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기획감사실장 김희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조석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용상 위원장 조석호 간사와 사회교대)

72쪽 노후장비 교체는 동사무소용입니까?

이것은 풀로 선 것인데요. 구청입니다. 동사무소로 갈 것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북구발전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것입니까?

행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려면 다시 팀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초단위에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것이 법에 부딪쳐 보면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회입니다. 적당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입니다. 지금 교통과에 100억원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 그러면 워크숍에 나왔습니다만 경찰에서 벌과금을 부과한 것은 99.8%가 징수됩니다. 교통에 관련된 모든 세금을 1점이나 2점이나 벌과금제도로 바꾸려면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그래서 행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이 목표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행정을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법이 안 된다 그러면 직접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의 대책위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에게라도 직접 보내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는 안들을 만드는 테스크포스 같은 형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관한 것은 서류를 통해서 봤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 계신 분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셨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각종 위원회가 현재 사안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발전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청내의 북구발전연구회라고 전대 대학원생들하고 연구회를 만든다는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관·학 협력사업으로 조인식을 해서 그 부분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학 협력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여기 연구회에 들어가지 않은 구청 나머지 직원들은 북구발전 연구를 안 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꾸준히 연구하는 팀이 필요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동안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왜 딱 1년 앞두고 구성을 하냐 그 말입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원선정 기준은요?

추천을 받아서요. 팀장들이 모여 가지고 추천을 했습니다.

과별로 된 것입니까, 골고루 된 것입니까?

이것은 과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신 분들은 대단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고 여기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구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쥬니어보드가 있는데 그 모임도 북구의 발전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은 뭐 합니까?

거기는 거기 나름대로 일정한 틀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광주에 공동화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도청을 옮기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해서 의원님들이나 구청의 관련된 부서에서 자신감 있게 발표를 하고 확실한 통계 숫자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쓰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회를 구성했는데 이 연구회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여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저희 청내에 어떤 모임을 만들면 그 활동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까?

공식적인 모임은 할 수 있죠. 북구발전을 위한 공식적인 모임이고 타당하다는 생각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여비 예산인데 기본 업무 여비 말고 다른 부분의 여비들이, 구정발전에 대한 여비 그런 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어차피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여비는 다 세워져 있는데 그것을 충당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입니까? 따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 안 됩니다. 그 여비에서 충당하면 예측된 여비가 부족해 버리죠.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세우면 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집니까?

구성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힘들죠. 일은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무엇인가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럴 자신도 있구요. 이번에 세워 주십시오. 그리고 지켜보고 필요 없겠다고 생각되시면 내년에도 요구를 할 테니까 그 때 없앤다든다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고 이번에는 한 번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잘못되면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고요. 문건을 보니까 연구회에 한해서는 공무원 인사평정에 가점을 하거나 해외여행을 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야 한다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하나의 안입니다, 안으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도 말한 것처럼 여기에 안 들어 간 직원은 북구발전을 위해서 연구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일을 안 합니까? 여기에 빠지는 분들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빠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이시죠. 실제 북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느낌을 가진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 분도 있겠죠.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저는 질의에 앞서 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들 건의 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총 233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편성하시면서 그 부분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기 반영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유도 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청장께서 주민들한테 약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문서를 대라고 하면 대겠는데 청장께서 주민들하고 약속된 것과는 달리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추진된 5개년 종합발전 계획 안에 들어 있는 사업 중 본예산에는 129건이고 추경에 29건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29건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청장께서 제1회 추경 때, 예를 들어 저희 동과 관련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동림동에서 몇 가지 민원이 나왔었는데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죽림부락에본토박이라고 식당 앞에 하수도가 있는데 비만 오면 넘치고 산더미 흙이 내려오고 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청장 답변이 2001년도 제1회 추경 때 바로 반영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희 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했고 그 마을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저도 꼭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절실히 믿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 어디를 찾아봐도 그것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예결위에서 정식으로 짚고, 어차피 이런 내용들은 주민숙원사업이고 소규모 예산사업입니다. 청장께서 분명히 답변한 사항이고 주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가 5,000만원 세워서 보조금을 운영해 왔죠? 올해는 본예산 때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배를 세워줬는데 이번에 3,000만원이 또 올라 왔는데 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마음이 바쁘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5,000만원으로 운영해 왔던 임의단체 보조금을 1억원 세워줘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추경에 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실제로 행정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그것을 어차피 행정이 시민단체와 같이 가는 추세로 하다 보니까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지침을 내릴 때도 기초자치단체는 2억 8,300만원 이상은 넘지말아라 해서 금년에 이번 추경까지 해도 1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에 가면 전북구민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행정이 미처 못 한 일, 일선 동에서 못 한 일, 우리가 일일이 환경 교육까지 다 시켜서 그렇지 않아도 구조조정되어 버렸는데 시민단체에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라도 3,000만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예산입니다.

