원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총 몇대나 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 금년도 4월30일 현재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만 건너 476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10,476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구에 자동차 보유대수보다 많습니까? 아마 많은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자동차대수는 정확하게는 2만6,856대입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자동차 대수보다 반 정도되는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오토바이, 이륜자동차가 사실상 사륜자동차, 자동차보다 범죄에 이용되고 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고위험이 높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구경찰서에서 말이죠, 시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 그것 때문에 인권침해다 이래서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등록받으실 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 오토바이를, 그러니까 넘버를 붙이는 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록받을 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의 사진을 말이죠, 법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반신 사진 말고 전신사진을 첨부할, 우리 중구에서 할 용의가 없는지 그걸 여쭤보고, 왜 그게 있어야 되느냐 하면 중부경찰서에서 이륜자동차에 승차했는 모습을 카메라로 단속하면서 찍었습니다. 전면을 찍고 측면을 찍고 후면인가 이래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구 관내에서 은행날치기 사건이 현저히 줄었고 그리고 범죄예방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것을 서장님한테 들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 행정에서도 그렇다면 주로 등록할 때 이 사람 누가 주로 합니까? 타고 다닐 것이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전신사진을 하나 갔다줘야 되겠다, 그래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석을 제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전에부터 한 번 우리 구청에 건의를 했으면 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허나 그것은 과장의 시행방침 혹은 구청장의 시행방침으로는 어려운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은 가급적 줄이도록 하는 것이 현재의 정부방침으로 생각이 되고 법 사항의 이행이 됩니다. 과거에 자동차등록 시에 자동차 전·후면 사진과 측면사진을 붙인 적이 있었던 것도 폐지된지 오래되고 예를 들어서 이륜차에 관한 사항들도 가급적 신고업무도 등록으로, 등록업무도 자율적 업무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의 용의 가지고는 판단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형사고는 아닙니다. 대형사고는 아니지만 오토바이 사고 중에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민첩하고 기동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날치기라든지 부녀자 백 같은 걸 날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예방하자는 측면인데 원래 주민등록도 범죄예방 차원에서 처음에 불란서에서 시작됐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허용 안한다면 제가 무식했는 소치인 걸로 생각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작은 12번 주민참여 행사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3번 집단민원 및 진정서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건 건수만 말씀하시고 다 읽으면 너무 많아서...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전체는 526쪽 현재 쪽에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연
김진연위원장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12번항에 주민참여 행사내역에 이걸 그러면 국채보상공원의 달구벌대종 앞에서 이게 꼭하게 돼 있는 겁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날짜에 시, 각 구청별 1개소씩 해서...
외선
송외선위원
구청별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월드컵 지원반이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시본청에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을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일날 동시에 시 관내에 전 8개 구·군에서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동시 실시했어요, 그러면 참여대상은 어떻게 되는데?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참여대상은 일반주민들이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날 왔는 사람들 천여 명이 일반주민이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대략 주민이지마는 동 내에 있는 협의단체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각 기관단체에 대한 대표자들도, 종사자들도 몇명씩 참석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 꼭 하라 하면, 월드컵축구대회 때문에 꼭 하라 하면 하는 건 좋으나 실속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동원을 각 동네에서 못해서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오라 해서 전부 다 데려가고 현수막도 사진에 봤죠? 신문에 우리 안 봤습니까?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앞에 들고 이렇게 다하고 어떻게 보면... 갔다오는 공공근로도 아주 욕을 하더라고요. 본위원도 몰랐는데 공공근로가 갔다와서 자기들이 신문 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서 본위원이 알았습니다. 물론 동원을 하기 힘이 드니까 그렇게 했지마는 실속있게 해야 되지 사람만 천명 메운다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현재의 동사무소 규모로서 각종 앞으로도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주민동원 업무는 쉽지가 않아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구청의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 자신도 솔직히 지양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30쪽 작은 14번 항목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본 과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5번 특수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십시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531쪽 작은 16번 사항 인터넷민원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이것도 건수만 말씀하세요.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 관련 4건, 교통운영 관련 19건... (보고사항 끝에 실음) 대부분 인터넷민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해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대부분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억울하다는 그러한 민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140건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건수가 교통지도에 관련한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특별히 현재까지 남아서 현재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한 건도 없이 조금 불만스러운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지금 주차단속에 대해서 많은 민원들이 인터넷에 들어왔는 분들도 대부분이 그 부분이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주차단속이 무리하다, 내지는 잘못됐다, 나는 잠깐 어디 갔다왔는데 불과 3분 사이에 차를 견인해 갔다 등등 그런 사안들이 많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과장님 여기 자료 중에서 우리가 자료요청을 잘못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터넷상으로는 시공을 초월하는 곳이니까 그분이 어디 있는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좀더 눈을 닦고 보면, ID를 찾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이다, 어느 곳 사람이구나 하는 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정차 단속 때문에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구 사람들만 인터넷에 올리느냐, 아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대구시내 전체가 여기서 단속 당했는 사람은 다 불쾌스럽고 기분이 언짢아서 안 올리겠습니까? 