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반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시정질문 현장의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회는 열린의회를 지향하고 있으며,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오천읍 출신 이정호의원입니다. 먼저제72회 포항시의회 제1차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장마로 인하여 가뭄은 해갈되었지만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을 이겨내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들녘에서 땀 흘리셨던 우리 지역의 4만여 농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가뭄 극복을 위해 지난 몇달 동안 농촌 현장을 누비면서 지원활동을 위해 동분서주 하셨던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시 산하 모든 공무원 그리고 해병 장병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제3대 의회에 등원한 지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라는 자부심으로 시민 모두에게 시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시정의 많은 부분에서 과거의 구태의연하고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포항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포항시의 행정업무중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 문제와 포항공항 소음피해 관련 용역발주문제, 해수욕장 폭죽소음문제, 청소행정문제, 오지수질오염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시정을 착임지고 있는 정장식시장 이하 관계공무원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우리 시 세입분야중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장식시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과태료 수입은 우리 시 세입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시의 최근 3년간의 과태료 부과액은 1999년도에는 일반회계 27억 8,930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 24억 7,932만원으로 총 52억 6,862만 1,000원이고,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 45억 5,484만 6,000원, 특별회계 27억 5,272만원으로 총 73억 756만 6,000원이며, 금년도는 5월말까지 일반회계 12억 4,145만 8,000원 특별회계 9억 4,283만원으로 총 21억 8,428만 8,000원으로 우리 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시가 이처럼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면서도 부과된 과태료에 대한 징수를 소홀히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과태료가 금전벌의 일종이라는 특성과 납기가 경과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 점 때문에 납부의무자들이 조기납부를 기피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많은 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만 해놓고 징수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독촉이나 압류조치만을 해놓고 공매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조치를 하지 않는 등 너무나도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각 분야별로 과태료 징수율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징수율이 시세나 도세 등 여타 지방세의 평균징수율 95%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징수가 저조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1999년에 신설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5월말까지 총 514건에 10억 4,000만원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고작 150건에 1억 7,009만원으로 금액 대비 징수율은 16.3%에 불과하며,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는 총 14,897건 16억 6,040만 3,000원 부과에 징수는 5,692건에 2억 4,013만 3,000원으로 징수율이 14.4%에 그쳤습니다. 또한우리 시 소관 과태료 수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정차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총 84,709건에 34억 6,758만원을 부과하였으나 징수는 33,580건에 13억 7,186만원으로 징수율이 3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외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여타 과태료의 징수율도 앞서 언급한 과태료와 유사하거나 크게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포항시의 과태료의 징수정책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명백하다 하겠습니다. 모든세입의 경우 가급적 조기에 징수하여 지역경제와 주민공공복리에 필요한 사업에 우선투자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관계공무원의 과태료 징수업무 태만으로 인해 매년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시민 혈세가 사라진다고 생각할 때 포항시를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의 과태료 징수가 이렇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체납된 과태료의 조기징수방안과 앞으로 부과할 과태료가 더 이상 체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공항 소음피해 조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청림동과 동해면의 현 위치에 포항공항이 건립된 이래 1972년 민항기 운항으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늘어나면서 공항 인근의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지역에 사는 수만명의 주민들은 귀가 찢어질듯한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로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항공기 소음을 견디다못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포항공항 피해지역주민 공공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시와 의회를 비롯해 국회,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수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대책위원회의 이러한 진정에 대하여 우리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제66회 포항시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해당지역에 항공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도록 관련용역비 3,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올해 3월초 개회된 제69회 포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34명 의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수립건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시의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포항공항 주변지역 항공기 소음 측정과 관련한 용역발주과정에서 소음피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인근 지역 주민들이 포항시의 용역발주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시가 동 용역의 발주와 관련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일부 노력하였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타까워 하는 것은 설령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이 포항시와 다소 다른 의견으로 보다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요구했다고 할지라도 시가 좀더 인내력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그들이 인정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용역을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칫하면 이 용역이 3,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붓고도 피해지역 주민들로부터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을 전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포항공항 인근지역의 항공기 소음측정을 위한 용역발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포항공항 피해지역주민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인 포항시의 항공기 소음 측정을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주민반발에 따른 포항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 및 송도해수욕장에서의 야간 폭죽놀이와 관련해서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더위를 피해 저녁시간에 북부와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해수욕장 인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매우 특별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청소년들과 일부 시민들이 장난삼아 터뜨리는 폭죽의 요란한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창문이 흔들릴 정도의 폭죽 소음과 진동이 하룻밤에도 수십 번에서 수백 번씩 반복 되면서 일부 시민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두통을 호소하는가 하면 또 일부 시민은 밤동안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여 다음 날 직장에서 근무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폭죽 소음이 지속될 경우 3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각이 쇄약해져 있는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임산부에게는 태아 사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고 보면 사소하게 보아넘길 수 없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녁시간 해수욕장에는 누구 하나 폭죽을 터뜨리는 청소년들을 단속하거나 타이르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북부 및 송도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조용한 가운데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일몰시간 이후 해수욕장에서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계도하여 속히 가정으로 귀가시키고, 폭죽을 터뜨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경범죄처벌법 등 관련 법에 의하여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청소년들에게 폭죽을 판매하는 어른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한 뒤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야간에 관계당국의 허락없이 폭죽을 터뜨릴 경우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반상회보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모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의 청소행정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새로워지면서 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각 후보지마다 나의 땅, 내 주변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님비현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쓰레기 매립시설로 몸살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내만 보더라도 경산시가 그렇고, 상주시, 구미시 등이 그렇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다행히도 제철동 지역 주민과 협의가 잘 되어 지난 해부터 호동 쓰리기매립장의 확장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앞으로 이러한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할 조성할 경우 과거에 비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재정상황이 그리 넉넉지 않는 우리 시의 형편에서 폐기물 시설을 추가설치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거니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는 더욱 어려운 만큼 가능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우리 시의회 보사산업위원회가 지난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수원시 및 대전광역시를 방문하여 청소행정 실태를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수원시의 경우 금년 4월말 현재 인구는 956,366명으로 우리 시의 약 1.85배에 해당되는데도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약 272톤으로 우리 시의 247톤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재활용 쓰레기의 발생량은 1일 221톤으로 우리 시의 1일 87톤에 비해 2.83배 가량 많았습니다. 본의원은 평소 우리 시 청소행정이 타 도시에 비해 많이 앞서 있다고 보고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만 수원시에 대한 견학을 다녀와서는 우리 시의 청소행정이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앞서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매립장이든 소각장이든 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하는데는 엄청난 행정력과 예산이 소요된다고 볼 때 재활용품 분리수거율을 높이고 일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시가 1999년부터 추진했던 쓰레기종합대책의 성과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만 오천읍민들의 상수원인 오어지 수질 보존대책에 대하여 상수도사업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천읍 항사리에 위치한 오어지는 신라시대 원효대사와 자장대사의 전설이 어려있는 우리 포항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원의 하나이며 4만 오천읍민에게는 생활식수와 농업용수를 제공해 주는 아주 중요한 수지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야간을 틈다 낚시군들이 낚시나 초망으로 고기를 포획하면서 오어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특히 오어지 상류에 위치한 운제산 등산로 주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난립하여 영업을 함으로써 생활 오․폐수와 함께 개․염소․닭 등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비 오는 날이면 가축들의 똥과 오줌이 빗물에 씻겨 그대로 오어지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께서는 오천읍민들의 생명수라 할 수 있는 오어지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메말랐던 우리 지역에 장마가 시작되면서 가뭄피해에 대한 걱정은 없어졌습니다만 이제 또 다시 장마피해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이 해마다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해방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본 위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정하여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시정질문 현장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신 대송면 지역 주민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안동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포항시민의 좀더 나은 쾌적한 삶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 이 뜻 깊은 시정질문의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존경해 마지 않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1세기 포항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정장식시장을 비롯한 2,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시․군통합 이후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3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3대 의회에 진출하여 항상 초심으로서 8차례나 이 단상에 서서 시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오늘본 의원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친 여러 질문과는 달리 우리 대송지역 주민들의 삶을 담보하여 정말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3년전 이맘때 52만 포항시민들이 정장식시장을 믿고 시정을 맡긴 것과 같이 우리 대송지역 주민들도 본 의원에게 시정을 지키고 견제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던 것입니다. 정장식시장은 도대체 우리 대송지역의 주민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각종환경오염의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우리 대송주민들은 이제 필사의 각오로 다질 수밖에 없는 급박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그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우리 지역의 환경분야 전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포항시의 획기적인 환경정책이 수립되고 주민들의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까지 본 의원과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환경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지역의 환경문제는 3년 전보다 더 나빠졌고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 공단의 공해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함으로써 포항시의 환경정책은 현재 답보상태에서 더 많은 환경사고와 환경민원이 속출하고 있고, 환경오염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심각성을 잘 말 해 주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우리 인간의 삶의 질에 미치는 정도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새삼스럽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그렇게 환경오염에 대하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포항제철과 포항철강공단 1․2․3단지에 의해서 모든 농지와 크고 작은 하천 그리고 연못이 썩어가고 급기야는 영일만 해역이 썩어가고 있는 현실에 이제는 포항시민마저 환경오염에 시달려 알게 모르게 병 들어 가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 년간에 걸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공단업체들은 약간의 비만 내리면 그 틈을 타 오․폐수를 무단방류하여 하천과 농지를 황폐화시키고 그 하천물로 모심기만 하면 모가 말라죽는데도 포항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사실우수관로에는 이번 같은 극심한 가뭄에 물이 흘러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수관로에는 계속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물이 무슨 물이겠습니까? 공단업체들이 마구버리는 오․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오․폐수에는 공단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해화학물질 즉 유독물이 폐수처리장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 무단방류 되고 있는데 언제 우리 시가 나서서 수질검사라도 해본 적 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포철, 동국제강, 인천제철 등의 각 업체 굴뚝에서는 유해인지 무해인지 모를 검은 연기를 쉴새없이 품어대고 있지만 누구하나 측정해 본 적이 없는 가운데 대기오염은 심화되고 있고 또한 동국제강의 소음과 분진공해에 의해서 대송면 송동1리 주민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대송주민들은 토양, 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의 각종 환경공해로부터 완전히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포항시의 대표적인 환경유해업소라 할 수 있는 (주)크레텍이 위치하고 있고 그 인근에는 호동 쓰레기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엄청난 환경오염에 시달이면서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급기야 며칠 전에는 40여 명의 대송주민이 동국제강을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하는 등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러한데도 포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또다시 대송지역에 포항철강공단 4단지 유치와 병행하여 특정환경유해시설인 폐기물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까지 설치하겠다고 나서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대송주민은 국가산업 발전과 포항지역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오늘 날까지 그 피해를 감수하고 인내하면서 그 어떤 배려도 받아보지 못한 채 지금까지 점잖케 참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민선시대가 시작된 이래 우리 정장식 2대 민선시정에서도 무엇 하나 올바른 반대급부가 있었습니까? 왜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까? 중앙의 획일적인 의사가 아닌 우리 지역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의 공동 관심사를 적어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는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지역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지역민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일반 우리 시민들은 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지원을 하고 공동의 아픔을 나누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정장식시장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러한 정서를 모아가고 피해자 보상원칙에 따라 행정이 이들을 위하여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의 몫인 것입니다. 누구하나 나서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정서를 수용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또 다시 새로운 4공단과 폐기물매립장 그리고 쓰레기소각장까지 짓겠다니 정말 기가 차고 어처구니 없는 작금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분노와 경악의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동안 묵묵히 참고 있던 우리 대송주민들도 이제는 최악의 상대에 다다라 분명히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대송주민이 집단민원을 야기한다고 해서 포항시민 누구가 대송지역에게 지역이기주의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대송주민이 그 동안 이러한 연유로 이하여 대송면의 인구가 '87년도 13,000명에서 지금은 8,000여명으로 급격히 줄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줄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해서 민선의 시정을 하여도 그 자치정신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한 지역이 비참하게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본의원을 이 단상에 서게 한 대송주민도 성인군자가 아니며 본 의원 역시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단지대승적 차원에서 지금까지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는 할 얘기 다합시다.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대송주민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는 이제 그만 두어야 합니다. 