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안

평소 존경하는 김승범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대신해서 세정과장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완료한 2000년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 예산현행은 총2백7십5억8천1백2십9만2천으로써 일반회계는 1천9백44억9백4십6만8천원이고 하수도특별회계 6개 기타 특별회계는 240억6백2십6만4천원이며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는 91억6천5백5십6만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비롯한 모든 세입 결산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2만9천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모든 지출을 총망라한 세출결산액은 총1천9백26억6천4백4십4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6백47억7천5백4십3만4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1백9십3억6천1백2십9만5천원이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입결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은 총2천3백58억6천4백4십4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9백65억5천6백9십2만6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97억6천2백3십3만1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5억4천5백1십8만3천원으로 그중 실제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1천9백27억1천6백6십3만7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39억8천1백6십2만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89억4천8백6만7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총2천2백56억4천6백3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에 대하여 수납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총1백2억1천8백1십1만원으로써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38억4천2십8만8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57억 8천7십5천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억9천7백1십1만5천원으로 그중 불납 결손액이 일반회계가 2억1천9백7십4만2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가 2천2백2십8만9천원으로써 다음년도 미수납액에 대한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26억2천5십4만6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57억5천8백4십1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 5억9천7백1십1만6천원으로 총 이월액은 99억7천6백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1천6백4십7천5백4십3만4천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1백93억6천1백2십9만5천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2천7백7십만6천원으로 예산 현액에 대한 다음년도 이월액은 총257억1천7백3십8만5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251억7백5십9만9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4억7천4백4만4천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1억3천5백7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외 7종으로 99년말 현재액이 22억3천6백1십3천원이었으나 2000년에 2억6천7백4십2만7천원이 수납되고 8천2백5십7만9천원이 지출되어 2000년도말 기금현액은 25억2천9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99년말 현재 2백19억6천7십9만1천원였으나 당해년도에 69억2천3백5십5만원이 발생하였고 7십9억5천8백4십6만7천원이 소멸되어 2000년도말 현재액은 209억2천5백8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채무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값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7백25억8천9만9천원에서 당해년도에 109억6천2백1십6만6천원이 감소하여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6백15억6천7백9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이 585억1천6백3만4천원이었으나 취득등으로 1백21억3처3백4십8만5천원이 증가하여 2000년도말 현재액은 706억4천9백5십2만원이 되였으며 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9억2천5백9십7만원이었으나 신규 취득 및 조사누락 물품등의 색출로 11억9백1만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관리전환 및 양여등으로 5억8천7백9만4천원이 감소되어 2000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44억4천7백8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만철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불처주야 애써주시고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위로를 드리면서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성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17억6천3백8십9만6천원중 17개 사업에 13억9천2백7십만원을 집행결정하여 이중 12억4천6백2십2만원을 지출하고 1억3천9백6십2만원은 이월 되었으며 1천1백8십8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력중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재해예비비로 11건에 6억8천2백만원 40%를 집행하였으며 주요내력은 수해복구비에 4억8천8백만원 구재역 예방 약품구입비에 1억1천5백만원 농작물 피해 복구비에 5천4백만원 물부족 우려지역 용수개발비에 2천5백만원 그리고 기타 일반예비비로 6건에 7억1천1백만원의 51%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력은 봉급조정 수당 4억원 전봉준영화제작 2억원, 시의회 의원 상해보상금 4천5백만원, 명예수당 부족분 3천3백만원 시립묘지 공원 배수로 정비 2천3백만원 강제집행정비 신청 공탁금 1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의회로부터 신중한 검토를 거쳐 집행되도록 권유를 받은 바 있습니다. 99년도보다 건수와 비율면에서 축소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개별 심의시 섬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2000년도 의회결산검사에서도 심도있는 검사를 받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2000 회계 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0년 예비비지출 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채선입니다.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에 따라 성립된 200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집행결과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액을 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결산 그 자체는 기 이루어진 예산집행을 무효나 취소시킬수 없으며 이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당초 성립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또는 부당지출은 없는가 여부를 심사함과 동시에 집행기관의 재정집행 상황을 감시감독을 통하여 결산심사시 도출된 사항이 시정에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장래의 재정운영에 대한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3명으로 구성된 검사위원들이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 확인하는등 심도있고 면밀한 검사를 실시한후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결산에 대한 의견을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으로 징수결정액 2천3백5십8억6천4백만원중 수납액은 2천2백5십6억4천6백만원인 95.7%의 징수실적으로 총예산 현액 2천2백7십5억8천1백만원에 대한 세입예산 목표달성에는 미흡하였으며 미수납액도 102억1천8백만원으로 철저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세입금 불납결손액 내력으로는 99년도 불납결손액은 236,216천원으로 일반회계 미수납액중 결손율은 6.8%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도 불납결손액은 219,743천원으로 결손율은 5.7%로 전년도에 비하여 1.1%가 감소 하였으며 불납결손액 16,47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99년도 징수결정액 885,795천원에서 수납액은 242,859천원이며 미 수납액은 642,936천원으로 징수비율은 27.4%이었으며 2000년도 징수결정액은 9,92천원에서 수납액은 388,369천원으로 징수실적분 30.5%이나 미수납액이 881,623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증액 되었습니다. 불용액 발생 내력으로는 예산 현액에서 지출액과 이월액을 제외하면 불용액이 남게 되는데 예산현액중 불용액의 비율은 4.0%로 총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143건에 2백2십억 8천4백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되는 사업비는 총 225건에 2백5십7억1천7백만원으로 이월되는 사업건수와 사업비가 99년도에 비하여 총 82건에 36억3천3백만원의 사업비가 증가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결산서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목적은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효과나 행정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려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책임자이며 동시에 회계처리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집행이나 사무처리에서 신중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통제와 감시의 역할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부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 상황에 대하여는 세출결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별도의 의안으로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 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예측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단체장이 지출을 결정하여 집행하며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보조금(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수 없도록 규정 하였으며 예비비는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예측 가능한 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조차 아니한 경비에 지출 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채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0 회계 년도 결산승인안과 2000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체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분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질의사항에 관련되는 소관 실과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태인 시장 보증금입니다. 시장보증금 몇분한테 받은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로연수중이라서 자료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받아서 반납해야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하여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5억7천7백만원입니다.

