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정례회 제5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7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으로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생활환경국장께서 발언대에서 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으로 출석하신 생활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총무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7월2일 생활환경국장 현 춘 사회복지과장 이양호 위 생 과 장 최상호 환경보호과장 윤철호 청 소 과 장 이충렬 환경사업소장 최재일 ·사회복지과

다음은 의사 일정 순서에 의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6월26일날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에 따른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서 법규에 적합한 해당자만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의원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들 각 읍·면·동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결과는 저희 천안시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추진업무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고 저희 쌍용2동 사회복지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아가지고 사기앙양책으로 유럽을 9일간 갖다 온 기회도 받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 천안시보육위원회를 정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9월28일자로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간행물 구독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 12페이지 인쇄물 현황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것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기초생활보장위원회, 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천안시보육위원회,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대체해서 운영하고 기존에 있던 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폐지가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위원회 한 번, 생활안정기금심사위원회, 이것도 기초생활보장위원회로 통・폐합해서 앞으로 운영될 계획이고, 천안인의상 각명심사위원회는 한 번 회의를 가졌고,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아직 한번도 갖지 않았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천안시보육위원회 등은 금년들어서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만 회의소집 요건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위원회 소집을 안 했고 발생이 되는 대로 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 미집행 한 것은 용연 청소년야영장시설 보강 증축분하고 읍·면·동 주민복지센터설치에 소요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는 용연 청소년야영장 시설은 기왕에 태권도공원 예정지로 거기를 일단 시에서 선정을 해서 추천이 됐기 때문에 태권도공원이 결정이 되면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될 것 같아서 일단은 불용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는 이것도 아직 자치센터냐, 주민복지센터냐 기능전환에 대해서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않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참고적으로 위에서 여섯째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불용처리가 8억5,300만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내용은 작년도에 생활보호법이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선정대상자가 생활보호법보다는 중앙에서 보면 약 30%가 늘 것이 아니냐 추측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마는 조사결과는 약 4%밖에 증가하지 않은 104%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잉여자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6억2,391만8,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예상수치를 너무 과다책정 해가지고 반납이 된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요구사항 추진입니다. 먼저 4월13일에서 19일까지 회기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경로당 내 각종 필요비품 비치 및 신축 또는 내부수리 요망, 해서 공통적으로 윤리강령 및 태극기 게양,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비치, 건전한 오락기구 및 운동기구 비치, 또 앞으로 신축하는 경로당은 심야전기로 가능하면 사용하도록 해서 유류비등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다오.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왕에 계속해서 윤리강령, 태극기, 소화기 같은 것은 계속 저희들이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바로 조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별 필요물품, 이것도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축 경로당에 대한 심야전기보일러도 가능하면 심야전기보일러로 하도록 저희들이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경로회장, 노인들의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까 일부는 그렇게 못한 면도 있습니다. 이유는 우선 시설비가 당장은 기름보일러보다는 전기 심야전력으로 하는 것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면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심야전력으로 좀 시설이 되도록 계속 권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개별사항으로 원성2동 경로당 내부수리 문제, 다음에 대평리 경로당 문제, 입장면 하장7리 경로당문제, 여기에는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입장면 하장7리 경로당은 기왕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동 성노의집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대로 성노의집 상담원과 시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및 계도로 노숙자 발생시 전원이 입소토록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당초 성환에다가 공유지를 활용해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장애인단체, 또 장애인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회단체, 시민단체에서 너무 변두리에 위치하지 않느냐,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이의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응은 장애인단체나 장애인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 의견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면서 저희 시의 입장에 관한 사항과 최대한 공통분모를 찾아가면서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공사계약 및 입찰, 물품구입현황, 민간보조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노인회관 경로당운영입니다. 노인회관 관리 대장, 노인회관 현황은 서면으로 드렸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노인회관 신축은 입장면 도림리, 용곡동, 청당동, 직산면 남산리, 광덕면 매당리, 성환읍 안궁리로 1차 본예산에서 여섯 동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고 추경에 쌍용2동 쌍용4통, 병천 관성3리, 풍세면 용정2리, 중앙동 영성 경로당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관내 경로당 현황은 475개로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지역이 381개리에 319개소가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부족한 경로당 수는 62개소로 확보율은 약 84%를 보이고 있고 우리 동지역은 398개통 중 156개소를 현재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고 미보유 통수가 242개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율은 약 3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경로당 현황, 36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는 개개인 경로당 읍·면·동별 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 다음 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저희 노인복지시설은 크게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과 아우내은빛복지관 두군데가 있습니다. 천안시노인종합복지관은 천주교성모영보수녀회유지재단과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아우내은빛복지관은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노인대상사업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지금 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교육대학, 재가복지사업, 경로식당운영, 컴퓨터교실운영, 취업알선, 경로당활성화사업, 이 외에도 위락시설을 각종 게이트볼서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사 및 선정방법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읍·면·동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전체 일반수급자 4,930가구에 9,910명, 시설수급자 6개소에486명 해서 총 4,945가구 1만39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우리 전체 시 43만 인구 대비 약 2.3%로 전국평균에는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예산지원내역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시설수용자들에게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해서 현재 다섯가지 종류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건립 추진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사기앙양대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지급, 공로표창, 이것은 먼저 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조사 확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된 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수공무원 표창, 또 해외연수도 한 바가 있고, 기타 나머지는 타 직원에 비해서 특별하게 사기앙양 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세무직이나 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월 3만원정도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타 직원들과의 형평성 관계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부와 협의가 종료가 안돼 가지고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예산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77페이지 천안시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 보육원 퇴소 예정자 자립지원입니다. 저희 3개 보육원이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금년도에 나갈 퇴소자 예정자가 13명입니다. 삼일육아원 7명, 신아원에 2명, 익선원에 4명,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자립지원금은 1인당 150만원정도밖에 안됩니다. 정부지원보조금으로 나가는 게 100만원, 충청남도공동모금회에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150만원씩 퇴소자들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들이 나가서 정착하는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여기서 나간 선배들이 인도를 해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기숙사가 딸리거나 아니면 자기들하고 같이 기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천안여성백서 발간 추진은 그 동안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안 하는 게 좋다는 의도로 집약이 되어서 현재 추진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은 공통사항 1항부터 7항까지 하고 8항에서 15항까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곤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우선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과장님 이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 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단체나 그런 것은 우리 시장이 할 일을 단체에서 대신할 때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줘야 될 사안을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든지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해가지고 못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적 측면에서 민간단체에서 하고자 할 때 지원이 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공익사업, 시장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대리로 해서 보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이익을 주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이 단체는 꼭 필요한 단체다.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단체에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물론 말씀은 공익사업을 위해서 보조금 준다. 사실 항상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투자 대비 효과, 이거를 안볼 수가 없어요. 어떠한 열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원했는데 하나의 소득을 얻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단체는 사실 정권유지 차원,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가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도 이거 괜찮거든요. 또 여기 시장님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시의 발전적인 측면, 또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사실 보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투자는 열을 하는데 하나의 가치도 없는 이런 데다 전부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천안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상이군경회, 이런 데는 물론 사실 도울 필요가 있고, 여기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부분은 상당히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저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보면 여성단체협의회, 그 사람들이 여성단체에서 뭐를 하는 건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산도 실지적으로 지원이 많이 보조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실지적으로 사회에 어떠한 일하는 것이 효과를 볼 적에 사실 효과가 없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의견으로서 이 보조단체를 우리 천안시에는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위원님 우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각종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을 18페이지부터 죽 나열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사회복지파트에서 대부분이 상이군경, 장애인, 노인, 아니면 불우이웃단체로 주로 사기앙양책 내지는 아까 말씀드린 공익사업, 이런 측면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좀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지원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 신경을 써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여기 대한노인회 97년도에 800만원, 또 1,800만원, 그 밑에 보면 성환 분회에 600만원, 또 노인회분회 2,08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1,300만원, 이 노인들에게 뭐를 쓰라고 단체에 지원되는 돈이죠?

대부분이 제가 다 일일이 기억못합니다만 사실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야말로 진짜 배고픈 시대에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 분들입니다. 가능하다면 지원해주셔 가지고 노후라도 좀 즐겁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드리게 해야 될 것이 저희 세대에서 하나의 의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현재 저희 노인회 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우선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 그 다음에 경로식당운영, 각종 게이트볼이랄까 위락프로그램운영, 이런 데로 주로 돈 쓰임새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으로 지원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헛되이 쓰지 않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노인분들이 최고로 우리 경제성장에 앞장서면서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의 노인분들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 노인회에 들어가는 돈이 지원되는 돈이 물론 급식비, 연료비, 경로당에 다 가죠? 또 복지시설에서 위탁도 하죠?

예.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모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골고루 배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요.

지금 대한노인회 측에 지원이 되는 것이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성환분회, 또 각 읍·면·동지회, 이렇게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형평성에 어긋나게 차별화 해서 지원하고 있는 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희들이 현재 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운영비쪽으로 조금씩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노인회분회가 지금 25개 읍·면·동이 있습니다만 25개 읍·면·동에 월 10만원씩만 해도 25만원, 연 따지면 상당한 액수가 돼요.

여기 운영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

운영비지원을 이렇게 하셨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조단체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경로당 남자방은 지금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따로 따로 6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예산이란 말이죠?

예, 여기에 포함이 경로당은 따로고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분회하고 천안시지회하고 단체 조직적인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경로당운영비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면 읍·면·동에 지회로 나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25개 읍·면·동노인회분회로 나가는 것이 연 3,100만원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노인분들이 어디, 저는 다른 건 안 해요. 우리 노인분들이 하는 것은 100% 저는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읍·면·동으로 3,100만원 내려와야 뭐합니까?

이건 주로 25개 읍·면·동 월별로 뻐개면 얼마 안돼요. 그래서 주로 노인분들이 가을, 봄 자연보호측면, 이런 거를 ….

읍·면·동에 3,100만원이 전체란 말이요?

예, 전체 3,100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1개소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25개로 따지면 연 100만원 조금 넘는 거죠.

이게 하여튼 나가는 것이 제대로 써지도록 과장님은 유념하시고, 성폭력피해상담소로 나가는 것이 4,388만7,000원, 주로 이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뭐를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지정되어서.

국비, 도비해서 70%가 지원이 되고 30%가 시비부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시비는 앞으로 넣지 마세요. 실적을 봐서 더 잘하면 시비에서 70 대 70을 줘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게 별로 사회적으로 일하는 부분이 두각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은밀하게 조사가 되고 업무자체가 확 까놓고 할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정확한 통계는 내가 갖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숫자에 대해서 상담도 해주고 해결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여성지위향상 해서 여성부도 생겼습니다만 여성들에 대한 관심, 지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국·도비 70% 주며 30% 부담을 해라 하는데 시비 부담 안 하면 안 주거든요. 보조자체를.

그런데 이 단체를 말입니다.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이상은 얘기 안 해도….

위원님도 뭘 저한테 주문하시는지는 압니다. 이게 사회봉사단체, 소위 봉사단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내용적으로는 좀 실리를 챙기는 그런 뭐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성폭력상담소만큼은 앞으로 성폭력행위가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아까 말씀대로 여성들에 대한 관심, 이런 걸로 봐서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다만 지금 자꾸 아까 말씀대로 한군데에서 두군데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문제는 한 2년간 운영하는 실적을 봐가면서 이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지원할 가치가 있다. 아까 얘기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하다. 투자액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국가의 유공단체, 또 노인회, 이 분야를 빼고서는 말입니다. 사실 봉사단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봉사단체니까 전화요금정도만 한달 지불만 해주면 최고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를 하여튼 국가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나 노인회나 이 외의 단체는 사실 지원을 전화비 이상은 지원하지 마세요. 다 끊어야 됩니다. 이게 다 뭐냐면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선거 때 다 공정치 못한 데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은 안 그렇더라도 천안시부터 이런 건 정리 좀 하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송건섭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있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 그래서 급식비로만 다 지불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여비도 나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급식비로 일괄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이게 업무성질별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급식비로 대부분이 직원들 관련 단체, 이렇게 나간 걸로 됐네요.

그런데 이게 다른 비용으로도 지출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편의상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편의상이 아니라 실지 지출한 내역 그대로 뺀 겁니다.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해가지고.

모든 업무추진비가 사람 만나서 밥먹고 헤어지고 그걸로 업무가 다 이루어졌느냐, 그 얘기예요?

국가유공자 격려품 구입, 천안인의상 참배자 음료제공….

2001년도 거에 공동모금음료봉사 재료 구입비 해서 4만2,000원, 이 외에는 전부 급식비거든요.

이것도 ….

제가 보기에는 기타업무다 여러 가지 잡다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렇게 회계처리상 급식비로 일괄처리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전부 밥먹는 일로만 일괄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조그만 사소한 거라도 실질적으로 회계지출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해는 가는 얘기입니다만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이고, 두 번째는 12쪽에 보면 인쇄물현황이 있습니다.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게 의회 감사 때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거든요. 보면 인쇄물을 한정된 인쇄소에서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안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에서는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이게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죠?

예.

이러이러한 인쇄물을 부탁했으니까 계약은 나중에 치르고 이렇게 인쇄물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위원님들께서 비교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자꾸 걱정을 하시는, 특정한 인쇄소에 대해서 너무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많으셔 가지고 2001년도에 보시면 나눠서 그렇게 어느정도 공평하게 이렇게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건 회계과 파트에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쇄업자들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습니다.

알아요.