우리대송주민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포항시의 일방적인 결정에 더 이상 수수방관 하지도 않을 것이며 절대 묵과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분명포항시민과 우리 대송주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공단의 각종 환경오염원을 근원적으로 찾아 해결할 때까지 우리 대송주민은 투쟁할 것입니다. 우리대송지역에는 모든 포항시민들의 생활공간이자 체육공간이라 할 수 있는 운제산과 영일만온천이 위치하면서 포항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송지역은 깨끗한 생활공간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관련하여 시장과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제철, 포항철강공단 1․2․3단지 조성에 따른 공단 인근지역 특히 대송지역에 대한 토양, 대기, 수질, 소음, 분진 등 환경오염의 총체적인 실태파악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둘째, 포항철강공단 1․2․3단지 조성시 발생되는 오․폐수를 유입하기 위해 설치한 오․폐수관과 우수관이 오접합되어 또는 의도적으로 우수관으로 흘러보내는 오․폐수로 인하여 심한 악취는 물론 모든 하천과 농지가 오염되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오․폐수관과 우수관의 오접합 실태를 파악하여 조치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배수관 전체 등을 정밀조사를 그 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그에 따른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동국제강과 인천제철의 소음, 분진, 대기환경오염에 따른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대송면 송동1․2리 주민의 집단이주요구로 민원이 소용돌이치고 있는데 따른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넷째, 포항철강공단 4단지 유치에 따른 폐기물매립장과 쓰레기소각장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대송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입지선정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대송주민의 강력한 반대로 건립이 불가능할 때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포항시가 4년 후 쓰레기소각장을 운영할 만큼 포항시 쓰레기 총량 대비 분리수거 및 재활용 실태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만약 포항철강 4단지가 조성된다면 그야말로 굴뚝이 없고 오․폐수처리장을 안 만드는 환경친화적이면서 고용창출을 시킬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포항제철과 포항철강공단 1․2․3단지가 조성된 이후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적, 정신적, 건강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대송주민을 위해서 지금까지 배려한 것이 있거나 앞으로 배려할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항철강공단 1․2․3단지 내 입주업체중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명과 그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폐산, 폐알칼리성, 가성소사, 응집제 등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과 그 관리실태 그리고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고 수질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가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포항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포항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수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후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 실적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3년 전 포항시장 선거 당시 정장식시장께서 형산강의 환경오염으로 집단폐사한 물고기 사진을 선거에 쟁점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정장식시장과 신병인 사회환경국장의 소상하고 실천의지가 담긴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및 방청객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오늘 신문입니까? 대송배수펌프가 잘 해결되고 많은 저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대송에 아주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단의 대책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석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원칙과 적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권력과 부자들인 강자들만이 정당화되고 약자들에게는 민주주의 국가의 공동체 사회란 것이 허울 뿐이요, 불공평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0년이 되어갑니다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민편에서 봉사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였는지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놓고 반성해 보는 것이 지방자치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모두의 겸손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효곡동 출신 장석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선순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극심했던 가뭄도 철따라 찾아오는 장마비로 한숨 돌렸습니다마는 가뭄으로 갈라진 논바닥과 농민들의 손바닥은 우리의 고향이요, 부모님의 주름진 모습인 것입니다. 가뭄과 또는 태풍으로 일년농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개구리 배처럼 방만해진 농가부채와 치솟는 물가에 가계는 쪼들릴 대로 찌들었지만, 국가가 어렵고 지방자치 정부가 어려웠을 때 주름진 농심은 자식들이 무병장수를 빌며 회갑 때 끼워준 금반지를, 부도 직전의 국가와 지방자치 정부를 위해 아낌없이 헌납하여 국가의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정부는 그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었습니까? 400억원을 투자한 시민의 휴식처인 환호공원을 둘러보면 삭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화장실 하나 변변치 못한 공원은 잡상인들의 천국이요, 오르막길 산책길은 아스팔트 포장공사로 마감하여 펑펑 새는 시민의 혈세와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5만6천평의 공원에 새소리 하나 들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장을 답사한 동료의원이 토끼 15섯 마리를 구입, 방사하여 준 미담과 농촌을 지역구로 둔 동료의원들이 갈라진 농토와 농심을 쓸어안으며 애환을 같이 했던 일들은 정말 감동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현명한 시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미국, 영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단체장의 직무유기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지도력이 부족하거나 국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특정권한을 박탈, 민간 또는 다른 자치단체에 업무를 위탁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미국뉴욕주는 주지사에게 뉴욕시장 해임권을, 프랑스는 내무부장관에게 각 시장에 대한 정직, 해임권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시장께서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시정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수없이 제시하였건만 과연 얼마나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7차례나 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어느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것이 없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소각로,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위탁, 공단 가로청소 민간위탁, 적법한 행정행위 등 동료의원들의 수많은 대안들을 수면 밑으로 가라 앉게 한 탁월한 지도력에 52만 시민은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지역사회 활동을 유도하여 그들이 분출하는 욕구를 건전하게 채워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 주고,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과 준법정신을 일깨워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21세기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매우 중요한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라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직업의 종류가 약 25만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약 45,000개 직업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EC국가중 영국의 경우에는 유스트레이닝 또 유스서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생부터 사회와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직업현장의 감각을 익히게 하고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훈련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궁극적으로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과 개발에 대한 관심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해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는 점차 정교하고 과학적인 생산기술을 요구하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청소년 인턴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청소년 인턴제 프로그램을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는 5년 전부터 청소년 시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환경, 교통, 복지, 안전, 문화 다섯 분야에 100명의 참신한 인재를 선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청소년이 관련된 시책사업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평가하므로 젊은이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202건의 청소년 시정평가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건의한 실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파구는 청소년 인터넷사이트에서 젊은이들의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놀이시설 확충과 청소년 정보센터 기능확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한 시민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텅빈 농구장, 매일 지나다니던 농구장이 요즈음 거의 텅 비어있다. 몇년 전만 해도 운동하는 아이들로 꽉 차있던 농구장이 어느새 텅빈 농구장으로 변하였다. '88년쯤 각 농구장에는 아이들의 외침이 시끄러웠다. 심지어는 늦은 시간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주의를 듣기도 하였다. 팀을조직하여 팀의 이름을 걸고 서로 시합을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가 좋았는데 농구장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요즈음 학생들은 일정이 매우 바쁘다. 아마대통령과 시장보다 일정이 꽉 짜여 있을 것이다. 매우바쁜 학과가 짜여있기 때문에 농구를 할 엄두를 못내는 것 같다. 둘째로 다른 놀이가 많이 생겼다. PC방, 게임방, 당구장, 오락실, 노래방 등 학생들이 힘들이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학생들은 농구, 배구, 축구 등 힘드는 운동은 귀찮아 하고 있다. 셋째는 환경과 시설이 좋은 체육관을 선호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이와같은 이유로 학생들은 농구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되겠지만 소리치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건전하고 보기 좋고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농구장을 떠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이글의 의미가 주는 교훈은 바로 기성세대들의 책임과 지방정부가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인 것입니다. 방범등 마저 꺼저 버린 텅빈 농구장이 비행청소년들의 탈법장소로 변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놀이시설 확충은 시장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릴 수 있는 대안도 될 것입니다. 이제청소년 시책은 지역사회 중심,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조직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 결정한 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수혜대상자를 선정하여 예방적이고 보호적이며 치료적인 종합대책이 있어야 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둡고 참담했던 지난 60년대를 상기하셔서 이 시대의 희망인 청소년을 위해 구체적이고 정책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호동지구 매립장이 내년 6월 사용 시한에 대비, 지난 '95년 226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쓰레기매립장 확장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8월이후 매립장 확장부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15만6천평의 대상부지에 올해 90억 8,800만원의 사업비로 1단계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원삼국시대의 유물이 발굴이 되어 확장공사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가 계획한 내년 7월말 준공이 어렵게 되어 포항지역에서 쏟아지는 하루 300여 톤의 생활쓰레기가 갈 곳이 없는 상황으로 쓰레기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경마장시설 공사처럼 10년 이상을 끌어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좋은본보기의 예라고 지적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9년 시정질문을 통해 소각로를 건설하면 소각하는 쓰레기의 양만큼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민의 혈세와 민원도 함께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방만한 계획과 입지선정만 되어 빈깡통 소리만 요란하였지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험한 파도속에서 52만 시민을 담보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 부산에서는 400톤 규모에 사업비 536억원을 투입하여 '96년 10월부터 2003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스토카 처리방식으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또세계굴지의 소각시설 전문업체인 독일의 노엘(NOELL)사와 기술 제휴하여 삼성중공업이 건설한 최첨단 소각시설로서 가연성 폐기물 등을 완전 무해처리로 지역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300톤 규모의 회전식 탈진설비인 반건식 세정장치로 다이옥신 및 중금속을 제거토록 획기적인 민간자본을 유치한 부산환경개발(주)이란 민간소각장 시설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선인들께선 머리를 잘못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의 현명한 통찰력과 행정력으로 소각로 설치 문제만은 오른팔을 걷어 부치고 확실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으로 영세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뒷면에는 공동화장실 문제가 시민의 최대 민원이라 하겠습니다. 열악한 영세시장에 공동화장실이라도 깨끗한 시설로 설치해 줌으로 인하여 소비자를 유도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주는 선진행정이 절실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청과 가까운 북부 재래시장의 화장실과 포항의 자랑인 죽도시장 화장실을 점검해 보았더니 화장실 문화가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후진종족들과 다를 바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미타 시군에서는 아름다운 화장실 심포지엄을 열고 매월 으뜸 화장실 콘테스트와 세미나를 열어 영국이나 선진국의 수범사례를 발굴, 지방자치단체가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포항시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계획이나 예산을 배정한 사실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 화장실 문화의 척도가 이 정도라면 공무원의 인식전환이 절실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인권수준을 갈음하는 장애인 화장실은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아래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는 의지가 선행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효자시장에는 공중화장실 하나 없어 주민의 불편함과 원망이 집행부의 탁상행정을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라며, 말로만 다가서는 행정이라 하지 말고 전지역 시장과 상가를 점검하여 시민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공동화장실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설치해 주는 것도 집행부의 의무라 하겠습니다. 의지가 확실한 국장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의 요구와 정책적인 사업들이 수없이 많지만 시장과 국장의 진솔한 답변이 없을 시는 오늘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 시청하고 계시는 52만 시민의 가슴을 활짝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석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학동 출신 한명희의원입니다. 평소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 10년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완연한 지방자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추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정장식시장과 1,900여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72회 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업무에 대해 대부분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일부 무사안일한 업무자세로 시민이 납부한 재원을 낭비하고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때 징수하지 못하여 체납을 방치한 공무원에게 징계를 먼저 요구합니다. 먼저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비치호텔 체납세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호텔은 어두운 시절 송도 송림 시유지에 임대하여 호텔을 건립하고 영업해 오던 중 관선시대 80년대에 이 부지를 건물주에게 헐값에 매각할려는 것을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포항을 사랑하는 애향단체 포항향토청년회가 이 부지를 절대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모아 매각반대 운동을 펼친 결과 그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부지임대료만 징수하여 오던 중 1997년부터 '98년 2년 연속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호텔측에 건물을 압류하였다고 하나 즉각 순차적으로 법적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를 이해할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99년부터 지금까지는 임대계약도 하지 않는 상태에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본 의원이 볼 때 이어 바로 동체자산 및 고정자산에 대한 압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후효력이 발생되면 영업의 중단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지금까지 체납액 5억 4,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금쯤은 해결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면 담당공무원께서는 이렇게 방치하였겠습니까? 5억4,100만원이 아니라 단돈 541만원이라 하여도 벌써 해결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이렇게 방치한 담당공무원에게 엄중 문책을 바라며 체납액 징수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체육회를 관장하고 있는 사회환경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떤집단의 구성들이 소속감을 가지게 하거나 화합 또는 활성화 하는데는 체육활동의 동참이 무엇보다 효과적임을 우리는 세계 체육사를 통하여 익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농구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게임 등 여러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우리시보다 훨씬 작은 K시의 경우 초등학교 탁구부를 육성하는데 지역인사 60여 명이 후원하여 초등부 전국 제패라는 위업을 달성함으로써 시민화합과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어느도시보다 우리 시는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고 봅니다. 우리지역에 크고 작은 기업들이 여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한다면 운동선수 지원 육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1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는 도민체육대회에서 5년 연속 1위를 한 것은 경북 도내 타 도시에 비교하면 당연한 것 같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결과는 포항시 체육회 관계자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세부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선수를 발굴하고 훈련시킴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꿈나무 선수 발굴을 위해 구미시, 문경시 같은 타도시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선수육성 지원을 위하여 연간 6,000만원이상 지원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시는 연간 고작 1,800만원정도밖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너무나 적은 투자이므로 일정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지역민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특히프로축구팀 스틸러스가 우리 시를 연고지로 하고 있지만 시체육회나 학교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항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001년도 포항시 체육회 임원이 확대 개편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재편된 임원들을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학교 체육진흥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적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지역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나아가 시민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으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시민체력증진도 좋지만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데 체육활동이 주는 의미는 자못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흔한 겨울 스포츠인 농구, 배구도 포항시민은 텔레비전만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마다 좋아하는 운동의 종목은 다를지라도 올림픽 경기종목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기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체육정책을 펴면서 그 외의 레저스포츠도 시민건강과 시민생활의 영리를 위한 시책도 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계와 체육회, 그리고 시관계자가 포항 체육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종목을 육성할 학교를 정하고 중점 육성하는데 다른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맡아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범시민적 참여를 통한 질적, 물적 지원을 적절히 배치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어느 종목 하나 하면 그 어느 학교라는 특성화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 팀의 선정과 성적이 후원자는 물론 일반시민들에게도 긍지와 자부심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회장, 이사를 중심으로 민․관 지원체계를 확립한다면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개편된 임원들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은 우리 시민이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크게 몇 가지 분류하여 사진을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지금우리 포항에는 쓰레기 수집 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7개 업체는 '95년 영일군, 포항시가 통합할 당시에 7개 업체입니다. 