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선규
전선규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6월 25일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여덟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참석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중에서 연장위원이신 김중한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양해가 계시면 앉아서 사회를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중한
김중한위원장직무대행
송민구 위원과 정용해 위원님께서 박영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영조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영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서천군 출신 박영조 위원이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영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한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박영조위원장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하여 주신 김중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이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더욱 격려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수고하여 주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한
김중한위원
유병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간사로 유병기 위원님을 김중한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기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부여군 출신 유병기 위원이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병기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을 보좌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유병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결산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심사와 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산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써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 범위내에서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 후에 의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집행이 충실히 되었는지 평가하여 교육청의 건전재정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작하셔서 2000회계연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집행에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학근 교육국장입니다. (인사) 이길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인사) 최휘성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최창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사) 정 박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사) 황인규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한중희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영세 교육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김봉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전양호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종백 교육환경개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결산검사결과를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복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복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결산검사대표위원 서산시 출신 이복구 위원입니다.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충청남도교육청과 3개 직속기관, 8개 시·군 지역교육청에 대하여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전반에 대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중한 의원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소속 송민구 의원, 그리고 회계분야에 실무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아홉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복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치범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전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선규입니다.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전선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섭
강화섭위원
연기출신 강화섭 위원입니다. 교육청 소관 2000년도 불용액 처리한 명세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다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순평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현재 고용현황을 교육청별로 근무를 하는지 자세하게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현재 결산검사서에 나와 있는 학교 증·개축 현황에 대해서 학교별로 사업별로 사유도 같이 해 가지고 자세하게 뽑아 주세요. 그리고 현재 교육청 재산 임대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준우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
2000년도 우리 도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내용을 학교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셔서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고 답변을 들으신 뒤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답없음」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검토의견 사항에 보시면 63억1,400만원이 과수납 되어 있는 부분하고 지방교육양여금 69억200만원이 미수납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131쪽 43억원에 대한 것이 결산검사의견 처리보고에서도 나와 있습지만, 43억원 전체를 불용처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28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이유에 의해서 불용액 처리를 전액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 학교급식 시설비 14억7,700만원에 대한 것, 결산서 89쪽입니다. 보면, 학교급식 시설을 지금 학교에서는 안 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듣고 있는데 14억7,700만원이라는 예산을 불용처리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에서 이복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업이 타당한 예산에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보면 대부분 예산 중에 사업을 1회 추경에 확정해 놓고 사업계획 검토기간을 90일, 설계 및 계약기간을 90일 내지 100일 이렇게 포함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즉 검토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사전 검토해서 검토기간을 줄인다면 사고이월을 해서 공기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은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 검토기간을 90일로 명시이월 사유가 된 것이 76억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부여출신 유병기 위원입니다. 결산서 137페이지에 보면 799억9,385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청의 이월액이 285억4,940만원으로 전체의 35.7%가 이월됐는데 대부분 교실 증축과 이와 관련된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업인데 해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월사업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월되지 않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사업을 했을 경우에 물가고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해서 또한 예산낭비를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우위원
2000년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그 내용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마는 그것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비율이 '99년도에 47%, 2000년도에는 43% 등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신 결산검사의견 처리보고에 의하면 법인별로 전답 임야 등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하는 수익을 높이는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부동산경기가 불경기인 지금 사립학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고수익 재산으로 대체한다고 한 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립학교에 어려운 실정을 깊이 생각을 하시고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중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각급 학교에 설치나 폐교는 지역적 여건변동에 따라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그 추진은 후속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 시행되므로 해당 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사업시행을 발주함으로써 동일 회계연도에 시공을 마무리하고 만 부득이 설계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하므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을 준수하여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는 바, 결산한 내용을 한번 보면 당해년도 명시이월액은 총 96건에 634억7,000만원, 사고이월액은 총 50건에 165억2,400만원으로 과연 본 위원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상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히 유명하게 떠들었던 서천 정의여고 사건이 어떻게 현재 처리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비책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평위원
질의가 아니라 자료를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과밀학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이 있는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지역에 학교신설 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천안공고 체육관 신축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문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급식은 어차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시에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사립학교 설립자 교장에 대한 정년연장을 여기 자료에 보니까 중학교 1명, 고등학교 6명으로 나왔는데요. 이것 좀 자세한 학교별로 해서 인적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질의가 아니고 자료 좀 요구하려고 합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부분에 원 결산에 % 하고 불용액의 %가 안 나왔는데 그 %를 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태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학생들은 잘 먹고 잘 싸야 만이 잘 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 학생 수에 의해서 화장실이 몇 개가 있어야 되나 하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자료로 주시고, 학교 증·개축 때마다 교문이 뺑뺑 돌아가면서 교문이 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문 이전사항을 좀 주시는데, 지난번에 자료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아산이 없다고 했는데 아산같은데 보면 교문이 두 군데였다가 세 군데로 생겨 가지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석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은 답변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준비시간은 20분이면 되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짧아요? 30분 동안?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러면 30분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같이 보고하시죠. 어떻겠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중에도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시 보충질의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그리고 소관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정용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기획관리국장님!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충청남도 교육청 간부 명단을 아까 말씀하시는데 교육정보화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능경기대회에 출장 중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해 주면 안돼요? 교육정보화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결산할 부분이 없어요? 답변해야 할 부분이 없느냐고? 아니 그러면 간부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에 교육정보화과장은 어떠 어떤 부분에 의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참하신 간부들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송민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구
송민구위원
