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송석철 의원 발언

제6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1-07-02

회의 전체 보기 1097턴

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와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기획정보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출석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후

서동후전문위원

이상 없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옥윤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보담당 최양옥입니다. 문화담당 강민구입니다. 문화재관리담당 이명준입니다. 관광진흥담당 탁병욱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윤용균입니다. 저희과 보고는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먼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에 게이트볼장 설치현황이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6개 사업을 하고 현재 설치된 곳이 33개소라고 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엊그제 추가경정예산에서 지금 함열읍 와리 함열노인회관앞 2개소를 설치한다고 반영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설치가 아니라 그건 토지매입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함열에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또 별도로 한 군데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함열에는 같은 장소에 3개면이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전혀 읍 면 동에 없는 곳도 있는데 함열만 유난히 3개가 있네요? 3개 있는 중에서 이번에 2개는 토지매입을 하는구만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함열하고 낭산에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는 형평성에 안맞고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세군데나 되어 있고 읍 면 동에 전혀 없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17쪽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 추진내역에 가서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입점리 고분하고 왕궁리 유적지 두군데인데 하나는 토지매입, 유구정비이고 하나는 전시관건립 360평인데 사업비 예산이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2,857만1,000원이 사업장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어떻게 해서 금액이 똑같은가 도저히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국비가 입점리 고분과 왕궁리 유적지가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똑같이 지급이 되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금액이 일치가 됩니까? 내용도 아니고 금액이. 그러면 국고보조비가 똑같이 내시되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렇게 인정하면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어서 109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실적 및 성과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6개 종목을 전부 다 우리 익산시에서 유치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니까 유치를 하는데 6개 대회에 7,400만원이 지원되었구만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지원이 되었는데 어디에서 주관했는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한 예를 들어서 펜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익산시에서 거의 다 주관한거 아닙니까? 유치하고 주관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은 실질적으로 지원액은 얼마 안되는데 태권도대회를 지난번에 치르고 또 며칠 전에 추가경정예산에 2,6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어떤 대회는 우리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불과 얼마 되지도 않고 어떤 대회는 유치하는데는 수천만원씩 들어가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전과 다르게 금년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국대회 유치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치열했습니다. 유치경쟁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예산지원도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태권도대회는 부득이 협회로부터 우리 익산시에서 유치할 적에 거기에 따른 시설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더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태권도대회하는데 시설장비가 똑같은 운동인데 시설장비가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합니까? 왜냐하면 어느 단체고 어느 경기이고 내용은 비슷하면 이것도 형평성에 맞도록 우리 익산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어느 경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해주고 어느 경기는 조금 해주고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특정인들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많이 예산을 집행해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조금 집행해 준다는 것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태권도대회 같은 것은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번 태권도대회는 특별히 시설장비에 해당되는 부분이 그것을 안해주면 우리 익산시에서 유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줘야만겠다는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집행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시설장비가 무슨무슨 시설장비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광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고무밴드라든가 경기용품이 따르는 것이 약 2,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가급적이면 공통적인 비슷한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예산도 절대로 필요한 사항만 지출을 하고 또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지 어느 분이 회장이라고 해 가지고서 또 어느 분은 회장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회장의 능력에 따라서 꼭 그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성에 안맞는 그런 지원예산은 앞으로 삼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어서 114쪽에 세계아동청소년문화예술축제 전년도에 실시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여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대회를 치루고 난 이후에 평가에 대한 입장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까 보고말씀대로 성과가 일부 있지마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마는 그렇게 흡족한 행사가 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대회 금년 예산에 섰던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안섰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예산이 안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을 당초에 본예산에다가 상정을 했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반영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대회는 앞으로 추진않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왜 추진을 않느냐 이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큰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사업비가 결산서 내역을 보게 되면 총 5억8,277만7,000원이 들어갔다고 우리 익산시에다 결산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1억5,000만원 보조해줬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 대회를 우리 익산시에서 1억5,000만원 투자를 해줬고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출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보면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입장료수익금이 2,500만원, 기타 협찬이 3억3,700만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협찬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그 위원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위원회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이런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목적은 참 좋고 취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공감을 느낍니다마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또 예산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결론적인 이야기는 나머지 협조금은 전부 다 익산시민 일부 기업에서 전부 다 협조한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본위원이 알고 보니까. 그러면 명칭이냐 이렇게 타이틀을 내세우고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나름대로 1억5,000만원 투입을 해주고 예산이 모자라니까 일반기업 지금 어려운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 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이라든가 쫓아다니면서 이런 대회를 치루니까 협조해 달라니까 대외적인 체면상 안해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뭐 과거 10년전, 20년전 이런 행사 행위를 한다라고 보면 이런 행사는 절대로 앞으로 해서도 안되고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입지를 난처하게 하면서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행사를 하는 것은 이건 전근대적인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 앞으로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지금 이 행사에 몇 개국이 참석을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6개국이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참가한 국가하고 우리 익산시 집행부하고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일부 여기에 국가이름이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역전앞 저쪽 중앙동을 돌다보니까 밤중에 우리 익산시에 세계문화축제를 하러온 공연예술단이 여관마다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도 의구심이 나가지고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다고 그래요.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여관방 숙소를 구하러 다닌다 이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이렇게 국가와 주최측과 협약을 해 가지고 이런 주먹구구식으로 행사를 치룬다는 것은 정말로 대외적으로 있을 수도 없고 또 우리 주최측인 우리 대한민국 익산시에서 유치하면서 이런 행사가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제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안해봤기 때문에 못들었지마는 간접적으로 들은 사항이지마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세계아동축제 한다고 해 가지고 초빙을 해놓고 어떻게 알선했길래 그분들이 역전앞을 돌면서 밤중에 숙소를 찾아다닌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간접적이 아니고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런 행사를 않는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하든지 안하든지간에 정말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더군다나 외국인까지 초청해서 행사하는 부분 앞으로 정말로 심도있게 다루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이게 상당히 현재 우리 익산시민의 관심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여곡절이 많은 과정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먼저 타이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프휴양지구라는 그 내용은 어떻게 유권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골프휴양지구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지난번부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약서 문제가지고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협약서가 본위원이 요청한대로 협약서가 다시 조정이 안된다라고 하면 본위원은 골프장 유치하는데 반대하겠다고 그런 개인적인 제안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약서 내용을 그 이후에 보강한다고 했는데 전혀 보강이 안되더 있구만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요청을 해 가지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먼저번에 수정하자는대로 새로 수정을 했어요.

영환

손영환위원

수정을 했다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언제 받은 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받은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디에서 받은 것인가요?

영환

손영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받은 겁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건 옛날치이고 최종에 기획감사과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 중에 협약서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기획실 협약서 다르고 문화관광과 다르고 어느 것을 근거로 잡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거는 아마 옛날치 가지고 있는 걸로 해줬는가 본대 최신 것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만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바로 가져오시죠. 그러면 이 자료가 오는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남궁승영 위원님 질의하시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2000년 4월 21일 우리시에다가 제출한 민원 제156호 금마저수지관광지 진입도로에 관한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금마저수지관광지 진입도로 개설시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을 촉구한다는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91년 6월 5일에 매매를 했죠? 매매를 했는데 계약금만 줬어요. 총액을 주지를 않고. 그때 왜 총액을 안주고 계약금만 줬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입구쪽을 얘기하십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관련부서가 당시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래도 여기에 쭉 보면 그때 담당자들이 다 문화관광과 직원들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무슨 토지든지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약 70%정도는 지급하고 그것이 확정측량이 끝나면 나머지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50평도 안되는 땅인데 작년에 이것을 언론이나 신문이나 대외홍보로 모인이 지금 기부채납했다고 굉장히 떠들썩 했었다구요. 지금 익산시민들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 150평 땅을 익산시에다 기부했다 그런데 이것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 땅값은 지금 문모인한테 다 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땅값을 다 지불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러면서도 등기이전이 익산시장앞으로 오지 않았죠?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익산시에서는 이 150평의 땅값을 다 줬는데도 이것을 또 모인은 익산시에다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이 굉장히 시끄러웠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일반인들은 보면 땅값을 받을 때 도로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때 등기서류를 전부 제출한 다음에 등기가 이전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도로편입부분은 지금 업무적으로 따지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제가 알고 있기는 당초 익산군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진입로를 낼 때 익산군 시절에는 완전히 등기이전을 받고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 70%정도만 우선 계약 당시에 주고 나중에 완불하면서 등기이전 받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부 주고 계약을 한 뒤에 나머지 잔액을 주고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주가 다른 사람한테 그 부지가 설정되어가지고 압류되어서 공매절차를 밟았는데 그 공매절차에 의해서 제일건설에서 경매에 경락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실은 저희 군에서는 다 줬지만 그 토지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인건설로 넘어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야기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 자료를 보면 잔금을 지급하기 보름 전에 근저당설정이 되었구만요. 제가 이 자료에도 보면 과장이 유영기, 주사도 탁병욱으로 되어 있어요. 건설과에다가만 핑계댈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반성을 하자는 의도에서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땅을 기부채납했다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익산시에서 얼마나 우둔한 행정절차를 해 가지고 땅값을 준 땅을 기부채납 받았다고 그런 얘기는 한번도 안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땅값을 줬다는 얘기는 한번도 공표한 적이 없죠?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인들한테. 이 땅값을 지불해 가지고 공무원들 징계도 받았구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회라든지 또 다른 기관한테 통보한 적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잔금을 줄 때도 물론 시차가 큰 차이가 안나니까 그런다고 보지만 이것을 우리시에서 너무 많이 언론에 이걸 과장홍보한거 아닙니까? 큰 땅도 아니고 150평도 안돼요. 금액으로 보니까 1,125만원밖에 안되는구만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홍보할 대상이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익산시에서 이게 창피건이구만 그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홍보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뭘 안해요? 익산시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각 일간지 이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사건인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회사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것이 시장실에서 기증서 약정서 오고간 것도 신문에 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시장실에서 그렇게 절차도 밟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 시장실에서 한 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왜 없어요? 기부채납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신문에 사진도 실리고 그런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전 한 1년전 얘기인데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해서라도 이런 보도자료를 기자실에다 안갖다줘야 하는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일반인들은 꼭꼭 챙기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시가 1,125만원 지출된 그 당사자도 익산시에 유지구만요. 이러니까 우리 행정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는 꼬박꼬박 서류부터 받고 돈 내주고 그러면서 이런 사람한테는 미리부터 돈 주고 또 한참 있다가 잔금 줄 때 잔금 주고 나서 등기이전 하다 보니까 설정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이 아마 95년도에,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어요. 아무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시에서 언론보도라든지 보도문제를 우리의 과실이 많은 것은 과실은 자꾸 숨겨가면서 조그마한 것을 과대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

나훈위원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받는 차원에서라기보다는 우리 익산지역에서 가장 희망을 걸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꼭 추진해야 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문화관광과 직원은 물론이고 과장님, 그리고 소관 국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미륵사 복원계획 문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서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종마장사업이 물건너간 것은 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며칠 전에 오씨종친회에서 부결이 되어가지고 거의 종마장사업은 물건너간거나 다름 없어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해 111쪽을 보면 사업추진실적에서 용역중간보고회, 용역보고회 건축역사학회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것을 보고회까지 다 끝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예산집행되고 그랬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군더더기로 용역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미륵산문제가지고는 먼저 이런 용역을 줘서 군더더기식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미륵사복원 종합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제경쟁력 국제경쟁력 요즘 유행합니다마는 미륵사 서탑은 동양 최대, 최고의 석탑의 기원이랄 수 있어요. 동양에서는 최대, 최고입니다. 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우리나라 사찰 중에서 미륵사가 가장 큰 절이다 그것도 우리 과장님, 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미륵사 대웅전만 짓는 것으로 계획이 가서는 안된다고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다시피 경주 보문단지 조성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그때 경주에 투여한 예산액이 4조억원 그런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서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금마관광단지 지금 공원조성하는 문제라든가 금마일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종합계획인 마스트플랜이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맞는데 그런 종합계획이 없는채 군더더기로 이렇게 하나씩 추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 나중에 큰 차질이 온다 본위원은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액스포 보문단지 빼고도 경주의 경우 문화액스포 자리 그 한 행사하는 자리를 물어봤더니 그것이 100만평이래요. 우리 보문단지 큰거 여러번 가봐서 알죠? 문화액스포한 자리가 그렇다면 미륵사복원 종합계획이 마련되지 않은채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우선 지적할 것으로는 미륵사 앞으로 도로를 냈잖아요. 바로 미륵사 전면에다가. 그리고 당초에 시에서 그 앞에다 지금 상가 이전할 계획이 있죠? 미륵사지앞에 상가. 그렇다면 이 도로도 미륵사지앞으로 가까이 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또 상가도 허용을 해서 지금 상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이것이 이제 종마장도 물건너가버린 마당에서 미륵사복원의 종합계획을 마련하려면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예산낭비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마 일원에서 일어나는 지금 공원이네 이런 모든 문제가 미륵사복원 종합계획이 마련된 그 밑에서 공원도 조성이 되고 주차장, 상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말만 미륵사 복원계획이라고 해놓고 중구난방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 당대에서 그 엄청난 계획이 실현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움으로써 기초를 닦아놓음으로써 우리 후대에라도 이러한 큰 사업이 완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인데 행정에서 하는거 보면 그때그때 공원 조그마한 것 갖고 15만평인가 되는 것 예산 10년째 아까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공원조성하는거 15만평이 지금 7만평으로 줄어들고 지금 10년이 넘도록 그것가지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남원 예술문화단지에 혹시 가보신 일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못가봤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남원 같이 인구 5만정도 되는 도시에서도 이미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를 가보면 문화에 관계된 모든 기관이 그 단지 내에 모두 수용되어 있어요. 국악원을 비롯해서 도서관, 예술회관, 전시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단지 앞에 잔디가 엄청나게 공원처럼 조성이 되어가지고 시민들이나 초 중 고등학생들 말하자면 소풍을 그쪽으로 가서 또 아울러서 그런 예술문화단체가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예술인들끼리 상호교류해서 예술의 상승효과 그런 것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우리는 경주의 예를 봐야 하고 남원 예술문화단지를 참고삼아서라도 반드시 이것을 단기에 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종합계획 하에 우리 세대에 기초를 놓고 다음 후손들이라도 정확히 이걸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을 하면 지금 시에서 하는 계획을 보면 전부 안타까운 일이 참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적해 주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번에 용역한 내용을 보면 어떻게 어떤 위치에다가 복원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현재 위치에다 그대로 복원할 것인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맡겼던 것입니다. 이 이유는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얻기 위해서 사전 용역한 사항이 되겠고 만약에 이 용역이 관철되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우리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적에는 연차별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아까 종합계획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전초적으로 한 사항이지 일방적으로 용역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하기 위해서,

나훈

나훈위원

잠깐만요. 복원 타당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이 사업을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이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마는 지금은 미륵사의 고증확보가 전체적인 종합계획도 마련되지 않은채 고증확보가 먼저 가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전체적인 계획 하에 어떤걸 추진하는데 지금 미륵사 고증을 받아가지고 지금 당장 미륵사 대웅전만 짓는다는 얘기이지 앞뒤순위가 바뀌어져서 이렇게 예산이 앞뒤순서가 바뀌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익산이 앞으로 지금 종마장도 물건너간 시점에서 우리가 지행해야 할 것은 미륵사 복원계획이 어떤 계획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다면 그런 의식을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의원도 물론이지마는 범시민적으로 미륵사복원 범시민추진기구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용이주도하게 추진을 하고 전체 시민이 참여하는 범시민미륵사복원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좋은 생각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래서 관심을 유도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공통과제니까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들이나 우리는 물론이지마는 시민들로 하여금 유일하게 문화유산으로 남겨준 미륵사를 복원하는 길이 익산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나는 단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보면 각종 행사의 내실있는 추진 그랬는데 우리가 매년 가지는 민속예술제와 보석축제, 돌문화축제는 이질적인 것이 있어서 같은 때에 추진하기가 어렵다 우리 과장님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 생각을 달리 합니다. 앞에 보면 지적사항에서 형식적인 면이 있고 다른 데에서는 이 제전행사를 며칠씩 막대한 비용을 들이니까 이 제전행사를 며칠씩 성대하게 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2, 3일이면 끝나는 것은 좀 아쉽다 하는 시민의 여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한민속예술제와 보석축제 그리고 돌문화축제를 그 기간동안에 붐이 일어났을 때에 시차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자 추진하면 돼요. 무슨 시에서나 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그런 이질적인 그런 것을 전부 수용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막대한 돈을 들였을 때에 시차조정을 잘해 가지고 먼저 민속예술제,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날 무렵에 돌문화축제 그리고 또 동시에 귀금속보석축제 그러면 많은 사람 외래객을 동원하고 행사의 붐이 조성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면 상승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래도 열흘간이든지 보름간의 축제기간을 만끽할 수 있다고 본다 그 말이에요.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일단은 마한민속예술제는 5월에 개최되고 기타 보석축제라든가 돌문화축제는 10월에 개최됩니다. 이 시기를 조정하지 않으면 같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나훈

나훈위원

옳은 말이에요. 지금 마한예술제를 5월 10일에 하는 것도 시 군통합의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기적으로 절절치 않다 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마한예술제 시기를 조정해야만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진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시민의 축제를 10월에 한다든가 돌문화축제하고 이렇게 해서 꼭 당위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춘향제 같은 것이 겹쳐가지고 익산문화축제가 춘향제한테 칩니다.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데 많은 관객을 그쪽으로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월 10일이 통합의 날이지만 큰 의미가 부여가 안되니까 10월이면 10월, 9월이면 9월에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맞춰서 우리도 3개의 축제가 같은 기간에 해서 외래객 관광객도 많이 모집하고 그 축제가 서로 상승효과를 내면 한번에 돈을 들여가지고 3일 축제로 끝나지는 않을거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기 아까 말씀대로 보석문화축제는 10월에 하기 때문에 우리 마한예술제를 시기를 조정한다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차후 시행할 적에는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좋은 의견은 받아들여서 전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92쪽에 서동 선화 초상화 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게 서동과 선화의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그림이 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림을 문화원에서 그리겠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린 것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이것도 안맞는 일이죠. 지금 서동과 선화 그리고 무왕과 선화비의 영정이 표준영정으로 승인받기 위해서 문광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 표준영정이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다든가 그래야지 표준영정이 나와있는데도 문화원에서 또 다른 영정이 된다고 하면 무왕이 하나는 얼굴이 길게 생기고 또 하나는 동그랗게 생기고 그러면 표준영정을 우리가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영정은 통일을 한다 외부로 나가든가 역사에 기록되든가 이런 것이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문광부에 표준영정등록을 하려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 내일모래면 나오는데 무슨 또 어떤 초상화가 나와서 사람을 혼동되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서동과 선화가 다르고 무왕과 무왕비가 다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렇죠. 지금 문광부에 4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원에서 초상화를 제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원에서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훈

나훈위원

과장께서 문화원에서 제작한다고 방금 했잖아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훈

나훈위원

뭐 한다는 거예요? 초상화 제작 그랬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것은 당초 제작하시는 최웅씨가 제작한 서동, 선화 그 제작비입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예산에서 집행했다는 내용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지 문화원에서 또 한 것은 아닙니다.