그당시에 공동주택은 50,000세대, 지금은 80,000 세대에 역시 7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함을 하루 조사를 해 봤습니다. 뭐일정된 한 곳은 아닙니다. 여러포항시내 각 동에 대형아파트 단지별로 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거함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거는 한 3분의 2정도밖에 안 됩니다. 본의원이 솔직한 얘기로 이런 곳만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양호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태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런 곳만 찍었습니다. 또하나 특이할만한 사항은 지금 사업장 그러니까 생활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사업장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수거해서 용역업체가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보면 이렇게 재활용 가능한 것도 전부 이 수거함에 투입됩니다. 이런실태를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정말 소상히 파악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이 '99년도에는 30억, 2000년도에는 29억으로 줄었습니다. 준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때문에 준 원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든다는 것이 아마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감소 요인밖에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이렇게 무단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결국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뿐만 아니고 지금 7개 업체가 각 읍면동에 보면 아파트단지들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수거하는데 저희 양학동 예를 들겠습니다. 양학동에 크고 작은 아파트들이 있습니다마는 A라는 아파트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삼익환경이 수거를 하고 B라는 아파트지역에는 유공용역사가 수거를 하고 이렇게 각 한 동네에 여러 개의 용역업체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원가가 많이 듭니다. 저희양학동에 공동주택이 약 한 4,500세대됩니다. 4,500세대를 한 용역업체가 수거를 한꺼번에 한다면 차량이 1번 내지 2번만 갔다오면 됩니다. 그러나 대형아파트들이 저희 양학동에 한 8군데 있습니다. 이8군데가 전부 다른 업체가 수거하니까 다른 업체 차량이 8번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넓게 보면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이런것 또한 행정이 조정할 수 없는 이유를 본 의원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7개업체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용역업체를 지정하면 수거하는데 용이하고 원가부담도 줄어들고 할텐데 아파트가 하나 새로 생기면 용역업체가 그 아파트지역에 그 수거하는 걸 속된 말로 따먹기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결국은 원가가 상승하지 않느냐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왜 못하느냐 그 다음에 사업장에 나오는 대량으로 나오는 우리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역업체가 단가를 정해서 당신네들 50만원 주시오, 쓰레기 치워드릴께요, 이렇게 해서 임의로 결정합니다. 이임의로 결정하는 우리 행정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걸행정지도를 통해서 적게 나오는 요즘은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되기 때문에 적게 나오는 사업장에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세를 좀 늘리고 용역업체에다가 임의로 맡겨놓고 이 용역업체가 월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이 쓰레기 수거한 걸 우리는 매립장에서 톤당 11,000원하는 가격으로 그냥 매립만 하고 있습니다. 톤당11,000원씩 받고 포항시가 받고 매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현실을 우리 청소행정이 왜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시세를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못 찾는 이유를 본 의원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용역업체가 수거해 오는 쓰레기중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20ℓ정도 크기의 양은 전부 별도로 호동매립장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통계 자료에 보면 한 개 업체가 하루 한 개도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주민들이나 우리 여러 의원님들 한 번 수시로 보십시오. 대단지 아파트에 가서 이 수거함 뚜껑을 열어보면 항시 큰 규격봉투가 아닌 쓰레기봉투가 있습니다. 이런것을 좀더 분석해서 우리 시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을 높이는데 각별한 강구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우리이 쓰레기문제는 행정지도력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의식을 좀 바꾸어서 종량제봉투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소행정을 조금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깊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정장식시장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산업이 절대적이라는 신념을 갖고 호미곶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3년간에 걸쳐 100억원 이상 투입하여 작년에는 새천년 한민족 해맞이 행사를 성대히 치룬 바 있습니다. 이제는 전국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리 소홀로 인하여 호미곶 광장을 찾는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성대하게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서 호미곶을 잘 조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이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성당시에 캐릭터 상품을 판매할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들여서 상품 판매소를 건립했습니다. 건립해서 애당초 계획은 지역민들 단체에 맡겨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겠다, 그래야 오는 관광객들도 뭔가 좀 기념품을 하나 사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판매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캐릭터 상품 진열은 한쪽 구석에 조그만하게 해 놓고 이 보시는 대로 냉면이다, 그 다음 편의시설 뭡니까, 음료수 이런 제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물임대료를 전혀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캐릭터 상품점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서 있어야죠. 판매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걸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지어 놓고 캐릭터 판매는 조그만하게 하고 거기 다른 부수적인 판매만 주로 합니다. 이렇다고 이 건물 임대해 놓은 것도 아니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실정을 정장식시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아마 우리 포항시민들 가보신 분은 누구나 다 느낄 겁니다. 이호미곶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진입하는 주도로가 있습니다. 이도로에 버젓이 포장마차를 만들어 놓고 새천년 행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후 행사를 하고 행사후에 다시 지을 때 사실은 처음에는 화단에다 만들었습니다. 화단에 만들었다가 아마 관계공무원이 좀 지도를 하였는 모양입니다. 지도를 한 이후에 다시 도로로 내려 와서 한 20개 포장마차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영업하고 있는 포장마차 주인은 80% 이상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특히뭐 대보면 출신이라든가 우리 포항시민이 아닙니다. 아마전국적으로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터전을 잡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억원 이상 들여서 우리 관광객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만들었는데 이 도로 위에다가 이렇게 포장마차를 설치해 놓고 방치해 놓은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좀지도를 해서 철거를 시키고 그 곳에 그 주변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살다 때다 하는 얘기있지요. 그주변에 터를 가진 사람이 판매할 수 있는 건물을 짓고 해서 장사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정말 살다 때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은 객지에 와서 자리 잡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례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이걸좀 더 강력하게 지도해서 강제 철거해야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휴일날 대보 해맞이광장을 찾았을 때 아, 차도 쉽게 통행되고 이렇게 해서 하루 관광 갔다온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 지금호미곶 주변이 너무 삭막하다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 들여 갖고 이 수벽을 조성했습니다. 수벽을 조성했는데 지금 호미곶이 하마 3년째입니다. 3년째 이 나무를 심어보면 지금 그 호미곶에 심어서는 안 될 나무는 지금 거의 파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향나무를 향나무 비슷한 전나무인지 본 의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심었는데 고사율이 한 80～90% 정도 되었습니다. 바람이 세니까 이런 나무는 견뎌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공원관리사무소에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전문인력들이 이 정도 파악 나무를 식재해야지 이것도 파악 안 하고 나무를 식재해서 이렇게 80%, 90% 이상 고사를 시켜서 되겠습니까? 이건미관상 좋지 못하고 예산낭비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하나 하나 시행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줄이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호미곶광장에 우리 포항시민 대다수가 한 번쯤 가 보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렇게 불편하고 눈살 찌푸리는 사항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호미곶광장을 전국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전국 관광객들이 몰려 들 수 있도록 하는데는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철저히 분석하여 사후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및 방청객, 그리고 포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명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중에 우리 양학동 주민 다수가 또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문 우리 최상석의원 마지막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장식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 오늘제72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포항시 집행부가 펼치는 각종 정책들이 대체로 잘하고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만족의 체감도는 왠지 괴리가 많다고 판단이 되어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본 의원은 송도동 출신 최상석의원입니다. 최근90여 년만의 사상 최대 가뭄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일부 지역의 봄 기온이 섭씨 34.7도까지 오르는 등 60여 년만의 이상고온이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식수가 고갈되고, 농작물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는 등 가뭄으로 인해 국가적 재해로 치닫자 급기야 정부와 언론에서는 전 국민을 상대로 가뭄극복 성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전국에서 유명한 도사선생들이 민족의 산인 태백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등 가뭄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뛰는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자연에 대한 위대함을 또 한 번 느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세상이 최첨단화된 정보산업의 홍수 속에서 살면서 자만과 교만과 사치와 향락물결로 물질문명의 극치를 맞고 있지만 그래도 자연 앞에서 인간의 나약함이 또 한 번 보여졌을 것입니다. 가뭄이 끝나자 이번에는 하루 140mm 이상 폭우를 동반한 태풍2호 제비와 함께 장마전선 북상으로 일부지역에서는 침수 및 홍수가 나는 등 물난리로 야단들입니다. 정부는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며 연일 매스컴에 보도하고 있으며, 이러다가 비 피해가 가중되면 또 한 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자연의 조화 앞에서 그저 하나의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럼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장식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우리 지역에서 발행되는 K일보의 6월 9일자 사설을 보면, 우리 포항시의 행정을 두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논조를 했습니다. 즉포항시의 일부 직원들이 공직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과 복무관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포항시가 행하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는 사료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항시장이 시정연설이나 좌담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공직사회는 능력과 청렴이 중시되고 참신하고 대민봉사에 솔선하는 공무원은 더욱 우대하겠으며, 각종 비위 사실에 연루된 직원은 엄단하겠다고 강조한 사실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뜻하지 않는 IMF라는 경제한파로 인해 사회 여러 분야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우리 포항시도 구조조정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것 누구보다도 52만 수장이신 정장식시장의 고뇌가 깊다는 것은 본 의원은 백 번 이해하는 바입니다. 포항시가 지난번 시행한 인사정책을 세밀히 살펴보면, 승진이 4급이 2명, 5급 이 10명, 6급이 21명, 7급 이하가 65명 등이며 총 98명이며, 전보가 4급이 2명, 5급이 7명, 6급이 56명, 7급 이하 총 94명 등 전체 18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사정책의 기준과 배경을 두고 지역의 언론은 물론 많은 시민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이 세간의 여론입니다. 아무리 인사권이 시장의 초유의 권한이라 하지만 그 배경과 기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갈 만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함께 논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말에 인사를 잘하면 모든 것이 잘된다며 만사형통이라 하지만 인사를 잘못하면 망사가 된다는 이치는 우리는 익히 잘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정책은 객관성과 신빙성을 바탕으로 정실을 벗어난 중립적 자세에서 단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포항시의 인사정책에 있어서 객관성 있는 기준설정이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이번 2001년도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담당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내용을 보면, 감사담당관실이 부분감사, 종합감사,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직무와 관련하여 비리 및 부조리에 연루되어 단속한 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는 총 31명의 적발자중 음주사고 3명, 폭력 행사 3명, 교통사고 6명, 직무소홀 13명, 기타 15명으로 징계 양정 결과를 보면, 직위해제 2명, 감봉 2명, 견책 2명, 경고 및 훈계 등 25명이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총 90명의 적발자중 음주단속 5명, 폭력 행사 12명, 교통사고 2명, 업무소홀 58명 그리고 뇌물수수 등 기타 9명으로 징계 양정 결과를 보면, 견책 6명, 경고․훈계 8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공직자가 각종 비위사실로 연루된 사건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직기강이 많이 흐트러져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포항시 조직내부에 상당한 갈등과 문제점이 있다는 세간의 여론과 일맥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공직자 비위 적발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포항시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기능이 솜방망이 식의 감사행정이 되고 있으며, 부분감사니 종합감사니 특별감사니 하면서 마치 황소라도 잡을 듯이 해놓고선 징계 양정의 처리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동료의원 여러분들도 본 의원과 함께 그렇게 느꼈을 줄 압니다. 어떠한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감사에 적발된 일부 공직자들이 무언가 뒷 배경의 특혜와 수혜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것은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포항시의 대기발령자 21명이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는 분명히 포항시장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대단한 불만을 표시하는 예라고 보여집니다. 나이가 많다고 구조조정 퇴출 우선 적용을 하고 각종 비위사실에 연루되었다 하더라도 나이가 적으면 살아남고,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도인지 좀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공직생할을 청렴결백하게 수행해 오고 또 직무와 관련하여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으면 그런 직원이 우수 공무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와 관련하여 시의 정책사업에 실패한 부서의 공직자가 요직에 이동되고 직무관리태만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시 예산을 탕진시킨 부서의 직원이 시정책에 헌신도가 크다며 승진과 복직, 그리고 이동 등 수혜를 입는 것을 보면서 누구를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기준과 배경의 난맥은 결국 감사실의 감사처리결과와는 전혀 상관없이 포항시 인사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정책의 기준이 혼선되니 결국 일부 공무원들이 해마다 비위사실에 연루되는 일이 증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다시말해 포항시의 인사정책에서 비위공무원들의 경중을 헤아려 구조조정 우선 대상자로 포함시키면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은 훨씬 줄어 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사정책에 있어 감사실의 비위사실 적발자를 인사고과에 반영시키지 않고 일체 무시해 버린다면 과연 공직이 기풍이 서리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으로 대우 받겠습니까? 우리는 얼마 전 TV를 통해 방영된 대만의 오락 영상물인 포청천을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포청천이 작두를 대령시키면 모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관가의 기강을 바로잡는데는 일체 그만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그 영상물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포항시 공무원 인사정책에 있어서 감사담당관실이 행한 각종 징계 처분결과를 인사이동시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는 근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2000년도 12월 제6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이신 공원식 전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불법광고물 일체 정비할 것을 질문하셨는데 당시 답변에 나선 정장식 시장께서는 시정의 모든 역량을 모아 현수막을 포함하여 불법광고물 퇴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단속 및 정비상태가 미미한 읍면동장은 인사조치까지 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 반복적으로 단속을 근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읍면동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한 실정입니다. 이번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분장을 보면 조사담당 업무중 시장의 특명사항에 대해 지체없이 감찰을 수행하는 것이 감사실의 주요과업으로 되어 있는데 시장의 읍면동 불법 광고물 처리실태에 대해 감찰지시를 받았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감사담상관은 명을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말해 시장이 답변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에 대해 감사실 뿐만 아니라 읍면동은 관심조차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주며, 시장이 의지를 갖고 펼치는 정책사업에 대해 읍면동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본 의원은 왜 이런 훈령과 특명이 잘 전달이 되지 않는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내 일부 가로변이나 번화가에는 눈이 피곤할 정도의 불법광고물이 버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사진을 잠시 참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실태를 오늘 아침까지 본 의원이 직접 확인했는 내용들입니다. 동빈동 부두가에는 한달이 넘도록 버전이나․미시전용클럽이 지금 현재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ABC볼링장 주변과 장성동과 산호녹원아파트 주변에 현수막이 똥개를 판다 현수막이 몇 개나 지금 걸려져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에 보십시오. 고급레스토랑이 이 업소의 인도입니다. 대형현수막이 새로로 이렇게 많이 진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앞의 담장 보십시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앞 담장 보십시오. 