우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촉구해 주시고, 아울러서 정회 전에 전화를 실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에서 지금. 그런 일은 없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이건 상식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좀 자리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아직 안됐습니까? 신속하게 자료 좀 해 주시고, 회의 도중에 휴대폰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국장 김학근입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서천 정의여중·고의 소요 이후 처리현황 및 유사사례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천 정의여·중고 분규사태로 여러 위원님과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소요발단은 정의여중 교사 4명을 같은 송죽재단 학교인 원산도 소재 원의중학교로 인사발령한 것이 전교조에 대한 보복인사로 부당하며 재단내에 비리가 상당하다고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약 5개월간 소요가 있었습니다. 이후 강복환 교육감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정의여중은 폐교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해서 수용해 가지고 그 정의여중 여학생들을 장항중학교로 남녀공학 편성해서 현재까지 별다른 불편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장학지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교원들 문제는 교감을 포함해서 교사 16명, 그래서 17명을 저희들이 공립에서 특별 채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특별채용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17명 중에서 10명을 2001년 3월 1일자로 공립특채 하였고, 세 명은 특채 후보자로 결정해서 대기 중에 있으며, 세 명은 그 당시에 탈락이 됐기 때문에 다시 특별전형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의여중·고 사태를 경험으로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화섭
강화섭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은 원론적인 말씀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의여중·고 사태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다는 그 안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과정, 이런 데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말씀을 원천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앞으로 정의여중·고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을 경우에 그 학생들에 대한 조치사항, 또 앞으로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대안이 전혀 없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정의여중은 저희들이 장항중학교로 이제 남녀공학으로 합쳐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 또 교원배치 이런 것을 지금 까지는 불편없이 지내고 있고요. 여고 쪽에서는 지금 1학년 학생이 사실은 원래 12학급이였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전학을 가고 이렇게 해서 현재 6학급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마음 아픈 것은 1학년 신입생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15명정도 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포기하는 학생이 있어 가지고 현재 12명의 그 1학년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유치가 얼마나 될지 그런것을 저희들이 주의있게 전망을 해 보고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학급 수가 현상유지가 될 것인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장학지도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우선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학생문제, 그리고 교원문제, 또 재산문제 이런 것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국에서는 학생이나 교원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지도를 통해서 적극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까지 장항중학교로 편입되어서 학생들이 생활하는데는 전보다 오히려 학생들 만족도 이런 것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지금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학에 우리가 다같은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교육에 저희들이 인건비 보조라든지 아니면 시설을 해 준다든지 해서 많은 공교육에 못지 않게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이 전혀 안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금을 줄 적에도 목적에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분담금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이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저희가 보면 사학에 끌려 다니는 교육청,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학부모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보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줄 것을 주면서 왜 사학재단한테 끌려 다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돈을 주면 주는 목적에 제대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사교육에서 분담금을 몇 % 분담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이 되어 가지 그것이 되어 있지 않는 사학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이런 어떤 철저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도 나중에 지원해서 보면 부실화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감사합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행정력을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답변 계속하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예산액 현액이 6,876억6,500만원, 수납액이 6,239억7,900만원으로 63억1,400만원이 과수납 되었다는 말씀과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규모를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예산을 부적절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국가 부담경비로 전액 교육 인적자원부의 교부에 따라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액보다 63억1,400만원이 과수납된 것은 200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 12월16일로 도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이 12월 28일자로 교부됨에 따라서 예산안을 계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산여고 다목적교실, 한일고 다목적교실, 천안여고 기숙사 신축비, 홍성 덕명초 다목적교실 신축비, 복자여고 다목적강당 신축비, 태안 근흥중 다목적교실 신축비, 청양 청남중 다목적교실 신축비, 갈산중·고 다목적 강당 신축비, 예산 오가초 다목적강당 신축비, 천안 북중 다목적교실 신축비등 총 10개 사업에 63억1,4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지방교육 양여금의 예산 현액이 2,127억400만원, 수납액이 2,058억200만원으로 69억200만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이는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규모를 심도있게 분석하지 않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계상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설명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지방교육 양여금은 지방교육 양여금법에 의하여 전년도 11월 1일 현재의 인구비율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교육세 세수결손으로 인한 지방교육양여금의 감액조정 통보가 2001년 3월 3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2000년도 예산에서 조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로 학교급식 운영시설비 14억7,700만원과 토지 매입비 43억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운영재정 계획이 부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사업비 14억7,700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중학교 급식시설비로 지원된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2000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 되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시설 계획이 2000년에서 2001년으로 계획 변경됨에 따라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43억원은 평생교육회관 부지 매입비로 천안시 두정동 북구 1지 구 토지 구획지구 정리내에 건립키로 하여 1차 추경에 토지 매입비를 계상하였으나 저희 교육청의 교육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00년 9월 28일 건립부지를 충청남도교육감 소유의 임야인 천안시 목천면 신계리 산 64번지에 건립키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토지 매입비를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몰라 가지고, 결산의견서나 처리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면 제가 물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내가 왜 물었겠습니까? 그 답변서나 자료 읽어보면 된다고 하면 될걸 왜 나오셔서 답변을 뭐하러 하십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화섭
강화섭위원
그게 아니죠. 제가 물었으면 그 이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면을. 왜냐, 43억원을 현재 지금 말씀하신 대로 9월 28일날 건립부지가 변경되었다고 하면, 12월 16일날 정리추경에 할 수 있는 여건이었는데 그것을 왜 못했느냐고 묻는 것을 답변을 해 주셔야지 여기 있는 인쇄된 대로 하시려면 뭐하러 답변하세요? 그대로 확인하고서 말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모든 면에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요. "수납액이 69억200만원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인쇄된 그대로 답변하려면 뭐하러 하세요? "미수납된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하는 얘기를 했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고 어떻게 되었는지, 정리추경을 왜 못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시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숙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정리추경을 한게 작년에 교육위원회의 예심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0월 중에 정리추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지 못하고 작년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재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지금 답변도 마찬가지에요. 왜 그러냐 하면 9월 28일 건립부지가 변경되었으면, 10월에 교육위원회 열리고 12월에 정리추경을 했으면 그때 어떻게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고 예산상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지 원문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뭐하러 묻고 뭐하러 대답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69억200만원이 미수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부서에 계신 분들은 무엇 때문에, 43억원이라는 돈을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떳떳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되죠. 저희 위원들이 할 일 없어서, 맨날 교육청 불용처리하는 거나 쳐다봐 주고 승인해 주러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보면 이렇게 불성실하게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부서는 모자라 가지고 일을 못하고 어디는 전액 불용처리하고, 이런 일이 자주,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제도가 개선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9억200만원에 대한 미수납내역을 물음을 주셨는데 69억200만원은 지방교육 양여금으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배정되어 재원으로 편입되는 돈입니다. 이 부분이 회계연도 전에 교육부로부터 통보가 되었다면 감액처리가 되었을 텐데 교육세 세수 결손분이 회계연도가 지난 후 2001년 3월 3일자로 인적자원부에 통과됨에 따라서 예산을 조정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후에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이 어떻게 오거나말거나 관심이 없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에 대한 내시를 받았으면 그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정말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노력을 안하고 잘못되었으면 불용처리하고 또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승인만 맡으면 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아니면 미납금이라든지 과수납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또 2000년보다는 2001년이, 2001년보다는 2002년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선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잠깐 중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답변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다 제출되셨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준비된 자료는 배포를 해 드렸고요 준비가 안된 자료는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속히 자리에 갖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송민구위원
위원장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민구
송민구위원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답변 듣기 전에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요청하세요.