1억 5,000만원밖에라니요? 그 돈이 적습니까?

아니, 2억 8,300만원 한도 내에서…….

그 한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세운 것은 이 정도의 금액밖에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저희가 하지도 않았던, 있지도 않는 주민자치과에서 각 지역의 자생단체에게 100만원씩 지원금을 주는, 현재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상당히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지역의 각 동네마다 필요하게 활동하신 분들에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승인을 해주고 했던 부분인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충분히 감안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배로 예산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은 너무하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리실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셔야 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정보실장 이인동입니다. 항상 저희들 문화 관련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문화정보실 관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통공예 문화학교 수강료 부분이 약 몇 백만원이 예상된다는, 전반기는 다 받은 것입니까?

전반기 천구백 얼마는 들어 왔고…….

나머지 하반기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 저희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잡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없습니다. 본예산에도 없고 이번에도 없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세입에 없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잡수입, 없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82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의 지원금은 아니죠? 1,000만원, 향토문화의 거리축제 지원이 자체 예산이죠?

저희들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400만원 세워가지고 그 때 한 번 해가지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0만원 놔둬서 하든지 해야지 1년에 두 번씩 하는 축제, 향토문화의 거리가 북구청 행정 전반입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축제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하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상반기 때 문화의 거리 축제하고 다음 하반기 때까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상가번영회는 물론 중흥2동, 중흥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단합대회하면 지원이 있어요? 거시기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100만원씩 나가고 그런 것 저런 것을 유기적으로 합해 가지고 통일이 되어야지 돈은 1,000만원이니까 얼마 안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축제를 구태여 1년에 두 번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향토문화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실은 시에서 교통과에 1,000만원을 주면서 문화관련 행사를 하라고 그렇게 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는데 문화 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들한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만 차 없는 거리 행사는 그 쪽도 하나 있고 저 위에 용봉동 공원 있는 데 거기를 지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가지고 거기도 쓰고 여기도 쓰라고 내려보내 주는 모양입니다. 후문 위에서 공원 쪽으로 가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것이 교통과에서 그 쪽도 올리고 이 쪽도 올리고 그렇게 올린 모양입니다.