정말신성한 교육의 현장이 우리 공직 피알하고 또 시정에 보도가 안된 여러 가지 안내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걸려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거는 현수막이 결국은 이 옆의 공간은 개인의 영업 개시라든가 동창회 모임이라 든지 여러 가지 불법 현수막이 함께 걸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도다리 입구입니다. 이는완전 고정된 그런 현수막 부착 입구입니다. 나이트클럽 선전인데 벌써 20일째 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성동 대방아파트에 여기는 도로변에 전부 깃대로 해서 주정차 및 통행에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오광장 한국은행 가로수변, 형산강 로터리는 고정적인 불법현수막 걸이대입니다. 그리고 포항 MBC 부근입니다. 가로수가 아예 뭐 주유소의 전용 현수막 걸이대로 변했습니다. 남구청 근처에 운동장 근처에 지금 이런 현상도 있고 대잠사거리에 보십시오. 중고소파 판다고 이게 몇 며칠씩 걸려져 있습니다. 본인이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일주일전부터 현장을 확인하고 오늘 아침까지 현장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무질서한 광고물로 인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시장께서는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미미한 읍면동장을 인사조치한 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포항시의 재정규모를 보면 아시다시피 추경을 포함한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그중 가용예산은 650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갈수록 가용예산의 증대에 필요한 세수수입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체납세 등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으니 이는 분명히 포항시 세무행정에 뭔가 구멍이 뚫려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2001년 현재 포항시의 체납된 금액을 보면 시 전체 229억 8,000만원으로 그중에서 징수 가능한 금액은 60억 6,000만원이며, 징수 불가능한 예정으로 된 금액은 168억 5,80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형편이 어려운 다수 시민들이 체납했을 경우에는 백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경제력이 있는 일부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있으며,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여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조세법에 의해 시효말소를 받아 결손처분을 받는 것으로 드러나, 본 의원은 조금 씁쓰레한 기분입니다. 2001년 5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30만원 이상 결손처분을 받은 자는 총 946명에 56억 9,53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받은 사람들의 처분사유의 내용을 보면, 아마 본 의원은 물론 방청객 여러분,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대다수 시민들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세무행정 공무원들이 결손처분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했기에 우리 지역의 일부 지도층 인사나, 또 한때는 능력 있는 재력가가 재산을 교묘히 은닉시키고 도피시키고, 무재산으로 등록해 놓고선 생활은 중산층 이상 호화호식 하면서 수 천만원씩 세금을 감면 받는지, 그저 우리 서민들은 허탈할 뿐입니다. 우리서민들은 단돈 10만원을 체납해도 온갖 독촉을 다하고 있으면서 결국 시 행정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다는 것이 백번 입증시키고 있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세무행정은 공평한 과세와 정확하고 투명성의 전제하에 성실 납세자들을 위해서도 체납세의 결손처분만큼은 정확한 자료에 의해 판정이 돼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조세법을 악용하고 시효기간을 교묘히 이용하는 악덕적이고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를 발본색원 한다는 차원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결손처분금액에 대해 그 사유가 적법하고 적정성 여부와 세무행정의 위법성은 없었는지에 대해 결손처분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고액 결손처분을 받은 자를 언론기관을 통해 공포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 줘야 된다고 보는데 경제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남구 송도, 해도1, 2동, 상대1, 2동과 죽도1동 등은 시간당 15mm의 비만 내려도 금방 물바다로 변하는 등 침수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주민생활에 엄청난 불편함이 내재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의 상습침수를 해결하기 위해 포항시가 지난 '95년부터 총사업비 375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총 4,000m의 우수관로 매설과 초당 1,500t을 배수를 할 수 있는 펌프 5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아직도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펌프장의 위치가 송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해도펌프장으로 되어 있으니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일에 있는 연일 배수펌프장이 오천 배수펌프장이라고 명칭을 붙여 놓으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더구나 문제는 남구지역에서 가장 침수가 심한 송도지역 및 해도 일부지역의 배수로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은 송도에 해도배수펌프장이 들어오면 송도지역의 만성적인 침수를 해결해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잃어버리고 지금은 주민 모두가 시의 건설행정과 하수행정의 무지를 질타하는가 하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히 불편을 주는 등 민원의 사각지대가 된 것이 6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송도지역에서 배수펌프장을 건설하고 있으면서 옛말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식의 지난 5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송도지역 침수해결에는 신경도 안 쓰고 심지어 설계도면에도 우수관로 계획이 없으니 어느 누구가 봐도 한마디로 한심한 행정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포항시의 뜻 있는 시민들은 행정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식의 한숨 섞인 자조의 한탄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송도에 위치한 해도배수펌프장 시설 당시 가장 먼저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조차 계획을 빼버린 송도, 해도구간이 배제된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물에 균열이 가는 등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6년동안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근본 사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일부 관로 매설공사로 인해 형산강 고수부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휴식공간인 체육시설을 작년 12월말 조성을 끝내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강변에서 휴식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금번 3월부터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고수부지 체육휴식공간을 조성한지 4개월만에 철거함으로써 아까운 시민의 혈세인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는 한치 앞을 못보고 행하는 우리시의 건설행정의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산을 탕진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추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국장께서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범위와 향후 고수부지 휴식시설 복구방안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이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19세기 프랑스가 낳은 천재화가 장프랑수아 밀레가 1857년도 프랑스 바르비종 마을을 배경으로 그린 “이싹줍기”라는 그림을 잘 알고 있습니다. 1년간 온갖 정성을 바쳐 일구어낸 곡식을 추수하면서 석양을 뒤로 한 채 들판에 떨어져 있는 한 톨의 이삭을 줍는 여인의 손끝을 보면서 이 한 알의 곡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포항시 20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집행하는 예산은 바로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바친 혈세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친 후 적절한 예산을 갖고 집행하여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자의 마음에 각인을 해봐야 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호의원입니다. 조금전 시장의 답변에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고 답을 하였습니다마는 소음측정과 관련한 용역업체 선정에서 소음피해지역 당사자인 포항공항피해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완전히 배제가 되었고 시의 일방적 소음측정용역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박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등 행정불신과 함께 약 3,000만원이라는 용역비가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포항공항피해지역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관계공무원과 수차례 면담과 공문서를 통해서 기이 선행된 3,000만원 예산범위 안에서 계기적 소음측정과 동시에 건강권, 환경권과 연계한 역학적 차원의 주변주민 소음피해영향조사를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 집단의 용역 업체를 추천을 하였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 또 피해지역 발생지역 지역소음측정시 즉, 이동지점입니다. 소음측정지점 별로 미리 예고된 날짜에 하루 측정을 했습니다. 하루측정 그것도 대책위원회나 주민대표가 전혀 참석을 하지 않은 가운데 시행이 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포항공항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주민대표들이 참여를 한 가운데 하루가 아닌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계절별로 불시에 재측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 정장식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답변 중 4공단내에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에 관련하여 다시 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께서 이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주민과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공단 내에 소각장 입지선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장식시장님은 익히 잘 아시다시피 대보폐기물장이 집단민원에 의해서 사실상 승인된 사업도 취소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정장식시장으로서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 입장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든지 간에 특정유해 환경업소라고 할 수 있는 쓰레기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해서 사전에 주민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과연 입지선정을 한 것이 타당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시 11분으로 편성이 대로 있었습니다마는 6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않고 단순논리 일방적인 단순비교만으로 4공단내에 입지가 타당하다고 한 것이 법적으로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주민참여활성화방안에 대한 개인적인 논문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입니다. 주민참여가 배제된 어떠한 입법도 어떠한 사업상 결정도 절대 받아들여 질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대보폐기물장이 집단민원에 의해서 정시장이 직접 취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대송 주민의 어떠한 의견도 들어 보지 않은 채 입지선정을 했다는 자체가 지방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의회가 존재하는 것도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을 시키고자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지역 의원인 본 의원에게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렇게 몰지각하게 일방적으로 포항시가 결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대송주민은 무조건 결정된 사안에 따라오라는 형식의 행위는 정당 하다고 보시는지 정장식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 보충질문은 장석제의원 소각로 정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의원입니다. 시장의 답변이 미흡하여 보충질문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시정평가단 도입문제는 열린행정을 말뿐이 아니고 실천하는 자세이며 젊은 세대의 예측하지 못한 두뇌를 이용을 하여 시정에 반영을 하자는 것입니다. 혹시시장께서는 간섭과 압력 단체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포항시의 쓰레기정책이 소각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집행부는 예산 한 푼 없는 문서에만 의한 계획만 수립이 되고 있음을 보고 본 의원은 탁상행정의 한 단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해 놓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확실한 민자유치 계획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는 시가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에게 위탁처리를 할 것인지 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 중 재활용을 수집을 하여 쓰레기의 양을 줄이면 줄이는 양만큼 매립장수명을 연장을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은 일단 양수레바퀴가 성공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제가연성 쓰레기도 소각을 하게 되면 수치상으로 재활용 30%, 가연성 쓰레기 50%, 합계 80%를 줄인다고 가정을 한다면 매립장 수명도 80%를 연장을 할 수 있으며 10년을 계획한 매립장 시설은 50년 동안 활용하는 획기전인 대안이 될 것이며 비가 온 뒤 땅이 굳듯이 시민이 바라보는 시장의 입지도 굳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정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진위원 항공기소음 피해조사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 출신 조진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겠습니다. 아까이정호의원께서 시장께 공항주변 항공기소음측정과 관련해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해 왔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이 과정은 이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시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표에게 측정지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의 협의였습니다. 어느업체에다가 어떤 용역을 어떻게 발주를 주느냐, 그 용역의 대상이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것은 우리 의회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포항시의 집행부공무원과 이 관계되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항공기소음피해대책협의회 같은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음피해대책협의회 측하고 우리시하고 어떤 사전협의가 있었는지 그 과정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지점이 크게 봐서 두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고정지점이고 하나는 이동지점이었습니다. 고정지점에서는 그 지점을 일주일간 계속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로항공기가 앉고 뜨고 하는 활주로 양쪽 끝부분입니다. 이게고정지점이었고 이동지역은 인근지역에 여러 가지 지점을 선정해서 단 하루 반나절 정도 측정을 하는 것이었는데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청림동 지역에는 이동지점을 세군데 해서 측정을 했는데 이 측정을 한 시점이 5월 26일이 토요일이었고 5월 27일은 일요일었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세 군데 지점을 했습니다. 본의원이 측정을 할 당시에 현장에 나갔습니다. 민간항공기는 이착륙을 하고 있었는데 군용기가 전혀 이착륙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군용기가 거의 뜨고 내리는데가 없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측정이라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아마5월 26일은 우리 포항시 공무원 체육대회가 열린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오신 공무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날 측정을 하면 군용기 소음은 전혀 측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곧바로 가서 시정을 해서 재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만 있었지 지금까지 전혀 조치가 없었습니다. 누차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항공기소음은 민항기도 문제지만 군용기가 더 소음이 큽니다. 따라서 이 군용기가 이착륙을 거의 안 하는 토요일, 일요일에 했다는 이 자체도 일정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다시 재측정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연의원 인사구조조정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최상석의원님의 인사정책과 구조조정 발언에 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요지를 보면 종합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능력을 적절히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을 인사를 한다는 정책과 징계 및 문책부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 인사조치를 한다, 또 시정발전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여 인사를 조정을 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감축 이런 것도 병행해서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서 감축을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인사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이미 사실 여러 차례 우리 의회에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한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우리 제일 말썽의 소지가 많은 것이 인사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인사의 어려움은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시의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아직 3년 정도가 남은 5급 이상 '43년생, 6급이하 46년생, 17명을 지난 4월초에 시청총무과 또 양구청 종무과에 발령을 해 놓고 지금 현재는 직위를 박탈하고 집에서 대기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시청과 구청에 출근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인력에 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의원의 생각에는 포항시인력감축 계획은 세밀한 검토도 없이 무조건 내 보내면 된다는 무리한 계획을 세워 집행을 했기 때문에 쫓겨난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고급인력을 다수를 남은 정년기간 동안 근무도 하지 않고 매월 월급과 보너스를 챙겨 주며 이것이 포항시의 인사정책이며 구조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는 이런 구조조정 명퇴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행자부에서는 구조조정을 했다고 보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을 처음 시작할 때 시장이나 인사부서에서 아무런 계획없이 행정자치부의 지시대로만 따랐을 뿐 우리시의 문제점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등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42년생까지 종전의 근무기간 명퇴수당까지 받았으며 잔여기간도 최하 2년 6개월인 반면 '43년생은 퇴직수당 잔여기간도 2년 9월로 남아 있는 이런 불이익에 대한 조치는 인정이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사실 '43년, '46년생의 대상자들이 근무성적이 불량도 아닌데 고연령 순으로 시청,구청, 총무과로 발령을 해 놓고 출근도 못 하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서 2002년 7월달까지 인력감축을 완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타시군도 이런 예가 있는지 명퇴를 시켰는데 퇴직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대기발령이 된 공무원들의 관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의 인사정책이 강압된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이들은 30년간 공직생활을 마감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퇴임조치에 불만을 품고 사표를 내지 않은 채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가며 공직 사회가 시민들로부터 문제점을 노출을 시키고 있다고 보며 행정지원국장은 의원간담회에서 6월말까지 자진사퇴 등 아마 이상도 보고를 하였는데 이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섯분이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이정호의원님께서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 주민들이 청소년들의 야간 폭죽놀이로 생활에 많은 불편으로 겪고 있는 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부해수욕장과 송도해수욕장에서 청소년들의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공해로 시민 생활에 불편을 끼친 데 대하여 우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청소년들의 자유분방함과 호기심 발동으로 인한 젊음의 분출로 보아 지기도 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해서 해수욕장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걸맞는 아주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문화행사 등을 개발하고 계도 위주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야간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공해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이미 양쪽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포항북부경찰서에서는 금년 7월 1일 어제입니다, 어제부터 8월 19일까지를 일제 단속기간으로 기이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폭죽놀이로 인한 소음공해로부터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지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우리 시의 요구로 북부경찰서에서 해수욕장 2개소에 폭죽놀이 금지계도 현수막을 게첨하고 폭죽 판매금지 계도 안내문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포항북부경경찰서의 6월 한 달간 판매금지 계도활동 결과를 보면 5개 판매업소 중에서 2개소를 판매 금지시켰으며 해수욕장 내에 청소년 폭죽놀이 금지 지도단속 실적은 20회에 50여 건을 계도하였습니다. 