민구
송민구위원
교육국장님께 좀 여쭙고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 학생들의 실력이 우리나라에서 최하위권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실제 그렇다면 학력, 능력, 실력의 비교표가 있다면 자료로 주세요 . 국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시고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등교 거부를 한 학교가 있을 겁니다. 학교 수와 학생 수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답 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강화섭 위원이 양해 해 주신다면 강화섭 위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 양해 해 주시겠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용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페이지에 보면 경상적 경비 급여복지 과목에서 불용액이 무려 282억원입니다. 맞죠? 그런데 2000년도의 불용액 사유를 보니까 교원들의 명퇴로 인한 고호봉 퇴직 및 신규교원 임용 불능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퇴는 그 동안 우리가 수차 교육행정 질문에서 자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신규교원 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을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차액, 불용 또 명퇴로 인해서 인건비, 후생비가 280억원이라는, 불용액의 무려 50%에 해당하는 불용처리가 되었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 결산서 자료를 보면 작년도에 명퇴수당을 위해서 486억9,100만원을 차입했습니다. 그랬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경상적 경비에서 282억원이나 불용처리 하면서 연이자가 7.5%나되는 이자를 지우면서 486억9,100만원을 차입했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명퇴도 국가의 시책으로 사전에 국가에서 발표한 사항이고 또 예측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당해년도에 예측을 당초예산에 못했다하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1회 추경에서 분명히 감액해서 타 예산에 추경을 반영했어야 되는데도 이렇게 연말까지 불용액을 처리하고 또 별도로 486억원이라는 돈을 차입해서 연 30억원 이상의 이자를 발생하게 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질의에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부분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연금부담금 중 인건비 관련 집행잔액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교원을 저희가 약 500여명의 기간제 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부 충원이 되었다면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집행되기 때문 에 인건비 불용이 적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 초등교원들이 부족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타 지역이,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규채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기준은......
용설
전용설위원
전액이 기간제 교사 결원으로 생긴 인건비 불용액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액은 아닙니다. 283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요, 대부분 초등교원이 590여명이 기간제 교사로 충원되어 있기 때문에......
용설
전용설위원
좋은데 결산서를 보면 교원급여 불용액이 130억원이고 그 다음 에 행정직 급여 불용액이 62억원이고 복리후생비에 가서 인건비가 71억원이 불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기간제 교사 미확보로 인한 불용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인건비 부분이 그렇습니다. 정원에 의해서 평균호봉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급여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한가지 목에 계상된 것이 아니고 각 과목별로 보수예비비까지 해 가지고 예비비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과목별로 사유를 밝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전부 합치면 인건비 부분은 총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좋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러면 교원 명퇴직 수당으로 486억9,100만원은 몇 년, 몇 월에 차입한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 명퇴수당은 2000년 2월 29일날 금융기관에서.......
용설
전용설위원
2월에 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20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2월에 차입했으면 '99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명퇴자라든가 기간제 교사 채용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과다하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2월가서 명퇴자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렇죠? 486억원을 2월달에 기채를 할 때에는 벌써 예상을 한거 아닙니까? 그렇죠? 파악을 했죠? 그러면 1회 추경에서 당연히 불용액을 추경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왜냐하면 연도말에 가서 예측불허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유를 2월에 알았어요. 2월 전에 안겁니다, 2월에 자그마치 486억원이라는 기채를 할 때에는. 이것을 안거 아닙니까? 연도 초에 알았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불용했다는 것은 무책임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작년 연말에......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잘못한 것인지만 시인하세요, 간단히. 잘하신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검토를 못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잘못한 것은 시인하시죠? 시인하시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작년 말에....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취임을 그 후에 했기 때문에 전임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인수인계를 하신 후임자로서 전임자가 잘못 처리했든 하여튼 제가 국장님 개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도교육청 예산집행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사업예측이나 타당성조사가 미흡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486억9,100만원이 아직도 상환이 안된 사항이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상환된 겁니까? 안 된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명퇴수당은 작년 12월 18일로........