그런 관계로 그런 유인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는 그 특정업체만이 혜택을 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닌데 지금 전체 천안인쇄업자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부서에서라도 이걸 감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인터넷도 있고 천안시 게시판도 있고 입찰란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실어서 사양과 규모를 인터넷에 실어서 누구나 공히 참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천안시의 할 일이지 않느냐, 이렇게 내다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24쪽에 200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 문제는 계획과 집행에 대비해서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복지과는 우리가 그렇게 이거를 챙기거나 깎으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부서가 사회복지에 비중을 많이 차지함으로서 자꾸 선진국가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도 복지과의 예산을 챙기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허황한 예산을 세워서 많은 불용액을 남긴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이걸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 사회복지비는 대개 국·도비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국·도비지원, 중앙부서에서 국비가 확정되는 것이 보통 10월달, 내년도 것이 전년도 10월, 11월이면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12월말 정기회에서 통과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는 유독히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뀌면서 사회적 수혜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 중앙에 30%까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의 생활보호대상자가 1,000명이었었다면 1,300명정도는 늘을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예산을 중앙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보조를 주면서 여기에 맞는 시비 보통 한 5%, 10%정도가 됩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유독 작년도에 거액의 금액이 미집행 된 걸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저기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시에서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 국·도비 지원이 많이 될것이라고 과다하게 세워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이 제대로 안돼서 남은 불용액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70%인 1,000원을 내려보낼테니까 300원을 부담을 해라, 거기에 따라서 300원을 부담했는데 이 액수가 전체 시비만은 아닙니다. 이거에 80% 내지 90%는 국비예요.

글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비가 지원됐는데도 미집행했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제 얘기는 국·도비가 집행이, 국·도비가 이만큼 정액만큼 지원이 될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그랬습니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실지 계산해서 세워놓으니까 국·도비가 실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남은 잔액이냐, 이 얘기입니다.

아니죠. 돈이 너무 많이 내려…. 예를 들어서요….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이게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죠. 그래 반납한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찾아서 일을 했어야죠.

그것은 물론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반납액의 주축이 생활보호대상자가 예측보다 상당히 안됐다는 거하고….

아니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만 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많이 나온 게 설비비에서도 상당히 50%도 못썼어요. 시설비에서도. 그렇죠? 불용액 사유 한번 보세요. 꼭 생활보호대상자만 논하는 것이 아니고 딴 문제까지 문제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과 것은 아까 2000년도 예산불용액 현황 및 사유를 죽 보시면 알테지만 사회보장적 수혜금액 8억, 큰 금액만 말씀드리면….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건 생활보호대상자들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상자가 없으면 못쓰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왜 그것만 얘기하는냔 말이에요. 실지 일을 해서 남긴 부분이 많은데, 그거야 이해가 갑니다. 그건 과장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이해가 가요.

과장님, 여기 재료비 있잖아요?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런 걸 묻는 겁니다.

이 재료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비목에서 합드리다 보니까 890만원이란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조사를 할 때 일용인건비가 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국비가 내려온 게 있는데 그게 늦게 내려오고 시기적으로 일실하고 그래서 이게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일실하고 반납해서, 거꾸로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 만큼 일을 못했기 때문에 반납한 거예요. 여기 일시사역인부임도 말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만큼 인력을 운영 못했기 때문에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 이 일시사역인부임같은 경우….

여기서 민간실비 보상금 문제, 또 시설비문제, 기타보상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50%도 못썼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시사역인부임에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공원묘지 매장인부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통상적인 평균을 따져서 한 달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예산불용액 현황 사유에 대해서 많이 불용액이 남고 집행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있죠.

계획한 거 전부 다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준비해 주실 수 있어요?

지출증빙서 전체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분량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이 액수가 큰 걸로 자료준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안되겠어요. 잠시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21쪽 좀 봐주세요. 지금 장완기위원님께서도 대한노인회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과장님이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정말 어렵던 시절에 가장 어렵게 현 우리가 있기까지 고생을 많이 하신 어르신네들을 더욱 더 보살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의를 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운영에 있어서 좀더 효율성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미심쩍은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 정액보조로 해서 본래가 800만원이 운영비로 지급이 되죠?

예.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 천안시에서 임의보조금으로 부족하니까 각 분회로 천안, 성환, 병천에서 1,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히 분회별로 600만원씩 해서 1,800만원이죠?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한노인회 성환분회에다가 600만원을 지급하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회 분회로 해서 4,800만원이 나가죠?

예.

이 4,800만원은 읍·면·동에 지급이 되는 거죠?

예.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노인회 천안시지회로 해서 1,300만원이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죠?

예.

그것은 대한노인회, 쉽게 얘기해서 신부동 건물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건물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면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죠?

예.

그래 병천같은 경우에는 아우내은빛복지관에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별다른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안하고 성환은 나름대로 군시절에 있던 건물에서 지금까지 어떤 모든 운영을 하니까 나름대로 어떤 전기세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운영비가 부족하죠?

예.

아까 서예도 말씀하셨지만 서예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노인회에서, 건물에서 그런 걸 운영해야 원칙이겠죠, 그게 부족하니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면 밑에 노인회 천안시지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히 지급되는 노인회 각 분회별로 지급되는 600만원 그것이 부족하니까 1,3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그런 의미죠?

이게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운영비입니다. 건물운영비를 포함해서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포함해서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그 밑에 추가로 더 지출 된 걸로 나타나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지도자를, 읍·면·동지도자를 선발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붙인다든가 하는 프로그램별 운영할 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지원되는 거, 이 두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운영비성격은 아니고 다만 운영하는 어떤 사업비….

예, 사업비보조성격으로 지원이….

그렇다면 병천에서는 안 합니까? 병천에서는 사업 안 해요?

병천지소는 특별하게 프로그램운영해가지고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지회나 성환은 ….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운영을 안 하는데, 왜 그런 사업도 안 하는데 임의보조금 뭐 하러 나갑니까?

병천에 노인학교 하나만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에 필요되는 예산지원이고 나머지는 두 개, 세 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더 운영하는데 따른 지원이 추가로 더 되는 걸로 ….

그게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병천은 노인학교 딱 한가지만 운영하는데 600만원이 지급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은빛회관에서는 다른 거 뭐 운영하는데 거기하고 별개입니까?

별개로 운영을 하고 따로….

그러니까 은빛회관에서 운영하는 것 따로 있고 ….

은빛회관 노인회관 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병천노인회관 별도로 건물이 있던 게 있어요. 거기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은빛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그게 난 참 답답한 일인데 말이에요. 이 은빛회관에서, 그 좋은 은빛회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은데 병천에서 따로 노인회관을 운영한다. 그게 지금 맞는 겁니까?

그게 프로그램이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거기서 운영 못하는 것을 보완적 측면에서 ….

그렇다고 하면 말이죠. 은빛회관에다 그 장치를 설치해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따로따로 이용률이 어떠니 저떠니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게 그 좋은 건물 놔두고서 따로 설치해서 운영한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 있죠.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이 필요하다면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협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천안시장애인연합회가 있고 다음에 지체장애인 천안시지회가 있고 또 농아인협회 천안시지부가 있고 시각장애인연합회 지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장애인연합회와 다 별개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 청각, 지체, 또 그사람들이 글자 그대로 연합체예요. 연합체 같이 묶은 게 천안시 장애인연합회죠.

그러면 연합회는 총 그러니까 본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임의보조금이 나가는 거고 그러면 각 지회별로 해서 따로따로 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합회에 어떤 통괄적으로 연합회로 해서 각 지회로 이게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합회 따로 지부 따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따로따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합회가 과연 어떠한 응집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연합회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 전 연합회 하기 전에 지회별로 운영할 것인지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장애인단체쪽에서는 연합회가 필요없다라고 일부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의 하나인데 김위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고민해가지고 또 이사람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연합회가 계속 존속의 필요성이 더 많다면 존속을 하면서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분산예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해주셨다니까 참 고마운 말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어떤 지체장애인이나 또 농아인이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이나 사실은 장애에 급수라든가 어떤 이런 것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활동하는데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조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차별은 좀 둬야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고 하면 장애인, 물론 우리 시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시 차원에서 좀더 투명하게 해결도 좀 해주고 또 어떤 문제성이 많이 나오는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앞으로 지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프로그램같은 관계를 은빛회관에서 한다는 것은 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려해 볼 게 아니라 복지회관에서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릴려고 하는데 사실 은빛회관을 지음에 있어서도 활용도나 또 노인분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이 위치선정이 잘 못 된 것은 먼저번에도 짚었지만 그 사후에 그 장소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히 버스운영관계를 사실 동면이나 목천이나 이 지역은 버스가 직접 갑니다. 지금 성남, 수신, 거기도 가끔씩은 버스가 다니지만 북면하고 성남, 수신하고는 차를 두 번 타야 돼요. 그래서 그거 지을 적에 “장소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스를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1주일에 두 번, 이 정도 다니니까 그만큼 활용도가 적어요. 그 운영을, 분명히 그 장소를 사회과에서 그렇게 하겠다 해서 거기다 세워놨더니 지어놓고 나서는 다르다는 얘기요. 그래서 복지회관을 그 막대한 돈을 주고 지었으면 노인분들이 참여해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에서 추진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늘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분야입니다. 공평하게 버스를 운영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을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단,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늘 고민을 하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시정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강창환위원 질의해 주세요.

강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동욱위원께서 말씀하신 3개 읍·면 지원금 1,800만원 있죠?

예.

각 읍·면별로 쓴 내역과 성환분회 지원 600만원 지원해 준거요. 쓴 내역 좀 한번 서면으로 내주실래요?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1항서부터 8항에 대하여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액보조는 대한노인회에 대해서 분기별로 8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거고, 임의보조는 대한노인회 속에 천안, 성환, 병천, 다음에 노인회분회, 노인회천안시지회,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운영비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세 받는 금액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임대수입이 연 400만원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연 400이요?

예.

1개월에 얼마씩인데요? 몇군데에서 얼마씩 받는데…. 400만원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준비를 자세히 못했습니다만 ….

감사시간에요. 과장님 그런 건 준비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묻고싶은 얘기는 대한노인회 성격으로 천안시지회, 성환지회, 병천의 은빛회관을 별도로 해서 운영하는 노인회 그것을 세군데로 운영비로만 지금 이게 지급되는 거죠? 임의보조가요. 운영비로만, 그렇죠?

예, 운영비로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회분회는 읍·면·동에 있다는데, 그러면 노인회분회가 읍·면·동에 몇 개나 있습니까?

25개 읍·면·동에 한 개소씩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분회가 별도로 되어 있다?

예.

그러면 4,8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얼마씩 주는 거죠? 운영비가요.

각 분회별로 노인수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다 ….

노인수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동면에 10개, 쌍용동에 10개라면 10개 중에서 지회가 하나가 있다면서요?

분회요. 쌍용동분회입니다. 읍·면·동 행정조직하고 똑같이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를 운영하는 그 운영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무실 전체적인, 하나에 대한 운영비예요?

읍·면·동단위 분회로 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보호활동이라든가 노인분들이 각 이·통 경로회장들 지도자급들이 모이면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또 이런 단합, 화합, 이런 측면의 활동을 하면서 국수 한 그릇씩 사먹으라고 매월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각 읍·면·동에 지원해 주는데 각읍·면·동단위로 이거 하나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노인회가 분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9개는 소속이고, 그러면 거기에 10개에 노인회에서 회장님들이 나와서 행사를 한다면 거기에 수고비를,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요. 예를 든다면 원성2동 노인회분회가 있는데 그 노인회분회조직은 각 통별 경로당 회장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한번, 두 달에 한번 모이게 되면 그런 비용으로 일부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4,800만원이 말이요. 25개 읍·면·동이면 얼마씩이냐니까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건 노인수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분회별로 다 차등지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분명히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천안, 성환, 병천, 세군데는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천안, 병천분회 운영은 그전서부터 별도의 노인회사무실, 지금 천안시지회식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노인회….

아니죠. 대한노인회 속에 전부 다 성환이고 병천이고 어디고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포함됐는데 이렇게 주고 또 읍·면·동을 별도로 나눠준다 그러면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안되겠느냐 이거요. 사람숫자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 분회에 대해 800만원 준 것은 건물유지관리비 포함해서 3개 분회에 나가는 거고 나머지 지회하고 똑같이 주는 것은 별도로 또 나가고 그래요. 이중지급이 되는 것보다는….

가만 있어봐요. 여기 지금 연도별로 보면 대한노인회 ‘정액’, 그다음에 대한노인회 천안, 성환, 병천 ‘임의’,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성환분회 ‘임의’, 노인회분회 ‘임의’, 그 다음에 천안시지회 ‘임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급되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보내주세요. 아까 우리 강창환위원이 얘기했으니까 자료를 내주시고, 또 하나 물어볼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장애자 중에서 말입니다.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자가 어떤 사람들이죠?

글쎄 그 분야는 시각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라 그러고 청각장애인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라 그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가장 좀 안됐다 그러는데 다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누가 더 불쌍하다고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봐서 볼 수는 있어도 못듣는 것이 아무래도 글씨라도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전혀 못보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시각장애인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왜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냐면 19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시각장애인 연합회 지회에 숫자가 777명으로 아주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그재그가 되어있는데 그러면 등록된 사람이 777명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뽑는 것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등록된 인원이 그걸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봐야죠.

한정됐다고 보면, 그렇게 하면 안되죠. 왜냐면 연수가 작년하고 금년은 모르지만 한 오륙년 동안에 시각장애인이 한사람도 줄고 늘었다는 것이 없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정확히 안 하신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 중에서 지금 보지도 못하는 장애인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지회에 주는 금액이 제일 적어요. 숫자가 적다 해서 적은 것보다도 여기 현재 나온 자료에 보면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천안시분회는 뭐고, 시각장애인천안시지회는 뭡니까?

시각장애인 분회는….

여기 지금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분회도 있고 지회도 있어요.

몇페이지입니까? 미스프린트가 된 것 같은데….

그럼 분회가 아니고 지회입니까?

예.

