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순 의원 발언

북구발전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거기에 관한 것은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각종 위원회가 현재 사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내의 북구발전연구회라고 전대 대학원생들하고 연구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조인식을 해서 그 부분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은 구청 나머지 직원들은 북구발전 연구를 안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꾸준히 연구하는 팀이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왜 딱 1년 앞두고 구성을 하냐 그 말입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했냐는 것입니다.

회원선정 기준은요?

과별로 된 것입니까, 골고루 된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여기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구요.

쥬니어보드가 있는데 그 모임도 북구의 발전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뭐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회를 구성했는데 이 연구회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여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 저희 청내에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비 예산인데 기본 업무 여비 말고 다른 부분의 여비들이, 구정발전에 대한 여비 그런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차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여비는 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집니까?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요. 문건을 보니까 연구회에 한해서는 공무원 인사평정에 가점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한다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하나의 안입니다, 안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 안 들어 간 직원은 북구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일을 안 합니까? 여기에 빠지는 분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진 것입니까?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실제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세워서 보조금을 운영해 왔죠? 올해는 본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배를 세워줬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또 올라 왔는데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이 바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5,000만원으로 운영해 왔던 임의단체 보조금을 1억원 세워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떻습니까?

1억 5,000만원밖에라니요? 그 돈이 적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운 것은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하지도 않았던, 있지도 않는 주민자치과에서 각 지역의 자생단체에게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현재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지역의 각 동네마다 필요하게 활동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승인을 해주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셔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전통공예 문화학교 수강료 부분이 약 몇 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전반기는 다 받은 것입니까?

나머지 하반기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본예산에도 없고 이번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 없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을 벗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반기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할 때 저는 문화의 행사가 아니라 먹거리 행사만 기억에 남습니다.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 데 열을 올렸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저희가 봐왔던 분들이 주를 이루었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문화의 거리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먹는 행사로 가버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행사는 항상 사람이 오게 하고, 돈만 투자하는 문화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의 거리축제의 주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 그 때 행사 때도 봤지만 판매하신 분은 한두 군데 있었고 거의 전이나 막걸리 이런 부분의 판매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차 없는 행사가 시 특별정책 차원으로 왔다면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는데 행사의 어떤 내용들이 바꿔져버리 더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바자회지 어떤 문화행사라는 개념은 하나도, 노래대회하고 이런 것들인데 전혀 문화행사라는 느낌이, 향토문화의 거리 행사인지 아니면 동네축제 행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하신다고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요. 이 앞번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마음이 바쁘신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발간하기 전에 북구지리지도 있었고 북구 문화원에서 무등문화라는 책을 연중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유명한 곳 또는 가사 문화권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서 저희가 홍보용이라고 해서 리후렛 제작해서, 요즘 아파트에 가면 광고물 쳐다도 안 봅니다. 신문 간지 또는 아파트 문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 버리는 것에 속하는데 저희는 다른 구청에 갖고 있지 않는 북소리라는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대가 배포되는 물론 일부 세대가 배포되는 데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청장님 얼굴 실어서 배포해야 될지, 또 한 가지 오늘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도로에 새주소명을 부여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예산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 설명하실 때 남구의 지도를 저희한테 견본으로 보여셨는데 그 지도내용에 일부가 고싸움이라든지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사진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들어가 있었고 충분히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기에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구청 홍보용인지 청장님 홍보용인지, 세워져서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염려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지도를 곧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도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 지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예산 세워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구의 견본도 관광 지역마다 표시를 크게 해가지고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축조심사 때 논의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술심포지엄이 많은 주민을 동원해서 지난번 저희 감사 때 자료내신 것을 보면 약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기획 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가보면 본 얼굴 또 봅니다. 사람 동원함에 있어서 동은 동대로 고생하고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오신 분이 또 오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회할 때 뒤에 분들이 거의 많이 주무셨습니다. 지금 뭐하는 것이다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앞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 또록또록 뜨시고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전문가라든지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결정이라 면 날을 새서라도 좋은 내용을 잡아내는, 2회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1회를 하시고 그 다음 심포지엄은 그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때는 전주민을 동원해도 되죠. 다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하는데 여기에 첨가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시라는 식의 심포지엄이 되어야지 두 번 다 내리 몇 백 명씩 사람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때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대 때는 문화정보실이 그야말로 한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3대에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문화북구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문화정보실이 일도 많고 중심 부서로 부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 일곡도서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공예학교라든지 지난 번에 동의도 해 줬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상품 전시판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하기는 쉽습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그 다음에 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일정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청장님이 지금 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오신 분은 만약 문화북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했을 때 기존에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이고 지방자치지만 적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난번 1대 청장님이 했던 것을 이번 3기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적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라든지 이 정도의 것은 갖춰줬으면, 적어도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