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성익 의원 5분자유발언

현성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사항을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근민지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좀 철저히 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난 6월 17일날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오셨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이 제주도민들로부터 여론을, 각종 정보에 의하면 1차 가공공장으로 인한 감귤농가에 앞으로 감귤처리에 대해 상당히 안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가공공장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한, 이러한 것을 제시해 주면 국가가 2차 가공공장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2차 가공공장을 하고자 하는 뜻을 지난번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주도에 오셨을 적에 건의를 했더니 일부 교부세에서 돈이 내려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에 2차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은 우선적으로 도지사는 꼭 만들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결론을 짓습니다. 그 다음, 지난번 어느 신문에 감귤 저급품 10만톤을 수매할 것으로 추측이 된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 그 기사가 나온 이튿날, 저는 서귀포지방을 점검하고 있는 과정에 그 식자들이 저한테 이런 의뢰를 했습니다. 그 기사가 뭡니까? 우리하고 도하고는 관계없는 기사입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분명히 맞죠? 맞습니다. 그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제주도 감귤에 적과니 뭐니 하나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제주도감귤에 혼란을 일으키는 기사가 나왔습디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10만톤의 저급품 감귤을 수매하는 계획, 일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귤저급품 10만톤을 수매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사를 쓰신 분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그러한 계획은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출하연합회에서 2001년도에는 9단계로 되어있는 것을 할 것 같이 했는데, 최근에 와서 출하연합회에서 그것을 일단 유보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더라, 그 진의가 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감귤유통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행정은 감귤에 대한 어떠한 예산지원이나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감귤과 관련한 단체, 소위 농협이나 감협은 유통을 책임지고, 좋은 감귤은 농가가 생산한다고 하는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은 감귤유통기획단을 2000년 5월 19일날 만들어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을 5단계로 만들어서 도매시장에 갖다 팔면 다소 비용이 절감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의견을 출하연합회에다 건의해서, 출하연합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 보자 해서 2000년 9월 15일날 결정했습니다. 이 출하연합회는,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그리고 농협본부장이 공동의장으로 되어 있고, 각 농협조합장, 감협조합장, 그리고 교수,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들이 참여한 구성체가 출하연합회입니다. 거기에서 최근에 의약분업 상태를 보면서 제주도 생명산업인 감귤을 어떠한 연구나 과정을 철저히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감귤농가에 피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시범적으로 몇 군데씩 운영을 해 보면서 어느 단계에 가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출하연합회에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지사 혼자서 결정한 것으로 결코 오해가 되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감귤이 96년도에는 상당한 가격을 받았었는데, 물론 해거리에 의해서 들쭉날쭉은 좀 했지만 96년도에서부터 최근에 와서는 감귤 조수익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한 원인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감귤수입은 96년도에 얼마를 했느냐 하면, 농축액에 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렌지주스를 마시는 인구의 비율과 마시는 양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축액을 수입하는 것은 96년이나 지금이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생과수입량은 96년도에 2만918톤이 수입되었고, 2000년도에는 9만9,139톤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때에 관세율은 89.2%이고 지금의 관세율은 64.7%이다, 또 그 당시에 96년도에 우리 감귤이 큰 가격은 못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딸기 생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에 96년도에 딸기는 1월이 지나면 생산되었는데 이제는 현대화된 기술과 딸기 재배농가들의 노력에 의해서 11월중순부터 맛있는 딸기가 대량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제주도에 60만톤이든 50만톤 생산되는 그 감귤 양과 정말 큰 관계없이 이러한 가격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어떤 노력과 어떤 대책 하나가 제주도 감귤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현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얼핏 들을 때는 제주도 감귤은 생산과 판매와 유통과 계획과 처리, 모든 것이 도지사 혼자서 갖고 있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가, 도정이 저 또는 다른 사람도 제주도 감귤을 도지사가 혼자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과장되게 이때까지 일을 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도지사가 뒷전에 물러설 수는 결코 없습니다. 