하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미스프린트가….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 지회나 분회나 형평성있는, 연합회가 있고 또 지회가 있고 분회에 해주는데 시각장애인만큼은 지회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너무 형평에 안 맞는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 그거는 참작을 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한테 대우를 제일 못해주고 보고 눈으로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해준다면 말도 안 되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각장애인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민간보조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기부금을 내가면서 봉사를 하겠다는 단체야 참 나름대로 소신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을 위탁관리시키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처음 계약이면 연고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바뀐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을 한번 평가를 해가지고 또 새로운 마인드로 새로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더 잘 될 수 있도록 바꿔보는 방향은 어떤가, 이런 계획은 있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탁된 사회복지관 또 저희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체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몇 개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절대적평가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비교평가도 전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반복지재단은 지금 한국복지재단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종교단체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말씀대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서 좀 게으르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시원찮으면 바꿔보는 것까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한국복지재단 말고 지금 대학이 특성화를 해가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는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이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28페이지에 나와있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있게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선 1항서부터 8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고 자료를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가져오는 대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27쪽에 말이죠. 조치요구사항에서 신축한 경로당에 대해서 심야전기 사용을 좀 앞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야전기가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설치비가.

예.

그런데 한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물론 노인분들이 경로당 이용을 야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심야전기는 사실 야간에 이용하는 건데 그 축적된 것을 가지고 주간에 쓰게 되는데 사실은 잘못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선 그런 우려되는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하고 실지 사용하는 경로당측에서도 마을대표라든가 이·통장, 또 노인들 의사를 최대한 존중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면 2항에 문화동 성노의집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좀 하나 여쭤보려고 합니다. 성노의집마냥 노인의집으로 해서 거택보호자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집을 전세 낸 부분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기왕에 성노의집에 대해서는 먼저 IMF가 터지면서 직장을 잃고 일거리를 놓치고 하면서 거리를 방황하는 계층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용이라기보다는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노의집을 각 자치단체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그 운영비에 8,9십%는 국·도비로 지원이 되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들 관계는 현재 위탁할 곳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또 기거할 집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현재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네 채를 전세를 얻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아니 우선 네 채가 어디어디에 얼마의 세를, 우리가 임대를 해서 되어있나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병천면 도원리에 2,500만원을 들여 전세계약을 해서 한 채 운영하는 게 있고 다음에 쌍용동 712번지에 3,000만원을 들여 임대계약을 해서 방을 하나 얻어 갖고 있고, 입장면 하장리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전세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봉명동에 2,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 딱 네군데입니까? 이게 언제 시에서 임대했습니까?

96년도에 김영삼정부인가 그때 처음 시책으로 발굴되어서 한 것인데요, 원성동에 있는 것은 96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고 쌍용동에 있는 것은 이것도 96년12월7일날 계약을 하고 입장면에 있는 것은 96년10월달, 그 다음에 봉명동에 있는 것은 96년12월달에 해서 최초시책이 96년도에 나온 시책입니다. 96년도, 97년도,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거기에서 거주가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에 대해서 좀 사용에 대해서 밝혀주시죠?

현재 원성….

원성동 게 빠졌죠?

현재 원성동에 한 분이 지금 기거를 하고 있고 ….

원성동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원성동에 있습니다.

원성동에도 한군데 있어요?

원성동 하나, 쌍용동 하나, 입장면 하나, 봉명동 하나, 네 개가 있습니다.

병천이라면서요? 병천, 쌍용, 입장, 봉명동에 하나씩 있다면서요?

원성동, 쌍용동, 입장면, 봉명동, 이렇게 네군데 있는 거죠.

병천이 아니구요?

예.

아까 병천은 뭐예요?

그건 건물주를 ….

그러면 처음에 원성동에 있는 거군요. 이게.

예, 원성동, 쌍용동, 입장면, 봉명동.

그러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금 기거하고 있는 동은 원성동에 한 분 있고 쌍용동에 두 분이 기거를 하고 있고 현재 입장하고 봉명동은 기거하는 노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장은 2,000만원 주면 현재 임차를 한 것이 현재 비어있단 얘기죠?

예.

봉명동은 비어있습니까?

봉명동도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해서 지금 비워났다는 자체는, 지금 2,000만원씩이나 줘서 우리가 임차해서 현재 이용을 안 한다. 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책을 당초 내보낼 때 기준을 비교한다면 좀 문제가 있어요. 들어올 노인이….

그렇다고 하면 임차한 것을 해지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 다시 바꾸어서 임차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00만원씩 들여서 건물을 우리가 임차해서 한 분, 두 분이 산다고 하면 이게 효율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 계속해서 입주희망자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벌써 주거환경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주거환경이 좋으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제가 볼 때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입주환경자체가 나쁘니까 입주를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면에는 그렇게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생활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또 다른 지원을 해서 생활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드려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정부나 저희 시책쪽으로 계획을 한 것은 한 분이 독거노인들이 사는 외로움, 또 플러스 만약의 사고, 이런 거에 대비해서 가능하면 집단적으로 이렇게 살게 함으로서 외로움도 덜고 또 만약의 사고에도 대비하고 또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살음으로서 생의 애착이랄까 이런 것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구상을 한 건데 사실은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노인이 좀 적다….

그런 부분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의 액수 가지면 어느 한 지역에 집단화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을 달래고 할 수 있는 같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같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집단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 하나 지금 임차하는 과정에서 전세계약에 어떤 문제성은 없었습니까?

전세권에도 사실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임대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나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채권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생각 외로 부동산 가격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회수에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회수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수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부분이 어디에 있는 게 문제가 됐습니까?

봉명동 다세대주택인데 하나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96년계약체결 당시는 이게 다세대주택의 하나인데 52㎡, 약 한 열댓평정도 되는 건데 그 당시는 가격이 상당히 나가서 채권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

잘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당시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어떤 관의 형태로 볼 때는 어떤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다 한 겁니까?

예,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봉명동에 있는 것이 문제는 어디에 발생이 되는 건지, 부동산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예.

아무리 떨어졌어도 15평정도 되는 것이 2,500만원이 안 갑니까?

이게 채권 1순위, 2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순위에 채권자의 부채를 정산하다 보니까 2순위 채권자까지는 돌아오는 몫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것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현재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현재 부동산 소유자는 아산시 배방면 구룡리에 소재한 법인입니다만 성우산업이라는 법인명의의 소유재산이었었는데, 이 부동산의 제1채권자가 산림조합이고 제2채권자가 천안시장이 전세권을 설정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으로는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가격이었습니다.

1순위에는 그럼 얼마의 채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까?

1순위가 8,000만원의 채권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세대 하나만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예, 다세대 주택 전체를 다 확보해 가지고….

성우산업이라는 데에서 산림조합에서 그 건축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짓기 위해서라든가 어떠한 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담보를 해서 8,000만원을 설정해서 받은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상황은 그것이 경매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매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법원에서 배정관계에서 산림조합도 채권을 다 회수 못하는 ….

그러면 우리 시는 한푼도 못 받았겠네요?

예,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은 그냥 손실된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아직은 손실로 볼 수 없는 것이 아직 법인이 살아있습니다. 해산된 게 아니고. 그래서 성우산업이라는 법인이 현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돈을 벌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있습니다. 계속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인에다 어떠한 조치는 해놨습니까?

계속해서 상환촉구도 하고 독려도 하고 법인에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여부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법인에서도 어쨌든간에 지금 어떤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재로는 법인만 해산하지 않고 특별하게 소득사업은 안 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은 안하고….

그러한 부분에도 어느정도 법적조항으로 해서 조치를 해놓으셔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항시 지켜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법인에 대해서 어떤 명목상의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영역을 이끌어나간다고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도록 그런 법적조치사항을 해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나머지 세군데는 아무 이상은 없는 겁니까?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도 96년도이니까 지금 만4년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를 해서 좀더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집단화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을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같은 처지에 계신분들이 같이 기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노력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하세요.

전세권 설정을 해서 경매에 입찰돼가지고 타인명의로 넘어갔죠?

예.

그러면 지금 시에서 봉명동에 2,500만원에 전세를 했죠?

예.

했는데 하기 전에 8,000만원이 전세 1차로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하고 들어간 거죠?

예, 등기부등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평짜리입니까?

15평짜리 3동이 연립인데요, 이것이 전부 같은 건물로 성우산업의 명의로 ….

처음에 이걸 기숙사같은 걸로 쓰려고 했던 거였죠?

예.

그렇다 그러면 15평을 들어가면서 난 이 직원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500이면 방 3개를 얻는 걸로 해서 각각 계약을 하면 800만원씩만 해도 2,400만원 되죠?

예.

그러면 이게 입찰에 들어갔을 때 우선 채권자부터 전세금 800만원을 보장해 주게 되어 있죠?

예.

그럼에도 이거를 보장을 못 받고 그냥 2,400만원 떼이게 됐습니다. 성우산업이 지금 살아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법인대표하고 명만 바꿔버리면 우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이런 거를 연립주택의 가격이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그냥 일괄해서 2,400만원에 전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직무유기 같습니다. 조금만 머리쓰고 여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임대를 했더라면 이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송위원님 견해도 일응은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년도에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감정가격도 3순위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격이 나온다라는 감정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현시점에서 일을 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사후관리까지도 어느정도 감안해서 운영했더라면…. 방 하나 얻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평짜리 한 동을 얻은 겁니까?

예, 하나를 얻은 겁니다. 방 하나.

거기 방 몇 개입니까?

15평이면 방이 두세개정도 됩니다.

그러면 방을 각각 했더라면 2,400만원 보장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었습니다. 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여기 결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가 좀 유념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법원에 경매되어 다만 2,000만원에 넘어갔더라도 우리 2,000만원을 다 찾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요. 과장님, 성노의집은 얼마에 얻은 거죠?

미안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4,00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예요?

예, 전세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얻었어요?

IMF 터지고 나서니까 98년도정도 될 겁니다.

거기 지원되는 예산은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약 7,583만4,000원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국고가 6,446만7,000원, 약 90%정도가 국고고 나머지가 10%정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몇 명이나 기거하고 있어요?

지금 평균 열대여섯명이 기거를 합니다. 들락날락해서 정확한 인원은 아닌데 평균 열대여섯명정도가 기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거기에 열네명이 1년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대략 과장님이 짐작하건대 얼마나 되겠습니까?

글쎄요. 그게 보통 쌀 한 대박 가지고 밥을몇 그릇 만든다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달에 한 사람앞에 두말정도면 먹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러면 충분히 잡숫죠.

한 달에 두말이면 1년이면 두 가마 아닙니까? 두 가마에다가 15명 곱하면 얼마요? 30가마 아니요. 30가마. 30가마 시가로 따지면 얼마죠?

지금 16만원 따지면 480만원정도 되겠네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부식비 해서 전부 다 해서 1,000만원 잡고 운영비까지 다 써서, 이게 어떠한 이 노숙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사업을 하는 거요, 어려운 사람 돕는다 그러고.

아니 그런데 물론 이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위탁한 자체가 성공회에다 위탁을 했어요.

왜 성공회에다 위탁을 합니까?

신부님이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공회나 카톨릭 천주교나 하는 무재산주의, 무자산 무소유주의에 신념을 가진 종교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7,500만원 중에 인건비가 약 2,000만원, 그 다음에 의료구호라 그래서 병 나면 치료도 해줘야 되니까 약 700만원, 그 다음에 건물자체 공공요금 운영비가 약 1,000만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물론 외지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집 수리팀같은 것을 구성해 가지고 외부로부터 수주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일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데에 들어가는 것이 약 1,500만원 해가지고 합해서 7,50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 순전히 먹는 것만 주식비만 따져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죠. 개인들이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육체가 건전한 분들은 가서 노임도 받고 숙박도 하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런 부분의 경비는 허위요. 전부 다 허위라고. 제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종교단체가 성공회만 있습니까? 여기 각 여러단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아무리…. 지금 보면 말입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측면이다. 이런 것은 말입니다. 사실 입찰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각종사회단체 전부 다 인건비 따먹는 이런 행각이 됐기 때문에 좀더 더 바람직하고 또 기왕이면 말입니다. 시내에다 4,000여만원씩 들여서 전세 얻을 바에는 사실 외곽지에다 지어도 시설 좋고 이런 데다 할 수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잠시 임대놓은 건데 영구적으로 우리 천안시에서 거리를 헤매고 다니고 집도 절도 없는 사람들 기거할 수 있게끔 이러한 복지사업을 하려면 임대할 게 아니에요. 지어야 돼요. 차라리 그 돈 가지면 짓는데 왜 임대를 놔서 헛돈 내버립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 되었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경쟁업체를 둬서, 물론 불교계나 이런 데도 더 믿음성이 가는 부분도 있죠. 꼭 성공회나 천주교 신자 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만 고쳐나가야지 미루다 보면 언제 고칩니까?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하나 더 할 게 있는데 한국보이스카웃 충남연맹이라고 있죠? 용연청소년야영장.

예.

제가 저번에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잔디가 죽고 야영장이 가운데 움푹 파였고 이래갖고 물이 고여서 야영하기가 상당히 불편한데 거기 지급되는 예산이 1년에 600만원이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청소년들이 꿈과 야망과 올바른 인격, 질서 훈련을 하는 야영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둥들을 키우는 그런 모체로 하는 야영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지원은 상당히 이루어지고 거기는 불과 600만원이요. 거기 전화료, 전기료, 또 각종 시설 미비한 데 보수하고 이거 갖고 되겠습니까? 정작 지원이 돼야 할 데는 지원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답변 좀 해주세요.

저도 이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만 좀 어려운 것은 청소년수련장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유량동에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용연저수지 주변에 있는 것은 시·군 분리시절에 각 자치단체별로 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천안시에서는 유량동에다가 청소년수련장을 만들었고 군에서는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라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중복투자, 이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도 현상유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밖에 안되고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고 하면 여기도 좀더 이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 미래의 꿈을 수련하는 수련장인데 좀더 관심을 갖고 수련장다운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가보고 시설이 말입니다. 상당히 보완되어 있고 또 시설이 사실 보이스카웃연맹에서 상당히 꾸며놔서 진짜 야영장을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운영면에서 운영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고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 담당계장이 누구시죠? 사회복지과에 야영장 담당계장.