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 중복된 내용을 벗어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전반기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할 때 저는 문화의 행사가 아니라 먹거리 행사만 기억에 남습니다. 각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먹거리 장사를 하는 데 열을 올렸고 거기에 오신 분들도 물론 새로 오신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항상 저희가 봐왔던 분들이 주를 이루었고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문화의 거리 행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먹는 행사로 가버렸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향토문화의 거리 행사는 항상 사람이 오게 하고, 돈만 투자하는 문화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오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뭔가 느끼고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문화의 거리축제의 주요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 그 때 행사 때도 봤지만 판매하신 분은 한두 군데 있었고 거의 전이나 막걸리 이런 부분의 판매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사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라는 염려를 먼저 드리고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차 없는 행사가 시 특별정책 차원으로 왔다면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박경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향토문화의 거리 축제할 때 저도 먹거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많이 나와 있대요. 그러나 먹거리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는데 행사의 어떤 내용들이 바꿔져버리 더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이 바자회지 어떤 문화행사라는 개념은 하나도, 노래대회하고 이런 것들인데 전혀 문화행사라는 느낌이, 향토문화의 거리 행사인지 아니면 동네축제 행사인지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행사하실 때 참고하시라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구정홍보용 리후렛 제작하신다고 예산을 3,000만원 세웠는데요. 이 앞번 기획감사실 예산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마음이 바쁘신 것인지 어쩐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발간하기 전에 북구지리지도 있었고 북구 문화원에서 무등문화라는 책을 연중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유명한 곳 또는 가사 문화권에 대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계속 자료가 나왔는데 굳이 여기서 저희가 홍보용이라고 해서 리후렛 제작해서, 요즘 아파트에 가면 광고물 쳐다도 안 봅니다. 신문 간지 또는 아파트 문에 붙여져 있는 광고물 홍수 속에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읽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다 버리는 것에 속하는데 저희는 다른 구청에 갖고 있지 않는 북소리라는 신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대가 배포되는 물론 일부 세대가 배포되는 데도 있지만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청장님 얼굴 실어서 배포해야 될지, 또 한 가지 오늘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에서 도로에 새주소명을 부여해 가지고 지도를 제작하는 예산 5,000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예산 설명하실 때 남구의 지도를 저희한테 견본으로 보여셨는데 그 지도내용에 일부가 고싸움이라든지 유명한 지역이라든지 사진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적당하게 들어가 있었고 충분히 같이 접목해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여기에 3,000만원 예산 들여서 구청 홍보용인지 청장님 홍보용인지, 세워져서 결과 나오면 알겠지만 그런 염려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용 리후렛은 청장님 그런 것이 없고 홍보할 수 있는 사진과 지도 도면 그런 내용들입니다. 리후렛이기 때문에 청장님 인사말씀 올리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민원봉사과에서 지도를 곧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도 이야기를 하시면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 지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예산 세워서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관광 쪽으로 리후렛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구의 견본도 관광 지역마다 표시를 크게 해가지고 충분히 감안이 됩니다. 축조심사 때 논의할 문제인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사이버 민주·인권관 구축 학술심포지엄 개최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학술심포지엄이 많은 주민을 동원해서 지난번 저희 감사 때 자료내신 것을 보면 약 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기획 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가보면 본 얼굴 또 봅니다. 사람 동원함에 있어서 동은 동대로 고생하고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오신 분이 또 오시는데 지난번에 저희 광주은행 본점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토론회할 때 뒤에 분들이 거의 많이 주무셨습니다. 지금 뭐하는 것이다냐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앞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눈 또록또록 뜨시고 열심히 듣고 질문도 하시고 그랬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학술심포지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전문가라든지 이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여서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한 시간, 두 시간 내에 심포지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향결정이라 면 날을 새서라도 좋은 내용을 잡아내는, 2회로 잡혀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1회를 하시고 그 다음 심포지엄은 그 때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때는 전주민을 동원해도 되죠. 다 오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하는데 여기에 첨가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내주시라는 식의 심포지엄이 되어야지 두 번 다 내리 몇 백 명씩 사람 동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76쪽 정보화 능력평가 위탁, 당초 과목이 어떻게 세워져 있었습니까?