주로 반납 사유가 지방비가 안되어서입니까?

사업이 물량으로 실적에 따라서 정산하는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승인안 제일밑에 세입결산에서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미수납액이 57억8천만원인데 그러면 총예산현액이 240억인데 57억이 미 수납액이라고 하면 40%정도 되는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특별회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결산서 9쪽에 나와있는데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46억정도가 미납액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7억8천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2억입니다.

이것이 특별회계별 기금이지요?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산액이 56억인데 안들어간것이 46억이면 공단분양해 놓고 연도별로 내야 할 돈이 안들어온것이지요?

예.

거의 60%인데 대책을 세워야 겠네요?

3산업단지 공단 분양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운영에 지장을 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하지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엘지에서 분양하였다가 반납하지 않은 돈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에서 2000년도 이월되는 사업비가 총 143건이었는데 2000년에서 2001년도 이월하는 것이 225건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년도에 집행되는것이 당연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국도비 예산 위주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되는 경우가 있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예를들어서 화장장, 납골당 같은 경우 1년전에 내시가 되어서 금년에 발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 용지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위치를 결정한다든가 이러한 결정하는것 때문에 사업을 착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발주를 하다보면 연도내에 사업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년도로 사업이 집행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이월되는 건수가 많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사업집행에 대하여 관계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촉구를 하여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지적을 받고 하였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결산에서 이월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수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한 결론이 되겠습니다.

납골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고 무엇이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월사업비에 대한 현황은 결산 151쪽에 있습니다. 지적하여 주신대로 220건의 이월사업이 발생하였는데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54건이고 사고이월이 162건, 계속비 이월이 4건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 내력에 보면 99년도말 우리시에 채무관계가 725억3천만원인데 615억6천만원으로 줄인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단지에서 52억원 상환이 되었고 일반회계에서 28억을 상환하였고 상수도공기업특1별회계에서 18억7천만원 상환하였고 주택사업에서 2억3천만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3천만원, 주민소득사업에서 1억3천만원하여 저희들이 2000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액은 107억5천만원되는데 전액 상환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공유재산관계는 99년도에 5백8십1천6백만원인데 7백6억4천9백만원으로 늘었는데 취득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공유재산에서 121억이 증감한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행정재산에서 102억, 잡종예산에서 18억입니다. 121억중에서 토지가 106억원치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건설사업을 많이 합니다. 사유재산을 공공용지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상을 해주는 금액입니다. 구의회청사 부지를 무상 양여를 받은것이 큽니다. 나머지는 그러한 사유로 증가가 되었고 건물은 신축분 건물이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구 의회청사에 무상 양여금에 대한 증액금액은 감정평가액으로 합니까?