이종철담당이라고….

여기 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못나왔습니다.

거기에 노인양반이 사실 봉사정신을 갖고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가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는줄 알아요? 제발 계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반말 좀 하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래요. 반말. 더군다나 말이여 사회복지과 계장이 노인을 우대할 이런 부서에서 말입니다. 노인한테 반말이나 하고 말이여, 얼마나 반말을 했기에 저보고 반말이나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래요. 과장님, 지금 판공비 좀 쓰다 남은 거 있죠?

저희들은 판공비가 별로 없어요.

아니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있죠?

예.

모래가 한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모래를 제가 사적으로 사주려고 한 거예요. 거기. 과장님이 안 사면 제가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준다면 제가 그만두고 거기에 못쓰겠다면 제가 사드릴 거예요.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직원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과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사과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나서 사과를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위원님.

28쪽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성환에 위치를 잡고 한 28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에서 위치상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반대하고 있죠?

예.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재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위치에 대해서.

예.

이쪽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예,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직원이 한 30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직원에 대해서 채용조건이라든가 이 분들의 신분상의 위치는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 공무원 신분은 아니구요. 물론 광의의 공무원이라면 그것도 하나의 공익을 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신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신분보장 측면에서는 공무원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어서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시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위탁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가서 결정할 문제입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공무원신분을 유지해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탁을 하게 되면 일반 복지재단에다가 아니면 종교단체에다가 또 위탁을 하게 되면 그쪽….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 본위원 생각은 장애인복지관 하면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관장을, 장애인이 관장을 맡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식견을 가진 같은 값이면 장애인이 관장을 맡게 되면 더욱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사회보조금 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돈을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장애인한테 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제공해 주고 또 잘 할 수 있도록 용기하고 힘을 좀 북돋아 주는 것이 더욱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법적으로 그걸 명시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지 회사측에서는 수익적인 측면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 자체도 지금 이렇게 사회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지만 공무원 이렇게 채용한 거 보니까 법적으로는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도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회과장님 입장에서 과연 인사부서에 이러한 문제를 얘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대에 가점과 마찬가지로 어떤 측면에서는 모든 공무원이 법앞에 평등한데 장애인이라 그래서 특별, 또 장애인들끼리만 경쟁을 붙여가지고 공무원을 채용한다면 모를까 똑같은 조건하에서 채용한다고 할 때 장애인이 점수를 저 밑에 미달점수를 받았는데도 특혜를 줘가지고 채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좀더 연구를 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현재 공무원 중에서 수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파악은 아직 제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수화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이 우리 시청에 왔을 때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사회과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부분인데 그러한 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말로만 우리가 장애인을 위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행정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합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져와 봐요.

제가 서면으로 바로 해 드리고,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숙해서 위원장님께 불편한 심기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현재 선영마을금고에 대한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장님 견해로는 선영금고에서 자기들 이익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한데 굳이 거기다 왜 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요약인 것 같고, 제 이야기는 물론 선영마을에다 그 보조금을 안 줄테니 공부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까지는 아직 의사타진을 안 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뜻대로 이 감사가 끝나면 바로 선영마을금고 대표와 협의를 해서 굳이 지원을 안 받아도 공부방을 금고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운영할 의사가 있다면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건섭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좀 하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시민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영새마을금고 같은 이익단체, 우리는 비영리법인이라고 합니다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그 이익단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재고한다든가 지원을 않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영새마을금고 같은 데도 금고의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거든요. 금고 활성화 차원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용을 도모하면서 그 돈을 선의에 쓰겠노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 그런 독려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거기에서 시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선영새마을금고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나 진배없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런 목적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리 좋은 뜻이라도 그 자체에서 하고 자체에서 하지 못할 때는 제3자가 목적이 없이 하는 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대로 법인의 목적사업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원이 필요해서 요구한 것인지는 다시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들 의사를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4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지금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이 몇 연도에 설립했죠?

은빛복지회관은 재작년도에 개원을 했고 천안노인복지회관은 96년도에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빛회관도 자리를 잡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천안노인복지관은 어느 시설보다 시설이용률도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노인들이 접근성이 불편해 가지고 사실 가고 싶은 분들도 못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인구가 팽창하고 있는데 이제 좀더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으로 노인종합복지관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는 아주 식사를 해결 못하는 그런 어려운 노인들도 있지만 시간이 남아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노인도 있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은 그런 차원에서 여유있는 노인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지역에서 분류를 해 보면 중앙동이나 문성동이나 원성1동이나 원성2동이나 신용동이나 부성동에서는 접근성이 아주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제3의 노인복지관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저희 천안시 규모정도로 노인종합복지관 두 개소씩이나 운영한다는 것은 전국 어느 기초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아주 월등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장애인 복지회관도 또 시급한 천안에는 그렇다 할 만한 데가 없고 해서 재원의 소요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고 천안시 인구도 급증하고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제3의 노인종합복지관이 필요하고 따라서 다시 하나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는 동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도단위에서 5년마다 하는데 우리 시가 보령시, 공주시, 이 다음에 천안시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만큼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덜 했다는 거예요. 장애인 숫자도 우리 천안시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령시 생기고, 공주시 생기고, 천안시 생겨야 합니까? 이 문제도 있고 또 노인복지관도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니까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노인복지관을 지금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계획이 있다니까 좀더 노력을 해서 하고 장애인복지관이 600평 규모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장애인복지관은 천안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 인근 시가 같이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장애인들은 정말 장애 때문에 이용이 편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정책을 펴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좀더 새롭고 또 고정관념을 깨서 정말 장애인들이 애용하기 편리하고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공주 장애인 복지관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이용률 없죠?

글쎄요, 너무 외돌아졌고 주로 이용하는 것이 정신지체 장애인 일부만 이용하는 것으로….

그것도 수용시설에서 낮에 말이지, 낮에 위탁하는 그런 시설밖에 안되고 거기 회장이 하는 얘기가 잘 들어 보셔야 돼요. 이런 데다 이것을 했다는 것이 예산낭비 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건희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산 낭비했다는 거야.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제가 사회복지사 문제하고 기초생활 보장수급자하고 같이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 안하고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아까 공통사항 시간에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에 수급자를 신청자 위주로 했고 또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다니면서 확인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업무량이 많습니다. 읍·면·동의 사회복지사가 리나 통의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세금 걷어들이는 일까지 다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너무 어려운 거야. 지금 쌍용2동에 사회복지사가 훈장도 받고 외국견학도 가게 해 주셔서 잘 하셨는데 그런 분들 퇴근을 못해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 시가 실질적인 사회복지사는 자기 고유업무를 맡게 해줘야 하고 또 평택시 같은 경우는 수당을 별도로 줍니다. 주고 있어요. 확인 해 보세요. 지금 본청에 사회복지사 한 분이 있죠?

예.

그 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일을 총괄한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업무 총괄 보고 또 시달, 확인, 평가까지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내가 시정질문에서 본청에 사회복지사를 넣어서 그것을 그 분이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하자고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보면 우리 시가 정보력이 늦어요. 능력있는 사람을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보니까 제일 젊고 이런 사람이 본청에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것보다는 더 젊고 능력있는 사람이 사회복지 전체를 콘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뭔가 잘못된 거야. 이런 것도 소외감 없이 순환을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작년 8월달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얘기한 것이지만 충남도에서 사회복지사 받으라고 연락 온 거 있죠?

전입을….

아산시같은 경우 5명을 받았습니다. 충남도에서 천안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담당자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과, 총무과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더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이런 분들이 일선 사회복지 부분에서 그 분들이 활동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얼만큼 활동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복지가 발전되고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이 더 많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법을 모르고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한다는 것은, 신고해서 수급자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좀 노력을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아산 도고에 사랑의 집 짓기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사실 이 회장이 누구냐면 중앙장로교회 이순 목사입니다. 이 분이 천안시에 유치하려고 했어요. 아실는지 모르지만 천안시가 땅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이런 부분도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시가 우리가 땅좀 대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챙겨서 정말 서민들 어려운 분들이 수혜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인체로 되어 있는 특성에 맞는 국가에 운영하는 곳으로 보내죠?

예.

저희 시는 확실히 다 보내고 있습니까?

예, 안 보내면 큰일납니다.

물론 등록이 되어서 요즘 장애인 아동을 잃고서 못찾아서 방송에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얼마전 제가 KYC 자원활동 센터에서 천안지역 복지시설 현황 해서 조사해서 책을 잘 펴 낸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사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수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비인가거든요. 그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책이랄까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없습니까?

사실, 장애인들 또 버림받는 애들, 이런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전부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인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애나 어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전부 이송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박애정신이랄까 그런 무슨 사랑을 실제 펴겠다는 사람들한테 몰염치하게 너무 몰인정하게 떼어다 수용하기는 뭐하고 해서 사실은 법에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관망자세로 있으면서 그나마 좀 그렇게 잘못 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하는 정신적인 측면으로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곤란합니다.

물론 비인가 시설에 있어서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고 몇몇 비인가 시설이 문제를 일으켜서 정말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박애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지도하고 하는데 있어서 법적인 사항 때문에 어려운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지원을 합니까?

예, 물론이지요.

성환에 보니까 복지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법인이네요.

장애인 복지관요?

거기도 지원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로 해서 삼용동에 보니까 ‘효자의 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원을 합니까?

거기는 노인복지 법인으로 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인가 시설에 대해서도 그 분들한테 무엇인가 혜택이 가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인체로서 인가업체에 대해서는 거기 수용된 사람들은 편익시설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괜찮은 편인데 비인가 시설에 있는 장애인을 보면 상당히 주변환경이라든가 모든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봉사를 하고 박애정신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해당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현재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복지관이 생겼을 때 이 장애인 복지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따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다 같이 일원화할 것인지는 그 때 가서 검토를 해 봐야죠.

왜 제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자꾸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병천의 은빛복지관이 있는데 노인회 분회에서 한다 하고 이러한 부분 이런 것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그것은 미리 종합복지관을 설립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은 단호하게 한 쪽으로 종합해서 한다고 결정을 내려서 하셔야지, 그 때 가봐서 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또 하고 이러면 실제 효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단호하게 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운영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보육원 퇴소 예정자 자립지원 해서 제가 먼저번 시정질문도 한 부분인데, 아까도 물론 자립지원금 1인당 150만원씩을 지원하고 또 선배라든가 퇴소한 선배의 지도 이런 것으로 해서 별 문제 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퇴소하는 사람들은 그 전에 퇴소했던 위의 선배들과 더불어서 따라 갑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디를 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별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분야로 많이 흘러가는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미리미리 퇴소 예정자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찾아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별 문제없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보면 신아원에는 고등학생이 21명, 또 삼일육아원에는 12명, 익선원에는 8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1,2,3학년 합해서 그런 것인데 매년 7,8명씩 퇴소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시에서도 잡아서 어떤 직업훈련을 통해서 가서 그 사람들이 사회에 정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지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물론 퇴소해서 대학교 가는 사람들은 거기에 임시적으로 머무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마냥 애들 퇴소 전에 퇴소와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1,2년 전부터 기술교육을 하고 있어요. 기술교육비를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서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해서 일단은 내 보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는데요, 그 부분에 기술교육을 했어도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제대로 써 먹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그 길로 안 가거든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길을 좀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쏟아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추적도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물론 장완기위원님께서 도시 지역도 경로당이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천안시 복지회관이 생긴 이래로 농촌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지금 농촌지역의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지금 병천에 있는 농인종합복지 시설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하게 농촌지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나마 몇 개 있는 것이 도심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에서 시내까지 가서 일반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다라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없어서 농촌에 경로당을 제가 주장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우리 장완기위원님께서 현국장님에게 어떠한 선정기준이냐고 얘기했지만 사실 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은 농촌지역에도 있는데 사실 유지 또 고관대작, 시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현재까지 옛날이나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손발이 가시가 되도록 일하는 사람들 경로당을 해 달라고 해서 농촌지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도시지역도 필요하다는 얘기는 좋은데 농촌은 별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경로당이 물론 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립식에도 이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도시노인도 복지회관에 서민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안가는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경로당이 도시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자료 48페이지를 보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장에 북면하고 성남 예를 보시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양곡리 경로당은 사실 이것이 1억이 되어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3,000인가, 3,500의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원이 산골마을가꾸기인가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 순수한 시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두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비로 지원되는 것은 바로 지원이 되는데 산골가꾸기인가 하여튼 건설파트에서 추진하는….