폭죽놀이와 관련된 법률은 폭죽류를 사용하여 소음 등 피해를 입힐 경우에는 사용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경범죄 처벌법에 저촉이 되고 기준을 초과하는 폭죽일 경우에는 총포도금화약류 등 단속법에 저촉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서 폭죽 화약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유해매체물 범위에는 속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업무가 경찰의 업무기는 합니다마는 해수욕 성수시기에 더욱 극성을 부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수욕장별로 바다시청 운영시에 경찰과 공무원, 번영회 등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반상회와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해서 폭죽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장석제의원님께서는 시장 및 상가지역에 공중화장실 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고 한명희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관리에 있어 송도비취호텔 사용료 체납액을 강제징수 또는 권리보존조치를 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의원님께서는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에 대하여 그 적법성과 적정성을 조사할 별도의 결손처분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용의와 또한 고액체납의 결순처분을 받은 자를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장석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평소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효자시장을 살펴보면 1980년 종합제철에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노점상이 모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골목시장으로 그 후 인구가 계속 널어나고 상권의 발달로 지금은 약 300여 개의 상가가 상권을 이루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에는 다수 각 점포마다 화장실이 있고 시장 내 몇몇 상인들만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이 3개 정도가 있으나 개방되어 사용해 오다가 상하수도 요금 인상 후 많은 요금부담 때문에 문을 잠그고 상인들만 사용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이용객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효자시장 번영회장과 협의하였으며 공중화장실 설치는 주변토지가 사유지 및 철도변 시설녹지 등으로 부지확보가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인근 공공건물인 동사무소나 파출소 화장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금후 수요가 많은 화장실의 절대 부족시는 동사무소 화장실을 연계한 확장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주체에게 지도 계몽하여 편리시설 확충과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송도비취호텔 사용료 체납액을 강제징수 또는 권리보존 조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도비취호텔에서는 송도동 311－268번지 외 3필지 9,490㎡ 시유지 재산을 '72년 9월부터 우리 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대부료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노후화와 송도해수욕장 주변의 여건변화, IMF로 인한 이용객 감소 경영이 악화되자 '97년 이후로 대부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 하고 체납시킴으로써 우리 시에서 '99년부터 사용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까지 대부료 체납액은 5억 4,1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체납액에 대하여 년도별 내역은 '97년이 1억 2,600만원, '98년 1억 3,500만원, '99년 1억 5,800만원, 2000년 1억 2,200만원 이 중 대부료가 2억 1,300만원, 변상금이 2억 5,000만원, 연체료가 7,800만원입니다. 이에송도개발측에서는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높게 책정되어 대부료가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체납된 대부료를 부과 당시 공시지가를 조정해 달라는 소송을 '98년도에 제기해 왔으나 법원에 의하여 원고청구 각하 결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대부료는 6월에 부과된 대부료가 과다하므로 감액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다섯 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된 대부료의 주의수를 위하여 독촉고지, 납부각서 징구 등 방법으로 자진납부토록 유도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우리 시에서는 '97년 9월 5일 채권확보를 위한 송도비취호텔 소유 건물을 등기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그이후 지금까지 수 십회에 걸친 독촉고지와 각서징구 1회, 수 차례에 걸친 방문독촉 등의 다각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한 결과 '99년도에 6,500만원의 연체료를 징수하였으나 잔여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지 않아 2001년 4월 6일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예고 절차를 거쳐 2001년 5월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여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므로 대부료 연체금액은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부료를 제때 징수하지 못 한 관계공무원의 문책관계는 감사부서를 의뢰하여 조사를 하여 보고드린 후 필요하다면 문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석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세 체납액 중 결손처분액에 대한 별도의 결손처분조사반 운영과 또한 고액 체납액의 결손처분 받은 자를 언론에 공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5월 현재 버젓이 지방세 부과액이 1,183억 1,600만원 중 953억 9,800만원을 징수하고 229억 1,8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2000년도 결산 및 5월말 현재 결손한 세액은 56억 9,500만원으로 체납액 대비 24.9%입니다. 현행지방세법상 결손처분요건으로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의 체납액에 부족된 때와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재산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때 등 법적기준을 적용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자에 대한 매분기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채권,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받은 자의 재산 등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은 즉시 취소하고 당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통해 공평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손처분의 적법성, 적정성 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자체 및 상부기관 감사기구 등을 통해 결손처분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점검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 결손처분의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사후 조사보다 사전 심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결손처분 경우에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결손처분시 해당여부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 시의 경우에도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별도의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 등 법률적 근거와 제도의 장치를 마련토록 하겠으며 위원회 구성시 공무원, 시의원,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7 내지 8명 정도로 구성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액의 결손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언론공개와 관련 해서는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관한법률 10조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 공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결손처분자에게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불가 및 금융거래신용불량자로 등록하여 최대한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제도적 개선을 마련하여 현재보다 더욱 투명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제의원 공동화장실 문화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니 보충질문도 나와야 되고 꼭 답변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인것 같습니다. 장석제의원입니다. 병석중에서도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신 국장의 본연의 공직상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국장께서는 개인화장실과 공동화장실의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나 각종 상가에서는 다소의 점포마다 화장실이 있고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을 번영회장과 협의하여 개방하겠다는 답변은 실로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어제 저녁 다수의 상인들과 만나 의논을 해 본 결과 그 문제는 개인적인 답변이며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는 집행부의 현장의 감각을 익히는 공동화장실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민이 개인화장실을 이용할려면 먼 곳에 있는 단골집이나 안면이 있는 가게에 가서 죄인처럼 굽실거리며 열쇠를 받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필요하지도 않는 물건을 구입해 주는 시민의 순박한 양심을 국장은 알고나 계신 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 관계공무원이 효자시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효자시장번영회장과 협의하여 개인화장실을 개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은 공무원의 척도가 이 수준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니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선진외국의 화장실 문화는 모르고 계십니까? 일례로 우리 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도 한 번 가보지 않았는지 정말 답답한 답변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화장실과 공동화장실의 개념을 국장께서는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개인화장실을 개방한다면 개인의 정화조 청소요금, 상수도 요금도 국장께서 대납해 줄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개인화장실이 아니고 공동화장실에 대하여 분명한 국장의 의지와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명희의원 '97년 9월 5일 등기압류 이후의 조치미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락 경제산업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97년 9월 5일날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등기압류조치를 한 이후에 아마 더 계속적으로 법적 조치를 했더라면 대표자에게 어떤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조치가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가 미비했다는 걸 지적을 드리고 우리 정만락 경제산업국장 건강상 즉석 답변은 본 의원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서면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식의원 송도비취호텔 체납액 징수문제점에 대해서.

공원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산업국장께서 아주 건강상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셔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직접 출석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의원들로부터 보충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도 상세하게 기록하셨다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이 뜻깊은 민선 자치 부활 11년째 되는 해, 또한 민선시장 출범 2기 3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뜻 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시점에서 우리 주민들은 많은 욕구를 요구하고 있고 분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아니라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관계로 사실상 100% 이상의 자치를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욕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자치사무를 50% 정도밖에 할 수 없고 오히려 50% 5할에 가까이 국가위임사무를 맡아서 하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정말 우리 공무원들의 한계성을 나름대로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뿐만아니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감시와 견제를 본연의 임무로 하면서 여러분들을 그야말로 감시하고 있는 의회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상황에서 구조조정이라는 20%의 공무원을 감축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지극히 저하되었다는 이러한 시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시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공무원들의 자신의 입장에서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서 과연 어려운 환경이지마는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서원석박사의 발표문에 의하면 민간기업 대비 경쟁력을 국가공무원과, 한국에 있는 전 공무원들과 비교를 했는데 5점 만점에 2.54점을 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답니다. 즉이 수치는 세계적으로 하위수준에 속한다는 수치답니다. 정말안타까웠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본 의원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이유로써 분석해 보면 잦은 순환보직, 재교육의 미필, 획일적인 평가 이런 데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새로운 인사패턴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서론으로 밝히면서 그래도 우리 포항시 재산은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경제산업국장께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 종합재산은 약 5,000억에 가깝습니다. 그중에 행정재산이 2,000 수억원 대고 잡종재산이 2,800여억원이 됩니다. 그가치의 비중을 따지면 잡종재산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잡종재산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행정사무감사에서 제반징수문제, 체납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과거보다도 훨씬 더 개선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주변에 대해서 계속 권장토록 요구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 본연의 임무라는 것은 견재와 감시기 때문에 때로는 좋은 부분은 가슴에 안고 오히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관계로 정말 의원은 인정이 없다는 등의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시간 시간상 밝히지 못하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송도비취호텔에 대한 내용은 '97년 6월 26일 제26회 임시회 시정질문 때부터 시작해서 '99년 6월 27일 제40회 시정질문에까지 무려 시정질문에 이 문제가 3번이나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99년 1월 18일 포항시에 제출된, 아 포항시의회에 제출된 '98년도 의회 행정감사 처리보고서에도 이 문제가 명확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처분 또는 호텔건물을 자진철거하여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체납된 대부료 연체료 변상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재산 총괄관리관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 인력을 지원 받아서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재산관리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본이번 감사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현재 송도 비취호텔 대부료는 '97년부터 '98년 2년 동안 대부료가 체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체납된 관계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고 변상금으로 '99년, 2000년, 2001년 동안 약 5억 4,000만원이라는 금액이 부과되면서 체납이 됐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시정질문에 답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징수금을 1차에 부과하고 그것도 체납된 상태이고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이 호텔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또한 변상금은 계속 부과된 실정입니다. 과연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다른 어떤 사물에 비교했을 때 이것이 과연 공평했나 이건 정말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왜이렇게 행정이 우리는 때에 따라 오해를 받습니까?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해야 되느냐, 하는 오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뿐만아니라 어느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위임된 사무인 것으로 인하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정말이렇게 귀한 자산을 우리가 5년 동안 한번도 한푼도 받지 못하고 그냥 변상금만 부과하면 장사는 계속되고 이런 논리로 우리가 이 사무를 이 내용들을 봤어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산은 앞으로 지상물건에 대해서 분쟁이 충분히 예상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상물건은 30년이 경과하면 권리시효를 소멸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97년도 의회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토지와 지상물건은 동일인 소유가 돼야 앞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이 모색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줄기차게 우리 의회가 4년 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질문의 요지입니다. 체납액을 방치한 상태에서 변상금만 부과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집행은 지양돼야 되고, 어떤 방법을 이용하여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징수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재산권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재산총괄관리관인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구체적으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정말우리 의회나 또 우리 공무원이나 특히 우리 민선으로 당선되신 시장께서나 정말 시민의 공복의 자세로 일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회와 집행부간에는 쌍두마차라는 정말 시민의 바람속에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갖고 열심히 했다고 했습니다. 그전체적인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의하면서 정말 평소에 칭찬을 아끼는 우리 의회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재산부분만큼에 대해서는 정말 답변자가 아닌 우리 시장께서나 또 부시장께서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수의원 대부료 과다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임선순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충질문 기회를 주신데에 대한 고마움을 먼저 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만락 국장께서는 간담회시나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개별적인 신체상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조금이라도 숙여서는 질환에 상당히 지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본 의원도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개발주식회사에서 '98년도 7월 2일날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로 '98년 개별공시지가 결정취소에 관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지방법원이 원고청구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시에서 압류를 하고 압류를 한 상태에서 송도개발주식회사에서 왜 또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 했느냐, 본 의원 여기에는 상당한 무슨 뜻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관계된 법 조문을 살펴봤으면 해서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학산동사무소에 가서 법 조문들을 저 나름대로 한번 상식껏 챙겨봤습니다. 대부료 과다를 이유로 송도개발주식회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대부료가 과다하다는 판결이, 과다했다라는 판결이 나게 되면 민법 제289조 강행규정에 따라서, 강행규정은 이렇습니다. 