나훈

나훈위원

금방 과장께서 문화원에서 제작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건 다 아는거 아닙니까? 문광부에 들어간 것을.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원이 아닙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94쪽에 시민의장 증, 메달구입비 그랬는데 시민의장이 지금 4개 부문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예산을 우리 예산이지마는 총무과에서 시민의날 행사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시민의장 증하고 메달구입비로서 4명 것이 계상이 된 것인데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 주기를 4명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메달구입비가 몇 명분입니까? 어떻게 계상이 된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나훈

나훈위원

왜 내가 이걸 지적하는고 하니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에 시민의장이 너무 남발이 된다 그래서 받은 사람도 불만이 너무 크다 질이 너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8개 부문을 4개 부문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그때 행여 복수로 될까 무서워서 5명분을 신청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당초에 우리가 축소시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한 사람 것을 깎고 네 사람 것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6명인가 7명으로 늘어났어요. 예산에 4명분만 해줬는데 6명인가 얼마인가 지금 늘어났을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그건 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준 것을 금년에도 6명인가 7명 탔어요. 그러니까 예산에 없는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주문을 했음에도 예산도 안세운 것을 시 마음대로 몇 사람 더 주고 그래가지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여기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4명으로 되어 있는데 2명 것은 어디에서 나서 줬냐 그 말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실제 이것을 주고 하는 것은 총무파트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서있지만,

종웅

이종웅위원

나위원님, 이번에 시민의장을 6명이 탔습니까?

나훈

나훈위원

6명 탄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산을 4명밖에 없었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잠깐만 제가 시민의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장 저도 심사위원으로 한번 들어가본 적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가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고 또 그때 우리 시장님이 처음에 시장님으로 당선되셔가지고 새마을장을 없애기 위해서 환경장으로 이걸 조례를 바꿨어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진통을 겪었었지마는. 그 뒤에 본위원이 바로 주장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해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번 의회에서 가동할 때 그때 본위원이 내무분과 특별위 소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시민의장을 축소시켰습니다. 4개로 질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도 8개 시민의장인데 9명이 받은 적이 있어요. 복수로. 그때 당시 시정과장이던 황영창 과장한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늘어났느냐 물어보니까 동수가 나와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15명이었어요. 말하자면 심사위원이. 15명이 어떻게 동수가 나오느냐 7명씩 반절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시장이 기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그러면 조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시장이 기권을 했으면 이건 아무도 줘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참석위원의 과반수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 15명이면 8표를 얻어야 되는데 7표씩 얻었다면 이건 아무도 주지 말아야 하거든요. 조례대로라면.

나훈

나훈위원

그건 거짓말이에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렇게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빠서 그때 제가 잘 나오지도 못하고 했습니다마는 6명을 줬다는 것은 심사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고 이것은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한번 해 가지고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108쪽에 보면 가람 이병기 선생 추모사업 익산 시우회에서 추모사업을 하느만요. 추모사업의 하나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해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가람문학상도 시상식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리고 또 가람시조 공모 무슨 행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공식으로. 가람문학상,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가람문학상은 작년에 1회를 했고 그 다음에,

나훈

나훈위원

알아요. 또 하나 행사가 가람 무슨 작품 공모하는 것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난 토요일 시조공모전입니다. 지난 6월에 가람 선생이,

나훈

나훈위원

시조공모전 그리고 여기는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또 가람문학상 시상식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심사도 하고 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똑같은 가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람이 6월의 인물로 선정이 되었죠? 문광부에서.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이 행사를 똑같은 가람 추모행사인데 왜 세가지로 나눠서 하냐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는 매년 실시하는 것이고 이번에 시조공모전 된 것은 이게 6월,

나훈

나훈위원

올해부터입니까? 매년 하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시조공모전은 올해 한번만 하면 끝납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은 가람문학상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가람추모사업이니까 이것도 분산개최를 하면 효과가 적을거 아니냐, 그러면 가람 세가지를 묶으면 가람기념축제가 될 수 있는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가람 선생의 제자들이나 가람을 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역을 찾았을 때에 시조도 보고 생가도 가서 보고 문학상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온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한번에 다 볼 수 있을텐데 이것을 분산하기 때문에 문학상은 문학하는 사람과 심사위원들만 참여를 하고 시조하는 사람은 노인들만 또 떼어서 참여하고 공모하는 중 고 대학생들은 공모행사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똑같은 가람추모사업이면 동시에 해서 그것도 상승적인 효과를 노려야 된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개최할 적에는 이 문제를 검토해서,

나훈

나훈위원

반드시 그렇게 연구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똑같은 가람기념사업을 세 파트로 나누면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날 잡아서 가람추모행사를 축제로 몰고 가야 한다, 맞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관광객 유치계획 및 성과 118쪽에 나왔는데 내방객 외국인, 내국인 수치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해당부서에서 집계를 잡은 겁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 부서에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대충 이만큼 왔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산출이 된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보석축제할 적에 외국인들이 내방했던 사항 같은거 그 다음에 돌문화축제, 세계아동청소년축제할 때 이러한 사항때 집계잡은 사항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가 미륵사지석탑하고 왕궁5층석탑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국가지정문화재가 세 군데나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니까 미륵사지석탑하고 왕궁5층석탑, 또 하나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왕궁리5층석탑 내에서 발견된 유물입니다.

나훈

나훈위원

금으로 만든 불경 나왔다는 그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게 여기에 보관 안되고 전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렇게 해서 셋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간혹 친척들이나 어느 단체에서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버스나 봉고차 12인승으로 할 때 그래도 국보가 3개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미륵사지터도 그대로 남아있고 입점리고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얘기해야 안내를 외지인들이 집단으로 20명이나 버스로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안내책자 내지 누가 이쪽을 본다고 할 적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되어 있냐 그 말입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 문화관광과에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활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나훈

나훈위원

전문인력이 무슨 계에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화재관리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문화재관리계에서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그 사람이 나와서 집단으로 외지인들이 와서 안내요구를 하면 관광지 안내를 해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것을 나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도 홍보가 안되어가지고 모르고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익산시에서 관내의 문화재를 탐방할 기회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러이러한 책자도 안내해주고 직원을 파견해서 안내해준다는 그런 홍보가 없어요. 나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책자 얻어다가 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홍보를 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언제든지 10명 단위 이상이면 직원을 파견해서 관내 문화재탐방을 안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라,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잠깐만요. 왜 이거 자료요청했는데 안가져옵니까? 여기에서 전화를 두 번씩이나 하고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안보내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바로 챙기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이거 기획정보국장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정규

황정규위원장

국장님, 오늘 이 장소는 감사기간이에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획담당이 가지고 있는데 규제개혁 도에서 확인이 나와가지고 면에 지금 안내하러 갔다고 해 가지고,

영환

손영환위원

얼마나 중요한 서류길래 공공단체의 서류인데 이 서류를 다른 사람은 모릅니까? 유선으로 두 번씩이나 하고 속히 보내달라고 해도,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인수

오인수위원

95쪽을 봐주시죠. 95쪽을 보면 상급관서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라고 나와있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부정적이라고 나와있는데 행정에서 보면 행정절차상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어느정도 사업계획이 섰을 적에 공사계약 체결 같은 것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보면 서두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익산시 전체적인 행정을 보면 엄청나게 만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부적정한 사업들이 거의 다 계약을 너무 서둘러요. 그리고 공사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공사기간이 짧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은 그걸 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행정절차상 보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익산시 전체 종합행정이 상당히 많이 흔들린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보면 감사원 지적만 되어 있지 무슨 지적사항에 효율적으로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지적이 되어 있고 문책사항은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문책사항은 없고 토지매입이 저조한데 사업을 어떻게 실시하냐 그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세요. 토지매입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계약을 먼저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사항이 바뀌어도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잘못된 사항이죠.

인수

오인수위원

이거 보세요. 조금 전에도 태권도 행사할 적에도 사업비 같은 것을 2,600만원을 세운거 의회에서 주지도 않았는데도 선집행하고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고 그것을 안해주면 의회에서 안해줘서 못한다, 집행부가 아주 본위원이 집행부 돌아가는 현황을 보면 참 웃겨요.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은 받아서 하면 의회에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엇이 잘못 되면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줬습니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감사원 감사 이 농어민체육센터 지적사항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대단히 잘못한 사례라고 봅니다. 어떠한 사업이든 최소한도 5, 60%의 토지를 사야 진행하면서 토지를 사고 추진할 수가 있는데 이 농어민체육센터는 약 11%정도만 사고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진행되다가 못했던 사항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말이에요. 땅을 매입도 제대로 않고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그 지역에 토지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시가도 더 줘야 돼요. 왜 그런 것을 모릅니까? 그리고 다음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0쪽 보면 금마저수지관광지의 오폐수처리시설 등은 많은 예산을 들여 시설해놓고 사용하지 않고 철거해야 할 형편으로 이는 시 예산을 낭비하는 것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라고만 해놨어요. 해놨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 현재 오폐수시설 처리가 지금 ��어가고 있죠? 사용않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을 다시 보완해 가지고 쓸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치를 변경하려고 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오폐수처리시설문제는 노후되어가지고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92년내지 93년도부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전혀 사용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에 이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금마관광지 현지 여건상 크게 오폐수가 문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복안으로서는 지금 오폐수방지를 위해서 금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를 해서 처리하고자 하는 사견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군과 이리시가 통합 전에 아마 이 사업이 이루어진 걸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오폐수 그 시설 뿐 아니라 그 위에 보면 전기시설도 과거에 했던 것들 다 때려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신설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보수를 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완벽하게 보수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완벽하게 보수가 되어 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확인까지는 못해봤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요. 과거 익산군에서 금마저수지관광지 오폐수처리시설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산이 익산군은 상당히 적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리시는 예산이 좀 많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무원들 자세도 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익산군 조그마한 군 있을 당시하고 또 이리시 조그마하게 있을 적하고 생각을 바꿔서 해야 돼요. 본위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어느 의원님들이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를 쭉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과거에 좁은 지역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구이리시 지역이 있지만 구익산군 지역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넓으면 그 지역을 앞으로 개발해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겠다는 그 계획이 서야 하는데 집행부의 직원들 보면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모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오가 없도록 철저히 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게 그래요.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행정사무감사한다고 그러면 그래요. 직원들이 그날 들어와서 그날 적당히 대답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고 의원들이 질의하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뒤에 가면 그것이 용두사미격으로 아무 보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관계도 보면 그래요. 과거에는 예비비를 꼭 법적으로 묶어서 이러이러한 사항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많이 풀려있어요. 풀려있다 보니까 예산집행하는 과정 보면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승인 받지도 않은 그 사항을 어느 부서는 예비비에서 빼서 막 쓰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자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의회 승인받아서 차근차근 하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다 보니까 실패작이 많은 거예요. 졸작이 많고. 문화관광업무는 특히 과거에는 언론인들만 추스리면 됐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사업부서로 됐어요. 문화관광과 지금 사업부서화 되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사업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웅 위원님 질의하시죠.

종웅

이종웅위원

오전에 우리 오인수 위원님께서 토지매입도 안되었는데 농어촌문화체육센터 일찍 사업을 착공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그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올라왔을 때에 지난해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11%가 아니고 10%도 매입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발주했었는데 왜 그랬냐고 본위원이 그때 물어보니까 마사회에서 오는 11억원 그 기금이 그 해에 그것을 발주 안하면 말하자면 무산될 확률이 있어서 사업부터 우선 발주를 했다 이렇게 대답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셨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홍보비 집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106쪽에 홍보 집행내역이 있는데 지난해 일간지 및 TV홍보에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썼습니다. 통리장한테 일명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계도지로 1억185만6,000원을 세워가지고 토탈 1억7,185만6,000원을 세워가지고 다 썼는데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계도지라고 하는 신문 통반장들한테 주는 것은 작년하고 같이 올라왔고 신문공고료나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가 8,000만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7,000만원을 썼는데 금년에는 1,000만원을 더 쓰겠다라고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줄여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삭감해서 6,000만원 섰습니다. 토탈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문공고료하고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 이렇게 2개로 나눠나왔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이것을 5,000만원 더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냐 하면 1억1,000만원 기존 선 것하고,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며칠 전에 통과를 시켰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것을 깎자고 했던 사람인데 그날 불행히도 민원인이 와가지고 심의할 때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못깎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언론에 대해서 너무 약한 것 같더라구요. 그것을 악용했는가는 모르지만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작년보다 말하자면 4,000만원을 더 책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써야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미 집행한 것을 보면 4,000만원 중에서 2,562만원만 집행을 했고 1,435만원이 현재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남아있는데 5,000만원을 더 달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미 시민의날 마한제가 끝났고 또 세계아동청소년 홍보 같은 것 작년에 지방일간지 신문에 7개사, 주간신문에 1개사 이렇게 나갔는데 금년에 이것을 유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종웅

이종웅위원

거기에도 나갈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홍보비가 많이 섰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특집문제는 상 하반기에 결산을 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한 사항에 대해서 특집해야 할 사항을 여직껏 자제해 왔던 사항입니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특집을 내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그런데 지금 벌써 본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에다가 말하자면 요청할 때에는 1년 것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렸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때도 8,000만원밖에 안올렸었는데 추경에다가 5,000만원을 더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때 6,000만원 세워졌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내년도에 시장에 다시 출마할지 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홍보를 많이 세우는거 아니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절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종웅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는 우리 공고 예를 들어서 사업지에 분묘장공고라든지 도시계획공고라든지 이 공고료가 별도로 3,000만원인가 작년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쳐진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5,000만원 이거 가감을 하면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정도 더 세워진 그런 결론이 되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 기자실에 그전보다도 신문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고료가 포함되고 그랬어요.