그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에서 물리치료 운동기구를 지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이 복합적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자료에도 보면 세부적으로 이것이 잘 안 이루어져 있고 그 밑에 매송리를 보면 7,000만원인데 저번에 이걸재 도의원이 도비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보면 경로당이 최고 많이 들어온 액수가 북면에 5,52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자료를 보면 보통 8,500, 1억1,000만원, 9,000만원 그렇게 하고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경로당 조립식도 있고, 먼저 회관에서 쓰는 저기도 있고 이런데 과장님이 할 일은 뭐냐면 이미 경로당이 많이 들어 간 데가 있고 지금 덜 들어간 데가 있고 개선할 데가 있고 이것을 형평을 맞춰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형평을 맞춰서 사실 덜 준 지역에 배정을 해서 형평을 맞춰 주시고, 물론 이 경로당도 조립식으로 지은 데는 여름에 잘 안들어 가시지만 세면으로 제대로 지은 데는 오히려 거기가 시원하다고 많이들 들어가서 경로당에 계세요. 여름에도. 물론 원두막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그리고 65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 운영관계에 있어서 아까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계자에 대한 부분을 경쟁입찰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을 하다 보면 1년, 1년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가 적게 드는, 또 자부담을 많게 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운영하게 맡길 경우, 또 지금 말씀대로 1년에 한번씩 바꾼다고 할 경우 우선 거기를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정서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자기들이 부담한다고 해 놓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말이 봉사지, 자원봉사지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의 알파적인 이익, 이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값싸다고 무조건 주었다가 오히려 노인들한테 큰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민 입장에서야 시민 혈세를 절약하기 위해서 싼 곳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질도 따져 봐야 된다.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줄 거 다 주고 질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한테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좋습니다. 이것이 첫째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시비 절약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1년씩 제가 하라고 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들이 해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입찰을 붙이게 되면 사실 자기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요, 서로 하려고 시비를 아끼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로테이션으로 입찰이 되었을 때 그 뒤에 가서는 2년이고 3년을 계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불교에 있는 분들도 그 양반들이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천주교나 기독교에서도 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홍보와 자기의 신앙심을 전파하고 이런 측면에서 먹고 살아 나가는데 그 분들이 어차피 어떠한 종교적 신앙을 선도하든 간에 어떠한 봉사자세는 다 갖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든 자기들이 노력해서 봉사회도 갖춰지고 어떠한 자기들이 홍보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이득,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하여튼 이것은 1년에 입찰을 첫 번째 붙여서 그 다음에는 2, 3년에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하면 서비스 질 분야에서도요, 떨어지지 않고 또 시비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운영면도 다양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포함해서 다음에 계약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애인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대안으로 우리 5개 비인가 시설을 갖다가 같이 공동으로 법인 설립을 해서 어느 단체 하나하나마다 특성화를 일으켜서 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보육소 퇴소 예정자를 그냥 하는 것보다는 결연사업을 맺어서 이 분들이 결혼한다든가 앞으로 사회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운 점을 상의할 수 있는 결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사업으로 이런 것을 정책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아까 천안여성백서 발간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않는데 금년 중이나 내년 중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간은 곤란합니다.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없어요?

내년에도 다시한번 본예산에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상정을 해 보겠습니다.

금년에 소요예산이 2,000만원 학술용역비가 들어 가는데 학술용역비용만 2,000만원입니까, 책까지 발간해서 나오는 게 2,000만원입니까?

용역비만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책을 대략 몇 권이나 발행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구상을 안 해 보았습니다만 최소한도 여성백서가 발간된다면 중앙, 도, 저희 관련기관, 사회복지단체 등 해서 한 500권 이상은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비라고 해놓고 나중에 책 발간비가 또 들어가니까 또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얼마, 책을 만들어 내는 데 대략 몇 권 계산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올려 줘야지, 총무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는 용역비만 해 주었는데 책까지 발행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민원수당 지급이라고 해서 3만원이죠?

예.

그런데 다른 데에서는 자격증 수당을 먹어. 그리고 충청남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지원비가 없더라고. 자격증 수당이라든가 또는 업무추진비. 왜냐하면 벙어리들, 맹인들, 팔다리 없는 병신들 상담하기 위해서 면사무소에 왔는데 보낼 때 그냥 보낼 수 없잖어. 자동차 태워서 보내야 하고, 밥먹여서 보내야 하고, 또 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어. 그 때 버스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승용차를 대절해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이것은 각 시·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쓰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것을 복지사 자비를 쓰니까 하는 얘기여, 자비쓰면 안되지. 두 번째, 여기 보면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인건비는 1,100만원인데 운영비는 400만원이고 사업비는 97만9,000원이여. 그러면 이거 갖고 무슨 사업비를 한댜?

복지파트는 주로 일반 사회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금 전체가 그래요.

좋아요. 간단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니까 하는 얘기여. 또 지니까. 매사 사회복지 하는 데는 전부 인건비로 충당하면 그 사람들 밥먹는 구제 수당밖에 안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많아야지 어떻게 인건비가 많느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안 했다는 소리여. 이것이 알고 속고 모르고 속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이 시원찮으면 안되지. 그 다음에 여기 협약서에 보니까 여기 사업란이 없어. 위탁운영 협약서 보면 사업이 없어. 그리고 그 사업을 하려면 교육사업도 할 것이고, 취업사업도 할 것이고, 수익사업도 할 것이란 말이여. 이 세가지가 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사업란이 없어. 그러면 뭘 협의하겠다는 얘기여? 집만 주고서 그 사람들 구제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도 보완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끄트머리가서 무허가 보육사업하는 거, 이게 인천에 씨랜드같은 얘기가 나온다고. 이게 공무원들 가장 위험부담이 돼. 알고서 단속하자니 어렵고 알고서도 모른체 하자니 어렵고 나중에 유치장 앞에 가서 ‘묵인해 주어서 이것을 했습니다’ 하면 이것이 공무원만 죽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알아서, 인건문제가 나와. 애들을 혹사했다는가, 그 다음에 애들이 죽었다든가, 병들었다든가 할 경우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선도해서 무허가는 완전히 국비를 받으면서 하기도 어려운데 국비를 안 받고 스스로 한다고 하면, 의정부인가 양평인가 있었죠?

예.

그 사건이 나지. 애들을 미끼로 해서 돈을 얻어다 중국에다 땅사고 애들은 혹사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그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보충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강화로 해서 그 동안 조치사항으로 점검업소 2회에 걸쳐서 37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3개소에 대해서 시정지시 25개소, 시설개소 18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접객업소 불법행위 재발 방지대책 강구입니다. 이것은 연 2회 이상 행정처분업소 10개소를 특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 반복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지위승계시 재위반 금지 및 가중처분 사항을 고지해 주고 있으며 경찰 단속업소는 행정처분업소를 경찰관서에 통지함으로서 재위반 방지를 위한 합동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전국체전대비 숙·식대책 추진 철저입니다. 그 동안 조치사항은 숙박 163개소, 식당 365개소를 지정해서 금년 2월에 경기단체별로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숙소를 가배정해서 한 바 있습니다. 숙소를 가배정해서 관련단체 및 충남도에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지난 6월12일날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위생업 종사자 1,000명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행자부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를 행정처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지난 공중위생법이 폐지가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지난 99년2월8일날 법률 제5839호로 제정이 되면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3월16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적발이 3월4일날 경찰서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넘어온 관계로 적발 당시의 공중위생관리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하거나 영업소 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따라서 적발 당시 세부적인 처분 규정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경찰서로 통보를 했지만 감사기관인 행정자치부에서는 행정처분 불가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청문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적이 된 사항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서 경고처분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간행물 구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2페이지 인쇄물 현황은 총 10건에 1,963만2,900원 집행을 했습니다. 93페이지 해당없고, 94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은 총 1,246만1,000원인데 이 중에서 실제로 집행 잔액은 274만1,000원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972만원은 배정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99페이지 9번 각종 용역사업은 기분좋은 화장실 위생도안 용역비를 단국대학교에 570만원을 지불을 했습니다. 96페이지, 97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8페이지 음식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은 음식식품 접객업소 현황은 총 7,068개소로 일반 음식점이 5,277개소로 이 중에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이 다방이 369, 제과점이 165, 기타 음식점이 102개소 해서 휴게음식점이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134개소, 단란주점이 113개소, 식품제조가공업체가 164개소, 즉석판매제조업소가 494, 집단급식소가 25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 식품 판매업소 현황은 총 1,074개로 소분업이 49, 기타 식품 판매업소가 35개소, 유통전문판매업소가 20개소, 자동판매 업소가 852개소, 용지 포장제조업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 지도·점검 사항은 200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또 2001년도 1월부터 5월까지 총 337개소에 대해서 영업장 폐쇄 256개소, 과태료 처분 3개소, 자진폐업 32, 지위승계 1개소, 영업재개가 2개소, 휴업이 42개소, 재점검이 1개소입니다. 이 내용은 음식업 지부에서 저희 시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가번에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 사본은 저희가 붙임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68장이라는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약 50부 정도를 복사한다고 하면 8,400장 정도의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사를 안 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제가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보시겠다고 하면 드리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무허가 음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은 총 업소가 110개소, 건물내 업소가 53개소, 차량포장마차가 18개소, 고정, 이동포장마차 39개소입니다. 이는 5월30일 현재 읍·면·동사무소와 음식업 지부와 같이 합동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97년부터 현재까지 지도·단속사항 및 실적과 향후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52개소입니다. 연도별로 97년도에 39개소, 98년도 118, 99년도 163, 2000년도에 125개소, 2001년도에 7개소지만 상·하반기 단속계획에 의해서 6월 중에 55개소를 고발 조치해서 실질적으로 2000년도 상반기 중에는 62개소를 고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무허가업소 향후 계획은 주 1회 이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업소 전 업소는 형사고발을 확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영업장 폐쇄 및 업종전환 등을 강력히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지도점검은 각 읍·면·동별로 250개소가 있습니다. 시설별로는 학교가 80개소, 사업체가 142, 병원 7, 사회복지 6, 공공기관 3, 연수원에 12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2번 점검실적은 당시 이 자료를 낼 때 2001년5월31일 현재의 내용은 87페이지 있는 내용과 실제는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한 자료인데 이 자료를 낼 당시에 계속 집단급식소를 점검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2001년도 점검현황을 오늘 날짜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집단급식소 점검은 먼저 급식소 점검입니다. 5월14일부터 6월12일까지 30일간 182개소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점검대상 182개 중에서 부적합이 30개소가 나왔습니다. 30개소에 대해서는 신고, 폐쇄 2개소, 시정지시 22개소, 시설개수 5개소, 과태료 처분 1개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음용수 및 도마 가검물 검사는 6월13일부터 6월1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60개소를 점검해서 부적합 건수 11개소에 대해서는 음용수 4개소, 도마 7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2차 검사기관인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코자 합니다. 다음에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6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13일간에 걸쳐서 12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점검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뒷장은 30개 부적합 업소에 대한 내역입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입니다. 음식축제 운영입니다. 2000년도에는 예산집행 내역이 2,856만원입니다. 시설설비 임차료가 1,998만원, 광고제작비 655만5,000원, 홍보물 제작비가 202만5,000원입니다. 2001년도 행사 계획은 음식전시를 150점, 음식조리 판매 45개소, 음식조리 시연, 이벤트 행사 등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천안 향토 고유음식 개발 육성입니다. 추진 사항은 지난 99년도에 천안음식 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음식 다섯가지를 선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30일부터 10월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시민체전 기간에 천안음식축제를 삼거리공원에서 같이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우리 고장을 자랑하고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육성함은 물론 매년 음식축제 행사로 맛 향상 및 대중화를 도모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적어도 5년에 한번 정도는 음식콘테스트를 개최해서 자랑 음식을 발굴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음식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은 1번 읍·면·동별, 업종별 위생업소 현황은 페이지 98 내용과 같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2번 지도·단속 현황과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2개반 7명을 상설단속 반원으로 해서 242회에 걸쳐서 1만4,523개소를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총 528개소를 고발 101개소, 허가취소 272개소, 영업정지 110개소, 과징금처분 18개소, 시정 및 시설개수를 27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85페이지 목차를 보시면 공통사항 1항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87페이지부터 과별사항 음식업소현황 및 지도·단속 106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음식축제 운영 104페이지입니다. 이거 작년에 하고서 효과 분석한 것이 있어요?

효과 분석은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사 계획에 7,000만원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착안 사항은?

2001년도에 7,000만원은 104페이지 박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항을 지적할게요. 여기 보면 순대, 국밥, 묵, 두부, 떡, 오리, 식품류 등 이렇게 있는데, 우리 병천순대가 좋다고 했는데 병천순대를 능가하는 논산순대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것을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인정받는 순대를 논산순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는 논산순대보다 능가하게 전시를 해야 되겠지. 그것을 착안해야 돼요. 그리고 국밥 나오고 한촌 설렁탕 나왔는데 한촌 식당을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들어 간 적이 있나요?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설렁탕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적이니까 그럴테지. 그런데 우리 나라 고유의 민족성이 식단에서 한민족이라고 해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밥 한덩이 넣고 국밥 넣고 말으면 한 사발 되거든.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자한테 물 말아 먹으라는 것과 국에 말아서 먹으라는 이유가 원래가 탕족이요. 그런데 국밥도 국밥 나름이여. 이것을 착안하시라고. 무슨 국밥이냐 이것입니다. 가난하게 살았을 때의 전통을 이어 나가려면 무슨 국밥이냐, 순대국밥이냐, 된장국밥이냐, 시래기국밥이냐, 이런 것좀 이번에 개발좀 해봐요. 그리고 한촌설렁탕은 그 집이 두가지 메뉴가 있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함정에 빠져. 사후관리가 덜 되었어 나도 여러번 갔는데 하루는 갔더니 엉터리예요. 그날 하루종일 팔던 거 다 국말아 주니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해 준 집이 그런 경우가 있어. 그것이 실수지, 종업원 실수여. 절대 인증받은 집은 그런 종업원 교육으로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거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전주 가보시오. 음식금이 다 깨끗하고 싸. 객지 사람이 왔든 지방사람이 왔든 상관이 없어. 그런 전통을 우리 천안시도 가져야 한다. 왜? 7,000만원씩 들여서 콘테스트 하는데 돈 벌어서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들 주는 것이 아녀. 이런 계제에 이미지 부각해서 전통으로 자꾸 쌓이고 쌓여야 천안이 좋아지지, 천안 음식값이 비쌉니다.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가 봐도 천안같이 비싼 데가 없어요. 참 비싸요. 서울 가까워서 부식품은 전부 사 오거든. 그런데도 이렇게 비싸. 다른 데는 그게 아녀. 그러니까 이런 음식콘테스트할 때 인증할 때는 가격까지 조율좀 하라고. 그래서 천안가면 뭐뭐, 수원가면 수원갈비, 예산가면 예산갈비 아니요? 천안에는 뭐 있어? 암만해도 없어. 그런데 사실은 묵은 천안이 생산지거든. 유량동에서. 또 그 다음에 청포는 청당동이란 말이야. 있어. 우리 고유음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증도 안해 주고 또 그것이 붐조성이 안됩니다. 또 두부는 안서동이여. 그런데 그것을 인증을 안 해줘. 그 사람들이 꼭 청당동에서 만들고 유량동에서 만들고 차암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콘서트까지 할 때는 ‘원래 이 세 개 식품은 천안이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7,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하면 아주 우리 천안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천안가면 음식이 비싸다는 거 전국이 다 알어. 왜 비싸다고 하느냐, 맛대가리도 나쁘고 서비스도 없고, 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천안가면 비싸다는 소리를 듣지, 여러분들도 한번 출장 가봐. 이번 행사를 한다고 할 때는 값이 비싼거고 이번에 2001년도에 하면 2002년도에는 2001년도, 2000년도 했을 때 이 사항보다 더 좋아지게 그 효과진단도 하도록. 그리고 여기 국밥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밥이 있는데….