민법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 이조항을 악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80조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에 관한 것을 정했고, 281조는 존속, 아 280조는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 281조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282조는 지상권의 양도 임대 쭉 보면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내지 매수청구권, 갱신과 존속기간, 수거의무 및 매수청구권, 286조에는 지료증감청구권, 이것을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대구지방법원에서나 또 대법원까지 판결이 과다하다라고 만일 판결이 난다면 지금 건물 압류를 했다든지 이러한 사안들이 적법성 시비가 생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법 제287조에 지상권소멸청구권에 의한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이조항의 내용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97년부터 지금 '98년까지 체납액이 2억 6,000이고 또 변상금하고 이렇게 '98년, '99년도만 해도 소멸을 청구할 수 있는 체납 2년의 기준시점에서 지상권 소멸에 따른 권리를 우리 시가 행사해야 함에도 행사하지 않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네 분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네 분 다 공히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지정된 시일내에 소상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먼저이정호의원님께서 '99년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가 추진한 '99년 쓰레기 종합대책의 성과는 무엇이며 우리 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강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99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계획은 첫째 쓰레기 중간처리시설 설치와 호동 매립장 확장 조성, 읍․면 매립장 안정화사업, 음식물자원화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개선 등 5개 분야로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은 소각시설로 결정하고, 처리용량을 1일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호동 매립장 확장조성사업은 2002년 7월까지 1단계공사 완공을 목표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읍․면 매립장 안정화사업은 읍․면 매립장 16개중에 현재 안정화사업이 완료된 게 2개소이며, 안정화사업 추진중에 있는 곳이 2개소, 나머지 12개소는 2002년도 국비보조금을 최대한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사업은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000세대와 자가감량화 등 1일 40톤을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공동주택은 전량 실시하고 점차 일반주택까지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개선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매주 1회 토요일에만 전 품목을 배출하던 것을 수요일에는 종이, 고철, 캔류, 스티로폼과 토요일은 유리병, 플라스틱, 기타 품목으로 주 2회 배출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 배출 5% 줄이기 범시민운동을 전개하여 2002년까지 우리 포항시의 쓰레기 1일 발생량은 현재 456톤에서 432톤으로 줄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는 음식문화 개선운동과 잉여식품 재이용의 제도화, 감량의 사업장의 관리 강화, 좋은 식단제 운영,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발적 협약체결 등을 활성화하여 음식물쓰레기를 1일 122톤에서 98톤으로 20%까지 과감하게 줄이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사업을 계속 확대 실시하고 음식물 감량화 사업장 426개소에 대해서는 음식물을 가축사료 등으로 전량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해서 대상업체 9,498개 업소에 대하여 정기단속 외 수시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으며 아울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쓰레기 종량제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하므로 반회보 게보나 TV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대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 스스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안동기의원님께서 포항제철 그리고 포항철강공단 1․2․3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포항철강공단의 입주업체 중 오․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업체명과 오․폐수 처리약품의 연간 사용량 그리고 관리 실태와 배출수 수질에 대한 측정에 대한 결과와 우리 시 지역 내 사업장 중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건수 및 그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실적과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포항공단 내 입주업체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제1․2․3공단 내 입주업체중에 폐수 배출업소는 포항제철을 포함하여 104개소가 있습니다. 업체별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가성소다, 응집제 등 오․폐수 처리약품의 연간 사용량과 관리실태 그리고 배출수 수질 측정 결과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철강공단의 환경관리업무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시 등 3개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104개 업체에 대한 현황과 폐수처리 및 수질측정 결과 등 관리실태의 자료가 방대하므로 안동기의원님의 양해가 있으시면 관리기관별 처리결과를 빠른시일내에 수합해서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환경 유지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250,000㎡ 이상 그리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면적이 150,000㎡ 이상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서 도시의 개발 등 17개 분야의 62개 사업이 해당됩니다. 우리시는 현재까지 포항제철을 비롯한 제3연관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33개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진행중이거나 완료되었습니다. 이중준공완료된 사업은 5개이며, 진행중인 사업장이 15개소, 미착공 사업장이 8개, 공사중지된 사업이 4개, 취소된 사업장이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에 대한 평가내용 이행여부 확인과 사후관리는 그 사업의 승인 또는 협의기관에서 하도록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되어 있어 포항 환호시민공원 조성사업과 영일만 신항만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우리 시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이중 환호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철저한 이행여부 확인으로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영일만 신항만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아직 미착공된 사업입니다. 이사업도 착공될 시에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환경영향평가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31개 사업장은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이 경상북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이지만 우리 지역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해당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희의원님께서 먼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자의 권역별 대행세대수와 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지급 현황을 물으시고, '95년 시․군통합 당시 7개 업체가 5만세대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위탁운영하고 있었는데, 2001년 현재 8만세대가 넘었음에도 7개 업체만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권역별로 혼합되어 있는 용역업체를 행정이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00년이 1999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고, 다음은 개편된 체육회 임원들에게 역할분담을 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자의 구역별 대행세대수와 대행자에 대한 지급한 수수료 현황을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는 7개 업체이며, 대행세대수는 80,600세대로서 월 평균 지급금액이 2억 3,600만원으로, 영일환경이 6,300세대에 지급수수료는 2,200만원, 동해환경이 8,800세대에 2,200만원, 원진기업이 9,200세대에 2,600만원, 유공용역이 18,600세대에 5,000만원, 삼익위생이 12,900세대에 3,800만원, 삼호환경이 13,100세대에 4,000만원, 원진환경은 12,500세대에 3,8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읍․면․동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일읍 권역은 연일․대송, 오천읍은 오천․동해, 흥해읍은 흥해․청하, 남구 동권역은 남구동 전체입니다. 그리고 북구 A권역은 양학․죽도2동․용흥동, 북구 B권역은 중앙․학산․죽도1동․우창동입니다. 북구C권역은 두호․장량․환여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통합당시 7개 업체가 5만세대의 생활쓰레기를 수집 운반 위탁운영하고 있었으나 2001년 현재 8만세대가 넘는데 7개 업체만 운영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체는 시와 대행계약한 7개 업체와 공동업체 위탁 2개, 죽도시장 자가처리업체 2개소, 전체 11개소로서, 전체 민간위탁 세대수는 82,300세대로 우리 시 총 세대수 대비 약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우리 시와 계약 수집 운반 대행하는 7개 업체의 공동주택과 송도동 일반주택 지역의 민간위탁사에 대해서는 80,600세대이며, 쓰레기 수집 운반 세대수가 '95년도에 비해 공동주택이 신축되므로 쓰레기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증가되는 정도의 생활쓰레기는 기존의 7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처리능력과 장비로 수집 운반을 대행할 수 있는데는 부족함이 없고, 위탁세대수의 증가만으로 대행업소 수를 늘이면 기존 처리업체의 수집 운반의 잉여능력을 발생시키거나 아니면 처리비용을 증가시키게 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주택 쓰레기 수거 운반이 확대 시행될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권역별로 혼합되어 있는 용역업체를 행정이 조정할 수,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별 대행구역이 혼합되어 운반 수거하는데는 비효율적인 면은 다소 있습니다. 이는시․군통합 후 업체간의 대행세대수의 불균형을 조정하면서 단번에 권역조정을 하는 것은 업체간의 이익 등과 관련되어 매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마냥 방치할 수 없으므로 공동주택 단지별 세대수 그리고 권역별 세대수, 이동거리와 시간, 대행업체의 수거운반능력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비용절감적인 수거운반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행업체간의 구역조정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점진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00년이 '99년보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봉투수입은 29억 600만원으로 1996년 30억 6,300원으로 보다 오히려 1억 5,700만원이 감소한 이유는 봉투값 인상을 예상한 시민과 판매소의 대량구매행위가 봉투값 인상전에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봉투값 인상에 따른 주부들의 봉투절약심리에 의한 소비 감소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음식물 사료화사업에 따른 음식물 분리수거로 인한 봉투 사용이 감소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명희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사례입니다. 그리고 '99년 12월 공급분은 봉투공급 대행계약 종료에 의해서 판매대금이 전액 수납되었거나 2000년 12월 공급분은 계약중간에 있어 판매금액중 일부가 2001년 1월에 실제로 판매된 2000년도 판매된 금액이 1월에 수납되어 판매수입이 전년에 비해 오히려 감소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개편된 체육회 임원들에게 역할분담을 시킬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시민의 건강과 포항 체육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한명희의원님께 체육업무 실무책임자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포항시 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회가 있으며 산하에 25개 가맹단체가 있습니다. 2001년도 포항시 체육회 임원 구성은 상임위원회 14명, 경기력향상위원회 18명, 재정위원회 26명, 인사법사상벌위원회 10명으로서 그 기능에 따라 4개 위원회 임원으로 구성되어 그 역할을 분담할하고 있습니다. 각위원별 역할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는 제반업무중 긴급한 주요사항을 처리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전반적인 체육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심의․시민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및 체육진흥 육성보급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선수 육성을 관장하며, 재정위원회는 체육회기금 재정조달 및 사업후원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행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지원 그리고 체육진흥기금관리 및 운영에 관한 심의를 맡고 있으며, 인사법제상벌위원회에서는 체육회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에 관한 심의․체육에 뛰어난 자질을 가진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의․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 징계에 관한 심의․규약 및 제규정 제정 개정 유권해석에 관한 심의․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시 지원금과 이사 출연금 그리고 대외 협찬금 등으로 목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위원회는 부회장 13명과 재정이사 13명으로 구성되어, 연간 부회장은 300만원․재정이사는 200만원의 출연금을 내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시 보조금으로 학교 체육육성과 가맹 경기단체 지원 그리고 체육장학금․각종 체육행사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체육회는 어려운 제반여건 속에서도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사명감으로 도민체전 종합우승 5연패의 위업을 달성하였고, 앞으로도 포항시 체육발전을 위해 각 분야별 임원들이 더욱더 분담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정호의원 쓰레기처리 종합대책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호의원입니다. 오전질문에 우리 시가 추진한 '99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성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국장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성과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물론 성과가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완전히 마이너스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99년 생활쓰레기 종합대책 추진시점 전인 '98년 말이죠. '98년말 1인 1일 쓰레기 배출량이 0.83㎏에서 오히려 대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1년 현재 1인 1일 발생량이 0.88㎏로 오히려 늘어났고, 재활용률은 '98년 1일 98톤에서 현재 87톤으로 오히려 재활용률은 줄었습니다. 우리시의 생활쓰레기 종합대책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느낌을 줍니다. 조금전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수원은 우리 인구가 포항의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활용 및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우리 시 수준과 비슷한 반면 재활용쓰레기는 1인 1일 수원이 221톤 우리 포항이 87톤으로 우리 시는 수원의 3분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조금전 국장께서 답변하면서 쓰레기 배출 5% 줄이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여 2002년까지 쓰레기 발생량을 1인 1일 0.88㎏에서 0.84㎏로 줄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 쓰레기 종합대책이 수립하기 전인 1998년도 0.83㎏보다도 오히려 많은 발생량입니다. 우리시 청소행정이 이렇게 안일하게 계획돼서야 되겠습니까?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국장께서 밝혀 주시고,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의 이행상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기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임선순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신병인 사회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가 늘 그렇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많이 합니다. 학술용역 납품과 동시에 부분적으로는 시정에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캐비넷에 사장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역시 사후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환경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납품과 동시에 그 누가 이행되는가 안 되는가를 사실 확인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사실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우리 포항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강구조치토록 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4공단 조성시에 우리 동국제강 옆에 시설녹지가 폭 20m로 길이가 한 200m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조성 이후에 지금 대송주민이 지금 소음과 분진에 의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녹지에는 우리 포항시가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정말 분진과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완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조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민원만 야기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낱낱이 따져보면 이러한 미시행 사업장이 다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는 환경영향평가 내에 나와 있는 시설녹지 폭 20m 길이 200m에 완충역할 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지 또 언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반석의원 환경관리영역권에 관해서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공원식의원입니다. 사실상 본 의원이 이번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을 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지 않고 보충질문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코자 이렇게 보충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의원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사회환경국장께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해 주셨습니다. 아마민세자치가 되면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사항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와닿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고 또 개선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우리 국장께서는 이 업무를 직접 보신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상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만 본 의원이 느끼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그 개선책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우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대행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거를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답변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약8만세대가 됩니다. 우리전체 수거대상 가구수를 본다고 하면 오지마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약 6할 이상 되는 상당한 많은 수를 7개 업체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주택에 대한 수거는 포항시가 직접 수행을 하면서 일정한 장소에다가 노출된 곳에다가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거하는 청소, 관계 시청에 일용직 공무원들이 규격봉투수만 수거해 나갑니다. 규격봉투 안 하면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속반이 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으면 단속반은 확인하고 확인이 불가한 사항은 또 수거하는 우리 직원들과 협의해서 악취가 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수거해야 되겠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규격봉투를 나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착되었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정확한 조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거의 쉽게 하면 일반주택은 9할 이상정착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부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문제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 80,000세대입니다. 이분들은 수거방법은 일정한 함속에 그냥 투기하면 됩니다. 배출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와서 그냥 자기 차에다가 한꺼번에 수거해 가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도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 안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조사해 보니까 매립장에서 반입을 금지합니다. 그수치를 여기서 나타난 대로 보면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5개월간 328개 봉투를 적발해서 쉽게 하면 반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걸계산해 봅시다. 우리공동주택에 수거하는 것이 80,000세대인데 한 가정이 하루에 봉투를 하나 쓰든지 이틀에 하나 정도 씁니다. 평균1.5가 되는데 본 의원은 넉넉잡아 이틀에 한 가정에 한 봉투를 쓴다고 계산하니까 하루에 40,000개를 수거합니다. 이것을 5개월치 계산하니까 600만개를 수거했습니다, 7개 업체가. 그런데 적발건수는 328건입니다. 이게통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20,000개 중에 하나 적발합니다, 20,000개 중에. 업체수를 나누다보면 3개 업체가 합쳐가지고 하루에 한 개 적발 받습니다. 과연납득이 갑니까? 여러차례 이것은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사산업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일반주택은 어떤 의미에서는 소시민들이 많이 살 수 있다, 공동주택은 그래도 중산층에 산다, 중산층이 이 시 정책에 쓰레기 정책에 협조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도 강화할 뿐더러 여러 가지 홍보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단속 받는 우리 할머니들 보면 여러 가지 규격봉투 구별을 못해서 뭐 이런 봉투도 가능하냐고 적발해서 10만원 과태료를 물고 우리한테 호소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나름대로 정착이 될려고 하는데 공동주택은 정착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례를 의회 위원회를 통해서 수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한명희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잘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가 되지 않고 심지어 조사 나가는 입장에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버려도 됩니다, 몰랐습니다고 까지 변명을 하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보면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판매 숫자가 줄어드는 통계치도 본 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중산층이 사는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런 정책은 정착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일괄되게 주장했던 사항이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께서는 명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현황을 보면 7개 업체입니다. '95년 1월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7년째 계약을 하고 대행 업소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료에 의하면 월평균 약 3,300만원정도 이것도 본인들이 사업장 쓰레기수거 수수료를 제외한 겁니다. 