제주도의 생명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와 생산자단체와 농가가 위기가 올수록 같이 힘을 합쳐야지, 위기가 올수록 남한테 책임전가를 해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제주도 감귤을 위해서 살리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꼭 같이 자기에게 부과된 역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휴식년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현성익의원님, 1,500평 감귤휴식년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번 휴식년제는 올해 생산이 한 80만톤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20만톤 정도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한번 줄여 보자고 해서, 이 휴식년제에 대해서 그 동안 유언비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휘가론은 고엽제다, 휘가론을 뿌리면 나무가 다 말라죽어 버린다, 올해는 사과와 배가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주도 감귤은 따지 않아도 된다, 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으로 상대방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제주도감귤에 대해서 이런 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만큼은 제주도 농가와 제주도민을 위해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본은 휴식년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까지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걸릴는지 모르지만,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왔고, 아마 의원님들 중에는, 다는 못 보셨지만 일본에서 휴식년제하는 것을 저희가 농가에 가서 사진으로 찍어온 것을 보신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고,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도 봐서 이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양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도표를 보이며) 제주도와 일본의 휴식년제를 제가 잠깐 비교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행정은 검증되지 않거나 어떤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집행했다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행정은 분명히 져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거나 실시해 봐서 실패한 것을 우리 행정은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더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현재 면적이 6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도는 2만5,000㏊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에서 보면, 일본은 150만톤이 생산되고 제주도는 80만톤이 생산됩니다. 재배면적을 보면 한 1/3분밖에 안되는데 왜 제주도는 생산이 많이 되는가? 이것은 온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일본 농가는 이렇게 ㏊는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밀식 정도나 이러한 것은 제주도하고 많이 차이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일본은 25만톤을 감산하고 있습니다. 150만톤 생산하는 데도 이게 과잉이라고 해서 25만톤을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올해 20만톤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125만톤을 적정생산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60만톤으로 생산하려고 합니다. 적과 면적은 일본은 2,800㏊, 우리는 3,000㏊를 하려고 그럽니다. 일본은 이러한 양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적과 방법으로 휘가론과 에스렐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도 휘가론과 에스렐을 쓰고 있습니다. 살포농도는 휘가론인 경우에 100ppm, 우리는 50ppm, 에스렐은 25ppm, 제주도는 50ppm, 이렇게 보면 일본은 현재 강하게 쓰고 있고 우리는 좀 적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배를 강하게 일본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식년제에 참가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일본에서는 휘가론을 구입하는 것도 농가가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인 경우에 ㏊당 100만원 상당의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제약도 일본은 자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을비료도, 이게 휘가론을 하고 나면 그 토질에 따라서 낙엽이 되는 나무가 지역에 따라서 낙엽이 안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을비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경우에는 자체구입하되 저희는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질향상을 위한 타이벡 재배도 일본은 자체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의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휴식년제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영농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도 이런 데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가공용 감귤을 수매할 때도 휴식년제에 참여한 사람들을 우선 수매하려고 합니다.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대비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 도 적정생산량이 한 47만톤에서 50만톤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혹 제주도와 일본의 휴식년제 비교를 보시고 일본이 얼마나 감귤을 살리기 위해서 각 농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제주도 농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 도표가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표 내림)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감귤폐원 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실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폐원농가에 대한 지원이 있더라도 폐원을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적었습니다마는 이제 농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원을 하거나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는 어쨌든간에 2010년까지 3,000㏊를 줄이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대강 934억원을 투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는 수도권지역에 대형 농수축산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선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를 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1차상품을 직접 소비자들이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상당히 