종웅

이종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본예산에 신청한 것을 보면 신문공고료 3,000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신문 및 TV 방송 등 광고료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게 작년 예산서입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금년도 예산 우리한테 요청한 거예요. 요청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신문공고료에서 1,000만원, 광고료에서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삭감했었다 이 말이에요. 2배를 합하면 8,000만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작년에 7,000만원 섰는데 8,000만원 요청한 것은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대비해서 8,000만원 요청했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갑자기 5,000만원을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시장 말하자면 내년도 재출마를 위한 홍보를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안받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어제도 기획감사과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장시책사업이 거의 전부가 내년도 완공입니다. 계획에 보면. 보석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지난해에 69억1,000만원 섰는데 3억1,000만원 쓰고서 66억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69억원을 또 요청했던 이런 사항들이 이거는 지금 시장이 내년도 선거 앞두고 그냥 시장시책사업에다 모든 예산을 다 집중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도 들고 이 홍보비가 이렇게 갑자기 오른 것도 그렇게 이해를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들이 1,000만원내지 2,000만원짜리 주민숙원사업 하나 해달라고 하면 갖은 아쉬운 소리 해야 바듯이 한두 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시책사업비에는 40억, 50억 막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신흥체육공원도 2002년 완공, 금마저수지관광지도 2002년 완공, 보석테마공원도 2002년 완공, 청소년수련의집도 2002년 완공, 덕양정 2002년 완공 모든 시책사업이 2002년 완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로 예산이 몽땅 들어가 버리고 거기다대고 홍보비가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엄청나게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걸 적극적으로 깎자고 주장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축조심의때 민원인이 와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넘어가서 이걸 말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언론에 대해서 너무 저자세인 것 같은 이런 감이 들어서 참 유감입니다마는 지금 여기 보십시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기자들 하나도 안와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개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일만 자꾸 내주는 거예요. 우리 의원이 하는 일은 잘하는 일을 내달라는거 아니에요. 못하는 일도 와서 지적해서 내주고 계속 내줘야 하는데 그래서 개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광고료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지 않느냐 어차리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KBS나 MBC TV사한테 지급하는 것도 여직까지 지급을 못했고 또 각 언론사에서 참가하는 광고도 협조요청이 있는데 그것도 여직까지 지급을 한번도 못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작년도에 사용한 내역보다 4,000만원이나 더 해준 거예요. 우리 추경에서 해준 것까지. 따지고 보면 그것이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그런 데에 집중되지 않나 이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본위원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죠. 내년도 감사때 그 내역을 보고서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덕원 위원님 질의하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나 저러나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마한민속예술제가 우리시에서는 제일 큰 행사죠? 금년에 그렇게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이렇게 집행부에서 애를 써서 치루셨지만 행사를 치루고 난 뒤에 시민들의 반응이 여러 가지로 많이 의견이 도출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느낀거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를 만들 적에 마한민속예술운영조례를 보면 비영리법인단체에게 행사주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마한민속예술제전위원회가 어떻게 해서 선택이 되었습니까? 우리 익산시에도 있고 비영리법인체가 많을텐데 이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선택하게 된거 어떻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위원들을 어떻게 선정했냐 그 얘기입니까?

덕원

강덕원위원

아니오.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가 지금 비영리법인체란 말이에요.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단체를 선택하게 된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비영리법인체가 많을텐데 굳이 그 단체를 선택해서 마한민속제전제례행사를 맡긴 것은 무슨 조건으로 그 단체를 선택하게 되었느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제가 경험을 안해봤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지마는 이 제전위에서 하는 목적은 민간단체로 해서 운영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모든 행사는 관 주도가 아니라 민간단체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것이 점진적인 추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런 조례에 맞춰서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만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충분히 주관할 수 있다 하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단체에다 마한민속제전제례행사를 맡겼는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우리 익산시 마한민속예술제 조례상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법인체랍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단체가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그 단체가 제일 적격해서 인정해서 그 단체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사를 집행하게끔 했느냐 그 말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지금 그렇습니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비영리민간법인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예술제를 그 법인에게 맡긴 원인은 첫째 여러 가지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도 마한민속예술제 그 위원회가 문화관광부에 정식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시에 여러 가지 민간 비영리단체 중에서 마한민속예술과 관련한 지식이 다른 법인체보다는 그래도 많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원회에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1998년 1월 8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266호로. 그러면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가 이 조례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습니까, 이 조례가 생긴 이후에 문광부에 등록된 법인시민단체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관광부 등록은 98년 이후에 정식으로 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정식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덕원

강덕원위원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법인체를 만들도록 시에서 유도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가 이 법이 생긴 이후에 생겨서 시에서 그 단체에다가 마한민속제례행사를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줬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게 맞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정확한 포인트를 다시한번 강위원님이 설명해 주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모르시면 말이 안되죠. 그리고 이 수탁을 받은 단체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검토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한민속제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와 전부 합의조정해서 그 행사를 치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게 익산군 때부터 마한민속제전제례위원회가 생겨가지고 제례행사를 치뤘는데 그간 쭉하니 마한시대 도읍지, 금마가 마한시대 도읍지다 이런 문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있었는가 없었는가는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문헌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희미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나마 마한민속제전제례행사를 식전행사로 우리 시민의날 행사와 겸해서 그때도 그랬습니다. 군민의날 행사와 겸해서 이 행사를 했는데 제전행사를 미리 식전행사로 치뤘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마에서 했는데 여태 쭉하니 10몇년간을 계속해서 금마에서 했는데 느닷없이 금년에 와가지고 제례행사를 익산종합경기장 운동장 모퉁이에서 제례행사를 치뤘단 말이에요. 어째서 그랬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는 당초계획은 미륵사지에서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마한제전위원회 진형섭 예술분과위원장께서 본 행정자치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설명드릴 때 마한유적지인 금마 도토성에서 성화를 채화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서 실시하겠다고 그때 와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왜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하냐 할 적에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그 사유는 그 많은 관광객이 제례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때 알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과장님, 언제고 집행부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잘못 되면 가정사도 그럽니다. 무슨 일이 잘못 되면 우리 속담에 조상탓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잘못 되면 집행을 하고 이것을 지휘감독하고 조정하는 기관이 시청인데 제전위원회 한 사람이 와서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의회에서 그 제례행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한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은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것이 유인물까지 박혀져가지고 내가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사석에서 잠깐 물어봤습니다마는 익산시보가 발행이 되는데 25일 반상회날 그 시보가 나가는데 이미 시보가 나가가지고 제전제례행사를 종합경기장에서 한다는 유인물이 박혀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랐습니다. 내가 이번 의원되어가지고 근 3년이 되는데 내가 반상회 이장회의때 잘 안가나는 책임도 내게 있습니다마는 여직까지 시보를 갖다주지를 않아요. 한번도 갖다주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이따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 와서 얘기했는가 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제전위원회에서 무슨 위치에 있고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얘기했는가는 몰라도 그것을 의회에다 미루면 안되죠.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보고만 듣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만 듣는 것이지 의회가 무슨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한양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이게 참 우스운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서도 제사 지내는데 사람 많이 오기 위해서 장터 가서 제사 지냅니까? 시장 가서 지내요? 이런 것은 모든 것이 수순이 있고 그전부터 내려온 우리 관례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이지 제전위원회에서 돈 받아가지고 상인들 거기다 장사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수입올리고 사람들 많이 오라고 거기에다 그것을 했다면 그 제전행사하는데 내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차기에 그런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다면 이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여기에 대한 종합경기장으로 옮긴 사유 하나 시 집행부에서 보는 사유서 하나 가져다 주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앞으로 내년에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될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금조례에 보면 기타수입금을 말하자면 올려서 기타수입금으로 예술제전행사를 하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번 행사때 그 상인들한테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1,500만원을 받았어요. 먼저번 행사때. 그래가지고 1,500만원을 말하자면 기타수입으로 해서 제전위원회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크게 하고 더 광범하게 했어요. 그랬는데도 700만원밖에 안받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정산서를 못받아봤기 때문에 그 정확한 수치는 잘 알 수가 없지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자료 하나 갖다주세요. 나오면.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어디에다 썼는가 그것 좀 해 주시고 사람이 옛날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을 안먹으면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노란데 다른 사람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를 쑤시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자존심으로 모든 것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사는데 서동과 선화비를 선출하는데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에서 공주나 왕비는 최상급의 귀빈이고 그 이상이 없는데 어째서 이번 마한민속제전제례행사에는 경주에 메인퀸이 아니고 다음 서열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반드시 선화공주를 보낼려면 선화공주 뽑기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선화비를 대신해서 이렇게 와야 하는데 어째서 이번에 경주에서 온 사람은 선화비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미인대회 행사를 치뤄서 거기에서 뽑힌 사람이 왔다는데 과장님, 그걸 아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게 동서화합차원에서 1,400여년전 조상들이 한 일을 이건 조상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어째서 경주에 제일 최상급의 여자가 와야지 최상급의 여자를 제쳐놓고 그 다음급 여자가 오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수인했냐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차가 온 것이 아니고 진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를 해 주셔야겠네요.

덕원

강덕원위원

그렇더라도 선화공주 뽑기를 해서 선화공주가 와야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대회가 선화대회하고 겸했기 때문에 된 것이지 다른 행사가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조건을 다른 조건을 붙여서 온다면 몰라도 그런 조건을 붙여서 다른 행사에 퀸이 왔다면 이거 문제가 다른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아까도 재론하게 됩니다마는 모든걸 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선화, 서동 혼례즉위식 행사에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아니고 연예인들이 연출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어떻게 해서 그랬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 무리를 일으킨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행사진행으로 인해서 TV 생중계 관계로 인해서 대역이 감당해야만 할 사항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서동과 선화 실제 인물에 대해서도 TV사에서 배려를 해서 특집방송으로 방송한 사실도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것이 변명이 됩니까? 어떻게 혼인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남의 자식, 남의 며느리 데려다가 자기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못하면 못하는대로 잘하면 잘하는대로 처녀, 총각이 순수한 혼인식을 해야지 연극, 영화 보려면 극장 가서 보지 뭐하러 거기 가서 봅니까?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행사를 대행해서 치르더라도 우리시와 경주시와 합의해서 아무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서 그런 행사를 치뤄야 말하자면 뒤끝이 깨끗하고 후유증이 없는데 합의가 안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강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들도 거기에서 모셔온 선화, 또 여기에서 뽑은 서동 그 인물들로 연출을 시켜서 방송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쪽 방송사측에서 연출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맡은 회사측에서 이분들이 뽑혀가지고 서동이 뽑혀가지고 경주 가서 그날 저녁에 자고 그 이튿날 거기에서 모셔오고 선화랑 같이 와가지고 하루저녁 자고 바로 그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그 대화 대본이라든지 카메라 앞에서 연출하는 이런 행동 또 옆에 있는 하녀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하는 이런 연출이 연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생방송 앞에서 할 수가 없답니다. 기술상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사람들 기술진은 연출이나 방송을 너무나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라고 우리 보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도 연출에 대해서 모르지마는 이것이 전국방송으로 나가는데 그 앞에서 하다가 틀리거나 또 틀렸다고 웃거나 어쩌거나 하는 그런 연출이 되어서는 그것도 또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이해가 한편으로는 갔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그렇게 필요했다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해서 양해가 되고 그렇게 이루어졌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도 그런 깊은 것을 몰라가지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날 국장님도 그 옆에 계셨잖아요. 발견되었을 적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도 본인인줄 알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도 본인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경주에서 오신 분들이 젊은 분들이 여자분들이라 눈이 밝아서 그런가 바로 발견하드만요. 그래서 발견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대행했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합의하면 불만이 없을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걸 왜 숨기고 그런 행사를 치뤘으며 시장은 국회의원까지 제전위원장까지 대동하고 역전까지 가서 그 사람들한테 빈게 모양이 되었어요? 사과하고 잘못 되었다고. 동서화합을 하고 서로 돈들여서 잘 하자는 일을 시장이 아무 것도 모르는 지역구 출신 의원하고 제전위원장을 대동하고 가서 그것이 경주 시민들한테 잘못 되었다 하고 사과를 했으니 그런 추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모양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요새 내가 늘 느끼는 것이 그런걸 느껴요. 경주사람들은 안할 말로 사과하고 그 사람들 차 타고 갔으면 그만입니다. 이 다음에 올지 안올지는 2년후 얘기예요. 익산시민들 정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 정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지금 전부 굉장히 불쾌해 하고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고 계신데 의원님들이라든가 익산시민의 정서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도 없어요. 실제로는 이게 최고 큰 것입니다. 안할 말로 그 사람들이야 2년 후에 볼지 안볼지, 이 다음에 우리가 오라고 할 적에 안온다고 해서 안오면 끝나는 것이지만 여기 우리 시민들 정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집행부 시장님이라든가 제전위원장님이라든가 누가 지금 현재 시민이나 의회에 나와서 말 한마디 한 사람 있습니까? 사과 한마다 한 적 있습니까? 일절 딱 덮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권리가 있고 익산 전체 시민도 알권리가 있는데 왜 권리있는 사람들 귀를 딱 막아버리고 그 사람들 알권리를 그 사람들한테 안줬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획을 하는 기획사측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논리를 주장합니다마는 저 자신 그쪽 실무를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사전에 그런 일을 충분히 양해를 구했더라면 아무런 무리없이 그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기술상의 문제니까 이해가 되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것을 못했고 또 실무를 맡은 저 자신도 그 현장 그때까지 바꿔서 연출하냐 어쩌냐 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못챙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하고 제전위원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경주사람한테 가서 사과한 것과 우리 시민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떻게 하셨는가 사과를 하셨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익산시민이 더 문제죠. 안할 말로 그 사람들이야 막말로 신라하고 백제하고 전쟁하고도 1,400년 사니까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언제 볼란가도 모르니까 상관없지만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경주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도 사과의 말씀을 현장에서 드리셨고 또 우리 의회나 시민 여러분께서는 우리시의 같은 입장이고 친정이니까 아마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실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걸 몰랐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 참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의회가 아니면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마한민속제전위원회를 시에서 평상시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위원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사무실 임대해주고 있죠? 제전위원회 사무실 그냥 주고 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문화예술회관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덕원

강덕원위원

거기 그냥 무상으로 주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무상임대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전기료네 수도료네 뭐네 다 지금 시 것 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예술회관 전체 계량기로 활용하기 때문에 따로 분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제사 지내는 준비 2년동안에 할 준비가 뭐가 있어요? 마한민속제전제례 제사 지낼 준비를 2년동안이나 준비하셔가지고 2년 후에 한번씩 하시는데 그렇게 2년동안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냐구요? 연구할 적이 있냐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 분야에 온 지가 어언 6개월 되었습니다마는 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그 잔여기간동안에 앞으로 해야 할 행사에 대한 준비, 여러 가지 자료, 관련 여러 가지 고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2년 후에는 항상 성숙된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아마 지난 2년동안에 우리가 기대했던만큼 그런 역할을 다하지 못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금년에 행사를 했으니까 이 자료를 기초로 해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보다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로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2년동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그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제전제례행사를 할 때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한 것이 있드만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획만 있지 KBS네 원음 뭐네 해 가지고 전부 위탁줬드만요. 실제로 제전위원회에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공설운동장에서 제사 지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전위원회에서 위탁줘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참여해서 전부 조정해서 위탁을 주는데 이 사람들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못줍니까? 그 위탁 주는 그 문제를 가지고 2년동안이나 시에서 그 사람들을 상설기구로 존치시켜가지고 연구를 시켜야 돼요? 각종 사무실 임대 그냥 해주지 공과금 전부 다 내주고 있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실 가치가 있냐구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전부 위탁줘서 했어요. 계획만 짜가지고 위탁만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 지금 문화관광과에 지금 몇 분 계십니까? 이분들이 그 계획 못짭니까? 2년이나 준비해야 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도 못할 것은 없습니다. 하려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항상 저희들이 구상해서 하면 관주도로 해서 저희 위주로 될 확률도 많이 있고 또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민주도로 그래도 모든 이러한 문화예술행사가 되어야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또 언젠가는 결국에 민간주도로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지방화시대에 더군다나 그러한 것이 더욱 필요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못하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민간주도로 해야 언젠가는 성숙된 민간단체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다소 지금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해가면서 발전해야 할 거이다 그래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국장님 말씀을 못알아듣는건 아닌데 그간 이게 익산군 때부터 수십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위원회가 존치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시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으되 과거에는 이런 제전행사를 하기 3개월, 4개월 전에 제전위원회를 만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도 뽑고 각 임원들도 뽑아가지고 그 행사를 치루고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 주는 출연금으로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시민의날 행사비용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전위원회 행사자금이 없었습니다. 익산군 때는. 그러니까 자금을 모금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서울까지도 가고 지역유지들한테 모금을 하고 기업체한테 모금해서 이 제전행사를 하면 제전행사 끝나고 나서 몇 개월동안에 정산을 해 가지고 정산이 끝나면 그 모임은 다시 발전적으로 해체가 되고 또 그 다음 행사를 치룰 때 새로 이런 모임이 생기고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것이 운영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서 말하자면 행자부에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문광부에 지침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방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운영의 뿌리가 무엇이냐 마한민속제전예술제 운영조례와 마한민속예술제 지원기금설치운영조례 이것 때문에 지금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2개의 조례를 폐지합시다. 폐지해 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 발전적으로 새로 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까지 예술제 진행되는 이런 모든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 조직되는 예술제전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행사를 치뤄도 충분할 테니까 그렇게 하심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의사가 있는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강위원님 말씀도 어느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 위원회의 위원, 직접적으로 그 위원님들이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는데 그 운영하는 위원님들이 만일에 뭐라고 할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든지 어떠한 그런 데에 있으면 그런 위원들을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을 영입해서 바람직스럽도록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더 보강을 해서 운영함으로서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우리 국장님이 알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지 모르고 대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한민속제전위원회는 법인으로 등록된 법인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비영리법인단체에 마한민속제전제례행사를 치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시에서 위임을 해준 것인데 위임을 해주면서 모든걸 상의해서 하자고 한 것 뿐인데 어떻게 그 위원회 임원들의 인사문제라든가 그 위원회에 능력이 있는 위원이 계신지 안계신지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능력이 있네 없네 위원을 보강하네 마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그건 엄연히 독립된 하나의 법인 이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에 운영이라든가 그 사람들 별도로 운영조례 자기네들 운영규칙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법인으로 등록된 그런 단체인데 공익단체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우리시에서 요구하는대로 능력있는 사람이 그 속에 있네 없네 그것을 따져가지고 그런 것은 국장님 월권행위예요. 국장님이 인사문제까지 관여하시면 안되죠. 그런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결국에 지난번 예술제가 시민의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어떠한 이러한 소프트적인 면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국장님이 말씀하실 것을 해야지 말씀하실 이외에 제전위원회 임원들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되죠. 그것은 국장님의 권한 바깥입니다. 그런데 질의가 길어진 것 같은데 하나 결론도 못맺고 국장님한테 하나 희한한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추가로 또 물어보실테지마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마한관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한관을 지방정부 예산편성절차에 의하면 투융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마한관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투융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못받았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하는데 무슨 근거를 두고 2000년도에 용역비 1,46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미 1,46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덕원

강덕원위원

집행이 되었고 이번에 설계용역비가 4,53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깎았는데 어떻게 무슨 계획도 없고 아무런 투융자심사도 안받고 여기 중장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시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50억원 이상은 도에 승인받게 되어 있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런 말하자면 마한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시장님이 각 문화재위원들 타 시도에 계신 위원님들까지 모셔다가 이런 회합을 하고 마한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의원님들이 그때 이해를 잘못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 백제시대때 전시관 예를 들어서 지금 웅포에 세우는 입점리고분 같은거 미륵사지 같은거 이런 것은 백제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백제시대때 나온 유물만 전시를 하고 백제시대 유물관에 백제시대 이외의 유물을 전시할 적에는 문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마한관 문제는 투융자심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게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4,500만원은 기본계획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설계용역은 투융자심사 전에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설계를 해 가지고 얼마 들겠다 하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예산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투융자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융자예산은 작년에 1,460만원 이미 세워서 집행되었어요. 이건 설계용역비입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게 기본설계용역비라니까요.