용설
전용설위원
300억원 갚은게 명퇴수당 갚은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것을 갚았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백얼마가 남았나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작년 12월 18일날........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명퇴수당을 주기 위해서 차입한 금액이 현재 미상환금액이 얼마냐는 것이죠. 아니 300억원을 갚았다면......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200억원을..........
용설
전용설위원
200억원을 갚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12월 18일날 갚았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286억원이 아직 남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교육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세요. 현재 기간제교사 미확보가 몇 명입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기간제교사..... (○집행부석에서 596명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596명? 지금 우리 도내에?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초등교육의 차질이 엄청날텐데, 교사가 없으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지원자도 없고 해서 그 문제는 정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면 현행법을 개정하든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제시해서 중앙정부에 반영하도록 해야지 그냥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 않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용설
전용설위원
그 대안을 당장에 국장님께서 내놓기보다 대안을 만들어서, 우리 충남 뿐만 아니라 아까 경기하고 서울을 빼놓고는 기간제 교사가 태부족이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전국 교육청과 연합해서 그 대안을 중앙에 건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아울러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금년도 예산에도 이예산이 불용처리가 또 되겠네요? 그렇죠? 590명이라는 인건비는 또 불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예산은 확보되었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채용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금년 예산은 세워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그만큼 또 불용처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차액이 불용..........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이 또 불용 처리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저희 의원이나 학부형, 도민의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면서 어린 학생들 교육에는 지장이 있다 이것은 큰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불용이 안되도록 또 불용이 예상되면 빨리 추경해서 그 예산을 다른데 활용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조금 전에 전용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족교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빼놓고는 다 있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도가 얼마 부족하고, 얼마 부족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직국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역시나 특별시를 제외하고는, 도별로는 전체적으로 초등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충원이 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제가 요구를 하면, 쉽게 말씀드려서 충남이 얼마, 충북이 얼마, 강원도가 얼마, 전북이 얼마, 몇 분 정도가 모자라고 어디가 되어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올 수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각 시·도에서 그것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렵고, 자료를 드리기는 드리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왜냐하면 저희 도가 확보를 못한 것이 다른 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는 저희 위원들로서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또 조금은 알아야 될 부분이고 특히 또 교사확보를 못한다는 것은 질 좋은 교육을 제대로 우리 후손들이 못 받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방법이 되든지간에 확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 있는 대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순평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 증·개축 현황 사업별, 사유별 자료와 천안공고 체육관 확충공사 현황, 그 다음 강태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학교 증·개축으로 인한 정문 증·개축 현황 이 자료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되었기 때문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월사유중 사전에 사업계획 검토 기간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검토계획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검토기간을 줄이면 단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계획 검토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 확정된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등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2000년도의 경우에 제7차 교육과정과 연계한 권역별 특성화 시범학교 선정이 2월 중순에 이루어졌고 부득이 검토기간이 약 3개월간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기간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충분히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자료에 보면 이월의 구체적 사유에 예를 들면 학교시설 사업계획을 검토기간이, 예산을 세워놓고 검토기간이 90일 또 있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도 검토를 했을텐데 이것이 예산편성이나 집행규정에 혹시 있어서 사유로 90일을 하셨는지 그것이 의문됩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검토기간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시설사업비 집행을 할 때 보면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90일로 적어드린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월의 구분을 앞으로는 명확히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 구분해서 작성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고 검토기간 90일을 줄이고 그렇게 하면 공기가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교육사업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으니까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시행이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김동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화섭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화섭
강화섭위원
강화섭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이월사업 현황 구분 작성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에 보면 "시공중지나 준공기한 변경 재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지 않고서 사고이월 구분해야 함에도 명시이월을 시킴" 했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나 아니면 결산을 할 적에 시·군 관리과장님들 교육이나 회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사전에 회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사전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자면 전혀 이월이 무엇인지 사고이월이 무엇인지 명시이월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구분도 모를 정도로 말하자면 교육을 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청 한것 보면 너무나 모든 예산과 집행이 안일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을 하고 있고. 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 못할 정도의 예산집행을 한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이라는 곳은 애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동들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말하자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구분을 못하면서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생들보고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그것 하나를 구분 못하는 예산처리를 하는데 학생들한테는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그리고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나는 모른다는 것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 그러냐, 전임자도 분명히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켰을 테고 또 후임자도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서 예산편성과 결산을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전임자가 한 것이니까 잘 모르겠다 이것도 답변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적에는 최소한도 교육청 예산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서 해야 된다. 기본상식이 없는 분들이 말하자면 교육청 예산을 짰고 집행을 한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 교육은 잘 되겠느냐 제가 볼적에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잘못 짜여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잘못 집행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잘될 리가 없어요. 다른 데 못지 않게 교육청이라는 곳은 우리 후손들의 앞을, 우리 미래를 짊어질 후손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되었든지간에 완벽해야 되고 앞서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아라, 잘 해라, 열심히 해라 교육의 모토가 그것일텐데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배울 것이 없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교육청 예산과 집행 모든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타부서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편성도 하시고 집행도 하시고 결산도 하시는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 관계기관님들께서는 숙지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의 그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월예산의 대부분이 본청의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이월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월예산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없었는지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시설비 이월의 대부분은, 그 원인은 설계기간과 공사기간 등이 길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준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계약한 후에 사고이월시에는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일 경우에 보전해 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사고이월된 사업비중 물가인상으로 인한 증액요청된 것은 없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병기 위원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유병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그러면 이 돈이 막대하게 1년정도 사장되는데 예금은 연 몇 %짜리로 하고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금이자요?