바람직스러워서 저도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지역에 이 물류센터를 하나 건립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감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제주도의 감귤은 하루에 5,000톤 내지 6,000톤이 외부로 나가야 되는데, 수도권 지역 한군데에 이것을 보내 가지고 우리 제주도 감귤을 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여러 기관의 의견과 전문가의 얘기를 들은 결과, 투자를 하려면 한 1만평 정도의 건물을 또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 2,3백억원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투자에 대한 그 효과가 좋지 않다, 그래서 제가 취임 1주년이 되는 날 수도권지역에 농수축산물 물류센터 건립하는 것은 유보하겠습니다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행정의 민간이양 확대의 필요성, 이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저도 현의원님 질의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이러한 것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탁을 맡겨 놓고 그 돈을 주다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 해마다 돈이 더 올라갑니다. 안되면 집단이기주의에 의한, 또 그 주장에 의해서 제대로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타 시ㆍ도의 사례를 주시해 가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16개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타당성이 있을 때 우리하고 비교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민간위탁을 해 나가려 그러는데, 우선적으로 제주교역에 대해서 현재 상당한 부분을 민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현성익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행정능률 차원에서 행정계층의 구조개편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조개편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써 싱가폴과 같은 체제로, 능률적으로 하려고 하면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제주도는 행정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다, 도지사의 견해를 말하라고 하면 개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성익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것은 김우남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김우남의원님 질문까지 같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남의원님께서 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안 및 특례법안, 향후 추진, 그리고 이게 원래 계획과 좀 차이가 남으로써 시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진행상황과 예산확보, 그리고 나중에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의 뭐 되면 속빈 강정이 되지 않게끔 잘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훈의원님도 같이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용역결과에 나온 주요문제가 다 해서 17개 정도 됩니다. 17개 정도 되는데, 민주당에 구성되어 있는 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과 정부에 있는 기획단이 그 동안 논의를 해서 11개 정도는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그런데 6개 정도는 그 내용이 전문가들과 어쩌면 우리나라에 있는 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그 전문가들이 없어서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또 이렇게 반론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가서 경제수석과 민주당에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장, 이해찬 정책위 의장, 다 만나서 왔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많은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건설교통부에 구성되어 있는 추진기획단에서 한번 내지 두번 정도 회의를 하면 민주당에서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때까지 한, 당으로서의 의견의 정리가 하나의 책자로 나옵니다. 책자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역외금융이라든가 제주도를 면세지역으로 만든다든가 하는 의견이 분분한 것을 당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컨대 이 전문가들이 당에서,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건설교통부에 구성되어 있는 인원들이 연구해 내는 의견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구성되는 국제자유도시를 만드는데 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 의 의견을 더 듣는 게 좋겠다, 혹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당에서 의견 정리한 것을 우리 당의 의견으로 제시할 테니까 정부에서 이런 저런 문제에 대해서 더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당정간의 협의를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가 하나 빨리 구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게 지난번 6월 17일 대통령이 제주도에 다녀가시고 정책위 의장이 제주도를 왔다 가서 그러한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 그러한 국무총리실 소속의, 산하죠! 산하의, 정부를 대표하는 그러한 기구가 구성되면 당과 논의를 통해서 의원입법이냐, 행정입법이냐, 어느 것을 놓을 것이냐, 어느 것을 뺄 것이냐, 어느 것은 당장 놓고, 어느 것은 좀더 연구를 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9월 국회에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국회가 열렸다, 말았다 하는 것도 실은 우리의 악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법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으면, 내년도부터 일을 하기 위해서 과연 예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과 기획예산처가 이 법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말 국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우남의원님께서 이 부분의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가 되신 것으로 알고, 영어공용화에 대한 문제와 제주국제투자개발청(JiiDa)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공용어에 대해서는, 존스랑라살르사의 용역은, 그 용역보고서 116페이지에 보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을 가짐으로써 필리핀이나 인도 등은 