공시지가 가격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경상적 보조금 1억5천3백9십1만1천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는데 지출집행액이 7천8백9십만2천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불용액이 7천5백만9천원이 불용액으로 있습니다. 무려 49%에 해당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에 국고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불용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에 민자본 보조사업입니다. 보조금이 1억2천4백5십만원인데 예산이 편성되어 그중 5천1백10만원만 섰습니다. 예산현액의 59.7%인 7천4백4십만원을 불용처리한 이유와 이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수해주택이 발생이 되어서 2동만 복구와 주택을 구입하여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초 7동이 예상 계상이 되어 있던것을 2동만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를 불용처리한것입니다.

2동을 복구하여 5동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동은 복구를 하고 1동은 다른 주택을 사서 이전을 하였습니다. 5동에 대하여는 본인부담도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는것으로 압니다.

완전보조금입니까?

국비20%, 도비5%, 시비5% , 기금 60%, 자부담 10%입니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읍면동에 한두동씩 산재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경상적 보조금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인데 1억5천3백, 9천1백9십1만천원이고 그리고 75족에 사회복지 일반보상금인데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123억9천1백10만7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중에 121억9천9백6십9만2천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2억2천1백4십1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에 민간및 경상보조금 7천5백만원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보조금입니다. 본예산에 4억5천만원이 있다가 2회 추경때 7천5백만원으로 조정을 하였는데 복지관 개관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7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생계비, 자녀학비, 주거비 총 하여 123억9천1백10만7천원입니다. 작년도에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이 여유있게 와서 최종 정산단계에서 생계비가 1억1천8백만원, 생보자 자녀 학비가 1천5백2십9만5천원, 거택보호자 보호자 주거비가 7백6십9만원 이렇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도비 90%를 반납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72쪽에 민간단체 경상보조 1억1천6백9십만4천원이 있는데 그중에 7천2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는데 그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7십2만원입니다.

과목은 같은데 위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관에 지원한 예산입니다. 자격증 소지자한테 특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지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27쪽에 조경공사 예치금 1십1십4만5천원과 그밑에 으뜸상품 판매 9백9십1만6천4백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치한것이 몇년 되는것 같은데 언제 예치한것이고 돈의 성격은 무엇이고 운영의 성격은 왜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준비가 안된것 때문에 준비를 위하여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지적하여 주신 신태인 시장 임대 보증금입니다. 신태인 시장 보증금은 임대 보증금인대 52명으로부터 93년도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2억3천3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93년도에 계약금으로 7천6백만원을 받았고 9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억9백9십만원을 받아서 1억8천5백9십만원이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천7백10만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현재 세외수입외 현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는 93년도에 7천6백만원을 정읍군 당시에 예산에 편성하여 시장사업비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9천6백만원을 받으셨지요?

예.

일반사업비에 집행했다고 하셨지요?

예.

보증금을 일반사업비로 편성하여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 보증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집행 하였습니다.

시장보증금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사용할수 있는가 그 법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7쪽 조경공사 예치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114만5천원은 95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은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준공과정에서 시기 부적절로 인한 조경공사를 예치한 돈입니다. 본인이 찾아가야할 돈입니다.

무슨회사입니까?

산외면에 식품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회사가 부도가 나서 안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돈이 93년도부터 보관이 되었겠네요, 준공이 났는데 보관이 되네요.

95년 2월 6일 준공이 되었는데 95년 2월 4일 김종구라는 분이 예치를 하고 준공을 받았습니다. 공장이 부도난 사항입니다.

시효 있습니까?

조건이 완료된후 5년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바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나오게 금년안에 조치를 하세요.

예.

엘지 산전 분양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만8천평을 1차로 95년도 10월에 분양을 하였습니다. 총 분양대금이 1백1십4억4천6백만원인데 금년도 5월 1일 현재 땅값으로 받은것이 7십4억5천6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십9억8천1백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엘지산전이 엔지전선으로 통합한 구조조정관계에 있어서 채무가 많으면 상환해야할 빚이 많으면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협조요청이 와서 작년 12월 19일날 총 받아야 37억9천7백만원 중에서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7월 15일까지 13억6천2백만원을 유해를 해주었습니다. 이율은 연리 8%입니다. 24억3천4백6십만원은 작년 10월 13일부터 금년도 10월 12일까지 1년간 부지대금을 유해를 하여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정읍을 떠나야 할 형편에 있는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해를 하여 총체적으로 금년 10월 12일에는 합하여 39억8천1백만원을 받으면 엘지산정에 1차로 분양한 5만8천평에 대한 부지 대금은 완납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 봄에 추가로 6만4천평을 입주 계약을 하였습니다. 당해 년도에 바로 회사의 어려움때문에 관련회사들이 정읍쪽에 이전할 계획으로 당초에 입주계획을 하였는데 어려워져서 96년도 하반기에 해지를 하여 엘지산전 엘진전선으로 바뀝니다만 부지 면적은 5만8천평하여 금년 10월 12일이면 부지 분양대금이 완납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으뜸상품 관계에 대하여 아는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이 기금을 관리 하였는데 지난번 농산물도매시장이 개설이 되어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리상 멀기 때문에 전화로 해당 담당과 전화로 알아본것은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품 판매하는 곳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수익금 일부를 우리 정읍시에 보관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수익금 일부가 납부한 금액이 결산서에 나온 금액이고 97년부터 2000년까지는 계약이 중지되어 들어오지 않고 금년도에 다시 재계약이 되어 일부 수익금이 들어왔습니다. 이 돈에 대한 사용처는 1천5백만원까지 되면 그 금액을 다시 특산품 판매 코너에 투자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질문하시면 더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과장께서 잘 알수가 없지요?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입니다.