덕원

강덕원위원

분명히 거기에 설계용역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설계용역비가 기본설계용역비가 있고,

덕원

강덕원위원

기본설계용역비는 작년에 이미 1,460만원이 서있습니다. 집행되었어요. 그 돈 어디에서 썼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기본설계가 아니고 타당성용역비입니다. 1,460만원은. 그리고 금년예산에 깎인 것은 4,600만원인가요?

덕원

강덕원위원

타당성을 심사하는데 1,460만원 들고도 모자라요? 돈이 무엇을 하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타당성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금년에는 기본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용역을 몇 년을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용역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세 번을 해야죠.

덕원

강덕원위원

모든 것이 수순이 있는데 시장님이 문화재 전문위원들까지 전부 데려다가 마한관이 마한시대 유물이 있으니까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그때 하기로 한 것이니까 당연히 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야지 2년, 3년이나 그냥 그렇게 예산만 올려놨다가 깎이면 말고 깎이면 말고 그렇게 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는 실시설계용역 전에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는 기본설계용역은 투융자심사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서에는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기본설계용역비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문구를 보세요. 내가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정규

황정규위원장

강위원님, 예산서 가지러 갔으니까 다음에 기회를 드릴게요.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112쪽입니다.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추진실적 문제점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저렴 등으로 협의매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점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보니까 그 계약 당시에 매수했던 것이 얼마큼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5%정도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3필지에다가 주택 1동정도 해서 5%정도만 매수를 하고 이게 발주되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 날짜가 제가 기억해 보니까 1999년 12월 29일에 공사발주계약을 했더라구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문제점으로 보상가가 저렴해서 협의매수 반대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 문제점을 써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처음부터 잘못되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문제점에 보상가 저렴으로 공사지연의 문제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공사발주 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계약하기 이전에 이런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토지사용동의서를 어느정도는 받아야만 공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조금 예산집행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익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 조례가 뭐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단체에다가 주는 보조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회라든가 기타 단체에 주는 예산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털어서 보면 단체나 이런 데에 주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내용이 조례에 써있는데 지금 이 정산검사라든가 이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정산검사해 본 결과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위원이 아까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체육회에 전국체전예산 700만원 중에 격려금으로 458만2,000원이 나갔거든요. 특별격려금으로. 그리고 도민체전에 3,900만원중 620만원이 나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격려금이라는 이런 명목은 이게 어디에서 지출되어야 마땅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할 성질이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을 보니까 보조금 예산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게 잘못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확실히 잘못되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야 되는데 특별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싸인을 맡아가지고 돈 나간 자체는 사용용도에 따로 나갔다 법에 의해서 집행이 잘못되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정산서를 살펴보니까 허위영수증이 몇 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수증 자체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식대가 4,000원인데 5,000원으로 계산되었다든가 이런 것이 허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잘못되었다면 회수조치라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영수증 10만원, 20만원짜리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정산서에 이렇게 잘못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복사해준 영수증이거든요. 2000년 10월 26일 12만8,000원 갈치를 먹었다고 나왔고 또 보니까 2000년 10월 25일 또 갈치를 먹었다고 하는데 식당에서는 음식 판 사실이 없다고 감사때 지적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로는 4,000원인데 5,000원씩 계산되었다든가 그런 사항을 물어본 사항 같습니다. 감사반이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허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된 것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갈치도 여기에서 판매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갈치라고 써놓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깊은 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음식점 큰송식당에서는 갈치를 판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음식을 하지를 않는대요. 그런데 갈치를 먹었다고 영수증이 이렇게 기입을 해놨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것까지 살펴볼 수는 없지만 다음에 정산서에서 다른 예산집행이라든가 이런거 살펴보실 때 자세히 보셔서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상금 예산편성에서 2000년 1월 22일 자유의날 행사때 60만원 집행하고 6월 17일 반공의날 행사때 60만원 집행해서 총 12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부분도 어디에서 나가야 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사항도 격려차원이니까 보상금이 아니고 업무추진비 성격에서 나가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지금 이 부분도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나가야 되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 비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나갔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부분도 잘못된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다음에 하실 때는 이거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없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다음에는 꼭 없도록 해 주세요. 제가 질의했던거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특별격려금 이런 부분들은 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감사중지

15시 2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111쪽 미륵사 복원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용역보고회를 2001년 4월 4일에 마쳤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 이후에 추진할 것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난 4월에 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도와 그 다음에 문화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협의가 되는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복원 완료 연도는 언제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2005년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석철

송석철위원

소요사업비는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11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용역결과가 문화재청에서 검토되면 그런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다음에 112쪽 웅포관광지조성사업 추진상황 문제점에 대해서 행정에서 편입토지 지장물보상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저렴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소유자들이 인근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석철

송석철위원

저렴하다고 행정에서 생각하면 토지수용재결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게 아니라 실소유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가격매긴 것보다도 저렴하다 이렇게 판정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이 보고사항에 문제점으로 보상가 저렴하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할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소유자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 다음에 116쪽 문화재보호 및 관리현황을 들어주셨는데 삼기면 연동리에 있는 석불사는 문화재 어디에 해당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보물 제45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석불사에 대한 역사적인 사항을 알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실무중에서 얘기한 것은 석불사 내용은 보물 제45호로서 석불 높이가 1.56m가 되고 또한 광배높이가 3.26m 그 다음에 대작부가 폭이 2.25의 방역으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것은 백제말기인 7세기에 창건되어가지고 고려시대인까지 법등이 이어오다가 폐사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석불사가 생긴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약 천년 전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보물로 지정된 것은 63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천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석불사이고 지금 그게 63년도에 지정되었다 그 말씀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석불사가 삼기면 연동리 산 220-2번지 임야 397㎡ 약 120평으로 1919년 2월 20일 사정에 의하여 국유지로 된 토지입니다. 그런데 2001년 3월 3일 금년입니다. 산림청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으나 관리부서인 회계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 문제는.

석철

송석철위원

국가에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도 문화재 토지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 재산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것도 모르고 관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본 석불사가 국보 45호인데 그 석불사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문화재 보호관리를 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보호구역은 넘어간 것은 아닐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 인근부지만 학교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석불사 부지는 지금 국보 45호로서 천년 전부터 있었던 땅입니다. 이런 용지가 삼기면 연동리 643-2 학교용지 1만6,737㎡가 익산군 용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1년 11월 28일 전라북도 교육감으로 이전되고 본 익산군 용지가 석불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교육감으로 이전된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양해만 계시다면 이 관계서류를 제출해 드리고 또 이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제출하고자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현황 석불사 주변 토지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만 해도 6, 700평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 보호차원에서라도 이 땅을 찾아놔야 하는데 익산군으로 된 땅을 교육감으로 주고 산림청으로 주고 하는데 이 땅을 즉시 환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할 수 없다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토지를 매입할 용의는 있는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찾을 수 있으면 찾고 그것이 허락지 않는다면 예산을 허락해 주신다면 사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건 분명히 문화재 보호 및 관리현황보고를 하셨는데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이건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주방식위원

송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다들 누구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석불사 부지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설명해 드리죠. 이건 직접 제 자신하고 관계된 일이기도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사실상 석불사가 석불국민학교가 생기기 전에는 학무과 소관이고 그렇게 되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석불사를 짓다 보니까 사실상 석불사 부처님 자리만 남기고 전부 석불국민학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따져놓고 보니까 다 간줄 알았더니 익산군으로 그냥 익산군으로 남아있었어요. 나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돈을 서울까지 쫓아가서 갖다가 앞에 담을 치기로 했습니다. 담을 치기로 해서 돈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담을 칠려고 보니까 석불국민학교 정문이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정문 옆까지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리어 석불국민학교 정문까지 담을 쳐줄려고 되니까 석불국민학교에서 NO 하는 거예요. 싫다 그거예요. 이거 큰일 난다 우리땅에다가 어찌 너희가 담을 치냐 그래서 담을 안치고 이만큼까지만 담을 쳤어요. 이만큼까지 담을 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석불국민학교가 다급하니까 공사할 적에 교장이 바꿔가지고 이만큼 밑구멍이라고 해달라고 사정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었는고 하니 사실상 지금 현재 측량을 하면 석불사 요사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석불국민학교땅으로 지금 요사체가. 그래서 이것을 사기로 하고 이쪽에 절충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따져보니까 익산군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석불사 땅은 석불국민학교는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장은 주되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은 석불사로 줘야 할거 아니냐 해서 양해야 되었던 사항이에요. 양해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까지 양해하고 이쪽 군에서는 해줬는데 도리어 교육청에서 이거 안된다고 해서 나중에 그 땅까지 지금 뺏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군은 그 대항을 안했어요. 그 얘기 알아들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방식

주방식위원

그것이 벌써 한 5, 6년 가까이 되죠. 그거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얘기지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얼씨구 하고 거기에 NO 하고 대항을 안해 버렸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절차가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석불사에 있는 요사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요사체가 지금 사실상은 석불사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대항을 하지 않고 그냥 줘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줘버리고 대항을 안해 버리고 그냥 거기로 넘겨줘 버리고 말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나왔으니까 얘기하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저쪽은 찾아가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다 된 사항을 그냥 묵시하고 말아버리느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송석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118쪽 관광객 유치계획 및 성과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관광자원이 자연자원이라고 해 가지고 2개소를 들었는데 미륵산은 미륵사지나 그 주변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고 왕궁온천은 어떤 뜻에서 관광객 유치계획이라 해 가지고 여기에 자연자원이라고 일컬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유일하게 온천이 있기 때문에 온천을 이용하는 자원을 기입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왕궁온천에 대해서 아무 것도 해준 것도 없이 그냥 오는 사람 관광자원이다 이렇게 일컬은 것입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하다 못해 주변경관이라도 깨끗하게 한다든지 또는 가로수라도 식재해 가지고 보기좋게 해준다는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왕궁온천은 관광상품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비는 사실상 개인소유인기 때문에 시예산 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고 보면 지금 옛날 고속도로 정비다 철도변 정비다 국도변 정비다 해서 정비 다 해주잖아요. 뿌리 빠진 장작처럼 지금 왕궁온천이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현지답사 해서 정비 필요성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오전에 손영환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이 아마 도착된 모양이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가급적이면 간단한 방법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 가지고 다시 오전에 질의사항을 못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웅포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사업은 계획은 모든 것은 계약이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하고 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행정절차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시행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디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좋아요. 앞으로 경영개발과에서 사업한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에 보면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골프휴양지구사업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어디서 이렇게 휴양지구라고 오다를 받았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골프장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상 휴양지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기획정보국에서는 웅포관광지개발사업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골프휴양지구라고 하면 어떤 정의가 맞는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큰 타이틀로 보면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이고 그 안에,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사업명칭을 붙여야죠. 그 이유는 모든 사업명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과거에 한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금마저수지 그 부분도 2대 때부터 금마관광단지다 금마저수지다 해 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명칭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웅포관광지도 잘못하다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명칭이 바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앞에 보시면,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정의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겁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112쪽에 보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속에 일부 곰개나루 숭림사지구를 하고 또한 골프휴양지 지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웅포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봐야 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서 내용에는 골프사업도 웅포관광지이고 문화관광과만 굳이 자꾸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데 가급적이면 이유야 어떻든지간에 사업목적은 똑같기 때문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기획정보국장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웅포관광지개발문제로 인해 가지고 협약서에서 상당히 어떤 제안도 제시를 했고 그래서 협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하고 기획정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협약서하고 내용이 다르다 해 가지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어떤 부분이 2000년 10월 31일 협약서하고 2001년 4월 4일 협약서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무엇무엇 다릅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때 의회 우리 손위원님께서 지정해 주신 제1조,

영환

손영환위원

1조 목적 똑같고 2조 사업내용도 똑같고 다른 부분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1조가 틀리죠. 당초에는 한국프로골프회 회장인 김승학 이하 병이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 그걸 빼는 것이 좋겠다 해서 빼버렸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병을 빼고 을로 하지 않았습니까? 병이 을만 된 것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을은 당초부터 있었죠. 갑이 시이고 을은 프로골프협회,