개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 우수한 외국어 능력은 한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어 능력이 향상되면 제주도인 경우 하이테크 및 관광부분에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 관련 기록문서 및 서신, 공공문서 및 홍보물은 한국어와 함께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이지만 영어사용의 강제성은 띠지 않을 것이다, 정부 및 법적 절차가 계속 되겠지만 영어로의 공식 통역이 필요한 곳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공표지판도 영어로 공용표기가 될 것이다 어쩌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이제 영어는 국제자유도시뿐만 아니라 개방화시대에 관광을 위해서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영어로 인해서 제주도민이 정체성을 잃거나 도민들이 오히려 영어를 못해서 제주도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 하는 것을 가져와서는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공용화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를 하나의 샘플화해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욕적인, 우리나라 중에서도 제주도만이라도 세계화를 빨리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분들은 공용화로 하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다 영어를 잘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꼭 공용어로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이 국제화장학재단이라든가 지금 제주대학교 같은 데서 원어민 교수들에게 외국어 강좌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가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도지사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 국제투자개발청이 되면 도와 도의회의 기능, 지방화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투자개발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제주도와는 별도의 독립법인인 공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관련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과 다섯 개의 선도 프로젝트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은 종합개발계획의 일부로 반영을 시키고, 개발공사는 도지사의 협의를 거쳐서 국제자유도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개발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공사간의 역할분담은 앞으로 특례법에 명확하게 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의 업무, 개발사업의 인ㆍ허가,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제주도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공사에 도가 부동산 등 일정지분을 출자할 때는 도, 또는 도의회의 참여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제주도민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드는 법을 제주도민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김우남의원님께서는 금강산 육로관광이 제주도관광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먼저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되면 우선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까 봅니다. 한 10년전만 하더라도, 그때는 저희가 정보에 좀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감귤을 심는 것도 하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분들이 무슨 얘기들을 했느냐 하면 거, 중국 해 봐야 능력도 없고 그래서 아마 한 20년이나 50년쯤 되면 중국 감귤이 우리 제주도에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직도 멀었다하는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6,7년 안되고 중국감귤은 우리 제주도의 감귤에 엄청난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나 외국에 수출하는 데를 가보면 우리 감귤이 계속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제주도 감귤은 비료를 많이 쓰지 않았을 때에 10년 내지 15년 전보다 당도가 1도 떨어졌습니다. 입맛이 점점 단 것을 좋아하는데 제주도감귤의 당도가 1도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감히 경쟁하겠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산관광으로 인해서, 제주도관광이 아직도 북한을, 우리는 이 관광에 관해서 얕잡아 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이름 있는 유적지는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어쩌면 상당하게 북한으로 많이 갈 것이다, 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러한 유적지들이 북한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갈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은 그러한 유적지, 동명성왕의 무슨 묘를 본다든가, 이런 저런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경제사정으로 봐서 어떠한 참여하는 관광이나 즐기는 관광으로는 아마 북한이 그렇게 빨리 따라오지 못할 것이 아닌가, 그 사이에 우리 제주도는 북한과 차별화 되는, 거기는 가서 보고 역사를 배우는 것이지만, 요즘 젊은이들의 성향에 맞는 관광개발로 제주도가 차별화 하면 그 아이들이 또 제주도로 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지금 급히 강구해야 할 대책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문제점들이 상당히 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공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저희가 신문지상에 봐서 알지만 햇볕정책과 다른 관광을 하는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완하면서 남북문제를 해결하고 관광을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의 관광공사 참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코 관광공사가 제주도관광에 소홀함이 없도록 부단하게 저희가 접촉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는 평화포럼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 다보스포럼과 같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좀 말이....., 그것은 내용상으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마 제주도에서 다보스포럼이 세계적으로 경제, 이런 포럼이라고......