학술 용역비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능력평가는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는 사람은 4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관련한 실력을 좀더 높여 볼까 하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용역을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지금 우리가 8월, 9월 계속해서 할 수있도록 책도 만들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아니라 우리들이 평가하는, 거기에 따른 돈입니다. 학술용역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어떻게 세워져 있었냐고요. 과목 변경이잖아요. 변경 전에는 어떤 내용으로 세우셨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도 학술용역으로 했는데 개인이나 일반에게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어느 단체에 주는 용역이 아니라 우리 실력을 평가를 해달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바로 잡았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정보마일리지도 대동소이한데 맥을 같이 합니다. 그 런데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행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직원들의 본연의 임무하고, 이것이 공무원 사기진작도 아니고 교육훈련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이것을 하므로 해서 자기들 연구하는, 꼭 거기 가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연구해 우리들의 정보와 관련 된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임무이고 굳이 이것을 우리 구민의 혈세까지 쏟아 부어가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와 시험을 거쳐서 선발된 인원들 아닙니까? 거기에 부가해서 우리 행정 대 주민행정 시 능력이 부족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단순한 평가를 위한 하나의 기획추진이라면 불필요한 것이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문제의 관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가 무엇입니까? 직원들의 자질 향상입니까? 훈련에 관련한 사항입니까? 여타의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 연수도 1년에 몇 번씩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애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전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가…….

그 말씀을 정확히 해주시라고요. 그에 대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82쪽 향토문화의 거리축제 지원 1,000만원 있었던 것, 그 때 한 번 했었죠. 그 때 대상 주민들이 주로 어느 지역 주민들이 대상이었습니까? 북구 25개 동 전체 주민들이 참여 합니까?

많은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중흥3동, 우산동으로 가까운 쪽 주민들 많았고 그 분들이 50% 정도이고 노래자랑은 전 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응원하러 오신 분들도 오셔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한 번 자미축제가 있죠. 언제인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하고 통일을 시켜가지고 시기도 맞추시고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붐도 같이 조성하고 이 문제는 따로따로 축제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 시각도 있고 하니까 자미축제 기간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별도로 무슨 축제, 무슨 축제해 가지고 계속할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이나 되는데 각 동들도 별도로 100만원씩 지원되는 돈이 있어요. 여기하고 내용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형평성도 안 맞는 것 같고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향토문화의 거리를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일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안다니까요. 자미축제는 전북구민의 축제 아닙니까? 이것도 북구민 전체를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1년에 축제가 두 가지라는 소리 아닙니까? 성격을 명확히 구분을 하셔서 그런 성격의 사업이라 면 단일화를 하시라니까요.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 지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 때 알리시면 됩니다.

자미축제 관련한 예산을 10월에 계획으로 잡고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세워줘 가지고 작년보다 5, 000만원이 늘어나기는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동에 주고 뭐 해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써야 할 것들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알리고 홍보하고 축제를 해야만 문화가 어필되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셔 가지고 금년에 어쩔 수 없다면 다음 해라도 그런 부분은 나열식으로 하지 마시고 정확히 입장 정리를 하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문화형체를 해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감사 때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릅니다. 질의가 아니라 한 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대 때는 문화정보실이 그야말로 한 쪽에서 열심히 일하는 3대에 들어와서 청장님께서 문화북구를 주장하시다 보니까 문화정보실이 일도 많고 중심 부서로 부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까 일곡도서관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통공예학교라든지 지난 번에 동의도 해 줬습니다만 향토문화의 거리 상품 전시판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사업하기는 쉽습니다. 만들기는 쉬운데 그 다음에 유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일정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 청장님이 지금 청장님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오신 분은 만약 문화북구가 아닌 다른 것을 주장했을 때 기존에 문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이고 지방자치지만 적어도 공직에 계신 분들은, 저희는 떠나면 그만입니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일정 부분 책임을 집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지난번 1대 청장님이 했던 것을 이번 3기에 들어와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적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라든지 이 정도의 것은 갖춰줬으면, 적어도 원칙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의사국장 윤복남입니다. 존경하는 선용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58쪽 해외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수 미실시 의원님이 네 분이 있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국제행사 초청은 집행부에서 용정시하고 자매결연을 안 맺었지만 상호 협조하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초청이 있을 때는 가기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복남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