영환

손영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제1조에 병을 삭제하고 나중에는을 보증인으로 이렇게 되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아요. 그 부분이 다르고 그 다음에는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조에 주요시설 중에서 해상음식점, 해상스키장, 강변상가시설, 기타 시설, 야외음악당 이런 것이 협회에 특혜성이 있다 해서 빼라고 해서 그걸 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해상음식점 빼고 그 다음에 해상스키장 빼고 강변상가시설 빼고 기타 운동시설, 야외음악당을 제외한 이렇게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는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다음에 6조에서 병이 1조 목적에서 빠져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항 병에 관련된 사항 그것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에 6조2호에 있는 단서조항 단, 병이 을의 회장직을 상실한 경우 갑의 승인 하에 새로운 회장을 연대배상채무자로 교체 변경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그때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병이 빠져버리니까 그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다음에 또 달라진 부분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리고 부칙에서 그때 당시에 갑과 을 그리고 병과 입회인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병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병이 빠져버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병은 빠졌지마는 을의 연대보증이 병이라는 전자에 협약서에 그분이 내내 을의 보증인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래서 협약자 밑에 을의 연대보증인이라고 그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이것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별다른 수치는 아니고 약간 사업부분만 조금 제외가 되었는데 지금 이게 협약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협약서면 계약 어떤 일반상식으로 얘기한다면 계약서하고 비슷한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과연 이것이 협약서인가 해 가지고 구비서류가 첨부가 안되어 있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구비서류가 첨부가 안되었다라고 이렇게 기획감사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협약서 이 내용은 어떤 측면에서는 장수가 적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2,000억원이거든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비는 2,000억원인데 부분적으로 조금 삭감이 되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한 갑과 을이 협약서, 계약서인데 이거 3장으로 이렇게 협약서를 만든 겁니까? 더군다나 관공서 행정에서 일반계약서라고 해도 이렇게 만듭니까? 3장 가지고 이게 협약서입니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최소한도 협약서나 계약서라 하면 이 막대한 엄청난 액수를 어떤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비서류가 어느정도 보완이 되어야 될거 아니냐, 최소한도 대한프로골프협회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라든가 또는 법인인감증명이라든가 기타 부속서류가 얼마든지 필요한데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계약서, 협약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난번 회기때 법인등기부등본하고 인감증명 같은거 다 첨부한 서류를 보셨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그건 제가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 계약서나 협약서는 원칙은 다 일괄적으로 이게 묶여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간인을 찍든가 뭐 하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걸 또 다시 받아가지고 붙이라는 말씀인가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협약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의원들이 제출해 달라니까 이게 협약서이고 부대서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당초에 그 법인인감이나 등기부등본을 받았기 때문에 이 문안만 바꾸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문안만 바꾸면 되는 걸로 한다 종전에 서류는 받았기 때문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데 협약서 내용이 종전하고 약간 변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변화는 되어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적해준 사항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 막대한 예산을 우리 익산시에서 지금 토지사업비는 우리가 다 준비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 계약서 내용대로, 우리 실질적으로 사업설명계획대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대한프로골프협회라는 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사단법인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대한프로골프협회는 사단법인이고 또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저는 조금 의구심이 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사단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대한프로골프협회 재정이 어떤가 모르겠다 그러니까 대한프로골프협회에 대한 잔고증명을 떼어다 주십시오 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요청했을 때 그건 개인소유의 2000년도 4월 중에 어떤 개인명의로 된 잔고증명을 한번 떼어다 주셨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다면 대한프로골프협회는 단 일푼도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잔고증명을 떼어오라니까 잔고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물론 신의를 가지고 계약을 한다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시행과정에서 우리 익산시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계약에 대한 위법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지마는 대한프로골프협회나 대한프로골프협회 회장 입장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계약을 위반해도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부탁을 드렸고 요청을 드린 것은 계약금을 최소한도 당초에 이 협약서보다도 가계약서상에 토지매입가격에 대한 그때 10%던가요, 5%던가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10%인가 될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10%를 계약보증금으로 선납하기로 약속이 되었었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본 협약서 내용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런 노파심에서 장학금 일부분이라도 받도록 해라 했는데 지금 안받았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도 그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가 협약을 가협약할 때 서로 가협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10%를 받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본 협약기간까지 약 1개월정도 걸렸습니다. 그걸 추진하다가 보니까 1개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협약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 협약에 들어가도 우리가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가협약때 약속은 10%정도를 서로 보증하기 위해서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시장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하고 그 사람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똑같이 내야 합니다. 서로 동등하게. 그럴려고 보니까 똑같이 내는 거나 똑같이 안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되더라구요. 결국에.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똑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도 10%를 예치해야 하고 그 사람도 우리한테 예치를 해야 하니까 돈을 똑같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요청한 부분은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상반되는 얘기인데요. 계약금을 10% 받는다는 것은 만에 하나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사업을 못할 때 계약금이라도 챙기자 그 이유는 익산시에서는 단 계약금 한 푼도 없이 수백원억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웅포 일부에서는 골프장유치에 반대를 하고 또 우리 익산시는 익산시 나름대로 그 고충을 겪어가면서 땅을 매입해 가지고 매입하는 도중이라든가 계약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 대한프로골프협회를 누구를 믿고 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계약금을 받으라고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익산시는 행정입니다. 행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계약을 위배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익산시에서는 개인한테 보상을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 본인은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또 그런 일이야 없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세상일이라는건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대한프로골프협회가 대표자가 바뀌고 계약을 위했을 때 누구한테 그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요청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시장님께서 우리가 10% 계약금 내고 그 사람 10% 계약금 내는 것은 똑같은 이치니까 관계없다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데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이행을 그쪽에서 안했을 때 무엇으로 변제를 받냐 그러니까 10%를 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도 돈을 들여서 땅을 사지만 그 사람들도 설계라든지 이런 용역비를 수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자기자본을 투자를 수억을 지금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무효화되어서 잘못되면 자기 재산도 수억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익산시에는 손실이 안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 익산시도 필요없는 땅을 샀으니까 우리도 손실이 오는 것이고,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가 필요없는 땅을 수백원어치를 샀는데 손실이 안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우리도 손실이 있고 거기도 이미 투자한 것이 손실이 됩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말씀이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왜 이치에 안맞습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의 본론적인 요구사항은 그런 것 때문에 주문을 했는데 익산시는 안일하게 그랬다라고 할 때 우리 시장님과 기획정보국장께서 자신있게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그런 방향으로 꼭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거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요구했는데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 두고봐야 할 일이고 두 번째로는 요구한 사항이 협약서를 공증을 하지 말라 바로 연관되는 사항인데 왜 공증을 하지 말라고 했냐 만에 하나 우리 익산시가 이행을 안했을 때는 공증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적으로 안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핵심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협약서 내용은 2001년도 4월에 한 협약서나 2000년도 10월 30일 협약서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이 일치한데 제4조를 보게 되면 개발사업기간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승인 등과 토지매수기간은 국토이용계획법 변경계획승인신청서가 익산시에 접수된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한다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협약서 내용에요. 지금 우리 익산시청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십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하고 협조도 하고 협약도 하고. 그런데 비근한 예로 지금 종마장도 그러한 좋은 조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일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몇 년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거의 수포로 돌아간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수반되는 이런 재산상의 문제인데 만에 하나 여기에서 18개월로 산다고 뭘로 보장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문제는 이미 지난번 회의때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논의를 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도래할 우려가 있고 오히려 을보다도 갑이 계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땅을 매입하다가 무슨 고충이 있으면 오히려 우리 익산시가 계약을 위반한 사례가 되니까 공증하지 말라고 제가 요구를 했죠? 그런데 공증을 하다 보면 우리 익산시가 이행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보상을 요구하면 우리가 계약을 위배하면 당연히 물어줘야 할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지금 4월에 다시 한 것은 현재 공증을 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또 수정되어야 할 단계에 지금 와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여기에 18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수정이 되어야겠고 또 지금 프로골프협회하고 저희 실무진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견접근을 봤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의견접근을 봤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3년 이내 5년 이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차 3년, 2차 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더 연장될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연장되는 사안은 대한프로골프협회가 당초에 계약했던 2000년 10월 30일에 계약했던 부분하고 2001년 4월에 계약했던 부분은 그 사업목록 중에서 제외가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내용이지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골프장하고 이런거 사업하는데 5년, 6년 걸리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이것이 또 변경되게 될 확률이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협약서가 또 변경되어야 할 처지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변경해서 협약을 또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2000년도에 협약서 공증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다시 협약할 때 이것을 무효로 하고 그것으로 실효하는 걸로 부칙이 넣으면 되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참 말씀 잘 하십니다. 하나의 약정 협약서인데 증서이고 그러면 2000년도에 공증을 하고 2001년도에는 왜 그런 내용이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2001년도에 어떤 내용요?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공증을 않기로 했다라고 하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않기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안했다 그런 얘기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공증하고 2001년도에는 안했으면 이미 공증한 것은 유효하고 2001년도에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안했으면 뭐 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여기 부칙에 있지 않습니까? 기 작성한 웅포관광지개발을 위한 협약서 2000년 10월 31일자는 본 협약서의 체결부터 대체한다 이것으로 대체한다고 여기 부칙에 딱 못박혀 있잖아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부칙 2항에 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4통 작성하여 공증법상에 공증을 한 후 갑과 , 그리고 연대보증인과 입회자가 각 1통씩 보관한다 해 가지고 2001년 4월 4일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월입니까? 4월, 5월, 6월이 지나가지고 3개월 지나서 이제 7월이 시작되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뭘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이 협약서 내용도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이 협약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하는 내용은 왜 삽입을 않습니까? 삽입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무슨 내용을 삽입을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18개월 이내도 삭제하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몇 개월요?

영환

손영환위원

18개월 이내에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대한프로골프협회에다가 넘겨주겠다는 그 기간을 삭제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안들어주는데 우리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협의가 되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쌍방이 협의가 되어야지 안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삭제를 합니까?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국장님 최고로 좋은 말씀하시는구만요. 쌍방 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서를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결론적인 이야기는 이 협약서대로 그대로 시행하는거 아닙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이게 다시 협약서 내용이 변경되기까지는 그대로 유효하죠.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왜 자꾸만 이것을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우리 익산시 역사상으로 최고로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자부심을 갖고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 이것을 사업을 수행을 하고 진행을 한다면 조심성있게 지켜보면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데 상대성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익산시는 현재 아무런 이익도 남기지 않은채 지금 우리 익산시가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도 공영개발사업 여유자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익산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정말로 세심하게 검토하고 서류 하나라도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상대하고 약속을 해가면서 시행을 해도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소홀히 하면 좀더 걱정이 되지 않느냐,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선 이게 총괄적인 협약서이고 저희들이 이런 협약에 의해서 그 토지를 다 매입했을 경우 그쪽하고 계약해서 넘길 때는 그때 필요한 자세한 계약서가 쌍방에 다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넣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영환

손영환위원

어차피 토지매입하는데 고충이 있으니까 18개월 이내로 사주겠다는 것은 생략을 하시고 공증은 이 얘기를 삭제를 하고 기 그분들도 사업을 하고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니까 최소한도 계약 당시에 계약금이라도 보증금이라도 얼마 받자는 얘기예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그 보증한 대신에 그 사람들은 자기돈을 몇 억씩 들여서 설계와 모든 용역을 지금 다 돈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돈은 내버려두고 또 돈을 받아라 그 말씀이신가요?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지금 어느 편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어느 편이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죠.

영환

손영환위원

어느 것이 공정합니까?

정규

황정규위원장

국장님, 손위원하고 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보면 제가 판단을 잘못 하는가 모르지만 손위원은 10%를 받기로 했다면 한다면 개인이니까 못믿고 이쪽은 관 아니냐, 관에서는 무슨 돈이라도 내놔야죠. 우리가 이행 안하면. 그런 차이는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여기도 내놓고 거기도 내놓고 하니까 처음 그 협약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관하고 상대하면 관은 무조건 무슨 돈이라도 해서 내야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조금 판단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영환

손영환위원

국장님, 최소한도 2000억이라는 사업테두리를 가지고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우리 익산시하고 계약한 사람이 당초에 우리가 가계약서할 때 80만평을 매입으로 잡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공시지가로 환산해서 80만평이면 공시지가 5,000원씩 따져가지고 40억원 해 가지고 40억원에 대한 10%면 5억원은 토지매입비 계약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으로 받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 몇 배가 되는데 이만한 땅을 사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익산시에서 배려를 하면서 계약금도 안받고 해줘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노파심에서 또 조심성있게 계약금이라도 받도록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말씀이 개인은 지금 설계비 내고 뭐하고 몇 억씩 투자하는데 우리 익산시에서 무슨 그런걸 받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치상으로. 그러면 뭐하러 이거 의회에서 지적하고 감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겁니까? 감사받지 말고 행정은 행정 마음대로 해버리지. 의회에서 의원이 감사기간에 또 감사기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이런 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완해서 행정을 이런 방법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무슨 건의식으로 얘기를 하면 행정은 그것도 타당한 얘기니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참고로 해 가지고 시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 프로골프협회하고 우리 익산시 행정하고 그런 방향쪽으로 공증을 해가면서 계약을 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질책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하면,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런 뜻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고 아까 서로 협약 보증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보증금을 그쪽에서 이미 투자해 가지고 설계나 이것을 수억을 들여서 이미 보증금조로 자기재산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만일에 그러면 10%를 내자고 그랬더니 그러면 10%를 또 내겠다 그러면 시에서도 10%를 내라 너희도 만일 땅을 못살 때 어떻게 할 거냐 너희도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서로 그러면 현금으로 10%씩 예치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런 판단이 선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보증금 대신에 설계비를 이미 투자를 했어요. 자기들도 이 일이 안되면 그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자꾸만 길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반복되는 답변이고 만에 하나 사업을 하다가 지금 대한프로골프협회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할 때 지금 일반사회라든가 어느 업체라든가 누가 지금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고 싶어서 부도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면 그런 경우와 같이 대한프로골프협회에서 당초에 계획한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능력이 없을 경우에 두 손 들면 익산시에서 뭘 어떻게 할랍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서로 염려해서 한다면 협회에서도 너희들이 땅을 못사줬을 때는 나는 어떻게 하냐 너희도 10%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도 당연히 10%씩 내게 생겼으면 내야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손위원님, 제가 얘기할게요. 남궁승영 위원입니다. 그 10% 얘기하면 우리시에서는 100% 받아줘야죠. 우리는 지금 특별회계로 돈이 200몇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돈을 내내 은행에다 두는거 아니에요. 그 돈에 한 5억정도라고 나눠서 예치를 하자면 예치를 해야지 지금 시중에 여론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포카선수 아니냐 남의 돈을 포카 하다가 돈 잃으면 도망갈 사람 아니냐 그런 여론도 지금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이 양반들이 아까 우리 손위원이 얘기했듯이 10% 약 4억8,000만원이라는 돈도 가협약서때 이행을 안했지 또 하나는 우리 시유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국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시유지 5만여평도 지금 감정이 끝났죠? 그 양반들이 지금 계약을 아직 않고 있죠? 계약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왜 안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른 사항이 있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유야 어떻든 골프장 입구에 벽돌공장 경매건도 진짜 골프협회에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강하다면 그 양반들이 경매에 들어가 가지고 먹었어야 맞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먹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먹고 우리시유지도 국변을 우리 멀쩡한 임야를 가지고 시유지를 잡종지로 바꿔가지고 국변을 받기 위해서 미리 선매도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도 우리시 행정에서는 어떠한 개인으로 할 때는 변칙을 않지만 시에서 이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칙 편법을 써가면서도 하는 입장인데 그러면서도 이게 이행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솔직히 얘기해 봐요. 지금 본위원이 얘기한 것을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우리도 받아줘야 하고 그 사람들도 먼저 시유지를 매각을 하면 일시불로 그 사람들도 매입을 해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변이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일단은 시유지에서 익산시장앞으로 있는 임야 5만여평이 프로골프협회로 이전이 되어야 일이 순조롭게 되는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죠. 그건 염려 안해도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매입이 안돼서 지금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내에 해결해서 그 일자에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돌공장 그 얘기도 처음에 경매 그런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데에 신경 쓸 줄도 몰랐고 나중에서야 그 협회에서도 알고 군산까지 가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왔다갔다 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돼요. 제가 이웃면에 있는 사람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프로골프협회나 우리 익산시에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됐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요구사항, 지적사항을 18개월 이내에는 삭제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국장님께서,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재협의를 할 겁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두 번째로 다만 절대로 계약금을 안받을 겁니까? 다시 계약할 때 안받을 겁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건 저쪽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당초에는 어떻게 협의를 했는데,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서로간에 적극 도와줘야 하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돈주고 땅 사니까 땅이 어디로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영환

손영환위원

어떻게 해서 밑져야 본전입니까? 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가급적이면 계약금도 받으십시오. 우리 익산시에서 특별회계에다가 230억내지 240억 승인맡아가지고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인데 그것을 몇배 우리는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한프로골프협회 입장만 들지 말고 서로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도 어떤 상법상으로도 그렇고 어떤 계약법상으로도 그렇고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하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꼭 착안을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갑세 위원님 질의하시죠.

갑세

이갑세위원

웅포관광지조성사업 문제가 너무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간단한 답변을 요하면서 1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에 곰개나루에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가 저렴 등으로 협의매수 반대 공사지연이 되었다고 하셨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저렴이라고 여기에 명기된 사항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에서 저렴입니까, 아니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렴이라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소유자 측면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협의를 못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면 이 대책에 있어서 알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개인토지를 알선하려고 우리 관에서 노력했습니까?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알선했다는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토지안에는 이주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에서 가급적이면 이주할 수 있는 지역을 알선해 주면 이주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희망지를 알선해 주려고 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그분들 희망지가 혹시 우리 시유지가 편입되지는 않았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정확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현재 우리 보건소 앞에 있는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갑세

이갑세위원

보건소 건물도 들어가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갑세

이갑세위원

그게 우리 익산시 재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재산 맞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런데 그걸 다 포함해서 알선하는 이유가 뭐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다른게 아니고 그분들 가급적이면 이주를 빨리 해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갑세

이갑세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거기까지 참가해서 알선을 해야 하는 명분이 있고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시유지가 있으면 시유지를 그냥 바로 협의를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머지 땅만 가지고서 알선한다든가,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나머지땅 가지고 지금 알선하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쪽에 지금 철거를 해야 할 주민들이 멀리 못가겠다 우리 동네 그 근방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겠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보건소 주변 지도소 그쪽 부지로 뒤로 해 가지고 토지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땅을 사서 그쪽으로 집단적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한테 팔도록 얘기를 해서 다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을 가지고 지금 서로 계약을 일부 하고 진행중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그 공사는 몇 %나 진전되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한 10%정도 되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게 알고 협약이 되었다고 하고 또 알선하셨다고 하니까 뒤로 하고 115쪽을 봐 주시죠. 115쪽에 토지매입이 80% 지금 완료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20%가 미진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20%가 미진되어 있는데 20% 미진되어 있는 토지 거기에 혹시 건물이 들어가는건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건물은 없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거기를 그렇게 제척해 가지고 이 공사를 발주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거술러 올라가서 여기 시설에 있어서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는 지금 그 면적 내에 들어있는 산책로가 아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대략 그 지역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디쯤을 목적으로 해서 산책로라고 지적을 명기를 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단지 내에서 산책로를 얘기합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관광단지 내에서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문화체육센터를 들어가는 진입로는 어디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진입로는 그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백제로가 어디로 진입되느냐 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 진입로를 우리가 사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백제로가 나는 그 부위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제척시키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백제로가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것을 보면 문화체육센터 후면으로 지금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지 우리 여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하고 협의해서 백제로를 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것이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거기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드나드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은 지금 등기가 난 길이에요? 사도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개인땅입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문제가 바로 도래되지 않을까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백제로가 나면,

갑세

이갑세위원

백제로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가급적이면 그 진입로,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센터를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길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지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길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은 대단히 의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공사기간 중에 백제로의 위치를 가급적이면 지금 진입로 위치변으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현재 장비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재를 실고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없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개인소유땅으로 지금 현재 그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추리를 하는 이유가 현재 20% 매수가 안된 땅도 문제가 좀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 동료위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질의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2002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데 토지수용을 적용시키면 그것이 재판계류과정에서 1, 2년 갈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데 그쪽에서는 내가 아는 걸로 또 내가 듣는 걸로는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대법원까지 가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시설을 하고 길도 없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 안에 짓고 있는 부분,

갑세

이갑세위원

현재 4%의 공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어제도 제가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마는 사무실만 놓고 간단하게 라인을 쳐놓고 그러고서 지금 하지도 않습디다. 않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첨예하게 신경들이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현재 사도로 되어 있고 개인 대지 부지로 되어 있는 길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칠 작정이에요.