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실은 몇 없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다보스포럼이 나왔는데, 이 문제를, 이 회의를 같이 연구했던 사람들이 이 회의를 하고 나니까 좀 흥분도 되고 성공도 되고, 구라파쪽에 이런 회의가 있다면 우리 한반도, 마지막 분단국에서 평화센터를 만들고 국제기구를 만들고, 평화를 논의하는 정치적, 또는 세계평화를 위해서 한다면 거기에 있는 이런 다보스포럼 같이, 제주도의 평화포럼도 좀 육성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참여했던 사람들의 포부일 수 있고, 원대한 뜻일 수도 있고, 의욕일 수도 있고 그렇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국제자유도시를 만들면서 홍콩과 싱가폴을 거론한다고 해서 당장 그렇게 못되듯이 그런 의욕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우남의원님께서 섬문화축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현성익의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섬문화축제는 처음에 개최할 때도 제가 도지사를 했고, 지금도 이 섬문제축제를 하면서, 우선 도민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섬문화축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뭔지 잘못 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도지사가 시인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대강 해서 또 넘어갈 것이 아니고, 처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 하고 나서 이거 어쩌면 가혹한 평가를 한번 해야 되겠다, 가혹한 평가를! 그래서 앞으로 할는지 안 할는지를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지, 처음에 현재 섬문화축제 장소인데 옮긴다, 앞에 사람 해 놓으니까 뒤에는 옮긴다, 1년 하니까 2년으로 한다, 정치적으로 한다, 뭐 잘못되니까 나쁘게 평가한다, 온통 이것에 대한 본론적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인 접근으로 하다보니까 실은 2차 행사를 할 때 장소를 못 옮겼습니다. 왜? 36억원이라는 돈을, 장소를 만들어 놓고 옮길 수가 없어요. 너무 부담이 돼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해서 저한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번까지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우선적으로 전제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가혹한 평가를 해서 앞으로는 문제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축제의 취지는 좋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제의 취지는 좋다! 그런데 이 수익을 얼마나 올리느냐, 관객을 얼마나 동원하느냐가 지금은 이 행사의 성패로 간주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성패로 간주하게 되어 버렸다! 이 문화행사를 그런 것으로 완전히 평가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저는 실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강원도의 큰 행사, 경주 엑스포, 광주의 비엔날레, 부산의 영화제,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리고 외국의 사례, 이런 것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을까, 우리가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걸까, 관객을 끌어들이는 재주가 없는 걸까, 이게 너무 과욕일까, 안되는 행사를 그냥 억지로 만든 걸까, 하는 것을 저는 저 나름대로 부단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주 문화엑스포를 했는데 98년 1회 때 304만명이 왔습니다. 2회 대회를 2000년에 했는데 175만명이 와서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지금 3회째 했는데, 제일 처음에 163만명, 그 다음에 90만명, 3회에 61만명으로 1/3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예산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예산은 경주 문화엑스포인 경우에 350억원을 들였는데 146억원 벌어서 적자가 209억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체 도민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또 의회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도 말썽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두번 해서 그렇게 평가가 나겠는가?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는 것이 프랑스의 아비뇽축제라든가 네덜란드의 튤립축제같은 것은 수십년을 거치면서 고치면서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덜란드의 튤립축제가 세계적으로 지금 소문이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이번에 한번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도 감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더 까발릴 필요도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계속 안 되었다고 얘기를 저한테 많이 들려준 분도 많지만 어떤 무명의 여자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 주었습니다. 하도 안 되었다고 그러길래, 지난번에도 가 봤고 이번에도 가 봤다,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지난번하고는 아주 차이나게 잘 되었더라, 그런데 요금이 1만원인데, 호텔에서 커피값도 8,000원, 9,000원 하지 않습니까? 영화 한편 보는데도 1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그 많은 돈을 들여놓고, 그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도지사님 더 용기를 내서 일을 해 나가십시오, 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방적이지는 않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가혹한 평가를 한번 하고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속단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오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객관적인 검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훈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것은 김우남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도민 입장이 전달되는 의사소통구조가 좀 취약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부분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 잠깐 첨언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공청회, 설명회 5회를 개최해서 700여건의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도민들의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용역하기 전에, 용역 중에 부단하게 도민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와 전문가들로 하여금 실무위원회 50명이 구성되어서 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추진협의회가 다시 50명으로 구성되어서 연구하고, 실무선에서 정리가 되는 것을 자꾸 경험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지원위원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무총리하셨던 분이나 대학교 총장을 하셨던 분이나 외국에 이러한 것을 전문으로 하는 석ㆍ박사 등 이런 분들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제 제주도가 생각하는 이것을 국가에 대입하는 것을 부단하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책기획단에도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대학교 교수, 시민단체, 해서 12명이 정책기획단에 참여하고 있고, 건교부에 정부기획단 9명 중에 5명이 제주도 출신이 참여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법안이 되고 하면 도민공청회 등 지속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왜? 