병기
유병기위원
이월되는 돈을 예금이자 몇 %에다 예금하냐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시중금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기
유병기위원
시중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공사대금을 연말에 예산 세워가지고 1년 이상을 이월시켜서 넘어가는데 이 돈을 연 몇% 짜리에다 예금 해 놓고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여.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자금관리 부분을 질의 주셨는데요. 각급 학교와 교육청으로 나가는 자금의 한도 월별 집행을 따져가지고 그것을 시중에서 장기로 예금을 할 수는 없고 대략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예금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우리가 예산상에 서 있는 돈이 50% 이상이 1년 이상의 기간을 갖고 넘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관리가 3개월 정도 정기예금 넣고 이런다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빌려올 때는 7% 이자로 빌려와 가지고 30억원의 이자 손실을 보았고, 우리가 몇 백억원의 돈을 사장시켜서 놓아 둘 때는 3개월 짜리 연 2%나 3% 짜리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것을 풀 (pool)로 운영해 가지고 우리가 그 이자 발생의 요인으로 인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20∼30억원 이자 물어줘도 기획관리국장이나 교육청 관계자들이야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하는 도의 입장이나 우리 도민들 생각에는 그 돈 하나 가지고라도 학생들의 복지시설을 해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데 그 자료 좀 한번 뽑아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이자율이 예금을 몇 개월짜리에 몇 %, 얼마짜리에 몇 %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금고와 유착이 되어 가지고 그 금고 돈 벌기 위해서 적당한 이자관리를 해 주는지 이것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 자료 좀 한번 빼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국장님! 이준우 위원님 안 계시니까요.
용설
전용설위원
위원장님!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그 내용 중에서요?
용설
전용설위원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질의하시죠.
용설
전용설위원
이준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한 사항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내역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장난도 아니고. 법정부담금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나요? 법령근거가 무슨 법령 근거인가? 법령이 있습니까? 법정부담금 부담의 교육 무슨 법에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학교는 도시인데도, 시에 있는데도 부담할 금액이 7,500만원인데 700만원 9% 또 시골에는 2,290만원에 30만원, 이 30만원은 뭐 들어가요, 30만원. 교육청이 장난하는 겁니까, 30만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대흥고등학교의 교장이 누구입니까, 교장선생님이. 이사장은 누구고. 이사장이 임명한 교장이겠죠? 2,297만원에 30만원. 예산여상은 5,400만원에 100만원. 그런데 반대로 예산보다도 태안여고는 7,200만원에 7,200만원 다 납부했습니다. 예산과 태안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군지역이기 때문에, 읍내이기 때문에. 또 중학교도 그렇습니다. 원의중학교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인가 이게 진짜. 1,060만원 부담할 액의 6만9,000원. 아니, 진짜 질의하는 본 위원도 한심해서. 연무여중 3,170만원에 130만원, 서림여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서산에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그냥 서류상 "너희가 얼마를 지원해 줄테니 법정부담금 이것을 내라" 이렇게 통보만 해 놓고 감독도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장난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관리·감독이 어디 있습니까? 안 받으면 안 받았지 1,000만원에서 6만9,000원이 무엇입니까? 하여튼 법정부담금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법인의 실정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와 법정부담금 내역은 회계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이 수입용 기본재산을 운용해서 법인의 수입이 있을 경우에 그 수입액을 학교회계로 전출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인의 수입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법정부담의 100%를 전출시키는 학교법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상태를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법령에 의해서 부담금을 사립학교에서 내야 되는가? 그 법령이 무슨 법령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사립학교법?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법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 법은 법전을 확인해 가지고 찾아 올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그 법에는 제재할 항목이 있을텐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직까지는......
용설
전용설위원
없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근거가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
용설
전용설위원
예, 아니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 수입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에 재산의 수입으로 부담금을 한다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부담금을 수익성을 봐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법인의 결산을 하게 되면 법인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가만 있어봐요. 제재할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학교는 100% 부담을 내고 어느 학교는 한 푼도 부담금을 안 낸 경우에는 정부재원 지원할 때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 비율대로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다시 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는 이런 법인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표준교육비에 의한 학교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 학생들이 교육의 균등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부담이 저조하더라도 학교로 가는 운영비는 저희가 표준교육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이 문제점은 예전부터 알고 있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거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나 중앙에 건의한 적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왜냐하면 어느 학교는 100% 부담하고 어느 학교는 부담 않는 것 이것은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중앙에 건의한 사항 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제도 개선사항을 건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구두로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면 교육청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이런 것을 중앙에,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제재를 해야지 제재를 안하면 저같아도 돈 하나도 안 내겠네요. 어떤 학교는 1억원 가까이 낸 데도 있어요. 천안여상은 1억원이네, 천안 북일고도 1억원. 하나도 안 내도 제재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검토해서 개선방법을 건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중앙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학에 대해서 법정부담금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준우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같은 경우에 저수익용 재산을 고수익용 재산으로 대체하는 이런 노력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승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비율이 위원님이 보시는 것처럼 매년 상승되지 못하고 거꾸로 하락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법정부담금, 사립학교 부담금제를 폐지하는 것을 건의하십시오. 어때요? 용의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검토......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준우 위원님 나머지 답변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송중빈 위원님 물음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명시 및 사고이월 발생이 많아서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고이월 사업비를 감소시킬 방안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월사업비 대부분이 집중투자 대상학교의 시설사업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일이 약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됨에 따라서 절대공기 부족과 다른 한가지 또 다른 이유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국고지원금의 대부분이 연도중에 지원됨으로써 사업시행기간 부족 등으로 부득이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이 약 3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1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제도등를 도입해서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다음 년도 예산편성시부터 제도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국장님, 답변 다 하신것이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지금 강태봉 위원님 것 남았습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제가 말씀 좀 하려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강태봉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와 화장실 기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학교중 화장실이 부족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대한 기준은 종전에는 학급당 기준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없습니다. 다만 층별, 거리등을 감안하여 불편하지 않을 정도에서 시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건물중 증·개축시 교문을 이전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산교육청 관내 온양초등학교 학교 시설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교실을 증·개축함에 있어서 기존교문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등·하교에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 교문을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시설 증·개축시 최대한 기존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절감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현황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준비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을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강태봉 위원님 되었습니까?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세요.