이것은 순대국밥을….

그리고 이것이 또 장소가 하필이면 천안 삼거리공원에서 하는구먼.

체전하는 그 위에 있습니다.

좋아요, 천안삼거리 전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나라는 원래가 탕족이다. 그러므로 천안은 천안삼거리때문에 탕에 비교적 발전이 많이 된 곳이다. 그래서 작년에 하고 또 하고 내년에 가면 정착이 되어야 돼요. 이거 언제 정착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선전기회는 이번이여. 이번 기회에 이미지 안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도록, 이것은 지적사항에 들어가요. 그냥 덮어놓고 행사 끝나고 말 것이 아니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에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집단급식소 정원현황에 있어서 보니까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보니까 전부 무표시제품 보관, 또 유통기한 지난 물품 해서 이렇게 지도·단속이 되었는데 이것이 대개 보면 거의다 조치사항에서 시정지시로 일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조일자 미표시나 유통기한 지난 것이나 또 제품에 표시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법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간단하게 처리가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요, 시정지시밖에 할 수 없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할 수 있죠?

시정지시 내지….

명령하고 별도로 고발은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시정지시만 하도록 되어 있지….

그러면 단속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단속할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한다고 하면 인력낭비하고 경제낭비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력낭비라고는 볼 수 없죠. 저희가 이렇게 시정지시를 함으로서 시정이 되니까요.

시정이 뭐가 됩니까? 왜냐하면 이 시정이 안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면 왜 이런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급식소에서도 위반된 문제가 이것이 자체 식당을 운영하면서 회사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남에게 주어서 운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품 자체를 무허가 제품 내지는 무표시 제품, 그리고 유통기한이 넘은 거, 이런 것을 덤핑으로 사다가 이 식당을 운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운영이 안 됩니다. 안되게끔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어차피 제품을 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서 무엇인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단속만 해서 시정명령만 낸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식품위생법의 규정이 그렇게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희가 이런 사항을 보도에 내면 그 내용을 노조에서 들고 일어나서 도저히 회사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집단급식소 점검을 간다고 하면 그래도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대답하실는지 몰라도 현실에 이 분들이 집단급식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산이 안 맞아요. 안 맞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다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그 쯤 해 두겠습니다. 두 번째, 음식축제 운영이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음식축제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벤트 회사한테 이것을 맡겨서 모든 준비를 이벤트에서 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못하니까 이벤트 행사로 하는 거죠.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회사한테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정을 해 버렸죠?

작년에는 천안에서 유일하게 ‘오즈’라는 이벤트 회사가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천안을 잘 알고 해서 맡겨 보았더니 잘 하더라고요.

그냥 잘하니까 맡겼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벤트회사한테 행사를 맡긴다든가 할 때 우리 시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사입찰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벤트 행사도 나름대로의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을 사전에 받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뽑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아서 행사를 맡기는 것이 앞으로 시의 행사를 위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작년같은 경우 도비에서 2,00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글쎄, 도비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정은 시에서 했지 않습니까?

금년에는 약 7,000만원 정도의 도비도 들어가 있지만 분명히 금년에는 경쟁입찰을 받아서 그런 식으로 투명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즈’한테 이미 선정이 되어서 전부 끝났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흠집내자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진짜 시 행정이 발전하려면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벌써 다 결정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견적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이벤트 행사라든가 용역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에서 좀 여러사람 의견을 듣는 입장에서 견적도 받아 보고 프로그램도 받아보고 해서 거기의 소요 경비를 좀 더 산출해서라도 정말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보면 음식업소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가지 지적하려고 그래요. 지금 많은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가 세 건이 부과가 되었는데 이 과태료에 대해서 건수는 작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전 세정과 감사를 하면서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징수율이 10%밖에 안됩니다. 물론 각 실·과에 포진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과태료 부과만 한 것이 아니라 징수까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관심을 안 갖죠?

저희는 아마 식품위생쪽에서의 과태료는 100%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징금은 징수가 되죠. 그런데 과태료, 지금 세 건 보니까 건강진단미필 이거죠?

예.

그런 부분은 다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7만원, 20만원 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미약한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누적되어서 큰 것인데 세정과에서도 가장 문제시되고 한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뭐냐면 각 실·과에서 부과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과징금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 실·과에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까지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우리 송건섭위원님이, 사실 저도 그런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만 송건섭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일반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할하죠?

예.

이것이 어떤 집단급식소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시 행정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제 지금 여기에 보면 감독해야 될 부서는 교육청이고, 그렇죠?

신고는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감독관청은 교육청입니다.

이것이 감독을 교육청에서 하는데 감독소홀로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을 사실은 어떤 시 행정부에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먼저 북일여고 관계도 사실은 저희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전문분야도 아니고 누가 가서 관리 감독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서 다뤄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권한은 감독을 할 관청은 교육청이고 어떤 언론에 문제가 생겨서 터지고 나면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책임이 있는 양, 감독소홀한 양, 이렇게 질타가 오고 이것이 사실 답답한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만 넘어 갈 것이 아니고, 제일 문제는 식자재 납품업체입니다. 제일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시정지시나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자재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이 가능한 거죠?

저희가 그래서 급단급식소 중에서도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는 업소를 학교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받아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시점검을 항상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불시점검을 해야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단속하는 데 어려운 점도 많고 또 바쁜 와중에서 그렇게 짬을 내서 하기도 어렵겠지만 불시에 그런 납품업체 명단을 가지고 앞으로 불시에 모든 것을 해서 그런 것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문제는 저렴한 가격에 의한 어떤 납품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문제에서 자꾸 유통기한 지난 것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근절하려면 단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하나 음식축제 위원님들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 이벤트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제안좀 드릴게요. 제가 지금 생각난 것입니다만 언젠가 언론에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말이죠. 그 이벤트 행사로 옛날 장터의 풍물 모든 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먹거리든가 모든 아이템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시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메스컴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호응도 많이 받고 했다는 멘트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좀 해 주었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위생과 기능부터 설명좀 해 주세요.

위생과는 우선 공중위생 업소, 이·미용, 숙박, 세탁, 이런 데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신고, 수리, 지도·단속, 유흥 단란주점은 허가 내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런 데 대한 신고 내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허가 내지 지도·단속 이 업무가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것이고 우리 위생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유일하게 음식축제 사업 하나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없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업부서가 아니죠?

예.

그러면 이런 지도·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생과 직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지도·단속을 하려면 이것이 무엇보다도 여비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내 여비가 저희는 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는 작년도보다 감되었다가 추경예산에 또 140만원을 받아서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업체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여비를 확보하는데 예산심의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여비확보하는데 가장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과 비례를 해서 비율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라도 더 확보해서 야간단속도 해야 되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 위생과장이 하실 업무 중에서 여비확보를 가장 많이 해야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주면 좋죠.

많이 주면이 아니라 많이 확보를 해야지 누가 줍니까?

달라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셔야지요. 그 만큼 노력을 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여비확보를 많이 해야….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투쟁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T.O.에 의해서 전부 백분율로 주기 때문에….

아니 음식축제하는 예산확보는 잘 하셨는데 여비를 갖다가 많이 확보를 해서 단속 업무하는데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또 업무추진비가 없다고 했지만 지금 2,500만원 업무추진비 추경에서 받으신 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추경예산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기획담당관이 이 자리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1억인가 실링을 준 상태에서 각 몇 개 부서에다….

그러면 위생과로 2,850만원이 왔는데 물론 뒤처리는 위생과장께서 다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추경예산에 2,850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데 집행하실 것인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당초에 설명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래도 이것이 계획이 지금 다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송한 말씀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상태에서 좀 제가 답변하기 그러네요.

아니 답변하기 그렇다니 어쨌든 위생과 항목으로 2,8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을 어쨌든 위생과장하고 기획담당관하고 협의가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 위생과장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것을 다 하고서 추후에 어느 기관의 감사를 받아도 이 여비 항목에 대해서는 위생과장께서 감사를 받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여튼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한 사항 같은데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인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좀 집행을 해서 업무추진비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획담당관하고 충분한 디스커션이 있어야지 예산을 세울 때만 해서는 안됩니다. 좋습니다. 다른 것도 할 것이 있는데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집단급식소 현황 및 위생 지도·점검에 보면 위반업소의 조치사항에 13번, 14번에 보면 사회복지재단 천안죽전원하고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두군데에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으로 해서 시정명령이 들어 갔습니다. 거기는 주로 국비를 지원하고 있죠?

저희는 국·도비 지원관계는 관여를 않고요, 집단급식소에 대한 것만….

집단급식소인데 13, 14번에 보면 위반내역에 그렇게 되어서 시정명령만 했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로 다른 데는 개인 주식회사라든가 개인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만큼은 사회복지재단이 아닙니까? 복지재단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나 도비 지원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행정적으로 시정명령만 할 수 있지만 좀더 철저히 해서 불쌍한 사람들 먹고 사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다른 데는 개인 기업하는 데는 종업원들 돈을 덜 들여서 주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 두 군데 만큼은 사회복지 재단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위반을 우리 위생과에서 조치할 수는 없지만 좀더 다른 데보다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도와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관련 부서 사회복지 같은 데도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해서 좀더 지도·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하지만 이 두 군데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잘못된 점이 있으시면 많이 질책해 주시고 조언이 있으시면 충분한 조언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감사조치 사항 및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행물 구독현황은 조선일보 외 9개 신문으로 구독부수는 10매이며 총 단가는 7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세 번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네 번째, 인쇄물 현황은 2000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 외 10개 인쇄물로 총 금액은 2,214만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배출업소허가관리대장 외 6개 인쇄물로 952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사항과 여섯 번째,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항 중 정액 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사항으로는 자연보호 천안시협의회 99년도 협의회 운영비로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세출예산 미집행 및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째로 2000년도 예산 미집행 내역 및 사유는 백석동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사업비로 1억2,092만원을 환경청장과 설치업무 협의 및 부족예산 미확보 등으로 명시이월하여 현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조산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로 6,500만원은 부지 협의 및 동절기 사업 문제점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방류수 수질 검사결과 부적합 업소 보조금 미지급액 5,703만3,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2000년도 예산 불용액 현황 및 사유는 9,937만원 중 경상예산이 437만2,00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분이며 사업예산 9,499만8,000원은 주가 시설비에서 5,290만원,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4,000만원등 집행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이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첫째로 대기오염 자동측정기 설치로 위치는 백석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옥상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8,092만원으로 현재 추진상황은 2001년3월16일 금강환경관리청장과 측정망 설치 업무 협의하여 위치 승인을 받아서 4월10일에 결정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1일 조달구매를 하였으며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116페이지 두 번째, 공중화장실 개축입니다. 좌불상 공중화장실 개축으로 사업비는 4,672만4,000원으로 화장실 33㎡ 규모에 남자 대변기 2개, 소변기 3개, 여자 변기 3개, 그리고 장애인 변기 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 번째, 오수처리 시설 설치 보조사업비입니다. 사업비 1억5,832만6,000원으로 병천지역 향토음식점 8개소에 대하여 오수처리시설을 2000년8월 설치 완료하여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병천순대 외 3개소는 3회에 걸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나머지 4개소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방류수 수질기준 부적합 업소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재검사를 실시한 바 1개 업소는 적합 처리되었고 나머지 3개 업소는 3회 중 2회 또는 연속 2회 방류수 수질에 적합 판정을 받지 못해 현재 시설 보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보완하여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아홉 번째, 각종 용역사업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계획 사업으로 도심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중 천안역 외 4개소에 대하여 2000년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2,000만원에 아황산가스등 7개 항목에 분기 1회 측정을 시작했습니다. 측정결과 대기오염은 전반적으로 대기환경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고속도로 주변과 공단지역에는 이산화질소와 일산화탄소의 증가 경향이 있었고, 봄철의 황사현상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대기오염망 설치와 대기 지도·단속업무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 사항으로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119페이지 열한 번째, 시정질문 조치요구 사항 중 추진사항입니다. 실명제 추진은 현재 대기, 수질, 소음진동,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유해화학물질 등 단속 실명제 실시와 점검표 및 확인서에 기관장 날인 발급번호를 부여, 점검자 일지 작성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실적으로는 2,690건입니다. 앞으로도 실명제 지속 실시로 지도·단속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서비스 헌장 제정 추진상황입니다. 그 동안 보상한 실적은 없으나 2001년도 본예산에 50만원을 확보하여 전화상으로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가 있을 경우에 사과의 표시로 3,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로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천안시에 산재되어 있는 먹을 수 있는 약수터 현황은 총 25개소로 2000년도에 4개소를 정비 완료하고, 2001년도에는 3개소를 새로 설치하여 월 1회 수질검사를 하여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는 비가임시설, 위생급수시설, 그리고 배수시설 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 신규개발 2개소, 전면보수 2개소에 올해 3,000만원을 투입하여 부성방죽샘등 3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환경체전을 위한 부서간 협의사항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는 환경친화 종합운동장 시설관리로 냉동기에 인체에 무해한 냉면을 사용하고 자연환경을 고려한 전문반을 설치하였으며 장재천은 친환경적 개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대회 기간 중 쓰레기 배출억제를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와 대회 기념품 포장지 사용제한, 대회홍보 재생용지 사용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과에서는 맑은 공기의 질 조성으로 자동차가스 점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와 깨끗한 수질관리로 오·폐수 배출사업장 관리, 주요하천 감시체계 확립, 그리고 대중화장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는 1회용품 사용억제 홍보와 기분좋은 화장실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처리대책,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범 시민 환경정화활동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각종 공사 계약 및 입찰과 열세 번째, 물품구입현황은 해당사항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열네 번째, 민간보조금 집행현황은 풍세와 북면 지역 오수처리 시설설치 사업비 시비 보조금으로 1가구당 100만원씩 10가구에 1,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열다섯 번째, 주민숙원사업관련 도비지원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첫 번째, ‘푸른천안21’ 추진입니다. ‘푸른천안21’ 사업계획서는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천안의제21’ 추진준비위원회는 2000년7월11일 구성하여 7월15일 ‘천안의제21’ 추진종합계획서를 작성하고 8월17일 ‘천안의제21’의 명칭을 ‘푸른천안21’로 결정하였으며 천안의제21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라는 1차 워크샵을 시작하고 3차의 워크샵을 개최하고 5월11일 천안시환경기본조례와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 지원조례를 공포하였으며 5월21일부터 5월31일까지 추진협의회 8개 분과별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은 ‘푸른천안21’ 작성을 위한 분과별 내용을 1회 회의와 6월 중 홈페이지 제작, 7월 중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의식과 삶의 질 조사사업과 주민, 학생 등 시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분과별 지역현안 조사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푸른천안21’ 각 분야별 실천강령을 작성하고 2002년도에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해 6월 천안의제 보고서 작성 선포 후 7월 푸른천안21실천협의회로 전환하여 분야별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5페이지 예산집행 내역은 본예산에 3,000만원, 그리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이 편성되어 합계 6,000만원입니다. 푸른천안21추진협의회 창립후 보조금 지원 예정으로 집행액은 현재 없습니다. 두 번째, 환경백서 발간입니다. 환경백서 발간 계획서는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내역은 저희 과에서 직접 편집하여 인쇄비로만 300부 발행했는데 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6페이지 명예환경감시원제 운영입니다. 위촉인원은 총 206명으로 임무는 각종 자연보호 정화활동 및 캠페인 전개, 자연환경 보존의 훼손 행위 지도 및 관계 기관 통보, 그리고 환경보존 이용 시설 및 자연환경에 대한 건의등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입니다. 현재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은 임기가 2001년6월30일 만료되어 현재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127페이지 오·폐수검사입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병천면 가전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처리방법은 접촉산화방법으로 1일 처리 용량은 600ｔ입니다. 오수검사결과는 방류수 수질 기준이 BOD 및 SS가 40㎎/이하로 2000년6월1일과 2001년4월4일 검사결과 기준 이내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128페이지 청정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 사업입니다. 설치현황은 99년도에 42개소, 2000년도에 22개소, 2001년도에 1개소로 총 65개소입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은 2000년도 풍세지역 8개소 800만원과 북면지역은 2개소 200만원으로 총 10개소에 1,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공통사항 111페이지부터 과별사항 5항 청정지역내 합병정화조 설치사업까지 일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에 이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백석동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옥상입니다.