이것은 제주도민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데 제주도민을 배제하는 그러한 경우는 추호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에 김영훈의원님께서는 4ㆍ3유적지 보존방안과 4ㆍ3관련 향후 과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4ㆍ3에 관한 한은 제주도의회에서 정말 역사에 남는 족적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4ㆍ3관한 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참으로 컸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희생자의 신고는 1만4,028명으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아까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후유장애인 142명이 있는데, 우선 사실조사를 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검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ㆍ3특별법 위헌 청구에 대해서는 행자부의 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중앙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ㆍ3 53주년을 맞이해서 잃어버린 마을에 대해서는 표석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김의원이 말씀했던 그러한 지역도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 나가면서 예산편성을 해 나가야 될 것이다, 앞으로 이 4ㆍ3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면서도, 이것은 거의 100% 제주도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훈의원님께서 유공자 표창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표창하느냐 했는데, 아마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단체장을 오래 하다가 물러난 사람이거나 공무원들로서 희생자 접수를 하거나 고생을 했던 공무원들한테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 표창을 주는 사례가 있는데, 유공자에 대한, 4ㆍ3을 이렇게 평가한다든가 저렇게 평가한다든가 유족에 준다든가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이 있다면 조기에 권고사직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에 보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은 선거일 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한다, 라고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지방자치선거와 관련해서 최근 에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저를 찾아와서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직을 떠날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하고 보고를 한 공무원이 한명 있고, 그외에 혹시 저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이 후보로 출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 혹 우리 공무원 중에서 내년에 선거에 나갈 의사가 있는 사람은 그런 의사표시를 빨리 해라, 혹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또 관계된 얘기가 들리는 사람한테 몇 번 물어도 봤는데, 공무원 한 사람외에는 앞으로 나갈 의사가 없다고 저에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도의 항구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 급수행정을 조정하고 물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UN 산하에 국제인구행동연구소, PAI, 이 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자원을 개발하지 않고 물을 이런 식으로 쓴다면 2025년에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목민관은 무엇보다도 물을 다스리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91년도에,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처음 도지사로 내려왔더니 제주도에 많은 식자분들이 첫째, 제주도출신 도지사이기 때문에 제주도 지하수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문제를 건설교통부하고 용역을 해서, 지금 광역상수도가 바로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가 물 문제에 관한 조치는 앞으로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제주 삼다수를 지금 이상의 개발도 않을 것이고, 지금 양 이상으로 물도 빼 내지도 않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읍에 138만톤의 저수지를 만드는데, 우선은 이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농림부에서, 한 400억원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드는데 아무 데나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만들어 주느냐 하면 농업진흥지역이 85%가 넘어야 제주도에 저수지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만들겠다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안 만들겠다고 그러면 되지만, 만들겠다고 하면 그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85%는 커녕 40%도 안돼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나는 물 없어도 좋은데, 내가 나중에 개발을 할 때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을 갖고 있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저수지 필요없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제기하는 지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한테 부탁을 해서, 제주도는 85%를 기준으로 잡지말고 50%를 기준으로 잡아 주세요. 그래서 저수지를 만들자! 