승영

남궁승영위원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대형건물을 지을 때 신축허가를 낼 때는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사용승낙서라도 있어야 허가를 내주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는 지금 이갑세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시가 시행청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위법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당연하죠.

승영

남궁승영위원

됐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 장소가 감사하는 장소입니다. 질의하고 답변 듣는 장소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지적된 사항이니까 추후에 여기에 대한 충분한 적절한 법적조치를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갑세

이갑세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지금 질의시간을 갖는데 되도록이면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은 조금 지양을 해 주시는 방향 시간이 지금 너무 오래 되었습니다. 김세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세현

김세현위원

114쪽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당초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잘은 모르지마는 이 부분 관계는 사단법인 익산세계아동청소년예술축제 조직위원회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그 조직위원들 명단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명단은 서류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제가 왜 이 예술행사에 대해서 짚고 싶냐 하면 여기에 지금 현재 국비가 5,000만원, 도비가 2,0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기타인데 이 기타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이 정산서 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침에 어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아마 지역에서나 또한 타 기관에서 협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지역에 기업이나 유지들이 출연한 기금이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공연료하고 사무인건비하고 홍보비로 거의 다 돈을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앞으로 일회용 행사로 마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례행사로 계획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저희 사견으로는 이 행사는 앞으로 없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이런 행사를 우리 시비를 갖다가 자그마치 1억5,000만원을 지원해줄 적에는 아마 충분한 그런 검토와 사업계획서를 보고 우리 시비를 보조해 줘야지 그냥 우리시에서는 어떤 행사계획도 없고 또 아까 얘기대로 조직위원회라는 그런 조직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지원 좀 해달라 하니까 그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준 것 같은데 일회용 행사로 마친다고 하면 아까 여기에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내공연문화를 한단계 도약시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걸 통해가지고 어떤 공연문화가 성숙하고 발전된게 있는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런 공연을 한번도 우리시에서는 접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외국의 공연을 접할 기회를 마련했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해야죠. 그렇게 성과를 많이 거뒀다고 한다면.

세현

김세현위원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냥 일회용으로 해버리면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적은 예산이라도 신중하게 꼼꼼하게 쓸만한 곳 챙겨보면서 예산도 지출하고 그래야지 이렇게 인건비하고 홍보비 거의 다 거기로 들어갔지 실질적인 공연료는 몇 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사를 그냥 쉽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하고 지출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업무추진을 직접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 시비는 1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국비라든지 도비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지 합쳐져 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가서 구경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서는 색다르게 전혀 보지 못했던 수중놀이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참 이색적으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시비가 1억5,000만원이 투자 되었는데 그만한 효과가 있었느냐 문제는 이 부분인데 보는 관점마다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상당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 계획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우리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에 요구가 왔을 적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과연 대응할 것인가 나는 이것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들어올 적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세계아동청소년축제 이것이 시가 주관한 것이 아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시가 하고자 해서 한 행사가 아니죠? 시가 하고자 해서 시가 원해서 한 행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시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시가 애초에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행사가 성과에 보면 공연문화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직거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국내공연문화를 한단계 도약시키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성과에서 보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큰 성과를 거뒀다고 한다면 계속사업으로 해마다 돈을 더 들이더라도 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바로 얘기를 해야 해요. 이 사업은 실패를 한 거예요. 시민의 호응도도 없었고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위원님들이 이 행사에 얼마나 참여했는가는 모르지마는 이건 완전히 실패한 행사다 또 시가 돈이 제일 많습니까?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돈을 조금씩 주고 시에서는 그거 3배내지 7배반을 내서 할 정도로 세계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인데 시가 그렇게 돈이 많냐 그 말이에요. 국가에서 거꾸로 많이 내고 시에서 조금 보조를 해줬다면 모르지마는 국가에서나 도에서는 조금 주고 시에서 제일 많이 부담한 꼴이 되었어요. 이 작품 이 행사는 누가 봐도 시측에서 보거나 우리가 보거나 시민이 봐서도 실패작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도 세우지 않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론이 간단해져 버리죠. 이건 실패했으니까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김세현 위원님이 기타 얘기했을 때 우리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여기 이 자료를 보면 기타가 9,500만원이잖아요. 기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정산서에 의하면 기타란이 협조사항이 협찬한 사항 같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는데 내가 이 자료를 보면 기타는 협찬한 사항이 아니고 밥 먹는 값 그런 것이 9,500만원이에요. 협찬금이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 식대 그것이 굉장히 과다계상되어가지고 9,500만원이고 또 이 자료를 보면 과다지출한 것이 뭐냐 하면 홍보비가 여기에서 1억3,600만원이 나갔고 106쪽에 보면 세계아동청소년홍보 광고비로 해서 1,700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은 합하면 1억5,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공연료만큼 홍보비가 나갔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사자료를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해서 본 행사만큼의 홍보비가 나갔냐 이거예요. 이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나훈

나훈위원

아울러서 같은 질의인데 예산집행내역에 9,500만원이 밥값하고 기타로 집행이 되었는데 그 위에 보면 사업비 중에서 기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대답에 사업비 3억3,700만원 이것은 우리 관내의 기업에서 갹출한 돈이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아요 기타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사업비에서 기타수입이 있었고 이것은 아까 대답에 우리 관내의 기업이나 기타에서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에서 아까 남궁위원이 짚은 것은 9,500만원은 밥값하고 기타경비를 9,500만원을 썼다 그 말씀이고 사업비 수입에서 3억3,700만원은 이 지역의 중소기업인들내지 지역인사들이 갹출한 돈이다,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기타를 이 자료를 보면 기타 3억3,700만원도 지역의 주민들이 낸 돈도 있겠지만 이 자료를 보면 자기네들 것의 자료를 전부 이 금액으로 환산한 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자기들의 장비를 가져온 거라든지 자기들이 가져온 시설물을 금액을 환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과다계산된 것이라 이거예요. 맞죠?아까 얘기한 홍보를 과다계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못하시겠어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런 행사를 하려면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영

남궁승영위원

홍보비가 1억5,000만원 공연료만큼 들어갔다는 것이 적정하냐구요?

나훈

나훈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조직위원회에서 한 일이니까 나는 거기까지는 모르겠다고 하세요.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세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승영

남궁승영위원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정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정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정말 제가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 기다렸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대안이나 이런걸 제시해줘서 저는 시간도 오래 되었고 그래서 많은 준비한 것을 덜 하고 위원님들이 이야기 안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총예산액이 213억8,931만9,00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121억14만8,000원으로 57%를 집행하고 92억8,767만원의 잔액인 43%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보관리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비 또는 자본이전금, 경상예산은 92%를 집행했습니다. 아주 높은 그런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예술관리 총예산은 73억4,367만1,000원 중에 44억4,568만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28억9,798만9,000원으로 61%를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경상예산은 8억9,500만6,000원 중에 7억3,732만2,000원을 집행해서 이 또한 경상예산은 아주 높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60억3,871만5,000원 중에 13억9,936만3,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이 46억3,935만2,000원으로서 25%도 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보상비 민간이전비 자치단체자본이전금, 자산취득비, 출연금, 예비비는 100%에 가깝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따가 답변해 주실 때 이 이야기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5억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내역을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순수사업비는 20% 이하의 집행율을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관리 총예산이 43억7,666만4,000원 중에서 8억3,59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5억4,157만3,000원으로 19%의 아주 저조한 집행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예산 43억5,295만원에서 겨우 1억9,897만7,000원을 집행하고 41억5,397만3,00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1억9,897만7,000원을 쓰게 되었는데 이건 정말로 이해가 안가는 그런 예산집행 아닌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업예산을 밝혀주시고 전혀 손대지 못한 합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예산도 마찬가지로 총예산 65%를 집행했다고는 하나 사업비는 84억3,954만5,000원 중에 7억1,881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77억2,733만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대다수에 집행을 많이 못한 사항으로는 각종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토지미매입으로 지연된 사례라든가 그 외에도 당해년도에 미집행해서 명시시월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관리 문제에서 사업예산 중에는 뒤에 93쪽에 보면 입점리고분 추진문제 그 다음에 왕궁유적지 정비, 미륵산성 정비 등 이것이 이월사업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재청 예산에서 늦게 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사업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금 거기에도 문수사, 백운사, 숭림사 등 정비사업으로서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자본이전비도 숭림사 일주문 건립비인데 이것도 명시이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4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관리에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중에서 웅포관광지조성사업도 토지매입지연으로 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연구개발비로 웅포곰개나루 문화재 시굴조사 이것도 토지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굴조사를 못한 상태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금마관광지조성 및 토지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도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체육진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어민체육센터 건립비, 또한 신흥체육공원조성사업 이게 전부 다 사업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한 마디로 예산이라고 하는 원칙은 당년에 쓸 수 있는 예산만 반영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당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예산운용에 아주 합리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업예산들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 돈이 없어진건 아니죠?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에 예산비율이 이것은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 총 합해서입니다. 합해서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은 대개 국비나 도비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국 도비 비율로 지금 말씀할 수 있습니까? 국비가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고 시비가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제가 말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겠지마는 제가 이번 회기 전에 매우 가정일로 바빠가지고 의회에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감사를 앞둔 다음날 도착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자료를 요구할 기회를 제가 놓쳤어요. 그 책임은 저에게도 상당부분 있지마는 우리 집행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국장께 이거 의도적으로 의회의 감사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제가 사전에 많은 자료를 입수했다면 이런 것까지는 묻지 않아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을텐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일단 질의와 답변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 자료는 지금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인가를 자료롤 제출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준비하시고, 대략적인 것도 모릅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제가 프로테이지는 좀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프로테이지 말씀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국비로 가령 유적지 정비라면 국비가,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총괄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이 예산 중에 국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몇 %정도 되고 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몇 %, 그리고 시비 무슨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비로 대개 세우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 보수문제 같은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전체예산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평균적으로 국비는 50%, 지방비가 50% 이렇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방비도 도비와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35%정도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적하고자 하냐 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시비가 35%가 훨씬 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국 도비를 지원 받고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대개 35%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실제 예산에는 우리 익산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죠?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비 안받아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자질구레한 어떤 사업들은 우리 시비 전액을 투자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비가 35% 이상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100억을 이월했다고 했을 때 약 40억이라고 하는 시비가 적정한 사용시기를 놓쳐서 이월되는 그런 말하자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도 예산이 총액이 213억원이죠? 쉽게 얘기해서 214억원, 214억원의 40%면 얼마입니까? 100억정도 되겠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있으면 정말 시급한 시에 건설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쪽에 지원한다든가 복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1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이월되는 상황없이 쓰여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시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책무이고 의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금년에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이 얼마입니까? 2001년도 총액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이 183억7,200만원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작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네요. 우리 익산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이런 엄청난 문화관광과에서 발생하는 이월금이 작년 이월금이 금년 예산만큼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들을 이월시키므로 해서 전체 시민이 입는 불이익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신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월예산부분으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쪽에 전반적으로 이러한 이월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저도,

영철

신영철위원

좀 많은게 아니라 엄청 많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각 국별로 주로 많이 이월되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입비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침체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사업장별로 필지 지번별로 어디가 못사고 어떻게 하고 과연 그 사업예산이 얼마를 우리가 책정을 해줬는데 현재까지 어느정도 집행이 되고 얼마가 남았는가를 사업장별로 전부 분석을 하도록 제가 지시한 지가 며칠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인식을 하고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지금 하고 그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어야지 사업부서에서는 부족하다고 요구만 하고 요구에 의해서 분석없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배정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월되는 부분이 많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분석결과가 나오면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규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러한 상태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앞으로는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잠시만요. 지금 2000년 예산집행현황이 집행액이 121억원이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그 밑에 내용이 집행했다는 것이 다 허위입니까? 지금 집행액 계산을 해 보니까 176억3,300만원 해 가지고 82.4%가 나오는데 이 감사자료를 어떻게 만든 것입니까? 집행액이 지금 57%가 맞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57% 맞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집계를 잘 내세요. 지금 94쪽 사업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8억1,600만원인데 1억9,8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체육진흥에 사업예산이 52억1,200만원인데 7억1,800만원이라고 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밑에 집계를 놔보면 전부 다 틀리는데, 과장이 분명히 맞다고 했죠? 지금 총괄적으로 집행했다는 내역을 보면 총계가 213억8,700만원이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계산해 보면 176억3,300만원이에요. 그런데 121억원이라고 지금 보고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이거 분명히 해명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비비 지출한 사실이 있는데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비비 부분은 그 밑에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출연금으로 마한민속예술제 기금으로 사용하고 도 문예진흥기금 이것이 금년에도 3억4,700만원인가 되거든요.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자세한 계수는 모르지만 몇 억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출연금도 예산에 잡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비비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 온당합니까? 출연금도 본예산이나 예산에 잡아가지고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 옳지 예비비에서 출연금을 그렇게 막 빼줘도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반예비비가 아니라 과목상에 예비비 항목란에 출연금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예비비 항목에 들어갑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익산시 문화관광과의 예산집행현황을 보면서 정말 방만하고 무계획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혹시 우리가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적기에 사용하지 못해서 반납한 사례가 2000년도 예산 속에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은 주로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한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의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를 해 가지고 답사해서 책정이 되면 금년에도 5월 28일에서야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을.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용역발주 그것도 한 2, 3개월 걸려서 받으면 설계낸 것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설계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매년 연말이나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월사항이 다른 우리 자체사업보다 많은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 시비부담을 적용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그런 사태가 오는거 아닙니까? 금년 말에 가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말하자면 국비가 온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에 우리 예산을 그 비율에 맞게 일시에 집어넣어놓으므로 해서 이렇게 시비가 말하자면 상당히 큰 액수가 계속 이월되면서 타 부분에 피해를 보이지 않게 주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충분히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게끔 예산을 적정하게 배정해서 내년도에 쓸 수 있는 예산만큼을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이런 사태가 없게끔 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 내년에는 틀림없이 지금보다는 말하자면 이렇게 이월되는 사태가 그래서 시비가 사용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는 사태가 없게 하시겠다, 최대한 줄이겠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쳐계신 것 같아서 길게는 않겠습니다마는 한가지는 꼭 잠깐 간단하게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번 5월 10일 우리 시민의날과 마한민속제전행사를 앞두고 말하자면 우리 익산시에 있는 사회단체 특히 예총이라든가 예술문화단체 축제기간이니까 많은 행사들을 치뤘겠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우리 익산시에서는 상당한 부분 지원을 했겠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 지원한 정산서가 지금 도착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직 도착 안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아무 데도 안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일괄적으로 마한제전위원회에서 거기에다가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해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예를 들면 시립무용단이라든가 또는 시립관악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예산을 시로부터 받아다 쓴 것도 마한제전위원회에다 보고해서 거기에서 정산서를 만들어서 보고합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시비에서 나간 것은 직접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정산서가 하나도 도착한 일이 없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들어온 데는 제전위원회에서 나기지 않은 단체에서는 다 받았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제전위원회만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사업이 7월 20일까지 끝마치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7월 20일까지 끝내야 할 행사가 뭡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사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진협회에 지급된 것인데 아직 그 행사가 덜 끝났다고 해서 지금 못받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제전위원회가 이번에 한 시민의날과 마한민속제전에 대한 행사하고는 성질이 다른 것이잖아요? 시기도 다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이번에 행사지정을 받을 적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정산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그런데 7월 20일까지 행사가 안끝났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마한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심사가 덜 끝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심사가 덜 끝날만큼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 깊은 내막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지금 행사를 치른 지가 1개월반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산서는 상식적으로 벌써 들어왔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번 6월 정례회를 피해가자 여러 가지 머리 아픈 점도 있으니까 이것까지 물고 나오면 집행부가 상당히 곤욕스러우니까 이번 정례회까지 끌고 이것은 정산을 안해서 정산서가 아직 안와서 쉽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그러는거 아닙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독촉했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했는데 그것이 행사가 덜 끝났다 해서 사진전이 덜 끝났으니까 일괄적으로 돈이 지출돈 사항이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민속제전은 벌써 끝났잖아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사진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취급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때 당시에 한 겁니까? 민속제전 축제할 때 한 행사인데 그것이 여직 정산이 안되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거기에는 충분한 문제점이 있겠네요? 문제가 있으니까 여직 못했을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안했을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들어왔다면서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마한제전위원회에서만 정산서가 안왔다면서요? 가장 큰 곳인데.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접수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심사하는 기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을 아직 못본 상태이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정산을 다 하면 아마 그쪽에 예산은 또 나름대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벌써 한 달반이 넘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한제전위원회 문제, 마한민속제전 문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프니까 이건 좀 피해가자 이런 의도로 그런거 아니냐,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음 회기때 사진 제외한 나머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이 행사때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을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질의도 못하겠고 그런 거예요. 보세요. 5월 10일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 종합체육관 우리 메인스타디움 들어가는 길 한 쪽을 전부 막았죠? 그거 시에서 임대 내준거 아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시에서는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줬습니까? 그 사용권을. 마한제전위원회에다 시가 말하자면 그 진입도로 사용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내준거 아니겠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렇겠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시에서 양해를 해준 거죠? 시에서 그렇게 해라 그런 거죠? 시는 시민들의 불편 같은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마한제전위원회가 어떻게 하면 잡수입 같은 것을 올려서 이 행사를 잘 치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 하에서만 준 거라 그 말이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엄격히 말해서 그 부지를 제전위원회에다가 위임을 해준 것은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위임해준 것이 아닙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준 거예요? 어저께 심의할 때까지만 해도 문화관광과 문제라고 하더니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체육시설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은 자치행정국 파트 그쪽에서 그것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위임해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것도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야 가능한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야 가능한 거죠?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결심을 받든지 사후라도 보고를 하든지 보고를 드려야죠.