이거하고 관계해서 118페이지 용역한 거 있죠?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는요, 전반적으로 기준 이내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산화질소하고 일산화탄소의 증가가 약간 있었고요, 여름철에는 황사현상으로 먼지가 약간….

그러면 천안역과 터미널이 다른 지역보다 측정사항이 높았어요, 낮았어요?

천안역하고 터미널이 일산화탄소 정도가 높았습니다.

왜 높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동차….

그런데 CO2가 공기비중보다 무겁잖아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부터 태조산, 또 이 쪽 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구릉지대기 때문에 빠져 나가지 못하죠. 또 천안역도 마찬가지죠. 잘 안 빠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측정기를 갖다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측정망이요, 비용이 전광판까지 해서 3억5,000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번에 책정된 부분은 전에 소각장 그것으로 한들마을에서 요구사항을 가까운 데로 해서 정해졌습니다.

여기는 1억2,000이 들어 갔잖아요?

1억8,000입니다.

추가까지 해서 1억8,000이면 여기도 전광판까지 들어 가잖아요?

전광판은 안 들어 가고 있습니다.

전광판이 안 들어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3억5,000이면 환경부의 지원도 없습니까?

지원이 이번에 50%가 되었는데 환경부에서 50%를 1억2,000을 기준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전국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전광판을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환경오염 발생이 많은 지역에 이런 측정사업을 용역이나 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눈에 보이고 시민들이 보고 배기가스가 높아지니까 자동차이용을 절제한다든가 지금 오존 파괴가 이루어지니까 냉·난방기 사용을 억제한다든가 이런 것을 시민 스스로 느끼게 해 주는 것이 환경보호과의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측정망 설치는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금강환경청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고 승인 받은 사항은 다시 충청남도지사가 결정 고시를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이나, 보면 시내 아니면 왕래가 많은 도로변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기본이죠. 그것을 설명할 게 뭐 있어요. 우리 환경보호과장 하시는 업무가 그것인데 그것은 당연히 업무를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일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경부에 관심을 많이 갖고 오염시키는 이런 것을 억제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환경보호과장님이 하실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물론 백석동은 주민과 약속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지금 지형적으로 신부동과 천안역 근처가 아주 배기가스가 모이는 곳이 아닙니까? 지금 공기보다 대기가스가 다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이거 호서대학교에다 2,000만원 들여서 용역차 몇 번 안 오고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것을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함을 느끼는 시대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 백석동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급한 곳은 터미널과 천안역전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우리가 철도하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철도에서 기관차에서, 배기가스 같은 거 철도청하고도 협조를 받아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야 되고요, 그 때 용역한 결과서좀 하나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송건섭위원님.

113쪽에 임의보조단체 한 것이 1999년도에는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0년도에는 보조한 것이 없습니까?

예, 2000년도에는 없습니다.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비영리단체로 해서 도에 올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정액 보조를 해 주는데 있어서 지금 도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비 지원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쪽에 보면 여기 사고이월분이 있죠? 이것이 117쪽에 병천에 오수처리시설사업하고 같이 물려 있는 거죠?

예,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물려 있는 것인데 4개소는 합당한 것으로 나왔고 4개소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와서 지금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한가지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설치하고 일정기간은 이것은 사실은 정화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 후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부적합, 적합 판정을 설치하고 얼마만에 받습니까?

적합판정을 받고 1개월마다 채수를 받습니다.

몇 개월 정도 해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어야 대금을 지불합니까?

세 번 중에서 두 번은 적합하다고 나와야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정도 걸리겠네요?

예.

이것이 3개월보다 한 5, 6개월이 지나서가 문제가 되는데 만일 6개월 후에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금 지급을 다 했는데 1년후에 가서 정화가 제대로 안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설업자한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초과량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다요?

시설업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초창기에 처음 한번이요.

제 얘기는 이것을 설치하고 1년이 지난뒤에 정화가 안 되었을 때의 문제가 된다고 할 때는 시설업자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내가 준공 필할 때는 하자가 없었는데 사후에 하자가 있는 것은 폐수량이 늘었다든가 등등 이유를 달아서 책임회피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정화가 안 되는 물이 배출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그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건섭위원님 말씀하신 보충 질의좀 할게요. 4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그 보안지시를 어떤 식으로 내렸습니까?

보완지시는 특별하게 서류상으로 보완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설치된 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밀고 나가면서 측정만 받는 것입니까?

예, 그것이 국비사업이에요.

물론 국비사업인데 그 업자가 그것이 어떤 용량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설을 보완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 지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서류보완은 안 하고….

아니, 그 시설 설치에 보완을 해야지요.

시설보완은 나가서 등록하는 과정에서 계속 계도는 하고 있죠.

아니, 제일 문제는,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말이죠.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보았는데 간이 처리시설이 잘 되어서 우리는 지금 온 도시가 차집관로로 해서 환경사업소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간이시설로 해서 그런 변두리지역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정화를 잘 시켜서 방류를 해서 모든 위험에 하천이 접하지 않도록 이끌어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 간이오수 처리시설로 해서 잘 되어서 나갈 경우 순대집 골목이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정화가 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 순대집 때문에 하천이 어마어마하게 냄새가 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저도 직접 현장확인을 나갔었지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어떤 시설에 대한 보완지시라든가 적합판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치유를 해야 되는데 치유없이 그냥 매일 측정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어떤 보완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업자한테 지시 내리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침에 있는데요, 지침을 보면 오수·분뇨처리에관한 법률 제5조에 방류수 수질이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준이 BOD가 20이고, SS가 20이하인데 거기에도 보면 설치지원 사업준공은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적합 나올 때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바로 시설 보완조치 해가지고….

그러니까 업자한테 시설 보완을 어떻게어떻게 해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보완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지금 아까 한국기술대학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준치 이하로 해서 방류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마냥, 또 그 뒤에 있는 이런 합병정화조 설치, 이런 것이 다 어떤 간이정화시설로 해서 오염방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묶음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을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는 보완지시를 해서 적합판정을 받아서 앞으로 방류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청정지역 내 정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주시가 말이죠. 이 청정지역의 어떤 오염방지를 위해서 양돈이나 양축농가에 워터캡이라는 것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청정지역을 그 주민들만 지켜야 될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요. 우리 시민도 전체가 청정지역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그런다고 할 때는 그 분한테만 의무를 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워터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을 해서 좀더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는 방법, 또 축산 분뇨를 무료로 처리해 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여주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도 그러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청정지역을 우리 모두가 책임으로, 또 의무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푸른천안21추진 사업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 조직이 말입니다. 어째 공무원이 하는 일을 똑같이 해요? 그런 느낌 안 받아요? 이 조직이 어떻게 자생조직이어서 환경보호과장이 협조를 해 주는 거요, 아니면 거기서 도움을 주는 거요?

푸른천안21은요, 이것이 정부하고 기업하고 시민하고 시민단체하고 어떠한 일을 논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강령을 실천해 나가는 과제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데 이것이 8개 분과 있는데 선출 되었죠?

예.

8개 분과가 뭐뭐요. 불러 보세요.

8개 분과가 물, 폐기물, 생태환경, 대기 교통 에너지, 그리고 복지 환경, 그리고 교육문화, 도시계획, 경제 농업, 이렇게 해서 8개 분과입니다.

그러면 8개 분과 임무가 결국 그것이 의제 채택이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것이 분과는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의제 채택은 언제 합니까?

의제 채택은 분과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창립총회를 갖지만 분과별로 저기를 갖춰서 결과에 따라서 작성….

아니 이 문서를 보면 2001년10월 하고서 2002년3월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금년 10월하고 내년 3월까지 의제채택 되느냐고. 그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제사업을요, 협의하고 토론해서 작성하는 사항이라 그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분과가 생겼으면 의제채택은 금년 10월 내지 내년 3월에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얘기요. 그러면 그 안에는 놀어? 보조금은 6,000만원씩 있는데? 알았어요. 되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것은 분과가 생겼으면 이 회의 선택을 미리 당겨서 하도록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이치에 맞아요. 그 사이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식조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의식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요? 이것이 7월달에 하는 것인데. 석달 동안. 어떤 방법으로 의식조사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조사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의식사업은 창립총회가 끝나고 시민을 대민으로 해서 푸른천안21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쎄, 시민 의식을 조사해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디에 쓸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것이냐 하는 얘기요.

조사사항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이런 제목으로 해서….

좋아요. 되었어요.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배포가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하고 똑같이 하는 거여. 환경보호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환경사업소에서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거요.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 홍보물 제작은요, 그 부서에서 각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이지 꼭 같은 내용으로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사업은 청소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죠 뭐. 분석하는 것은.

그래도 그 내용은 조금 차이가….

뭐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야 원칙이지. 과장님은 이런 것을 참작해서 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등 시민 환경교육 실시, 7월에서 12월달까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이것은 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면 준비위원회하고 저희하고 나가서 시민하고 학생들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좋아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환경사업소, 청소과, 환경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산 따 간 것도 다 똑같아요. 청소과에서도 쓰레기장 시민들 데리고 가고, 소각장 데리고 가고, 음식쓰레기장 데리고 가고 거기서 교육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학생들 데려다 정화하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메달까지 줍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은 공무원이 하는 거 그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을 조직하느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내용을 보면 말이요, 색다른 것이 있질 않어. 색다른 것이 있어야 보조 6,000만원 준 것을 써도 아깝지 않을 텐데 청소과에서 하는 일, 환경사업소에서 하는일, 환경과에서 하는 일, 똑같은 것이 중복되어서 이렇게 해 놓으면 환경과에서 예산 쓰는 게 낫고 청소과에서쓰는 것이 낫지, 여기 추진 계획 보니까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과 똑같이 다 있어. 다른 게 없어. 그러니까 이 추진 계획서는 이제 앞으로 할 것이니까 여지껏 한 일은 반년동안은 그냥 놀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거 색다르게 내용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야지. 의식조사한다는 것도 그래요. 이것이 언제는 안 했나?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과연 ‘푸른천안21’이 하는 일이다. 즉 얘기하자면 나같으면 그래요. 천안천 이번에 공사 또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무슨 외국산 갖다가, 우리 나라에 미나리도 좋아요. 그 미나리 공공근로 시켜서 천안천에 전부 심어보자고도 얘기했어. 그런데 안 했어. 동장도 한다고, 시에서도 한다는 공문이 있었는데 안 했어. 그러면 그런 것을 해보자. 이것이 낫지. 그리고 지금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되고 있어. 차집관로가 새여.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그런 것을 연결사업으로 하겠다. 그리고 환경청에다 예산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특이한 사업. 우리 공무원도 못하고 일반인도 못하는 것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좋아.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이 공무원이 하는 것을 다 베꼈어. 이런 아이디어는 우리 공무원이 더 나서. 의식조사는 모르겠네. 그거 조사해서 뭐 할거요? 지금 쓰레기 내버리고 쓰레기 봉투 사용하지 않는 거, 화요일날 공무원들이 지키고 벌과금 물리고 해도 안 되요. 차라리 시민단체가 그런 것이나 했으면 잘 해요. 시민단체들이 자동차 타고 시청차를 갖고 가도 사진 찍어서 내서 벌과금 문다든지, 지도한다든지, 동별로 샘플로 해서 경쟁시킨다든지 이런 사업이 시민단체가 하는 사업이지,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겨. 공무원이 하면 원수 지거든. 또 지금 비오는 날이면 하천에다 공장의 폐수를 비오는 날만 열어 놓는다는 말이요. 그런 것을 발견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공무원이면 표나죠. 환경과 직원이 갔든 공업과 직원이 갔든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것을 푸른천안추진위원회에서 하면 좋을 텐데 어째 공무원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서 돈 6,000만원씩 줘? 이것은 앞으로 푸른천안 세부계획은 한번 다시 발굴을 해서 시민들로부터 또 공무원으로부터 호응을 받는 조직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죠. 박태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천안21추진위원회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항목별로 한다고 했는데 생태환경하고 또 뭐라고 했죠?