시에서 대행업체 수수료만 받는 것이 연간 4억원정도, 이제는 열악한 환경조건, 적자에 허덕인다 이런 용어 안 통합니다. 그보유대수라든가 인원을 봐서는 충분히 적절한 이익을 보장받고 정말 올바르게 할 만한 건전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이제는 대행업체에 대해서 그런 일방적인 수거에 의해서 일방적인 매립이 된다 그러면 이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키는 사람만 손해 보는 이런 정책됩니다. 우리사회환경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집행부에서는 대행업소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대행업체에서도 정말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수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대단히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우리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지켜야 될 종량제 봉투는 어떤 환경에 살든 이 봉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것들이 함께 하모니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쓰레기정책이 되고 이게 분리정책이 돼야 앞으로 크게는 소각정책까지 우리가 크게 확대할 이유가 됩니다. 분리정책이 되지 않고는 소각정책하면 실패입니다. 바로이 분리정책은 쓰레기 종량제 정책이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아시고 특히 공동주택의 수거방법에 개선을 해서 정말 어떤 환경에 살던 규격봉투를 써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대책을 가지셔서 오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 추후에 서면이라도 아,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종량제 봉투는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태식의원 체육회 임원의 역할분담에 대해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명희의원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원님들이 열심히 시정을 챙기고 하는 것을 볼 때 포항시의회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한 긍지를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질문과 답변에 대한 용어를 보면 재미있는 대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문서답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는 우문현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우리 질문이 혹 동문서답은 없었는가, 우문현답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신바람 나는 세상은 배가 좀 고파도 기분 좋습니다. 오늘우리 한명희의원 평소에도 체육방면에서는 많은 관심을 표하시고 지금도 가맹단체 회장을 맡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소에 많은 토의를 해 봤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오늘 담당국장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우리 체육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우리가 체육에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은 생활체육으로써 참여를 하면서 평생을 즐기기도 하고 더불어서 엘리트 체육중에서 우리 지역에 좋은 선수, 멋진팀이 있으면 대리 만족을 느낍니다. 그런쪽에서도 우리는 정말 신바람 나는 삶을 위해서 이 체육은 우리 생활에 특히 현대인에게 없어선 안 될 하나의 중요한 이벤트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경상북도에 23개 시군중에서 포항시가 도민체전에 5연패한 것은 위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과많이 달라진 포항시의 체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세는 어떻습니까? 전국에 광역시, 직할시를 제외하고는 열 손가락에 안에 들어 가는 엄청난 시세를 가지고 도내에 23개 시군과 경쟁해서 5연패했다, 여기에 만족해서는 곤란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포항 같은 규모의 시 같으면 국가적인 선수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우리 시의 체육이 재조명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와서 부쩍 저희들이 자치학교나 이런데서 여러분 나중에 뭐 될래, 희망직종이 뭐고 물어보면 저희들 같이 지방의원 하겠다, 대통령 하겠다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요새 박찬호 무슨 무슨 선수같이 멋진 선수가 되겠다, 아니면 연예계에 진출해서 누구 누구같이 유명한 스타가 되겠다, 이런 쪽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교육쪽에서 과연 인재에 조기 발굴을 하느냐 이것은 상당히 유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바뀌어서 우리 자치단체도 교육부분에 상당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단체가 정말 엘리트 체육에 체육회를 통해서도 좋고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을 들자면 모든 체육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육상이다, 그러면 육상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학교단위로 지도자도, 선수로 좀 몰아주자 그래서 엘리트 만들자, 이런 생각이 되고 모든 활동 체육활동에는 돈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 지역에는 많은 기업체와 또 IMF상황에서도 계속 꾸준히 발전하는 경영이 양호한 그런 기업체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참여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업체 그리고 우리 많은 사회단체 어떨 때 한 번 소집을 해 보니까 130개 단체를 소집을 했는데 170개 단체가 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애향단체는 무척 많다 이렇게 본다면 그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종목을 배정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배정한다면 우리의 엘리트 체육은 전국에서도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 좋은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 52만 시민들은 정말 조금 배 고프고 조금 지갑이 얇아져도 신바람 나는 시민생활, 현대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담당국장께서는 위원회별로 설명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한명희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부분들은 지금 당장 답변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정말 포항시 체육을 바람직 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체육회장이고 이런 입장에서 아마 종목별, 학교별 후원회 제도도 한 번 채택하고 전체 회의에서 좀 건설적인 방향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는 체육회가 되고 우리 포항시 체육이 되었 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서없이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보충질문이 많습니다. 이명덕의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이번1차정례회시에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포항제철 제4투기장을 현장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제4투기장은 '96년 12월경에 우리 포항시에서 사용개시 허가를 받아 '97년부터 본격적인 매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97년부터 지금까지 역으로 계산하면 약 5년 기간 동안에 그야말로 영일만에 직접적인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포항제철 제4투기장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는 단 한 차례의 수질검사도 실시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밝혀드립니다. 현장조사를 통해서 봤지만 포항제철 제4투기장은 매립장 자체에 정화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수토 통로를 통해서 그 침출수가 바로 영일만해역으로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우리포항시에 수질검사도 없었지만 우리 포항의 환경단체도 수질검사를 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포항제철 제4투기장은 우리 포항시민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포항제철 자체 수질검사와 자료만을 가지고 배출수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배출수 기준에는 비록 적합한 수준이었으나 해역기준에는 무려 5배 이상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는 포항제철 제4투기장에 대해서 특별관리대책을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의회에서나 시민들이 이 영일만의 오염을 보면서 정말 많은 아픔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모든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막상 나가보면 어부들이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황금어장인 영일만이 이만큼 썩었습니다. 바로3등급 수질입니다. 이런영일만을 곁에 두고 있는 포항제철에서는 그야말로 우리 포항시민의 눈을 가리고 눈 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던 것입니다. 우리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원님 여러분, 포항제철에 제4투기장은 그리고 1, 2, 3투기장 이 매립장은 그야말로 우리 영일만을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은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다같이 특별히 관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포항시에 특별관리 대책을 묻겠습니다. 이상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죠. 여섯분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5시 15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에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실 도시행정에 교통, 환경, 청소 빼 놓으면 별 비중있는 업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보충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이정호의원님께서 쓰레기 처리 실적이 부진하다, 즉 오히려 쓰레기 청소행정이 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작년에 비해서 금년, 금년 작년 또 그 작년보다 작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든다고 통계수치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제가 통합될 당시 '95년도에 청소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되면서 청소과장을 하면서 종량제를 처음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 실무과장이었습니다. 사실한 1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게서구 선진국에서나 하는 이런 제도를 갑자기 도입하니까 시민들이 정말 따라가기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2년 한 3년 걸쳐서 어지간히 정착이 되었습니다. 정착이 되었는가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또 일부 상가지역이라든가 또 일부 수준이 조금 그래도 높은 공동주택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서민아파트에서는 아직도 이 종량제가 정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가 배출량이 좀체 줄어 들지 않고 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합니다. 이정호의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사실 이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분리수거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이 분리수거는 제때 수거를 해 주고 처리가 완벽해야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재활용품 쓰레기처리는 호동매립장에서 우리 미화원들이 간이적으로 그렇게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어떤 지원에 힘입어 작년에 재활용센터가 10월에 준공을 봐서 11월달에 지금 민간위탁해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 상반기 대비 처리용량이 날로 눈에 보이듯이 뿍뿍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음식물 분리수거 이런 것을 좀 더 철저히 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기의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대송면 송동리 주민의 어떤 공장과 주민들의 생활공간에 20m 폭에 길이 80m의 환경완충지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때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잔디를 식재해서 완충지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었고 잔디식재가 된 상태에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지금은 사실 소음이라든가 분진 이런 여타 대기오염에 잔디보다는 어떤 수벽이라든가 이런 나무 종류가 맞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봐집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또 안락한 주거생활을 생각을 한다면 잔디보다는 나무가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것은 건설국에 협조를 구하고 해서 산림과에서 필요하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노반석의원님께서 아직까지도 지방환경관리청 경상북도 운운하느냐고 호되게 호통을 많이 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제도상으로, 법상 3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싶어도 의욕이 있어도 또 현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철강공단 환경관리 업무이양 저희 시에서도 꾸준히 일원화 시켜 달라, 도면 도, 시면 시, 일원화 시켜 달라는 꾸준한 건의도 하고 회의 때마다 그런 건의도 했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일원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1월 10일에는 배출업소 관리 권한 지방이양에 관한 의견을 환경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의견 조회를 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일원화 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는 공단환경관리 업무이양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곧 용역 나오는 대로 최종 결정이 나면 아마 일원화 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늦어서 7～8월중에는 관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으니까 관계법이 구체적으로 통과되면 지방환경관리청이 하든 경상북도가 하든 포항시가 하든 일원화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능동적이고 활기 있는 그런 행정지도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대한 비규격 봉투 사용에 대한 어떤 개선책,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솔직히 저도 청소과장도 하고 지금 사회환경국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히려 저보다도 현장감 있는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맞습니다. 이게공동주택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걸 제일 단속하기가 용이합니다, 솔직히. 일반세대보다 공동주택은 주택관리사무소라든가 또 배출하는 주민이 빤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용이한데 요는 수거 운반하는 업체가 시장과의 협조라 그럴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상태를 별도 점검표를 만들어서 채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도 매립장에서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오는 쓰레기 일반봉투가 들어 있으면 전부 분리를 해서 다시 반송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게 적발되면 언제 무슨 업체가 몇 ㎏ 이런 것을 전부 1년 통계를 내서 비규격 봉투가 적발이 많이 되는 업체는 앞으로 추가되는 어떤 물량을 배정을 안 해 준다든가 또 나중에 어떤 업체 권역조정에 있어서도 불리한 처분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잘 이행하는 대행업소에서는 권역조정이라든가 또는 가구 배정에서도 또 행정지원에서도 아끼지 않는 그런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덕의원님이 포항제철 4투기장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은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심도있게 다뤄진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포항제철 4투기장은 배출수든 해역수든 수질검사의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 이 관계법은 관련회사의 신뢰에 맡깁니다. 늘유해한 폐수가 배출하지 않거나 관리에 문제점이 없다고 인정하면 수질검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수 기준의 측정방법이 있고 해역수질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착각을 하셨는지 이명덕의원님께서 이 수질검사 결과 수백배의 어떤 초과되는 게 나왔다, 이것은 사실 시민들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는 정말 엄청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배출수 기준측정은 그 배출수 입구에서 채취를 하면 그 기준과 적정여부를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해역수 기준은 바닷물을 취로로 채수해서 바닷물에 해역수 기준측정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아까아마 이명덕의원님께서는 착각을 하시고 해역수 기준을 대비를 하니까 수백배의 초과된 수질이 나왔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아마 순간적인 그런 모양인데 시민 여러분들 아마 놀라셨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체에서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수백배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민 여러분들이나 의원님들이 분명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까지 포철 4투기장에는 수질검사를 배출수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난번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 가셔서 수질검사를 해 보고 수질측정한 이후에 포철 자체에서도 해역수 기준으로도 측정을 하고 배출수 기준으로도 양쪽으로 연세대 환경동해연구소에 의뢰해서 정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시 당국과 협의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부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리하게 또는 엄중하게 그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을 달게 받고 또 연구하는 마음자세로 열심히 환경문제, 청소문제 이 문제에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태식의원님하고 답변 그것은 안 합니까? 체육문제하고.

이 환경, 청소가 비중이 있다보니까 체육문제가 좀 죄송합니다. 박태식의원님 좀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원님께서 체육문제를 좀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어떤 체육시책을 펼칠 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별로 학교별로 특기자별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들 시민의 후원단체, 후원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또 기업체, 사실 일반개인보다는 기업체가 발을 벗고 나서 줘야 되는데 기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고 하기 때문에 또 왠만한 기업체 체육회에 관심이 있는 기업체라든가 개인은 체육회 또 임원으로 다 이래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대표적인 기업이나 특별한 어떤 재력가보다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동참을 가지는 그런 어떤 체육의 참여도를 높이는데 주력해 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종별로 또 학교별로 특기별로 후원회가 점진적으로 구성이 되어서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중 한명희의원님과 최상석의원님께서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한명희의원님께서는 호미곶해맞이 광장 주변의 포장마차 철거 계획과 캐릭터 상품점 건립 목적과 사용실태 또한 광장 주변의 수벽에 대한 고사목과 수종 부적정 문제를 지적하시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미곶해맞이광장은 새천년을 기념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번영을 기원하는 한민족해맞이축전을 계기로 주변의 역사, 문화적 해양자원이 조화를 이룬 환동해권의 해양관광지로 개발하고자 조성되었으며, 연간 140만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일출의 관광지로 거듭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편의점 등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인하여 이에 편성한 광장 주변의 도로변에는 포장마차 등으로 단속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포장마차는 현재 호미곶 광장과 등대사이 도로변에 1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새천년해맞이행사 실시 이후 광장 주변에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영업하던 포장마차를 현 위치로 이동을 유도하여 각종 행사에서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호미곶은 아직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광장 주변에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먹거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포장마차업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 생계 곤란자로 그동안 포장마차를 자진 철거토록 수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생계와 직결되어 있는 관계로 철거이전에 상당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자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으며 부득이할 시 강제 철거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캐릭터 상품판매소 건립 목적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릭터 상품판매소는 2000년 1월 1일 새천년해맞이행사시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가건물 6동을 건립하였으며 새천년해맞이행사이후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1월 행사 당시 대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4개 업체 혹은 단체에서 기념목걸이 외 40종의 캐릭터 상품을 제작 판매하였으나 계획만큼 판매를 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많은 재고가 발생되고 재고물품을 판매할 유예기간과 사실상 편의시설 부족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보새마을협의회 소속 현지 주민이 캐릭터 상품과 일부 편의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캐릭터 상품 판매소는 호미곶 개발 계획에 의거 개발될 시에 철거토록 하겠으며 우선 사용에 따른 임대료 징구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미곶 수벽의 고사부분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벽은 광장 무대 주변에 식재한 향나무 수벽의 일부로 올 봄 극심한 가뭄과 해풍의 영향으로 고사된 나무가 약간 있었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본 지역외에 광장 전지역을 확인해서 지난 6월 12일까지 보식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현재는 고사목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호미곶 식재목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와 현지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 수종이 선택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석의원님께서 해도배수펌프장 시설과 관련하여 당시 송도, 해도 전 구간이 배제된 이유와 지금까지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또한 동 사업으로 형산강 고수부지 송도쪽의 체육시설을 철거하므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관련 공무원 책임범위와 향후 동 시설의 복구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해도배수펌프장 시설 당시 송도, 해도 전 구간이 배제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시가지 지역은 해수면과 표고차가 없는 완만한 경사지역으로 적은 강우에도 우수배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수기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94년 10월 해도배수펌프장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를 시행한 바 본 사업 침수대상 지구를 양학천 수위 상승으로 배수가 불량한 대도사거리와 해도육교 주변, 대도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형산강변, 해도동, 송도동 일부 지역 등 2.4㎞를 배수구역으로 결정하여 펌프장을 계획하였습니다. 