그것도 신세대 사람들, 인터넷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 올립니다마는 연세가 좀 들었고 인터넷을 조작할 수 없는 분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냥 벙어리 냉가슴 앓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이 드는데 거듭 밝혀서 말씀 올리자면 중구가 계속해서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게 되면 중구 경제 전체가 멍들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가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은 쉽게 치유를 합니다마는 가슴 안에 중병이 들 때는 발견하면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소관사는 물론 아닙니다마는 청장님이나 딴 곳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중구에 집을 많이 짓고 주차공간을 많이 만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대구시내 모든 분들이 와서 원활하고 즐겁게 소핑도 할 수 있고 친지방문도 돼야 마땅한데 지금 친지방문하려고 해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당장에 우리 구청에 들어오려고 해도 아침에 제가 10시3분에 도착했는데 저 입구에서 13분을 기다렸습니다. 차 들어오는, 죽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중구청에 들어오려고 하면 13분 기다리면 특별한 볼 일이 아닌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꼭 여기를 와야 되기 때문에 13분 기다려서 왔지만 가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걸 샀으면 싶은데 주차할 곳이 없으면 딴 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주차공간 만드는 건 과장님 소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차단속은 최소한 5분이나 10분 정도 그 동안에 교통장애가 많이 일어나면 안되겠죠, 대로변이나 이런 데는 곤란하겠지만 이면도로 같은 데는 용인을 해서 상사가 어느 정도 되도록 하는 게 좋은데 그건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걸 과장님한테 꼭 요구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객관성은 전혀 결여된 부분입니다. 그러니 그냥 차를 세워놓고 제 볼일 보러가가지고 "나 가게 물건 사러 갔다." 이래 하면 증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단속의 방법이나 단속의 여건이나 단속의 위치나 이러한 등속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점이 있도록 노력해서 단속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좋은 시금석으로 삼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옥위원님.
상옥
이상옥위원
수고합니다. 이상옥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서론은 치우고 핵심만...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시간도 많이 됐죠?
진연
김진연위원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그전에 말씀 많이 했고 또 일반인들도 보고 있고 사실 불쾌한 것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불법주차단속요원이 몇명입니까? 불법주차?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 말입니까?
상옥
이상옥위원
요원이 몇명 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43명입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예?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43명.
상옥
이상옥위원
43명, 그런데 핵심이 뭐냐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노력해서 차 있으면 앞에서 마이크로 해서 한 번씩 두 번씩 신호를 해서 사람 나오면 계도를 해서 보내고 이러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또 보행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몇명 그렇겠지, 다는 아니지만 뒤에서 와서 차번호 적어서 앞에 사진 찍어서 도망가 버린다 말입니다. 이건 물건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죠?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것도 공무수행인데, 그렇죠? 공무수행하면서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하게.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옳게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건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해시키고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면서 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느냐, 이걸 갖다가 당장 일체 못하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뒤에서 와서 앞에 찍어놓고 꼭 물건 훔쳐서 도망가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앞에 와서 서서 주인 있으면 오라 해서 없으면 그냥 해서 하지마는 정당하게 합시다. 정당하게.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무수행해서는 도저히 안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구민들이 이러는 거야, 중구청은 전부 다 도둑놈 심보다, 심보가 거기에만 욕 얻어먹는 게 아니고 중구청 전체가 욕 얻어먹는다고. 우리도 욕 얻어먹지. 하는 짓들 꼬라지 보면 저래서 되겠나 이거라. 그것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 하는 건 인정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하면 여기도 보면 외근분들을 모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는 거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일주일 한 번은 정례적으로 합니다. 그 외에도 수시로 어떤 신문에 기사화되는 게 있다라든지 또 준용할 사항들이 있으면 계속 그렇게 시정을 시키곤 있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월요일날 특별교육을 시켜가지고, 월요일날 불러모아서 시켜서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신고되면 신상에 뭔가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일침을 놔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옥
이상옥위원
하죠?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예.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중
박희중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사무국장이 선서를 한 뒤 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에 의하여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대상 사무국장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의회사무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6월 30일 소속 의회사무국 국장 최재철
진연
김진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선서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순서입니다만 정회를 하여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4시25분입니다. 14시35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최재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7월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6월30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