생태환경분과, 폐기물분과하고 물분과가 있고요, 대기교통에너지분과하고 복지환경분과, 교육문화분과, 도시계획분과, 경제농업분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요, 이것을 아주 우리 시민이나 전 국민이 가장 연결이 안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자연 그대로 생태보호를 조성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민의 환경조성을 만든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뒤에 보면 주부, 학생등 시민환경 교육을 실시하는데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어떤 분들이 교육을 시킵니까?

거기 준비위원회에 보면요,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우리 과 직원하고 해서 같이 순회해서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환경과 직원하고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생태환경이라든가 이런 복지, 교육문화, 경제농업,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교육을 해서는 푸른천안21을 추진하는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환경과 직원하고 사무국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태를 설명할 분이 있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분과별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글쎄, 생태를 전공적으로 우리 푸른천안21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부해서 교육할 만한 사람이 있느냐고요.

지금 물분과같은 데는 호서대 이장훈교수, 그리고 폐기물은 삼진화학에….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셔야지 사무국장하고 환경과 직원하고 한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호서대학교 무슨 과 교수하고 생태는 어느 교수가 하고 환경교통은 이렇게 누가 한다는 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과 직원하고 우리 사무국장이 설명한다고 하면 21세기 푸른천안이라고 하면 이것이 현재 여덟가지 항목이 쉬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체 사람이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교통 문화 환경 복지 경제 생태 폐기물까지 분과별로 한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인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자문교수단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 활용을 해서 교육을 할 때는 천안이 조직을 했으면 조직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

청소과장입니다.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이 바뀌신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과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감사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총 17명으로서 청소담당, 재활용담당, 청소시설담당, 이렇게 3개 계가 있습니다. 그 계에서 분담을 하는 것은 시가지 청소 및 쓰레기 처리, 두 번째 관급봉투를 제작하고 판매, 세 번째로 쓰레기 불법 투기를 단속하고 자원 재활용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 하고, 그 다음에 재생 처리 신고 및 지도 단속을 합니다. 다음에 쓰레기 소각 시설 및 매립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다음에 각종 폐기물 업소를 지도·단속 등 폐기물 관련 업무를 17명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생활 향상과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주요 추진 상황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금년도 5월 중에 공사를 완료해서 6월2일날 화입식으로 해서 내화 벽돌을 말렸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쓰레기를 투입해서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성능을 검토해서 금년도 12월 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건립은 응원리에 118억원을 투자를 해서 3만4,000평을 조성했는데 2000년1월부터 금년 9월 준공 예정으로서 현공정 80%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청소과 기구가 별첨된 사항을 서술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감사 사항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34페이지 간행물 구독은 저희가 11건을 보고 있습니다. 135페이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불요불급한 것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400만원 예산에 97만9,000원을 사용을 하고 302만1,000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136페이지 인쇄물 현황은 두 건을 인쇄를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불용액 현황은 222억1,000만원에서 135억3,600만원을 집행을 하고 계속비로서 66억8,300만원은 계속비로 금년까지 사용하고 실 불용액은 1억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운영비가 3,300만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목피와 톱밥을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서 393만8,000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명예감독관제는 2건에 각 통에 통장과 새마을지도자를 임용해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141페이지 시정질문 조치사항입니다. 2000년11월에 강창환의원께서 질의하신 직산면 군동리 소재의 폐기물처리업체가 교육청부지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물의가 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고발을 해서 벌금을 400만원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01년4월에 박태흥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판매대책이 없으니 대책을 강구하라는 요구에는 금년도 4월18일날 비료생산업체에 반제품으로 공급을 계약을 해서 현재 216ｔ을 공급을 해서 432만원의 수입을 거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도비 지원입니다. 도비는 총 비위생 매립 외 5건에 1억2,000만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폐기물 처리업체 지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는 작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610만8,000매를 제작해서 판매를 15억4,600만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90만4,000매를 제작을 해서 11억3,200만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수입금 관리는 법에 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봉투제작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은 매월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습니다. 146페이지 감염성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는 이것은 금년도부터 저희 청소과에서 보건소로 넘어온 사항으로서 398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를 열군데를 적발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청소 리콜제는 작년부터 하는 것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건립은 정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간이소각로 설치는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금년말까지 전부 폐쇄를 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면 청소차량 운영은 3대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비산쓰레기 수거대책은 노조파업등에 대한 쓰레기운반으로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을 충분하게 가동을 해서 파업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별도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부터 128페이지 과별사항 5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주신 소각로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물어볼게요. 현재 시운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시운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시운전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 쓰레기투입은 안 했죠?

쓰레기투입은 이번 주말부터 합니다.

그것을 몇 도까지 올려야 됩니까?

850도까지는 올려서….

850도까지 올리고 나서 쓰레기 투입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금주 안이면 쓰레기가 시험적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에다 질의를 하려다 채 못했는데 말이죠. 환경보호과에서는 매연측정기를 3공단 관리공단사무소 옥상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본래가 주민들이 전광판 설치를 해 달라고 했었죠?

전광판 설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광판 설치는 계획이 없다면서요?

전광판이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측정망하고 똑같아요. 측정망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네 안에다 설치 해달라고 한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당초에는 동네 안에다 해 달라고 했는데 동네 안에 장소가 적합치 않아서….

어쨌든 주민들하고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예.

그리고 144쪽에 쓰레기봉투 제작 판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음식물을 아파트 단지는 분리수거 하고 있죠?

예.

분리수거 하면서 봉투판매량이 분리수거 하기 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관급봉투를 사용하도록 계도를 많이 해서 매달 조금씩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수거하기 전하고 분리수거 후에 증가율이 어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안 했다면 증가율이 더 컸겠죠?

그렇죠.

그 차이는 미미합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현재 2000년도에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하고 2001년도에 판매대금하고 당월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늘고 있습니까?

약 5%정도….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값이 인상이 되었죠?

지금 아직 인상을 해야 돼요. 하반기에.

아직 인상을 안 하고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인상을 하려고 하는데 정부에서 상반기에 물가상승 억제를 하라고 해서 하반기에….

물가상승 억제를 목표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의 세외수입의 감소를 사실은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현재 우리 시는 쓰레기 자립도가 몇 %나 됩니까?

현재 자립도가 정부에서는 금년도에 55%까지 올리라고 하는데 저희는 청소예산에 시설비를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한 27.5%정도….

2000년도 기준이죠?

예.

그러면 2000년도에 총 쓰레기 처리비를 얼마로 봤습니까?

쓰레기 처리비가 117억 정도, 차량운행비, 인건비, 봉투제작비 해서.

시설투자비도 계상이 되었습니까?

시설투자비는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서.

그러면 감가상각까지만 넣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말이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2003년도까지 100%를 사실은 맞추라고 하는 거죠?

2005년도….

2005년도입니까? 그런데 현재 28%인데 하반기에 인상을 하게 되면 몇 %까지 자립도가 올라 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50%까지 올려야….

50%로 올리려면 몇 %정도까지 우리가 쓰레기 봉투값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 30% 정도 올려야 합니다.

30%정도 올리면 쓰레기 자립도가 50%를 맞출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물론 지침에 의해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타 지역과 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30%를 올렸다고 했을 때 우리 자체 내에서는 물론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50% 자립도를 맞추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타 시와 비교했을 때 봉투값이 과연 비슷하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월등히 높은 것인지 거기까지는….

지금 수원시같은 경우는 타 시·군보다는 상당히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문제는 말이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서울 근교 지역의 시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시하고는 환경적인 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쪽하고 우리가 비교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지방 도시로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높으냐 이거죠.

현재 충남도에서는 우리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앞으로 올리면 충남에서는 제일 높지만 경기지방보다는 적습니다.

물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쓰레기봉투를 제작 판매한 대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도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로 해서 들어오는 것이 어느어느 부분이 있나 말씀좀 해 주세요.

봉투판매대금하고 음식물 처리비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대금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2000년도 같으면 1억한1,000만원의 과태료를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쓰레기봉투값하고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이 쓰레기로 인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부분을 거론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가 처리비용하고 그 다음에 수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 보았습니다만 한 2,3십%밖에….

그러면 앞으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진 부분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운반비용도 앞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그것은 시작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금년에는 올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투가격을 올리면 내년도에 그것도 같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요, 제가 두서없이 몇가지 자꾸 물어 보았는데 우리 서민이 가장 피부로 와 닿는 것이 쓰레기봉투값입니다. 지금도 사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비싸다는 표현을 얼마나 쓰는지, 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분 계시지만 의원들이 뭐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가장 비싼 봉투값을 내고 우리가 써야 되느냐 하는 문책을 우리도 많이 받고 질책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와 더불어서 처리 비용문제를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을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일 중요한 처리문제에 있어서의 비용을 우리가 절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 주세요.

글쎄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는 말씀밖에 못드리는데 이것이 왜 봉투가격이 많으냐, 다른 시·군보다는 그래도 양질의 청소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차량도 많고 인원도 많고 또 시설도 타 지역에서 못하고 있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비싸지만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그런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저도 어디 가서 우리 천안시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도시보다 우리가 앞서가는 도시로 자랑스럽게 저도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 부분을 인정 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개선하려고 하는 생각과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우선적으로 그러면 152쪽 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쓰레기 재활용 판매 수입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2000년도6월 감사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 재활용에 대한 문제만큼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어느 시를 예로 들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시에서는 시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월급을 주면서도 수익성이 많이 남더라. 그 자료까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안된다고 어렵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00년도에 재활용판매 수입액이 4,600만원이죠? 그런데 2001년도에는 상반기에 벌써 5,300만원이 들어 왔네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아파트에서 수거를 해 놓은 것을 그 전에는 마진이 조금씩 남던 것을 청화공사에서 미화원들에게 복지를 해 주는 것을 전부 시로다 수입을 잡도록 금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깊이는 안 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2000년도에는 고지류, 고철, 알루미늄캔,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 관계는 그 옆에 PT 해가지고 기타 거기에 그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시켰던 것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금년도보다 상당히 많아져서….

그래서 아까 좀전에 과장님이 표현하시기를 그 이익금이 얼마 안 남는 것을 거기 미화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 지금 봐도 말이죠, 상반기 5,300이면 하반기까지 하면 1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1억 정도….

그러면 차액이 벌써 5,000만원이 나오는데 5,000만원이 얼마 안되는 돈입니까?

그것이 2000년도만 하더라도 IMF가 나가지고 고물상에서 많이 해 가던 것을 요즘에 많이 해 가기 때문에….

과장님, 저기는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고 우리 지역은 못 사는 사람이 많아서 가져 가느냐, 하는 표현을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그 표현을 썼는데 또 쓰셨는데 그것은 구구한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 우리가 잘하고 그 분들 사기앙양 차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받아서 투명하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불어서 보충적으로 제가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화공사에 파쇄기가 있죠? 그것을 사용합니까?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할 때 총 얼마 들어 갔죠?

그 금액은 확실히….

그것이 파쇄기하고 동력 설치비하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억대 가까이 들어 갔죠?

그 정도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일 문제는 여기 소각로가 준공이 되어서 모든 것이 소각이 되면 그 파쇄기를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파쇄기를 저희가 보관은 앞으로 추진해서 할 것은 재활용센터를 현재 매립장 쪽에서 하며 대형 장롱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선하는 센터를 만들고 그 옆에다 옮겨서 거기서 못 쓰는 것만 파쇄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도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남의 회사에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동력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4,000만원인가 들어 갔을 거예요. 그것을 거기다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옮긴다고 하면 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치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년밖에 더 되었습니까? 만 2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여기다 설치하자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구태여 거기다 설치해 놓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과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 당시도 이미 소각로가 거기에 설치되고 하니 거기다 설치하자고 그렇게 얘기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다 설치를 했습니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아마….

왜 마땅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매립장 옆에다 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그 당시에 이미 마음을 비워 놔야 뭐가 되는 거지, 이미 결정은 마음속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움직여지는 거죠. 그런 부분을 다시한번 제가 짚고 나가는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무엇인가 개혁하려고 하고 정말로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져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하나 제가 파쇄기와 더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냉장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냉장고는 파쇄기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냉장고같은 것은 생산자 재활용제도에 의해서 리사이팅 센터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그것은 삼성에서 아산에다 회수해서 처리하는 시설을 했는데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그 집에 갖고 있는 어느 가구든지 인수해가지 그냥 주민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내놓은 것은 회수를 안 해 갑니다.