연락하셔서 관리소장님이 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오시도록 연락을 하세요.

질문을 한 이유는 휴게소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보는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지역특산품 코너를 만들어서 경쟁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으뜸상품코너라고 해서 다니면서 보면 창피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부실하게 운영하여 정읍시를 망신을 주고 있습니다. 부실하게 운영할려면 철거를 하세요. 3년간의 수익금이 9백9십만원이면 장사가 안되는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드려도 된다면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개선대책을 세우세요, 부실하게 운영하는곳에 위탁시켜서 챙피떨지 마세요. 아니면 위탁자를 건실한 사람으로 하던지 시에 대표적인 상품, 누가 보던지 정읍에 좋은것이 많더라는 이야기를 들을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을 보면 8억3천3백9십5만2천원인데 2억3천2백9십7만원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98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인데 6백12만원만 지급하고 1천8백8십8만원을 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87쪽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착오를 일으킨것입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용으로 연말에 와서 이월처리 해야할것을 이월처리가 안되고 금년도 1회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을 해야 할것입니다.

녹지축산과장 이인형입니다. 98쪽입니다. 그것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입니다. 작년에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00만원 이하였을때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6백만원 집행이 된것은 도비와 시비 5%입니다. 미리 전자에 시작전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 시비를 자부담을 합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보상금이 작년에 송아지 안정제 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되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옥정호주변 오폐수 처리시설 2억2천8백만원 예산만 세워놓고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무허가 영업소가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특별 대책지역으로 되어서 음식점에 대한 시설 지원비입니다. 금년사업으로 되어 있고 작년에 이월된 것이 있는데 소재지에 해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만수위선이 되었을때는 물이 차오른다 하여 펌핑식으로 하자고 협의가 되었는데 그 사업이 미진되었습니다.

거기에 할수 있습니까?

협의중에 있습니다.

산내면 용암리 간이상수도 2천만원 왜 명시 이월 되었습니까?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이 오셨습니다. 우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직판장 운영은 93년도에 시작하였습니다. 상행선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태인농협에서 하였습니다. 하행선은 정읍농협에서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수익금이 있어서 순수익에 50%를 저희한테 내어서 상행선이 5백8십만원, 하행선이 4백만원이었는데 97년도부터 정읍원형에서 양쪽을 운영하여 그때는 수익금이 없었습니다. 금년 4월에 계약을 하면서 수익금의 5% 이상은 무조건 내라 이러한 식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최저가 5만원낼수 있도록 계약을 하여 상행선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행선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93년도 계약서 있지요?

예.

시와 원협으로 계약이 되었습니까?

예.

계약 자료를 모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으뜸상품을 전시하여 판매하는것은 정읍시를 홍보하고 정읍의 특산품이 이렇게 좋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우리지역에서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려고 만든것 아닙니까, 그것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면 조금 미흡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개선하여 잘할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 우리시가 다녀가시는 분한테 좋은 인상을 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농업기술센터 일반보상금 1천9백4십9만5천원중에 9백4십2만7천원이 불용액 되었고 그리고 교통관광과 일반보상금 6백만원인데 5백17만2천원이 불용액입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사용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와야 합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주시도록 하시고 상하수도과장님 정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말에 2회 추경때 세워진 것입니다. 명시이월 시킨것은 금년에 면에 보냈습니다.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산내 숙원사업비로 소규모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비로 내려 보내는 돈 시에서 보관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 나오는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입에 들어갑니다.

수자원개발공사에서 이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급해주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왜 잡수입으로 세우느냐는 것입니다.

산내면 지역개발에 쓰도록 주는것인데 모든 세입은 예산을 통하여 세입잡고 세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에 들어오면 일반자금 방법에 의하여 합니다.

이자 나오는 돈은 시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이지요?

예.

99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들어온것 뽑을수 있지요?

못합니다.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자금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끝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변경하여 올라올것 같습니다. 이옥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