했는데 지금 한 41%인가, 그래서 지금 저수지를 만드는데 우선 순위가 저 밑에 가 있습니다. 10년후에 될는지 5년후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순위가 그런 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50% 정도를 만들어서 제주도에 저수지를 만듭시다. 그래서 물을 해결합시다. 천미천 지역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홍수 때 피해를 주고 있지만, 그 물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이 되게끔 그 물을 활용하다가 제주도국제자유도시특례법에, 제주도지사가 그 지역을 다른 것으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면 그 농업진흥지역도 해제를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을 넣어 놓으면 혹 저수지 하나 만든 다음에 우리가 땅은 땅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은가, 한번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자! 현재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산에 저수지 10만톤 만드는 것은 현재 기본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용수저수지는 보수사업이 착수되었고, 귀엄 및 광령저수지도 2005년까지 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하수를 너무 많이 뽑아 쓰고 있는데, 뽑아 쓴 물을 농사짓는 물에 재활용을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2단계 광역상수도가 되면 지방자치단체 내지는 제주도 전체가 이러한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훈의원님께서 제주체육비전2000 실천의지 문제와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제주체육비전은, 우리 김영훈의원님께서는 상임부회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999년 11월달에, 그 전에서부터 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든 건데요, 제주도의 전략종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육상, 수영 중심에서 태권도, 유도, 레슬링, 역도, 축구, 탁구 등 11개 종목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하면서 육성시켜 보자, 그리고 순회코치를 증원해서 종전의 20개 종목 50명에서 25개 종목 70여명으로 확대해서 경기력을 향상해 보자, 학교운동부를 지속적으로 창단해서 학교체육을 진흥시키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 전문체육인을 발굴, 육성하자, 생활체육을 육성하자, 우수선수 초ㆍ중ㆍ고, 대학, 실업팀까지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 그래서 191억원을 들여서 5개년, 2004년까지 하고자 하는 건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IMF 등 지역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한대로는 되지 않습니다마는 계획한 것에 한 80% 수준은 이루어지고 있고, 경기가 좋으면 앞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뒤에 보충해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첨언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세금으로 자꾸 체육회든 어디든 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의 체육을,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만으로, 장소를 빌려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스포츠 마케팅을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제주체육을 진흥시키는 것으로 해야지, 자꾸 장소만 빌려주고, 이렇게 전근대적인 사고로 나가기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비록 지난번에 도가 행정절차의 미숙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의원님들 질의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까 현성익의원님도 그렇고 김우남의원님도 그렇고 서면으로 질문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나오셔서 하여 주십시오.

현성익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남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정회를 할까요?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현성익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새로운 가공공장에서 2만톤을 가공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민간공장에서 한 8,000톤, 우리 공장에서 한 2만톤, 저희가 그때 전수조사를 했을 때에 한 3만톤 미만 정도의 우리가 수매 가능한 물량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농가가 5만톤이 남았는데 그거 무슨 소리냐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만톤을 가공하기 위해서 양쪽 공장에서 풀로 가동을 시키다 보니까, 한남리에 만든 공장은 늦게 되었고, 신례리 쪽에 있는 공장은 일찍 되다 보니까 거기는 1만7,000톤, 이쪽은 1만톤, 더 하려고 해도 수매물량이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만톤은 원래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농축액은, 앞으로 또 해야 될텐데, 창고에 놔두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수급계획이 잘 되지 않았지 않느냐? 물론 수급계획이 순조롭지는 않습니다마는, 지금 매일유업에서 200톤을 사겠다고 하는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곧 계약할 것이고, 2001년산은 롯데가 2,700톤을 사겠다고 하는 계약을 완료했다고 하는 얘기를 관계공무원한테 들었습니다. (

계약 체결이 되었대요. 2001년산을 롯데에서 사겠다! (

예, 올해 분을 사겠다! (

좌석에서 : 2,700톤,) (

좌석에서 : 지금 시점에서 3만톤 정도입니다.)

가공공장에 주스공장을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액을 주스공장으로 돌리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겁니다. 그리고 폐원사업비는 당초 200㏊분은 배정이 완료되었고, 추가지원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200㏊를 하겠다고 했는데, 들어온 것이 360㏊가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160㏊분은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

예민한 문제가 되어서 도지사가 소극적이면 대답을 안 할텐데, 제 속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그거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국제자유도시가 되는 해부터 없앨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제자유도시가 되면서 언제부터는, 임기도 다 끝나고, 또 하고자 했던 사람도 다 소원 풀고, 그래서 언제부터는 이것을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예고가 미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김우남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김우남의원 서면답변내용 끝부분 게재) 보충질문 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