영철

신영철위원

사후보고문제로 얘기하면 안되고 사전에 익산시와 제전위원회와 그런 협의가 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체육관련시설 우리 소장님께서 무슨 권한으로 그거 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자치행정국쪽에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관여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기획정보국에서 한 사실이 없다, 그렇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다 물어봐야 됩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자치행정국에서 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 사용관계는 아마 거기에서 된 걸로 판단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정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체육관리시설 사업소가 자치행정국 산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계통적으로 얘기가 되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어디에다 물어봐야 할 지를 시의원을 10년 했는데도 제가 이걸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익산시 행정이 그래요. 조금 전에도 우리 손영환 위원님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질의하셨던 웅포골프장 문제도 이게 과연 경영개발과에다 할 얘기인지 문화관광과에다 해야 할 얘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게 제목이 문화관광 그쪽 관광지이기 때문에 모든 절차 행정수속 행정적인 조치는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해서 최종승인이 나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실제로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경영개발과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그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기로 하고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예산운용의 문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예산집행 이런걸 위해서 앞으로 대안도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대안을 만들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2002년도 예산에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꼭 되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도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문제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짤막하게 묻겠습니다. 오늘 나훈 위원님께서 미륵사 복원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대안이다 저는 아주 문화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훈 위원님의 명석하신 머리를 따라갈 사람이 없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해가면서 들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륵사지는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꼭 필요한 것이고 그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맞게 행정을 진행시키면서 그것을 아까 범시민추진협의체 같은 것을 제안을 하셨어요. 나훈 위원님이. 그렇습니다. 옳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복원을 해주기 싫다 하더라도 우리 익산시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우리는 미륵사지를 복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시민들한테 나왔을 때 중앙에서도 조금은 마음에 안들어도 복원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륵사 복원의 문제는 우리 익산시 34만 시민의 운동으로 전개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4만 시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륵사지 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갖고 시민의 그런 열망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시가 앞장서서 그러한 어떤 시민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또 아니면 우리 익산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정말 역전 앞에서 미륵사 복원에 대한 서명을 받으면서 다만 시민이 1만원이라도 내서 기와장 한 장이라도 이 돈으로 하자라고 하는 그런 열성적인 붐이 익산시에서 이루어져야만 복원될 가능성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습니까? 앞으로 문화관광과나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깊이 생각해서 우리 익산시민의 미륵사 복원의 어떤 운동으로 전개시키는 그래서 중앙에서 볼 때 익산시민이 저렇게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켜서 복원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송석철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냐 했는데 그거 파악이 되었어요?

석철

송석철위원

총괄만 말씀하세요.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총괄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이 집행이 116억476만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54% 집행되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됐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덕원

강덕원위원

아까 못다 물어봤던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마한관 건립문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려면 3년이 걸린다고 했는데 어떤 데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용역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3년에 걸쳐서 그런 사업을 집행하려면 용역이나 계획은 3년이나 걸려서 세워야 되느냐, 3년 걸려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아까 했는데, 어떤 지침이나 규정이나 무슨 법규가 있어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 사항은 어떠한 지침이나 규정에 3년이라는 이러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타당한지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봐가지고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토탈적으로 전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략적인 것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는 절차를 해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간이라는 것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아까 국장님이 3년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규정이나 규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청에다 물어봤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3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용역비가 1,46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나갔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런데 이것을 국장님은 실지조사를 하고 난 뒤에 투융자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시 예산청에서는 뭐라고 방금 연락이 왔는고 하니 실지조사 이전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타당성조사가 끝나면 바로 실지조사 이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실지조사 이후에 말하자면 타당성조사를,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제가 기본계획용역 이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했죠. 실시설계용역 이전, 기본계획설계용역 이후,

덕원

강덕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올린건 타당성조사,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이번에 했던 것은 기본설계용역입니다.

덕원

강덕원위원

기본용역비가 작년에 1,460만원 세웠는데 무슨 기본용역비를 또 세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그것은 학술용역이에요. 타당성 검토하는 것이라니까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신영철 위원님께서 마한민속제전 정산서 어차피 안된 것은 안된 것인데 바로 이어서 제67회 상반기 결산업무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정산서를 업무보고할 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사진협회에다가 지급한 금액 외에는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래서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는 이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때 안되었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 조례에는 나왔는가 안나왔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을 사업이 끝난 후에 정산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한다 그런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이 조례는 어때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아마 사업종료 후 언제까지 내도록 기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있었다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구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보고 때는 다시 얘기가 안나오도록 과장님, 약속할 수 있죠?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예.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나훈

나훈위원

잠깐만요.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한관 문제를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학술용역비를 천사백몇십만원이 섰을 때에 시장님이 그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장, 부여박물관장, 백제문화연구소장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그 타당성 김삼룡 제전위원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고고학자들이 이 회의를 한 결과 상당히 길게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거기에서 결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마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기본설계비 그것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된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갈 적에 설명을 들으니까 금마저수지관광단지 거기 호텔부지 자리를 아직도 마한관 자리로 표기를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한다든가 안된다고 하면 그 부지를 마한관 후보지로 할 것이 아니라 그걸 변경해서 대안을 마련하든가 그래야지 지금 예산은 2000년도 예산은 이 자리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 호텔부지 자리를 마한관 부지 자리로 표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든가 않든가 대안을 세운다든가 해서 이걸 정리를 해 버리고 넘어가야 할거 아니냐, 그거 한번 연구를 하세요. 이거 어정쩡하니 이렇게 해서 호텔부지 자리를 마한관으로 표기하고 있을게 아니라 아까 제가 주장한 것을 신영철 위원님이 고맙게도 받아주셨는데 미륵사 복원종합계획문제는 심각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뒷받침 되려면 34만, 35만 시민이 뜻을 같이 해서 열화와 같이 미륵사 복원의 길을 앞당기지 아니 하고는 도나 문화관광부에다가만 맡겨가지고 우리가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가지고는 이건 안된다, 우선 종합개발계획이 나옴으로써 그 계획 하에 한두가지라도 추진하면서 시민 전체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 미륵사지복원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것을 아시면 종합계획문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다른 것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예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 해야죠.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위원장 입장으로서 참 불쾌합니다.

윤배

옥윤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이럴 수는 없어요. 뭐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때나 다음 회기 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정지하겠습니다. 감사정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감사정지

17시 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정보국 정보통신과장 강동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정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담당소개는 약하세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으로 200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발주할 때 계약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계시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조금은 압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조금은 알고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어느때 경쟁계약을 합니까? 일반경쟁계약을 어느때 하냐구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일반경쟁계약은,

동훈

서동훈위원

물품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되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 일단 해 드릴게요. 일반경쟁계약을 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에 대해서 작년까지인가 3,000만원 이상되는 물품구입은 경쟁을 하게 되어 있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국가계약령 26조를 보고 제5항을 보면 3,000만원 이하 제조, 구매 용역 등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137쪽을 한번 살펴보게요.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 받은거 알고 있습니까? 금액. 잘 모르면 제가 불러줄까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숫자가 기억이 잘 안나서,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행정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로 승인해준 금액이 2억7,906만원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어요. 이거 설명하려면 그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들어오셔야 될텐데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이 2억7,906만원중 청내정보통신망 구축비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1억4,100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1억4,100만원을 저희 의회에서 전액 예산세워 준 적이 있죠? 기억 나시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정보통신망 여기 중에서 청내정보통신망 구축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경쟁계약했어요, 수의계약했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경쟁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경쟁계약을 안했죠. 다시한번 보세요.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까? 잘 알고 말씀하세요. 이게 회계과 관련이 아니니까 질의 끝까지 할 때까지 들어보시면 이게 정보통신과 관련이에요. 발주를 경쟁입찰계약한거 확실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쟁입찰한 것이 확실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청내정보통신망 구축비 예산을 확실히 경쟁입찰 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증설 장비구입에 대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본 위원이 일단 얘기를 하고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는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10월 15일 2,273만7,000원 수의계약 했어요, 안했어요? 1차에. 그렇게 몰라가지고 여기 뭐하러 앉아있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방금 왜 안했다고 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훈

서동훈위원

청내정보통신망 예산 1억4,100만원 중에 수의계약을 2건을 하고 1건은 경쟁입찰 했지 않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1건은 경쟁입찰하고,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왜 2건은 말씀을 안하십니까? 수의계약한 부분은.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0월 15일에 한 것은 수의계약한 것이 맞고 지금 인트라넷 증설 장비구입은 경쟁입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자, 그러면 1999년 10월 15일에 2,273만7,000원에 96.3%를 수의계약 해준거 맞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99년도요?

동훈

서동훈위원

99년 10월 15일에 발주했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2000년도에 입찰경쟁한게 맞아요. 이 부분만 지금 앞당겨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수의계약한 부분들을 99년도에.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도감사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3건이 일괄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분할발주한 내용이 뭡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도에서도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해서 지난번에 해명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한 업체에서 이렇게 제가 기억을 안납니다마는 일을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있어서 그 업체에 다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때는 94% 이상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65%에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손실된 금액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기로는 따로 수의계약한 입찰이 9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2차로 말하자면 수의계약으로 처음에는 입찰을 했는데 2차는 수의계약을 한 것을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 부분들을 지금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승인을 해주고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2건에 경쟁입찰한 것이 1건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일괄발주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분할발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가서 지금 재질의하는 거예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도에서 그것이 감사로 지적도 받고 지금 저희들이 시정지시도 받고 훈계도 담당이 먹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예산집행을 살펴보니까 대원정보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제 이름하고 똑같네요. 이동훈이라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때 입찰발주는 제가 직접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동훈

서동훈위원

공사는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은 1999년도에 분할발주를 했어도 공사는 2000년도에 마무리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어서.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시민들 혈세가 이거 경쟁입찰하면 지금 보니까 11월 4일에 분할발주해 가지고 5,500만원이 65%에 입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는 수의계약해 가지고 96.3%, 그 다음에 94.9% 이게 평균 95%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분할발주하는 사유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의 혈세가 95%로 수의계약이 되었고 나머지 3차에서는 5,500만원이 65%에 되었거든요. 그러면 한 30%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거 대강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3,100만원정도 되는데 30%면 금액이 900만원정도 되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30%면 900만원정도 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900만원정도의 손실, 익산시민의 혈세는 누가 보상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철저히 해서 혈세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님은 그 당시에 안계시고 마무리 지을 때 오셨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철저히 잘 하시겠다고 이야기만 하시면 이 혈세는 징계맞을 때 구상권이라고 청구해야지 이거 엄밀히 따지면 분할발주할거 아니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아까는 회계과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거 정보통신과에서 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일이지 특혜주지 않으려면 일괄입찰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전액 예산을 전부 다 우리 익산시의회에서 2000년 예산때 줬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1억4,100만원을. 전액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 3차에 의해서 분할발주했다는 것은 한 업자한테 대원정보시스템이라는 이동훈이라는 사장님한테 이거 특혜준 거예요. 확실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3차 발주할 이유가 없죠. 예산을 안줬다든가 그랬다면 모르지만 예산도 다 주고 이 양반한테 이거 특혜준거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이 누구였었어요?

정규

황정규위원장

빨리빨리 답변해요. 그 당시 과장도 몰라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이 공석이었으면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담당계장도 그때 설동근씨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난 다음이라서 계장도 없었고 과장도 없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수선할 때 누가 이런 장난을 했냐는 말이에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오병주라고 담당직원이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동훈

서동훈위원

그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육을 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고 이 어수선할 때 이렇게 액수가 큰 물품구입비를 가지고 이렇게 3차에 발주했다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국장도 없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 당시에 국장님은 지금 현재는 안계십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당시에 국장도 지금 퇴직했잖아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이거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참 이거 우리 위원님을 만나서 제가 담당직원하고 같이 가서 한번 협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교육마치고 오면요.

동훈

서동훈위원

아니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보면 이거 조한용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액수지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 상세한 내역은 담당직원한테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 이후에 세우는 예산들은 지금 우리 과장님 오셔서 하는 예산들을 잘못된 것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런데 마무리를 과장님이 지금 지은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와가지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제가 그건 알고 있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 제가 왔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엄밀히 보니까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많이 꾸짖었습니다. 누가 봐도 의혹이 있는 그런 수의계약을 해준 것은 의혹이 있다고 상당히 제가 꾸지람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리고 익산시민들에 대한 이런 세금들이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못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흐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발주를 할 때 각 과마다 이렇게 업자들한테 특혜성이 되는 일에 휘말리지 않는 일들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과장님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앞으로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내가 잠깐 묻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장도 없고 과장도 없었어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때 공석이었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국장은 있었어요? 국장은 있었을거 아닙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국장은 이충희 국장님이 계셨습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징계를 먹은 사람이 몇 급입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오병주라고 7급입니다.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면 7급이 그런 계약을 단언을 내려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도 없고 계장도 없는데 7급이 결정해서 했다고 과장은 판단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글쎄요. 그러니까 그때 계장도 공석이었고 과장도 공석이었습니다마는 국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닌가,

인수

오인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상위직들은 괜찮고 하위직이 당한 거예요. 그런 것이 잘못되어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알겠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인수

오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내가 한마디 묻겠는데요. 일단 공사발주를 해서 보내면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회계규정을 회계관에서 어긴거 아닙니까?

동훈

서동훈위원

이것은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엄연히 업체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분할발주한 것임을 시인하시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제 개이적인 의견으로도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제가 이걸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발주하는 부분들을 물론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뒤에 내가 조사를 다 해봤어요. 앞으로는 절대 업체한테 특혜를 주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시민의 혈세가 이런 개인에게 잠재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앞으로 과장님께서 꼭 직원들한테 지시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그 7급은 지금 어디에 근무합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직원이 내려가서 언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우리 정보통신과에 요구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게 된 동기가 뭐냐하면 오래 전에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 속에 들어온 내용들이 삭제된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과연 그것이 무엇무엇이 있는가 하고 얘기를 했을 때 1건인가 2건인가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들리는 이야기가 익산시 홈페이지는 익산시에 좀 안좋은 내용이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면 삭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남자로서 얘기된 시점 이후에 홈페이지를 삭제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종이 한 장 딱 자료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원의 입장에서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삭제하게 되면 그 내용을 다시는 알아볼 수 없는 것인지 저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마는 일반서류 같은건 휴지통을 뒤지면 나오는데 그것은 그런게 안되는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보관이 안된 것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다시는 볼 수 없다, 그러면 일단 아무리 어떠한 내용이라도 와서 그것을 삭제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과,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본인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본인하고 우리시에서 삭제할 수가 있다고 보면 지금 삭제된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본인들이 삭제했겠지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2001년도에 제가 왔습니다만 지금 현재 2건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1년도에 2건입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전부 다 2001년도에 삭제된 내용은,

영철

신영철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 나눴던게 언제입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건 삭제가 본인들이 삭제를 알아서 한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2001년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말하자면 그 피해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직접적인 개인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2001년도에 삭제한 것이 2건이었다?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혹시 삭제된 것도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2000년도에는 신위원님한테 자료를 지난번에 1건 내준 것이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철

신영철위원

7월 1일자 비실명 비방내용 삭제안내 그래가지고 ‘싸이트 당자’ 한 것은 뭡니까? 우리시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삭제안내는 저희들이 게재를 한 것입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여기에서 한 겁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개인적인 비방이나,

영철

신영철위원

그래서 그 본인이 삭제를 안하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삭제를 안했을 때 비방삭제안내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삭제해 달라고 여기에다 썼습니까? 어떤 내용을 지워달라라고 본인에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광고형식으로 한 것입니까? 이거 복사해온건 아니죠? 내용을. 우리 익산시가 싸이트 당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내용이 실리고 그러지는 않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냥 익산시로 올리죠? 그러면 우리 익산시가 한건 아니네요? 비실명 비방내용삭제안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싸이트 당자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산담당 개별설명) 그러니까 정보통신과는 삭제한 일이 없다고 해도 다른 과에서 삭제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도 삭제할 수 있고 기획감사과에서도 삭제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네요?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고 저희들이 삭제를 한 것으로,

영철

신영철위원

그런데 지금 삭제된 것을 본인이 다 삭제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할 말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면, (전산담당 개별설명) 우리 국장님, 기획감사과에서 이런거 삭제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삭제할 정도로 다루는 사람이 없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삭제를 안했다구요?