강태봉위원
학교 교육청 식구들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는데 증·개축할 때 원래 건물 하나 지으면 새건물 방향에 의해서 교문이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자꾸 바뀌는 겁니까, 이것이?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당초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는 학교 형편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에 살기 때문에 현지 사정에 아주 밝습니다. 밝은데, 집도 보면 문이 여러 군데 있으면 재산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는데 거기는 세 군데라고, 세 군데인데 새로 놓는 데까지 교문이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인데다가 카브에 되어서 본 위원이 먼저번에 말씀드려서 그런 것 정도는 시정이 되지 않겠나, 또 그 지역에 교문에 위치해서 조그마한 학생 용품 파는 상권 문제가 또 달려 있습니다. 그 교문을 10개를 내든 5개를 내든 좋아요. 산지 사방에서 드나든다는 것은 좋지만 필히 커브 있는 곳에서 학생들 교통에 위험하고 그 교문 하나로 몇 년에 누구하나 교통사고라도 당했다든지 어떠한 일이 있다면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그런것도 감안 않고 문 많이 내는 것도 내 생각으로는 좋은데 그냥 무작정 도민의 혈세 들여가면서 내는 이유를 내가 모르겠고 그래서 다른 타 시·군에도 그런 것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제가 묻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식구들을 자주 뵐 수 있으면 내가 이런 좌석에서 묻지 않습니다만, 참고로 하셔서 다른데도 그렇고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문을 많이 내면 관리·감독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만날 사람도 저쪽 문으로 나가면 못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또 전화 한통 해야 되고 이런 낭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 감안 않고, 또 하나만 물어 볼께요. 학교 원래 교무실이라든지 학교 교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교무실 버리고 새로 지을때마다 새교실로 교무실을 옮겨 가는 겁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태봉위원
그렇지는 않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강태봉위원
그런데 그런것도 내가 볼때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또 이왕 말씀하신던 중에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도내에 뭐 화장실을 지어서 수세식으로 금년안에 고친다 이런 공약도 있다고 하는데 학생수하고 화장실 숫자하고 규정이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종전에는 기준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기준이 없습니다. 종전 기준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에 학급당 대변기 1개, 소변기 2개, 여학생의 경우에 대변기 2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생수하고 층별, 거리등을 감안해서 화장실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들어서 3층까지 2층까지 했다가 한층마다 교실이 예를 들어서 4개가 필요해서 8개인데 현재는, 4개가 필요해서 3층을 4개로 올리다 보니까 화장실을 안했다 이거야, 안해서 또 거기까지는 문제가 좋아요, 그래서 옆으로 또 필요해서 4개로 또 늘렸어요, 온양에 보면 초등국민학교 같은데. 그러면 3층에 변소 하나가 없어서 8학급 아닙니까? 50명하면 5×8=40, 400명이 변소가 없는 거예요. 2층으로 뛰어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면 어린애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도 좋지만 잘먹고 잘 누어야 막말로 싸야만이 건강하게 되는데 그래서 나도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가 현지에 가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우선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우선 급한, 예산이 없으니까 교실만 증축하고 화장은 없는 이러한 것이 또 앞으로도 계속 발생될 겁니다, 내가 볼때는. 그래서 이 기재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우선적으로 그런데부터 참고로 돈도 얼마 안든다고 합디다. 5,000만원, 6000만원 든다는데 화장실이 없는 교실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 다 되었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교육국 소관 다 되었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를 자주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불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계획변경 취소해서 교원, 교직원 합숙소 건립해서 14억원이 3년에 걸쳐 사고이월을 시켰다가 도저히 안되니까 이것을 취소를 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교직원 합숙소 건립이 타당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집행잔액에서 보면 학교 운영에 운영비로 해서 1억5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를 했는데 학교운영외에 홍보사업이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지역교육청 관리과장과 교직국 학교운영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화섭
강화섭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황인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학교운영 연수여비를 예산에 세워 놓았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육감 선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학교운영 위원들 연수시에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 소견 발표회 할 때는 지급을 아니하는 것이 좋다 해서 여비가 남았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래서 남은 거라고?
인규
황인규학교운영지원과장
예,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비비에서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비를 그쪽에서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알았습니다.
성규
이성규서천교육청관리과장
서천교육청 관리과장 이성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직원 합숙소 신축 타당성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9년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2000년도까지 이어서 증액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만, 타당성은 '99년도 당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1월 1일 부임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하실 자격없습니다. 모르는데 왜 나왔습니까? 상세한 답변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분명히. 모르는데 왜 나왔어요! 모르면 모르니까 다음 답변에 답변한다고 하지,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누를 내보내겠습니다 했는데, 모르는데 왜 나왔어요.
성규
이성규서천교육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이 양반들이 말이야, 도의원들 알기를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
성규
이성규서천교육청관리과장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모르면서 왜 나왔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상세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모른다는 답변입니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농담하자는 거야 뭐하자는 거야 지금!