해도배수펌프장 배수구역에서 제외된 침수구역인 해도동 부산탕 주변과 송도동 송림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배수처리는 현재 추진중인 포항시 하수도정비 변경계획에 포함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이므로 용역결과에 의거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동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펌프장 1동과 유입관로 4,637m를 1996년 3월 22일 계약하여 '99년 3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사업시행하였으나, IMF로 인한 국비 양여금의 지원이 당초계획보다 적게 지원되어 사업기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나 펌프장은 기이 준공되어 가동중이며, 유입관로가 다소 미흡하였는데 올해 잔여사업비 99억원을 전액 확보, 조기 완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로를 형산강 고수부지로 매설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확장되는 형산강변도로에 하수관로 매설을 위하여 터파기를 시도한 결과 지하수위의 변동으로 형산강 제방의 붕괴우려와 도로변 노후 주택의 균열 피해가 예상되어 부득이 형산강 고수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변경되는 지역은 별다른 구조물 혹은 시설물이 없는 고수부지 운동장으로써 관로매설시 토공작업만 하였으므로 예산낭비 요인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로매설 과정에서 고수부지의 기존 체육시설 일부를 철거하였으나 현재는 복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복구후 되메우기식 고르기 작업이 미흡하여 강우시 일부 배수 불량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의원 포장마차 철거계획 미비대책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기 국장님 말씀을 잘 하십니다. 포항시가 아까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0억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고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정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러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죽도시장 앞에 와서 포장마차 설치하고 장사해도 봐 줄겁니까? 정말어디까지 이해하고 어디까지 참 우리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 포장마차가 위치한 곳이 해변으로 가는 도로에 3분의 1은 점유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점유하고 있으면 휴일날에 가족들하고 나들이 가서 그쪽으로 해변가로 나갈려고 하면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것을 포장마차 설치한 사람 형편 봐가지고 다음에 좋은 장소 만들어서 옮겨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에 길을 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사진 한번 보십시오. 걸어가는 사람, 차는 중앙선을 넘어서 다닙니다. 실정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의원들은 현장을 가서 상황에 따라 사진도 찍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질문드리는데 그렇게 답변을 성의없이 하십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장 철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광장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려고 했는데 시민들이 가서 불편한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가 없으면 안 사먹으면 되지요. 아까본질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도로 주변에 일부 사유지 도로에 들어가고 남는 땅에 집지어가지고 또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집에 거기 가보면 도로가에 스레트 집 2,30년 넘은 집들이 있습니다. 살다때 아닙니까? 이런것 없으면 거기다가 포장마차 같이 여러 가지 먹거리를 진열하고 하면 관광객들이 그쪽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살다가 때가 왔다는 그런 좋은 얘기 들을 수 있도록 강제 철거하십시오. 그다음에 사진에 보시면 수벽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는데 가리개를 뒤로 내려가지고 나무가 고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십시오. 비싼돈 들여서 돌로 가지고 차 못들어 가게 해 놓고는 포장마차 온갖 쓰레기 다 이렇게 진열해 놓았습니다. 이것보는 관광객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다음 케릭터 상품점, 대보 새마을협의회 자선단체는 특혜를 받습니까? 자기네들이 케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장사하겠다고 했으면 자기네들이 잘못잡았으면 본인이 피해를 봐야지 거기에 보상차원에서 이것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업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지도해야지요. 편의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적정한 임대료를 책정해서 임대료를 받고 또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언젠가 앞으로 때가 되면 하겠다 이런 말씀은 담당국장으로 너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포장마차는 언제까지 철거하겠다, 일부 수종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답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수종선택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조경업자도 먹고 살아야지요. 이것이래 가지고 보식하는 것 늘 하자 보수를 하면 조경업자 어떻게 먹을 살겠습니까? 수종선택도 잘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마차 철거계획과 케릭터 상품전에 대한 임대계약 두 가지를 오늘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상석의원 하수관로 및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에게 보충의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가급적이면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시장께서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에 노고도 많으시고 또 목도 컬컬하시는 모습보는 본 의원은 오늘 할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대신 박종연의원께서도 보충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안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마지막 질문에 건설도시국 사업중에서 해도배수펌프장 문제하고 체육시설 복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국장께서 그 지역의 심각성을 별로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송도에 위치한 배수펌프장의 이름도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해도배수펌프장이 됐는지 그 원인도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96년 3월 20일날 계약할 당시에 주민들의 소요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쉽게말하면 님비현상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시설물이 들어오지 못한다 해서 포항시청에서 그때 주민들이 와서 데모도 하고 여러 가지 소요가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공사를 낙찰받은 그 업자하고 또 시에서 중재를 했는 결과가 송도지역에 최우선적으로 침수해결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펌프장 바로 옆에 공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지역주민들 그 옆에 보면 일반주택도 있고 빌라도 몇 동 있습니다만 그 공사으로 인해서 크렉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문제 때문에 많은 시간도 끌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이 별로 보상을 못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선거운동당시에 인사하러 가니까 이 문제를 끝끝내 밝혀달라고 신신부탁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능력도 많이 부족해서 그만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때 약속이 펌프장 바로 옆 부지에 경로당을 짓도록 구두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서류가 있어야 증명이 되는데 송도주민들 얼마나 순진한지 구두를 하고 나니까 본 의원이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찾아보니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도 불이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답변내용중에 보면 송도 일부지역이 배수구역을 지금 결정을 해서 펌프장을 계획을 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설계도 잘되어 있고 특히 송림 초등학교 주변에 대한 배수처리만 하면 이것이 다 끝나는 걸로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얼마 전에 태풍 장마비가 왔습니다만 그 비에도 송도동 전체가 완전히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펌프장을 직접 가 봤습니다. 3대를 돌리고 있는데 3대가 거의 상대동과 해도2동 쪽에서 라인이 연결된 부분에 집수정으로 지금 펌핑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송도에 있으면서도 혜택에 못받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본 의원이 뻔히 보고 있는데도 이것은 마치 받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산도 올해 99억을 확보하신다 했는데 확보를 정확하게 어떤 금액을 확보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형산강 고수부지에 둔치에 체육시설이 돼있습니다. 본의원도 본 원고에는 작년말 준공을 하고 그리고 올 4월달쯤 돼서 그 체육시설을 전면 철거를 하고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그공사를 하면서 그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상당히 항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동사무소의 동장이하 주무한테까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로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전화왔는 주민을 직접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격하돼서 시에서 와서 항의도 하고 그런다길래 시장이 무슨 책임있느냐고, 예산을 편성해 준 본 의원부터 의원이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장 고생하시는데 그만 떠들고 내한테 항의를 해서 본 의원이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체육시설 작년에 12월말로 준공을 하면서 4월말부터 약 4개월동안 주민들이 마라톤도 하고 농구도 하고 족구도 하고 상당히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도 해도1, 2동에 계시는 분들도 송도 고수부지에 체육하러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사전 설명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또 시 예산을 이렇게 탕진하는가 우리 시 세금을 이렇게 허술하게 이렇게 버리는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 당하고 그 지역 통에 가면 본 의원은 죄인되다시피 고개를 숙이고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낭비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 복구는 무슨 돈으로 예산편성해서 복구합니까? 복구하다 지금 또 인도블럭도 덜깔고 조성이 덜 되어 있습니다. 이돈은 누가 공짜로 줍니까? 주민들이 이런 민원발생이 일어나면 국장께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오셔서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업무가 진행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늘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공무원들 일 열심히 잘 한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정말 의회와 쌍두마차가 되어서 포항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건설적인 그런 비판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의회 우수론을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합니까? 밑의공무원들은 현장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본 의원이 우리 공무원들 고생하기 때문에 며칠전에 도시과를 찾아 갔습니다. 주무부서가 하수과인지 도시과인지 우수관로 공사를 직접 담당하는 곳은 하수과입니다. 그러나 송도강변도로 공사하는 곳은 도시과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욕도 많이 얻어 먹었고 주민들이 이렇게 항의가 심하니까 시의 민원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러 여러분들 오시면 업무에 방해도 되고 이러니까 거기에 사전에 이런 공사로 인해서 체육시설 철거해서 당분간 사용을 못한다, 그리고 언제쯤 부구를 해서 주민여러분들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 행정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간판 하나 정도는 제작을 해서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말이 떨어지자말자 직원이 “아, 예 당장 해 드리겠습니다.” 당장이 몇 개월 지났습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때문에 물론 다수 공무원들 열심히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소수 일부 공직자 때문에 평소 늘 시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정장식 시장이 본 의원한테 이렇게 지적을 당한다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바로 되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먼저한명희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 철거에 대해서는 2000년 연말에 2001년 해맞이 행사를 계획할 때 사실은 그전에 포장마차가 바로 상생의 손 양쪽 중간에 있는 바로 해변에 위치를 해 있어가지고 당시 철거를 하는 걸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만 연말에 곧 있을 큰 행사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하고 상당한 충돌 끝에 겨우 조치했는게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금전에 본 질문때 답변내용과 같이 행정적으로 적극 지도를 하겠으나 부득이 할 시 강제 철거하겠다 하는 내용의 말씀대로 그렇게 지도후 강제 철거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릭터 상품 거기에 대해서도 앞서 답변한 내용에서 드렸습니다만 우선 사용에 따른 임대료 징구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당시 2000년도 해맞이 행사 당시에 케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할 때는 포장 6개 자체를 무상사용토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이 했습니다만 물론 그 기간은 경과를 해 버렸습니다. 경과된 상태니 만큼 거기에 따른 임대료 징구방안을 우선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수종선택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 자체도 광장에 팽나무 같은 경우도 지형에 맞지 않는 것도 없잖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이 말씀드린 내용와 같이 관계전문가와 현지 사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들어서 적합한 수종을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최상석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해도배수펌프장이 된 이유는 배수구역의 주가 해도펌프장이고 당시에 송도펌프장하는게 조그만하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도펌프장으로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억 내역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허용하여 주신다면 돈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수부지 활용을 해서 한데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설명드린 과정에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러니까 종전 송도펌프장있는 구간에서 해도펌프장 구간 사이로 관로를 매설해 가는 것을 지금 개설하고 있는 30m 강변도로상에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30m 도로가 바로 한쪽은 형산강 제방이고 지금 현재 바로 형산강 제방을 이용해서 아래 위 단을 두고 지금 시공중인 그 구간이 되는데 따라서 그 하단으로 저희들이 아래쪽 구간에 주택쪽으로 붙어있는 3차선 도로쪽에 배수관을 매설해 오기 위해서 파일을 박고 또 터파기 과정에서 바로 형산강 수위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터파기를 하면 바로 무너지는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택에도 영향이 있고 또한 제방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도로변에 묻는 것보다는 바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묻어나가는 것이 더 전체적으로 유리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판단에 의해서 고수부지을 이용해서 배수관로가 났음을 이해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상에 저희들이 매설해 가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실상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분명히 다소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민원을 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고수부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후에 체육시설 복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확인도 하지 않고 하였다고 하는데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한번 더 확인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예.) 한명희의원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재보충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제 철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좀믿어 주시면 또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릭터 상품점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케릭터 상품점 자체는 저희들이 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국민화합관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바로 그 부지로 해당이 되어서 철거가 되는 지역입니다. 또한아울러서 호미곶 자체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현재수립된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제 건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상에 일치되는 상업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이제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그러한 상태에 상점이 들어선다면 아무 인근에 정화도 빨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매년하는 행사로 그러니까 다가오는 2001년말 2002년에도 해맞이 행사는 계속되는 걸로 생각하고 늦어도 케릭터 상품점도 다른 개발계획과 맞물려서 또한 연말까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이정호의원님께서 4만 여 오천읍민들의 생명수인 오어지가 낚시꾼 및 관광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오폐수 및 폐수로 인해 오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오어지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집행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인 오어지 상수원관리대책 답변에 앞서 우리 지역 상수원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수원 보호구역은 형산강, 오어지, 진전지, 눌태지, 곡강천 합해서 5개소가 지정이 돼 있으며, 면적은 약 8㎢입니다. 이중유강정수과에서 형산강, 오어지, 진전지, 눌태지 4개소를, 양덕정수과에서는 흥해 곡강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어지 보호구역 관리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어지는 농업기반 공사 소유로써 갈수기때 진전지 수량부족시에 비상급수 방안으로 일부 이용하고 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1997년 3월 12일자로 지정되어 구역은 오천읍 항사리와 대송면 산여리 일원으로 면적은 약 4㎢입니다. 상수원 수질은 올해 들어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 2.99ppm으로 수질환경 기준 2등급수를 유지하고 있어 수질은 양호한 편입니다. 보호구역관리를 위한 대책으로서는 현재 공익근무요원 7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보호구역을 감시관리토록 하고 청원경찰 2명이 교대로 공익근무요원 근무실태와 미비한 점을 지도하면서 순찰에 임하고 있으며, 월1회 걸쳐 상수원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상수원 관리를 위해 설치된 시설물으로써는 감시초소 1개소, 안내판 6개소, 표지 15개소가 있고 출입이 잦은 지역에는 철조망 4개소를 설치하여 낚시꾼 등 오염예방을 위해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오어지 상류수계 오염으로는 일부 농가에서 생활오폐수가 발생되나 매월 1회이상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상수원 수질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수원 원수 관리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만큼 한층 더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낚시행위 등이 주로 심야시간대에 가끔 이루어지므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시 야간단속도 실시하여 오염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실적으로는 낚시꾼 및 행락객 150여 명을 현지 계도하였고, 6회에 걸쳐 정화활동을 실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하절기 행락철을 맞이하여 상수원 보호구역내 모든 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행락객이 많은 휴일에는 담당공무원과 청원경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감시토록 하여 상수원 수질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과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내일계속되는 시정질문에서는 오늘 보다 더욱 더 활기차고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하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