기훈

이기훈기획정보국장

예.

영철

신영철위원

총무과에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말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도 삭제안내가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삭제안내를 말이죠. 우리 익산시가 남을 비방하거나 이런 것들을 올린 분들은 삭제해 달라고 안내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 같아요. 내가 확실히 모르지마는. 만약에 이것을 했다고 하면 우리 정보통신과는 아닐 것이고 총무과나 기획감사과에서 했다고 일단 보여지는 거예요. 정보통신과는 지금 현재 아니라고 하니까. 이 안내를 했다면 자기들이 삭제해라 니가 올린 글이 남을 비방하는 글이다 당신 삭제해 줘라 이렇게 아마 우리 과에서 했다면 타 과에서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해보면 일련번호가 상당히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련번호가 빠져있어요. 1에서부터 100까지 쭉 100개가 나와야 되는데 1번 있다 2번 없고 3번 나오고 4, 5, 6 나오다 7번 없고 이런 식의 일련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것은 삭제되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본인이 했든 우리 익산시가 했든 삭제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익산시 홈페이지에 상당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측에서는 본인이 했습니다 그래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익산시 입장에서는 본인이 했다 어느 때인가 비방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이런걸 보고 말이죠. 이것이 비방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는 것은 우리시가 판단할 일은 아닐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식

강동식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그 내용을 삭제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정에 반대되는 내용은 전부 삭제해 버릴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옳은 소리를 하나라도 우리시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어떠한 글이 올라오더라도 수용하는 자세가 되어야지 우리 익산시 시장님의 어떤 권위에 손상을 준다든가 하는 내용이 있으면 삭제해 버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상당부분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일련번호가 빠져있는게 상당히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는 앞으로 정말 삭제한다든가 이러지 말아주기를 바라고 다음번 총무과때 보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물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경영개발과장 김호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41쪽이 되겠습니다. ( 감 사 자 료 보 고 )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석철

송석철위원

택지를 조성할 때 공공용지로 활용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송3차에는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영등2차에 공공청사부지가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체국이 현재 들어와 있는 우체국용지 170평이 있고 또 하나는 우체국 바로 옆에 공공청사로 395평이 있습니다. 우체국용지는 98년 12월 31일 우체국에 매각을 해 가지고 현재 우체국이 입주완료가 되었고 공공청사 395평은 98년 12월 31일 일반회계인 시 관재계에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어양현대아파트 옆에 하나로변에 공공청사용지가 211.6평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그냥 나대지로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택지를 조성하면서 학교부지로는 제척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학교부지는 규정대로 지금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예를 들면 영등동 같은 데는 지금 7만명에 달한다면 그 주변에 초등학교를 설치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이 택지개발조성을 추진했더라구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영등2지구는 마한초등학교가 있고 영등3지구,

석철

송석철위원

당초에 거기에 입안해서 그게 학교부지로 만들어놨던 것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익산교육청에서 부지를 사려고 하고 중학교를 사려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게 마한중학교 부지입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래서 마한중학교에다 사줬다 그 얘기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공급을 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149쪽 미수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지금 저희 용지규정을 보면 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은 해약조치를 해서 계약금은 저희시에 환수를 하고 기 불입된 금액은 우리 예금이자를 줘가지고 환급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된 것은 바로 해약이 가능한데 1차내지 2차, 3차 중도금까지 납부하고 체납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대법원판례가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중도금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납부자의 동의를 받아서 해약을 하도록 그러니까 일정부분에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 나와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게 걸려있는 나산백화점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항이어서 그것을 지금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해약을 하면 소송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하려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금에 대해서 법정금리는 받습니까? 이자를.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지연손해금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를 안한 사람은 지금 시중금리에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8%를 적용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계약금보다는 지연손해금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리고 지금 영등동 체육공원 내에 축구경기장이 있는데 축구경기장을 보면 하수도시설을 축구경기장 라인 안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건 저도 현지도 가봤는데 당초에 저희 영등시민공원 안에 축구장을 설치할 때는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용 축구장인데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고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면적이 조금 모자라죠. 국제규격에 비하면. 그래서 그렇게 활용토록 해서 배수구도 가에다 다 내고 했는데 생활체육하시는 분들이 공을 차다 보니까 좁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을 더 넓혀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해서 지금 그런 결과가 된 것이지 처음에 배수구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간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하수구 안쳐다보고 발이 빠져서 거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고 그 손해가 앞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그 라인을 안으로 규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라인을 안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가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라인을 안에 해놔도 역시 또 늘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철

송석철위원

하여튼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환

손영환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지금 분양계약금을 일부 냈을 때 원액을 전액 반환조치해 주는 그런 사례도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말씀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당시에 계약을 위배했을 때는 또는 계약금을 지연했을 경우에는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연 18%의 위약금을 문다라고 하는데 그게 100% 사실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사실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일부 원금은 계약만 했다가 해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그냥 지불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땅을 계약했으면 10% 계약금을 처음에 냅니다. 그러면 1,000만원 계약금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30% 되는 금액을 내야 되는데 3,000만원을 안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18%로. 그런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지연손해금이 계약금보다도 오바되고 그걸 내야 실익이 없다 본인이 판단할 때는 해약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계약금 10% 1,000만원은 저희시에 귀속을 하고 지연손해금은 못받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니까 계약금 원액을 다 환불해 준다고 그렇게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계약금 환불해준 사례는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종전에도 없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계약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연차별로 중도금을 건네는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건네고 중도금 건네는 시기에서 내가 중도금을 낼 능력이 없으니까 계약은 A라는 사람한테 했을망정 만부득이 B라는 사람한테 넘길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IMF가 터지고 나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서 명의변경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00년도 6월까지는 명의변경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땅을 잡아놨다가 제3자하고 협상을 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넘길 경우에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6월 이후에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환

손영환위원

언제 6월 이후예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작년 6월 이후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금 전에 답변한 과정에서 약간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었는데 사실은 어떤 땅이 상당히 위치가 좋고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 중에서 어떤 투기라는 표현보다도 이익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계약을 해놓고 우리 경영개발과에 와가지고 내가 도저히 사업상 어렵고 부도가 났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이 땅을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가지고 양도를 해서 그분으로 하여금 사게끔 하자 그렇게 명의를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분하고 개인끼리는 차액을 얼마 얹어서 프리미엄을 먹고 나머지는 계약하는 그런 사례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을 위한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김과장님 말씀은 2001년도부터는 그런 사례는 적용을 않겠다라고 이렇게 지침으로 그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지금도 그게 되는 것으로 알고 기존 계약자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해옵니다. 그런데 1건도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앞으로는 그거 적용이 안되는구만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계약자 외에는 반환조치를 한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154쪽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자금운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금예치현황이 예금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많은 예금을 예탁을 해놨구만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맡기는 수신금리로 해 가지고 원금에 대한 이자를 소득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정기예금을 제외하고 농협에 금융채권을 제외하고 가운데 두 부분에 신종적립신탁하고 특정금전신탁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이게 지금 확정금리로 예입을 해놓은 겁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있는 신종적립신탁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특정금전신탁은 확정금리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확정금리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확정금리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영환

손영환위원

확정금리는 계약할 때 몇 %에 해당된다 그렇게 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이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렇죠.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하는 것에 따라서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특정금전신탁도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특정금전신탁은 표에 보시는대로 8%에서 8.3%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자가 5%로 내렸다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에는 이 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특정금전신탁은 연 8%에서 8.3%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그렇게 확정적이라는 얘기이고 다만 신종적립신탁은 경우에 따라서는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이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률 아닙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났을 때는 무배당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상품이 그 동안에 쭉 운영이 되다가 2001년도부터 소멸이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001년도부터 소멸이 되었고 2001년 이전까지는 이런 제품을 사용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 동안에 운영실적을 보면 지금 일반 확정금리보다도 신종적립신탁으로 해 가지고 얻은 소득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에는 8.82%를 받았고 99년도 1월에는 10.71%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종적립신탁에 지금 175억5,000만원이 예금되어 있는 것은 가장 높은 이자였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소멸이 되었어요. 소멸이 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금을 아직 안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6.5%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어떤 측면에서는 수익면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해 주는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약간 위험부담은 있죠.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종적립신탁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투자신탁하고 거의 비슷한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수익이 없을 때는 무%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원금은 보장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금리도 인하되고 또 모든 투자신탁이 전부 하향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분석을 해 가지고 말하자면 이익이 좀 적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찾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정기예탁에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확정금리에 투자하고 이익은 조금 적게 하더라도 그런 방향쪽으로 이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을 본위원이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 동안에 저희가 쭉 운영을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상품은 없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없더라도 현재 있는 것을,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현재 있는 것은 지금 6.5%를 받고 있고 저희가 연말에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또 이번에 의회 승인이 나면 지역개발기금 100억원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변동금리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양을 하고 약간 손해가 있다손 치더라도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산백화점 지금 어디까지 간 겁니까? 나산백화점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중도금까지 받았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나산백화점 부지는 지금 롯데마그넷 짓고 있는 영등2지구 거기인데 2,663평입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롯데백화점으로.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 분양대금이 75억4,143만2,570원입니다. 이 중에서 96년 12월 2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7억4,748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약 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중도금은 97년 3월 26일 냈습니다. 14억원정도 냈습니다. 14억9,000만원이니까 15억정도 되겠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23억정도 납부를 했네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또 있습니다. 97년 6월 26일 2차 중도금으로 2억2,692만원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총 납부한 금액이 24억4,500만원정도 납부가 되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현재까지 이렇게 납부했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법으로 소송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이게 지금 법정관리가 지난 98년도 8월 7일자로 개시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미원에서 처음에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원이 부도나는 바람에 나산에서 인수해 가지고 다시 나산이 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나산크래프 법정관리인과 대표이사, 실무진이 저희시를 두어차례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쪽 요구사항은 지금 명의이전을 자기가 지정하는 사람한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안되는 거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해당토지를 분할을 해달라 쉽게 얘기해서 분할해서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저희는 현 소유자가 100% 잔급을 납부한 다음에 소유권이 나산으로 넘어간 다음에 그 시기에 요청이 도면 그건 저희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가부를 판별해서 하는데는 협조를 해주겠다 그러나 이행은 그때까지는 나산이 직접 해라 그렇게 의견을 주고 받고 있고 아까 지연손해금이라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연체가 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 현재 27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납액보다도 오히려 지연손해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이 그 동안에는 저희 용지규정에 감액을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법원판결이 어떻게 났냐 하면,

영환

손영환위원

법정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러니까 법정이자를 시중금리로 해 가지고 18%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이 지연손해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행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 못했을 경우에 무는 금액 아닙니까? 이 지연손해금은 당초 계약금 10% 이걸 초과하면 지연손해금에 대한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결과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라든지. 그래서 용지규정을 개정을 해 가지고 10%를 넘어가는 지연손해금, 7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27억원 이것은 7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경감을 해줘야 한다,

영환

손영환위원

법에서도 그건 인정을 안해주는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인정을 지금 법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상당히 큰 액수이고 또 소유자도 마찬가지이고 익산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끌고 가다보면 상당히 결과가 좋은 않은 것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 아닙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익산시에서 이렇게 을이라는 사람이 익산시하고 계약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계약원칙에 따라서 이행을 안하니까 해지통보를 하면 안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영환

손영환위원

우리가 임의로 해지통보를 하고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가지고서 우리가 챙길 것만 챙기고 받을 것만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반환조치하면 제일 간편한거 아닙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이 사항을 법정투쟁까지 안가고 해결을 해볼까 하고 지금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말하자면 그것을 대신 변제를 하고 나산명의로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현도 있었고 아직까지는 확신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영환

손영환위원

거기가 평당 얼마에 분양되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약 236만원정도 계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손영환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익산시가 괜히 민원 때문에 골치아플 필요가 없고 본인도 그렇고 또 아까 지연손해금 뭐 한다고 해서 소송하면 우리 익산시청에서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당되는 그 이자 이상은 우리가 못받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자체 행정에서 우리가 만든 규약이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지통보를 해 가지고 적법절차에 의해가지고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서동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미분양용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이라고 이렇게 내용이 써있네요. 148쪽 하단에.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가 분양촉진책으로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1,970만원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부동산수수료 지급한 것이 1,970만원정도로 이렇게 지급을 많이 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이 부동산중개수수료라는 것인 법적인 근거대로 지급하는 원칙이 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전라북도중개수수료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지급이 될 수밖에 없네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법을 지키지 않고 중개소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개인집이라든가 이런거 팔면. 그런데 시에서는 법대로 지급하는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거죠?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동훈

서동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종웅

이종웅위원

전에 신영철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해서 질의할 줄 알고 기다렸는데 않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영등3차지구하고 부송지구인가요? 거기에 아파트 부지로 해 가지고 제일건설하고 또 어디하고 분양할 때 우리가 중도금을 1년에 네 번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으로 완화해준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분양용지 촉진을 위해서 아직 분양안된 택지나 이런 것도 개인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떠냐 했을 때 당시 경영개발과장이 그건 안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분양용지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분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지금 제가 이 부서에 와가지고 미분양용지에 대해서 분양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영하고 제일건설 그 관계는 먼저 설명이 계셨으니까 잘 아실텐데 그것만 네 번에 나눠서 내되 1년 이내가 아니라 2년 이내로 했습니다. 분양촉진책으로 해가지고요.

종웅

이종웅위원

납부방법도 1년에 두 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그러니까 2년에 네 번이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연수가 1년 더 늘려진 거죠. 그런데 나머지 미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96년도에 준공한 영등3차지구라든지 부송1지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가장 선호하지 않는 땅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감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단독택지가 6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격을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면 팔릴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매각조건 분할납부조건을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2년으로 해주면 될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단독택지에 대해서는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종웅

이종웅위원

형평성은 대기업하고 개인과의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 것이지 전에 분양받은 사람들은 그런 조건에서 분양했고 지금은 분양이 안되니까 조건을 완화할 수가 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분양촉진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차라리 재감정을 해서 가격이 다운되면 다운해서 팔겠습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나훈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훈

나훈위원

155쪽에 영등2지구 택지조성사업으로 추진한 동초등학교 뒤 주차장 포장공사 6,400만원 들었습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과장께서 들어서 알고 계실테지마는 그 주차장 맞은 편에 미분양부지가 있어요. 그 중에 3필지를 영등동사무소 자리로 확정이 되었어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알고 있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참 아깝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이 동사무소 후보지 거기에서 50전정도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높아요. 그런데 당초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거기가 6m도로밖에 안돼요. 2차선 도로더라구요. 그런데 그 옆에 길 건너 도로보다 노폭이 더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음에 신축할 때에 주차장쪽으로 3, 4m를 더해서 차량이 통행이 되도록 해도 그 주차장 부지 700평 중에서 150평정도는 떼어내더라도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만 난관을 해놨더라구요. 그것마저도 제거를 하고 높이를 낮춰가지고 그걸 도로를 3, 4m 넓히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만 가지고도 주차능력이 충분하다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광장겸 부지로 활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걸 50전 높이를 낮추려면 6,400만원 공사비가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공사는 여기 경영개발과에서 합니까, 앞으로 공사할 사람이 합니까?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저희는 사실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말로 이 사업이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이 되고 나면 모든 재산은 전부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는 건설과에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이 엄연히 건설과 소관인데 그쪽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서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나훈

나훈위원

높낮이를 맞추려면 그쪽에서 사업을 할 때 그때 가서 해야 한다?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예.

나훈

나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영철

신영철위원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미분양땅에 대해서 부영이나 제일건설에 적용한 대금결재방법을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토지에 대해서는 자리가 좋지 않은 장소니까 말하자면 재감정을 실시해 가지고 가격을 재조정해서 말하자면 다운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을 실시하겠다 그것은 형평성에 맞느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어쨌든 형평성은 맞지 않을 거예요. 안팔리니까 그것이 장소가 나빠서 안팔릴 수도 있고 우리가 걸핏하면 말하면 정말 부동산경기가 안좋아서 안팔릴 수도 있고 그런건데 그렇다고 보면 미리 그 부근에 땅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억울하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똑같은 형평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양된 것을 빨리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 조금 전에 이종웅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대금결재방법이라든가 말하자면 상환결재방법을 부영이나 제일한테 해줬던 어떤 방법으로 또는 재감정을 실시해서 약간 다운하는 방법도 같이 모색이 되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다소 미분양토지가 줄어들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는다는 말이에요. 어차피 형평성문제는 나온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 입장에서 빨리 분양함으로 해서 매듭을 지어야 할 문제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렇게 보셔야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호중

김호중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익산시 용지규정 68조1항4호를 보면 매각대금을 분할수납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68조2항에 보면 택지매각특례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더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분양촉진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영철

신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황정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경영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기획정보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