영조
박영조위원장
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나오셔서 이에 따른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서천지역에 교직원 합숙소 신축 문제가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로 처리되고 결국은 추진하지 못하고 불용된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했던 지역교장님이 계신다면 보다 상세한 답변을 올렸을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그당시에 서천에다가 이것을 합숙소를 지금 건립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지역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 주고서 이것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재원을 돌리지는 않았구요, 불용된 재원은 당해 교육청에 다시 환원해서 교육여건개선사업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분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 없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때 담당했던 분은 전교육장님으로 퇴임을 하셨구요, 지금 현재 서천군 교육장님이 후임이시고 이것을 정책결정했던 교육감님과 부교육감님도 지금 안계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그러면 그 당시 관리과장 하신던 분은 교육장으로 나가셨다구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교육장님 퇴임하시고 지금 다른 분이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3년씩이나 이것을 미룰 정도가 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내막이 있을 겁니다, 내막이 있을 테고. 제가 알기로는 교직원 합숙소 건립이라는 이 목적은 아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천지역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되어서 못한 것만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또 희망하는 곳이 있었는데도 굳이 말하자면 안하고서도 그냥 불용처리한 그것은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육청에서 예산과 편성과 집행 이런것에 대한 것이 너무 안일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중복해서. 전임자가 했으니까, 후임자가 했으니까라는 얘기를 하시지 말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십사 라고 얘기했는데 겨우 답변하시는 양반이 전임자 하고 나는 후임자니까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모릅니다라고 답변하려면 뭐하러 나오세요, 안나오시는 것이 낫지.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으니까 다음에 설명해 해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낫지 그렇게 안일하게 모든 것을 대처하니까 불용처리한 금액도 크고 많고 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라는 구분도 안되고 말이야 이렇게 하니까 전체가 안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이것은 2000년도 결산이니까 말입니다만, 2001년도 예산할적에도 또한 그러한 것이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로 국장님과 여기에 나오신 우리 과장님들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고맙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더 이상 추가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유병기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여기에 경리담당자 책임자 안나왔습니까? 본 위원이 이자자금관리 몇번씩 자료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상식인데도 안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영조
박영조위원장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경리담당자 책임자 누구예요. 과장님 누구요. 왔어요, 여기? 이리 나와 봐요. 사무관리하고 있는데 직접 책임자죠.
영조
박영조위원장
직책, 성명 대시고 답변하세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이자는 몇%에 관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이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일반 보통예금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병기
유병기위원
시설자금이 이월액이 몇백억씩 나오는데 그것이 기간이 1년을 초과 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런데 그 자금 관리를 몇%짜리 어떻게 넣고 있느냐 말이야.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기간이 길은 것은 양도성 예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것이 몇%에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그것이 제가 이율이 자꾸 변동되어서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7%선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IMF이후에도 자꾸......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자꾸 낮아지고 있지요, 지금.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면 요즘 떨어지면 과장님 보고를 못받고 있습니까?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것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것인데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5.5%, 2000년도에는 5.4%, 2001년도에는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양도성 예금이 그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 3개월짜리 같은 것은 몇% 나와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환매채 같은 것은요...
병기
유병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도내 몇%를 양도성에 예금했어요, 이월액에.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치기간별로 환매채 같은 경우는......
병기
유병기위원
예를 들어 결산검사가 2000년도니까 2000년도에 예금하는 것이 얼마정도가 양도성 예금으로 했냐 얘기예요, 지금.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이자수입만 저희가 2000년도에 77억7,5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올렸습니다.
병기
유병기위원
77억원인데 이월금이 799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액이 양도성 예금으로 예금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일부분만 해 놓고 일부는 지출될지 몰랐으니까 남겨 놓았던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한테 따로 추가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전반적으로 2000년도에 관리한 예금을 얼마정도는 몇%에다, 그러면 그 금융기관하고 같이 자료좀 주십시오.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환매채의 경우에는 30일에서 59일 쓰는 것이 있고요, 60일에서 90일 이렇게 기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치한 기간별로 이자 나온 수익별로 이렇게 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병기
유병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지금 답변하신 양반이 누구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재정지원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장님요. 의회에 나오실적에는 최소의 예의는 갖추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적에는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소리 한마디는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화섭
강화섭위원
마음대로 나오시고 마음대로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또 최소한의 예의좀 갖춥시다!
양호
전양호재정지원과장
예.
화섭
강화섭위원
의회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한 데가 아니에요. 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큰일 났어요. 최소한도 누가 답변을 하고 누가 질문을 한다는 것이 선이 그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예의도 없습니까? 앞으로는 누가 답변을 하면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을적에 아, 누가 무슨 답변을 하는 구나 하는 것은 알고 들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구나 하는 것은 또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알으셔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최소한도의 예의는 서로 갖추고 질의를 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앞으로는 집행부가 좀 철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소신있고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순평위원
정순평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내용 몇가지하고 우리 관리국장께서 자료를 나중에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를 제가 몇가지 더 요구를 할께요. 평생교육회관 건립계획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도 자료로 같이 주시고, 그 학교 안전공제지원으로다가 결산서에 보면 2억7,400만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보상금 지급재원 보전액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99년도에 사고가 난 것을 2000년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그 전에 것을 그 다음에 지원해 줍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을 주신 것은 안전공제회를 회비를 받아서 기금을 적립해서 그 이자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기금으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기금에서 지원해 준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금으로 전체 수익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면 무슨 사고가 나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서 지원한 금액은 그 이자를 가지고 소액보상과 큰 금액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금액이 클때는.
정순평위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기금 전체적인 현황하고 말이죠, 지금 현재 얼마까지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매년 적립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사고 보상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기금으로 적립합니다.
