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선형채 의원 발언
영철
김영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선형채 위원입니다. 207쪽 결핵환자 발견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보균자는 얼마나 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환자로서 등록된 사람이 100여 명되고 6개월 투약하기 때문에 투약관리자는 16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중증이나 경증으로 분류한다면 어느 환자가 더 많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는 대개 중증까지 관리를 하고 재발을 했거나 심한 사람은 결핵관리협회로 의뢰를 합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208쪽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208쪽, 희귀난치성의료비 지원 있는데요. 그것은 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줍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무료니까 그 분들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시를 받았거나 의료보호에서 탈락되신 분 재산조사를 해가지고 재산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영수증 첨부를 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생보자들은 무료보장이 되니까 생보자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
혈우병은 10명을 지원하고 심부전증 환자는 몇 명이에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7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혈우병과 심부전증은 의료보험 대상 품목에 많이 포함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의료보험이 되더라고 안 되는 품목이라든지 본인이 부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만성질환이라 평생진료를 받아야 하니까 금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호
김동호위원
207쪽, 하단에 방역소독약품이 1,075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약품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한 데로 보내주는 겁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동의 자율방역소독 약품대이기 때문에 동이나 위탁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약품대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우리가 방역소독을 5월부터 실시했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동호
김동호위원
두 달도 못 되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 동자율방역은 시비보조가 있는데 시에서 3분의 2, 구에서 3분의 1 부담률이 있는데 방역사업은 여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하자고 해서 본예산에서 구 부담을 안 올렸던 부분을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업체에 다시 촉구해서 소독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각 동에서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촉구해 주십시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계획을 세워서 7월에 시행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
연막으로 해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주민들에게 약한 것처럼 보이지 물로 하는 것은 약을 안 했다고 그래요. 연막으로 다 뿌려주십시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그것이 작년 여름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방역하는 업체들이 방역하는 태도가 엉망진창입니다. 차에다 분무기 싣고 다니며 큰도로에 뿌리고 다닌 것은 소독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기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것은 전체 주민의 소리일 것입니다. 방역을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소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만 특별하게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건비 나가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방역업체에는 두 번 다시 방역을 맡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건소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9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정신질환자가 어느 정도를 분류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는 정신질환자라고는 되어 있는데 정신지체자나 알코올중독자를 다 포함해서 직업훈련이라든지 사회적응훈련 시키는 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것도 중증, 경증으로 분류가 되고 있을텐데…….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입원한 사람말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약만 먹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좋아졌지만 사회에서 직업을 못 갖고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 대상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주로 정신지체로 사회적응 못 하신 분하고 알코올중독으로 사회적응 못 하신 분, 약을 복용하고 계신분, 이런 분들은 대개 요한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쪽을 이용하고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부분 경증환자나 지체, 알코올중독 그런 분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옛날에 시골에서 정신질환자 중에서 지랄병이라고 있잖아요? 북구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더러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은 대개, 옛날에는 간질이 전부 정신과로 갔는데 요즘에는 내과와 신경과, 정신과를 같이 보는데 환자분들이 내과를 많이 이용하고 정신과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경향입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간질은 정신과 소관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요즘은 내과, 신경과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영철
김영철위원장
예, 김상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혁
김상혁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을 안 해주었거든요. 지원해 준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 관내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종합복지관에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까지 같이 하겠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두 군데를 검토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
상혁
김상혁위원
작년에는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작년에는 치매낮병동만 지원해 주고 이것은 처음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사회복지시설 지원비로 운영되는 것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운영을 하다가 지원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01년 7월 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