정순평위원
지금 이 결산서 내용에 보면 보상금 지급재원 보전액 지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결산 부속서류 33쪽에 보면 학교 안전공제회 지원해서 지급재원 보전액 지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는 다르잖아. 나는 사고가 나서, '99년도 사고가 나서 해준 것인지 2000년도 사고가 나서 지급한 내용을 보전해 준다고 여기는 되어 있는데.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확인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여기 있는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이. 저희가 안전공제회는 기금을 마련을 해서 기금에서 사고보상을 하게 되는데요, 기금이 부족되었을 경우에 지급된 것인지 그 부분을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조사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답변해 주시고, 청소년 단체에 보이스카웃등 53개단체에다 3억6,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입 부분에 도세 전입금이 63억여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급한 법정전입금은 이렇게 되면 100% 다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법정전입금이 도세, 우리 도에서 법정 전입금이 나가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것이 현재 결산서에 63억여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법으로 정한 법정전입금이 전액이 다 반영이 된 거냐 이 말씀입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렇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정순평위원
이것이 올해부터 더 늘어났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금년부터 시·도세 총액의 2.6%에서 3.6%로 1%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또 법상 우리 도에서 대행해서 주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지금 한 올해는 얼마정도 법정전입금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에는 1,000억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1,000억원 가까이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1,000억원 가까이는요, 이것이 지방교육세 까지 포함해서 1,000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법이 바뀌었으니까 1,000억 정도 됩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약 1,000억원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공사 발주할적에 수의계약 대상이 얼마까지입니까? 공사하고 물품하고 다르겠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다른데요,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예산집행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대상이라 할지라도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규정은 물품 제조와 금액과 용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규정은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되는데 3,000만원이라든지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시설공사는 1억원이고요, 제조부분은 7,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7,000만원이고 1억원인데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3,000만원 이상은 다 공개경쟁에 입찰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입찰형식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2000년도 발주한 공사내역을 3,000만원 이상, 자료로 나중에 좀 주세요, 금방은 안되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리고 자료를 잘 주셔서 자료를 제가 잘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2부제 수업이 현실적으로 없어졌는데, 사실 학급당 과밀현상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천안지역을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천안지역이 인구가 많고 학생수가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하다 못해 가끔가다 가보면 아주 덥고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운동장도 없이 한귀퉁이에 이렇게, 가 보셨지요? 우리 교육국장님도 가 보셨지요? 신흥초등학교. 졸업식때 가보셨을 것 아니에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순평위원
우리 관리국장은 가 보았습니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교 현장까지는 못 갔구요, 그 인근은 가 보았습니다.
정순평위원
신흥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최고로 큰 학교인데 안 가보았어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학교는 못 가보았습니다.
정순평위원
전국에서 학생수가 최고로 많은 곳인데, 소년체전에서 14등 하는데 이런 것은 1등 하잖아, 1등 하는데 지원좀 해 주셔야지, 제 생각에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무책임하게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개교할 때부터 문제가 되었고, 신흥초등학교 분리될 당시에도, 학구조정하는데도 문제가 있었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빨리 해소를 했으면 좋겠는데 물론 천안시하고, 당초에 자치단체하고 학교부지를 협의할 때 자치단체가 우리 교육청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엉뚱한데다 부지를 선정해 주는 경우가 천안시뿐이 아니라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도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하는게 또 현명한 거예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이 부분은 여기의 과밀학급 해소대책 가지고는 상당히 소극적인 생각이 들어요. 좀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연구하셔서 저한테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가 너무 과밀학급이 되었기 때문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분리차원으로 교육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정순평위원
되었어요.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여기 44명도 이거 거짓말이에요. 44명 넘어요. 지금 44명이라고 하면 안되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지금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한번 교육국장께서 교육하시는 것 보셨어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정순평위원
영어선생님들 모아놓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요일별로 정해서 관내에 있는 영어교사하고 연수를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학교에 영어 교사님하고 같이 두 분이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같이 도와주고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국적이 외국이어야 되고, 그렇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정순평위원
국적이 외국이어야 됩니다.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그런데 답변하실 때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한국말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교포들이 많아요.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포도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이런 분들은 한국어를 잘 하죠.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런 분도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이게 교원대학교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교육부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모집을 한 다음에 교육을 청주에 있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각 시·도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께서 앞으로의 우리 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저희들이 일선학교나 사회단체나 또 교육에 관계하고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실효성은 별로 없다고 해요. 일선 영어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게 신뢰를 못하고 있고, 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이분들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하려고 노력도 별로 안 하더라고, 애착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두면 이분들 귀국합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예, 귀국하는 분도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이 분들이 한국에서 받는 급료라든가 대우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번 8월달에 다 재계약 하지 않습니까?
학근
김학근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희망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고, 실효성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이 분들에 대해서 크게 대우를 잘 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큰 책임과 사명감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 예산이 많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진짜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내 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의존재원이 90% 가까이 되어서 그런지 별로 노력을 안해도 국비지원이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산집행 하는데 책임감이 없어요. 제가 나중에 자료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질의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만 천안공고 실내체육관을 처음에 지을적에 충청남도에 있는 모든 체육관들이 핸드볼 경기장 나오는 데가 한군데도 없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핸드볼을 전국대회에서 충청하나은행이 우승을 하고, 천안공고 여학생들이 전국에서 우승을 수차례에 걸쳐서 하는데 타 시·도로 체육관을 빌려서 다닐 정도로 쓰고 있는데, 천안공고에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국회의원이 교육부 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국비를 받아온 것을 가지고, 그것도 해결을 못해 가지고 두 번씩 사고이월까지 시켜 가지고 올해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잘 아시겠지만 지적은 않겠습니다. 좀더 일사분란한 정책집행을 함으로 써 예산도 절감하고, 교육분야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민들의 신뢰가 있어야 돼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각별하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세요. 공사에는 차질 없겠죠?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작년 연말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지금 공사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고마운 말씀 드리고, 지금 계획된 준공일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정순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결산검사 조치의견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시정촉구 사항으로 충청남도 교육감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충청남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범
이치범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이치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저희가 제출한 2000년도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충남교육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하시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행정을 추진하면서 시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과 집행과정을 통하여 내실있는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우리 충남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결산내용을 심의해 주신 박영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
이상으로 제151회 충청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결산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0회계연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